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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단계적 철폐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1.05.30 17:23:49한나라당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개발ㆍ재건축에 국한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극심한 부동산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분양 -
6월 국회 최우선 과제는 한미 FTA 비준
오피니언 사설 2011.05.29 17:36:31다음달 1일에 열리는 6월 국회는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된다.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포퓰리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을 둘러싸고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입장이 다른 정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
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퇴출은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11.05.29 17:36:17부산저축은행 비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 중에서 부적격자를 가차 없이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늦은 대책이기는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 -
이라크 재건사업 교두보 구축한 한화
오피니언 사설 2011.05.27 17:01:34한화건설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부근에 분당 크기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공사를 따냄으로써 이라크 재건사업에 본격 참여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규모도 규모지만 부가가치가 높아 건설수출의 꿈이나 다름없는 '도시수출'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25km 떨어진 곳에 10만채의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72억5,000만달러(8조원)에 달한다. 원전이나 플랜트 사업이 아닌 주택사업 -
구조조정 역행하는 반값 등록금
오피니언 사설 2011.05.27 17:01:20여야당의 '반값 등록금' 경쟁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오늘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는다. 민주당도 질세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6월 국회에서 5,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포퓰 -
경제총조사에 적극 참여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1.05.26 17:24:12경제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경제총조사가 전국 33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한달 계획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고용ㆍ생산 등 국민경제 전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 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대해 최초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전수조사로서 경제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5년 단위로 실시되던 -
가계부채의 위험성 경고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26 17:23:45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방한 중인 무디스평가단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앞으로 은행산업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30~40%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나 소비를 위해 이뤄지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내 가계부채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판매신 -
'쌀 관세화'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1.05.25 16:59:48정부가 내년부터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시장을 조기 개방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쌀 재고량이 150만톤에 달하고 1조원 안팎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도 올해 34만8,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때 쌀 관세화를 유예 받는 대신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거, 오는 2014년까지 매년 2만톤씩 의무수입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2 -
과도한 부담금 정비 안하나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1.05.25 16:59:25지난해 국민 1인당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29만원에 달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도한 부담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등의 반발에 부딪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 대한 근거도 없이 국민과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부담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과도한 부담금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01개인 부 -
당정갈등 우려되는 한나라당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11.05.24 17:25:30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어 당내는 물론 정부와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소득세 감세철회를 공식화한 데 이어 반값 등록금, 전월세상한제 등 민감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내는 물론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이 포퓰리즘 정책이 -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헤지펀드 도입
오피니언 사설 2011.05.24 17:24:52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헤지펀드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증시체질 강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헤지펀드 도입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는 고수익ㆍ고위험의 툭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중장기적 안목에 -
물가안정 위해 긴축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5.23 17:14:36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렸다. 최악의 경우 4.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3.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KDI는 금융위기로 눌려왔던 근로자 임금이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힘입어 한꺼번에 오를 경우 '물가-임금상승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기준 -
유성기업 사태, 불법은 엄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23 17:13:58자동차 엔진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생산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자동차 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톤링을 만드는 유성기업 노조기 지난 18일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으로부터 피스톤링을 주로 공급받아온 현대ㆍ기아차는 물론 한국GMㆍ르노삼성과 쌍용차가 일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
원칙 안맞는 농경연 이전 바로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22 17:47:20국책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원칙 없이 정해진 경우가 적지 않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문사회 분야 24개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보면 14개 연구기관이 행정부처들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고 충북지역에 3개 기관, 수도권 잔류 4개 기관, 3개 연구기관이 지방혁신도시에 흩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서 각 지역 혁신도시로 뿔뿔이 흩어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3개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원 -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할 한중일 FTA
오피니언 사설 2011.05.22 16:18:20한중일 정상들이 상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 속도가 지지부진한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3국이 경제 역동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데도 FTA가 가장 필요한 수단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3국간 FTA체결 추진 속도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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