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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원칙에 안 맞는 예술인복지법안
오피니언 사설 2011.06.26 17:33:09고용노동부가 일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이른바 예술인복지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안의 내용이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특성상 발생하는 실업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사갈등 예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 간 합의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회보험제도 적용에서 가장 -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책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1.06.24 16:58:47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기대를 모은다.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이 늦어도 오는 8월 초까지 의회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협의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협의체는 추가 협상과 번역문 오류 등의 논란을 거쳐 정부가 최근 다시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차 -
기름값 인하 종료하고 시장에 맡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24 16:58:33기름값 인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유가환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유사 간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유사들은 당초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으므로 오는 7월6일 기름값은 원래대로 환원 조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유가를 일시에 환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불안과 서 -
등록금 재정지원 부실대학 차단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6.23 16:38:13'반값 등록금' 논란이 결국 재정투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등록금의 학교 적립금 전환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함께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제기된 후 처음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부실대학 구조조정대책 -
국회의 기업인 출석요구 철회돼
오피니언 사설 2011.06.23 16:37:59국회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입장표명 및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재계에 대한 정치권의 횡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반값 등록금과 감세철회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맹비난하며 오는 29일 열리는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보복성 행태라는 지적이다. 허 회장은 지난 21일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 -
기대 큰 '한국형 특허전문기업'
오피니언 사설 2011.06.22 16:29:00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특허 풀인 창의자본주식회사(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ㆍID)가 오는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해외 특허괴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해외 경쟁사와 특허괴물들의 특허공세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특허 전문기업의 등장은 국내 기업들의 특허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 내놔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22 16:28:46다음주로 예정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어떤 방안들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계수위에 이른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면서 대출구조 개선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이라는 점에서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 -
포퓰리즘 뛰어넘는 영수회동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21 17:26:36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등록금 등 민생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해 기대를 낳고 있다. 여야 영수가 회동하는 것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오랜만에 이뤄지는 영수회담인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치적 이해타산에 밀려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등록금, 일자리, 추경, 가계부채, 저축은행, 한미 -
고령화시대 극복을 위한 OECD 권고
오피니언 사설 2011.06.21 17:26:22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65세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정년제를 폐지할 것 등을 주문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사회보장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노령화를 경험한 선진 -
시늉에 그친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오피니언 사설 2011.06.20 17:36:47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와 관련한 논의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의증진보다 이익단체의 요구사항 반영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박카스ㆍ안티프라민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정상비약인 소화제ㆍ해열진통제ㆍ종합감기약 등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발표된 44개 품목은 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드링크제 등이 대부 -
가계부담 키우는 예대마진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1.06.20 17:36:00은행권의 여수신금리가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의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대마진이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그대로 둔 채 대출금리만 잇따라 올려 가계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예대금리 수준은 물론 예대마진 등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 -
내수 활성화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오피니언 사설 2011.06.19 17:06:42지난주 말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가 열렸다. 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의 외끌이 현상으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심해지는 점과 양극화 등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모여 내수 활성화, 골목경기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의견개진과 함께 토론이 이뤄 -
가시화되는 공공기관 개혁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11.06.19 17:05:31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해온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 및 기관장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지난해 3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5명으로 늘어났고 양호 등급도 26명에서 32명으로 많아졌다. 반면 미흡 이하 등급의 경우 지난해 20명에서 11명으 -
감세철회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1.06.17 17:17:41한나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 감세계획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표퓰리즘에 얽매여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 이제 와서 법인세 감세계획을 없었던 일로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상실은 물론 기업경쟁력 약화 등 많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MB노믹스'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감세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나선 -
부실대학 재정지원 중단 꼭 실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17 17:17:26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의 전기가 마련됐다.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반값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부각된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도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달려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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