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인사잡음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5.20 16:43:19공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장 및 감사 등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쓸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13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우선 규모가 큰데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짓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 -
IMF 차기총재에 우리도 적극 도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20 16:42:02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사임함에 따라 차기 총재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신흥국들 간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중국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터키 등 신흥국들은 "IMF 총재는 국적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뽑아야 하며 신흥국과 개도국의 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흥국의 공세가 거세지자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은 "IMF 총재는 누가 되든 최대 출연자인 -
지하철 무임승차 개선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1.05.19 18:56:31서울시가 지하철의 운송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국비에서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5세 이상에게 일괄 적용되고 있는 무임승차는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주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건의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규모가 더 이상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 동안 꾸준히 거론돼온 고령 -
지하철 무임승차 개선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1.05.19 16:46:36서울시가 지하철 운송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무임승차 적용연령을 점차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또 고령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국비에서 보전 받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65세 이상에게 일괄 적용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라는 지적이다. 고령자 무임승차가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 적극 검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19 16:45:40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규모와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 -
캐나다 쇠고기분쟁 양자협상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18 17:30:49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정 보고서가 오는 8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패소가 확실시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WTO 분쟁조정기구(DSB)가 캐나다에 승소 판정하면 캐나다는 물론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내 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TO 최종 판정에 앞서 양자합의에 의한 해 -
상승 추세 이어가는 국가경쟁력
오피니언 사설 2011.05.18 17:29:39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17일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 대상 59개국가운데 22위에 랭크돼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2009년 27위에서 2010년 23위로 4단계 뛰어오른 뒤 올해 1단계 상승해 1997년 IMD가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국가경쟁력 -
우리금융 민영화 잡음없는 실현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1.05.17 17:52:24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5개월 만에 재매각이 추진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ㆍ광주은행ㆍ경남은행 및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자회사들을 일괄 매각하고 최저 입찰규모를 30% 이상 지분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매각안에는 계열사 분리매각과 최소 입찰규모 4%의 조건이 제시됐다. 매각절차를 단순화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민영화 시기를 앞당기 -
세종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17 17:51:55세종시의 주택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종시 건설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상당수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1만4,000여명의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주거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는 것은 물론 -
하이닉스의 특허승소가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1.05.16 18:44:26반도체 업계의 10년 전쟁으로 불리던 '하이닉스-램버스 소송'에서 하이닉스가 이긴 것은 국제적 특허괴물에 맞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위축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특허괴물의 부당한 소송전에 대응하는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
합리적으로 결정된 '과학벨트' 입지
오피니언 사설 2011.05.16 18:43:00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신동과 둔곡지구가 선정되고 기능지구는 청원ㆍ천안ㆍ연기 등이 지정됐다. 그리고 일부 연구단의 경우 광주ㆍ대구 등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각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온 과학벨트 입지가 최종 확정되자 탈락지역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LH 본사 이전에 이어 과학벨트 입지가 겹치면서 지역갈등이 크게 -
'위안화 국제화' 실리적 활용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1.05.15 18:18:19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점차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리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데다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제통화질서 면에서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일차적으로 아시아 역내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
지역이기주의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
오피니언 사설 2011.05.15 18:16:28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이전 계획의 확정 발표를 앞두고 유치경쟁에서 밀려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국이 들끓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민심을 다독여야 할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정서에 편승해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이다 -
외환은행 매각승인 보류사태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1.05.13 17:47:49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가 상당 기간 지연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정책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외환은행 처리 문제가 자칫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장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13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 등을 보류한 것은 민감한 정책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 법 -
LH 본사 진주이전 후유증 최소
오피니언 사설 2011.05.13 17:46:3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분산배치를 주장해온 야당과 전북도의 반발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진주에 일괄 배치하는 대신 진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을 탈락한 전주로 이전하는 등의 보상대책을 담은 정부안을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LH 본사 이전 문제는 매듭지어진 셈이지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정부의 신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