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 과감하게
오피니언 사설 2011.07.04 16:59:27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금융안정기금을 투입, 자본확충을 지원하되 정상화가 어려운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정착시키는 -
한나라당의 최우선 과제는 정체성 확립
오피니언 사설 2011.07.04 16:59:14새 당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을 맞은 한나라당의 행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열한 전당대회를 거쳐 출범한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는 집권여당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뒷받침하고 내년 19대 총선은 물론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최근 포퓰리즘 경쟁을 벌리는 과정에서 퇴색된보수정당으로서의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
공공요금 인상 최소에 그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03 17:16:04지방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버스ㆍ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자가 누적된 분야의 요금인상을 허용하되 일종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동결됐던 서울 등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최고 1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원가 및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인상이 허용된 상하수도료, 쓰 -
최저임금위 파행 속히 정상화를
오피니언 사설 2011.07.03 16:09:35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양측 위원들이 최근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견해차를 보여온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인 시급 4,580~4,620원 마저 거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이 무산될 경우 경영현장의 일대혼란이 우려되는 등 노사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예상돼 최저임금위원 -
론스타의 '먹튀' 두고만 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1.07.01 17:04:41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1일 이사회를 열어 대규모의 중간배당을 의결함에 따라 '먹튀'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배당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외환은행 노조는 고배당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대학교수 등 지식인 276명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내기까지 했다.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론스타의 실속챙기기는 노골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
가시권에 들어선 '무역 1조달러'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11.07.01 17:04:27올해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중 무역규모는 이미 5,0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11월이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88년 무역 1,000억달러 달성 이후 23년 만에 10배가 된 셈이다. 무역 1조달러를 기록한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ㆍ독일ㆍ중국ㆍ일본 등 8개국에 불과하다.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6.30 17:37:43정부는 실질성장률을 종전의 5.0%에서 4.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되 내수 활성화를 이루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장을 우선해온 정부가 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은 물가불안이 그만큼 심각하고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부양을 -
재계·정치권 갈등 빨리 해소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30 17:37:14지난 2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선정된 재계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상의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예상대로 참석하지 않고 실무진을 대리 출석시켰다. 장기간의 파업과 관련해 열린 환경노동위 한진중공업 청문회에도 조남호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 -
가계부채 대책, 후유증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6.29 16:42:41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돼 기대를 갖게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억제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성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특히 대출구조의 경우 변동금리, 거치식 위주인 현행 대출구조를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원리금 부담의 충격을 완화해나 -
비현실적인 CO₂감축계획안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29 16:42:27정부가 내놓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기업 입장과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줄인다는 계획하에 수송ㆍ건물 등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된 감축 목표안에 따르면 전기전자ㆍ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감축 목표치가 최고 61%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무리하게 설정된 목표치를 맞추려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 -
친서민정책의 실효성 되짚어볼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6.28 17:59:42정부와 한나라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친서민 정책'들이 되레 서민의 삶을 옥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은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오히려 서민생활을 더 어렵게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일수록 이 같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ㆍ월세 가격 상한제도 이 같은 사례에 속 -
바람직한 보금자리주택의 속도조절
오피니언 사설 2011.06.28 17:59:28장기화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을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민간 주택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변화로 평가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6만가구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보금자리 주택의 규모도 소형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공 -
대화정치 물꼬 튼 영수회동
오피니언 사설 2011.06.27 17:27:14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3년 만에 2시간 넘게 민생현안 타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지만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에는 서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최대 현안인 대학등록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에 대해서는 입장만 -
복수노조 조기정착이 시급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6.27 17:26:58오는 7월부터 모든 기업체에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면서 노사관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복수노조는 노조설립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 확대되고 책임 있는 교섭활동을 유도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제도시행과 관련해 정치권과 노조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는데다 노노 간 갈등이 우려되는 등 진통도 만만치 않을 -
유럽 기업의 규제비판 귀담아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26 17:33:23오는 7월1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정 발효를 앞두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국의 경우 규제가 너무 많아 사업하기 어렵다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