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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올라서는 해외자원 개발
오피니언 사설 2011.06.16 17:28:54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대폭 끌어 올리는 등 해외자원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때 설정했던 내년도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18%를 20%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석유 자주개발률이 10.8%에 달해 목표(10%)를 초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주요 광구의 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 -
위험수위 이른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
오피니언 사설 2011.06.16 17:28:38수출이 마침내 민간소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올 1ㆍ4분기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139조원에 달래 가계의 민간소비 137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에 달했다. 우리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로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
우리금융 민영화에 배전의 노력 기울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15 17:04:27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입찰에 산은금융지주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의 '메가뱅크' 구상은 무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산은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고 강 회장도 "정부가 반대한다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산은과 우리금융은 다시 독자적인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 -
週5일 수업 사교육 조장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11.06.15 17:04:12'주5일 수업제'는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코스지만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도 많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국 학교의 10%가량에서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토요수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은 국민의 생활패턴을 바꿀 뿐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제에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점도 많은 것이 이미 이를 실시 중인 선진국의 예에서 잘 드러나 있 -
'반값 등록금' 시간 갖고 방안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14 17:25:2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반값 등록금' 논란에 제동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한번 정책을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도 구체적 실현방법 제시 없는 포퓰리즘 경쟁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추락으로 이어진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의 경우 여야 모두 내년 선거를 겨냥해 '표퓰리즘' 경쟁으로 치 -
저축은행 후순위채 보상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14 17:24:54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구제방안이 여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법판매 건에 대해 보상하는 한편 관련 피해자의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다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일반 채권 및 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
저축은행 부실규모 파악이 선결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6.13 16:56:56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마스터플랜을 곧 마련할 것이며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반기 8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밝혀 하반기에는 구조조정 당하는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는 8개 부실 저축은행에 영업정치 조치를 내리면서 상반기에 -
고무적인 임금피크제 확산
오피니언 사설 2011.06.13 16:56:42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수준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지난해 12.1%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로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급속 -
노사갈등 불법 외부세력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12 16:56:19한진중공업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외부세력이 영도조선소에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 등 20여명이 부상을 입는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공권력 투입을 통해 외부세력의 불법적인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세력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대화는 더욱 어렵게 될 뿐 아니라 폭력사태로 이어져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 -
이란 추가제재 경제파장 최소화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11.06.12 15:52:58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신임차관 내정자가 정부에 대이란 추가 제재를 촉구하고 나서 이란문제가 다시 한미간 뜨거운 현안이 될 조짐이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이미 영업정지조치를 내린 정부로서는 이번 미국측의 강한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란과의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게 됐다. 미국의 이번 압박은 -
노사불안 부추기는 한나라당 의원들
오피니언 사설 2011.06.10 17:07:41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미 시행 중인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하고 오는 7월에 도입될 예정인 복수노조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노사불안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 50명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과 양대 노총도 -
금리인상 따른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6.10 17:07:27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3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0%에서 3.25%로 높아졌다.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불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도 금리인상의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4%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한은의 억제 -
뱅크런 위험 막는 길은 신뢰회복
오피니언 사설 2011.06.09 17:00:17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틀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올 들어서만 7개 저축은행이 무더기 영업정지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또 비리가 불거지자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불안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도대체 끝이 어디냐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이 같은 불 -
정상궤도 벗어난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오피니언 사설 2011.06.09 17:00:02'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념 및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가운데 반값 등록금 문제를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하는 등 시위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싼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입장을 -
카드사 과도한 직접규제 지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08 17:55:23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카드 특별대책과 관련해 업계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론의 부실화 정도, 재무구조, 경영실적 등에 기초한 간접방식에 의한 건전성 규제가 아니라 카드 발급을 비롯한 영업활동 등을 직접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묻지마식' 카드 발급을 비롯해 과열경쟁이 재연됨에 따라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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