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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 한물간 부유세 도입하자고?
오피니언 사설 2012.10.12 17:18:23돌아온 '친박 좌장'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유세 신설을 꺼내 들었다. 언론의 주목을 끌어내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뜬금없다는 느낌이다. 부유세 문제는 한물 간 낡은 이슈다. 지난해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부유세 도입 발언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다가 연말 38%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면서 매듭이 지어진 사안이다. 김 본부장의 발언이 국가적 과제인 재정건 -
대기업에 청년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2.10.12 17:18:09올해 하반기 대기업들의 대졸신입 공개채용에 응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200명의 업무직 선발에 1만7,000명이나 몰렸고 두산그룹은 지난해 2만여명이던 지원자가 5만6,000명으로 세 배나 불어났다. 삼성ㆍSK 등 대기업마다 응시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접수마감을 늦추는가 하면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느라 곤욕을 치를 정도다. 대기업들이 채용규모를 늘렸는데도 입사경쟁 -
서울대 참회록, 그 용기를 실천으로
오피니언 사설 2012.10.11 17:37:09서울대가 교수들의 학생인권 침해 실상을 공개했다. 소문으로 전해지던 교수들의 횡포와 비리가 사실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의 폭언과 욕설ㆍ성희롱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연구비를 빼돌리라고 강요한다. 반지성적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가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신이 집을 비운 기간에 강아지 먹이를 챙겨주라는 교수도 있다.이 정도면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주인-노예 주범-종범 관계이다. -
글로벌 특허전쟁… 급기야 유엔 첫 국제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2.10.11 17:36:54글로벌 특허전쟁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첫 특허라운드가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특허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정경쟁의 원칙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특허전쟁의 주요 타깃이 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주목해야 할 회의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특허괴물로부터 42건의 제소를 당해 세계 1위에 올랐다.유엔 -
대기업 담배판매권 논란이 일으키는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12.10.10 17:29:45재계 5위인 롯데그룹 계열사가 편의점의 담배판매권까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편의점(세븐일레븐) 운영회사인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가야 할 담배판매권을 법인이나 경영진 개인명의로 돌려놓고 관련수익까지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맹점이 800개에 이르며 신동빈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판매인으로 지정된 곳도 91개나 된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담배소 -
영국이 루이비통 회장에게 작위 주는 까닭
오피니언 사설 2012.10.10 17:28:27프랑스 최대 부호이자 명품업계의 제왕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LVMH) 회장이 영국 여왕으로부터 명예기사 작위를 받는다. 아르노 회장은 지난달 벨기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면서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놓은 인물이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국적 취득은 사업확장에 필요한 것이고 기존 프랑스 국적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좌파정부의 부자증세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지난 5월 17년 만에 -
한일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2.10.09 17:49:56한일 양국이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는 700억달러에서 확대 이전인 130억달러 규모로 줄어든다. 우리 정부는 순수한 경제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당초 양국 통화스와프 확대는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이뤄졌지만 이제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발언 요구 이후 -
기준금리 인하 주저할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10.09 17:49:08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3.6%로 내렸다. 불과 1개월 전에 비해 0.3%포인트씩 떨어진 것이다. 경기둔화에 가속도가 붙어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나마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미국이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양대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내년 우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가능성과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12.10.08 17:34:38안철수 대선후보의 분노와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반박이 새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작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정책비전 발표 자리에서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이모 할머니의 예까지 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위가 취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비정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분명한 논리가 있다. 당 -
구미 특별재난 선포, 호미로 막을 것을…
오피니언 사설 2012.10.08 17:33:53정부가 8일 불산 누출사고를 당한 구미시 봉산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지만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태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씁쓸해진다. 인터넷에서는 불산이 닿으면 살과 피가 녹는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괴담까지 나돌고 있다니 이래저래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전대미문의 사고이기는 하나 주민 1,600여명이 검진을 받고 공장들도 잇따라 -
본말이 전도된 저축은행 명칭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12.10.07 17:22:12정치권이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모호해 고객의 오해를 초래하니 은행이라는 명칭을 아예 빼버리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에도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여야 의원들 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개사가 퇴출되는 등 격심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와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같은 숱한 문제 -
국민은 경제민주화에 관심 없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2.10.07 17:21:58차기 정부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둬야 할 정책 1, 2위 순위는 물가안정(38.4%)과 일자리 증대(24.8%)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6개 정책과제 가운데 5위(10.3%)에 불과했다. 본지 자매 방송사인 서울경제TV SEN이 개국 4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이번 설문조사는 정치권이 대선 득표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들 -
사우나에서 새우잠 재우는 관광한국
오피니언 사설 2012.10.05 17:49:54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사 측에서 자신들을 사우나에 처박아놓았다며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에 온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든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한류 붐을 타고 일취월장하는 관광한국의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다.한국 측 여행사는 청주공항 인근 숙박시설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 새벽 몇 시간 정도 사우나에서 쉬게 했는데 중국 측 파트너 -
기업에 자비심 요구하지 말라는 KDI
오피니언 사설 2012.10.05 17:49:40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문제를 시장경제 관점에서 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소기업ㆍ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KDI는 납품단가 유지, 과도한 백화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내기 힘 -
동서화합 경제 프로젝트 실효성 따져봤나
오피니언 사설 2012.10.04 17:49:17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의 하나로 '동서 대화합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부 경남(사천ㆍ남해ㆍ하동)과 동부 전남(여수ㆍ광양ㆍ순천)이 만나는 섬진강 주변에 '동서통합경제지대'를 건설하고 부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 건설도 모색한다는 소식이다. 기존 동남권 신공항 공약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꿔 후보지를 종전 경북∙경남권에서 전남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 이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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