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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 리콜, 안전성 확보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12 16:56:47잦은 고장을 일으켜온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이 결국 '리콜' 사태를 맞게 됐다. 코레일은 KTX-산천 2호차의 모터 감속기 고정대에 심각한 균열이 발견돼 제작자인 현대로템에 정밀 재점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KTX-산천은 국산화율이 87%에 이르는 한국형 고속철로서 세계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리콜 사태로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 -
급증하는 신용융자 문제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1.05.12 16:53:39코스피지수가 2,100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 활황세가 지속되자 빚을 내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자기자금과 여윳돈이 아닌 빚으로 주식을 사 이득을 취하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빚을 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돌발사태 등으로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칠 경우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신용융자 잔액 -
건보재정 개선 자구노력 우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11 18:22:26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ㆍ술ㆍ휘발유 등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의 준조세 부담 증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제품에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건강보험 적자를 보험료만으로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담금은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고용증가 기업투자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05.11 18:22:12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3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만9,00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93만6,000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실업률도 3.7%로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개선된 것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투자와 소비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우리 경제 -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 엑스포
오피니언 사설 2011.05.10 19:16:13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내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국격 향상과 함께 한국이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남해안 신해양시대'를 연다는 기대 속에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수 엑스포 공정은 현재 52% 수준으로 내년 개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 -
금융감독권 밥그릇 싸움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05.10 19:14:47금융감독권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개혁 작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개혁 논의를 관련기관들이 밥그릇 챙기기 기회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금융감독 문제가 마치 통합감독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몰고 감으로써 감독권 분산을 정당화하려는 데서 드러난다. 만약 현행 금융감독의 문제들이 통합감독 시스템에 따른 감독 독점에서 비롯됐다 -
한나라당 감세철회는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11.05.09 17:57:29한나라당지도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철회 방침을 밝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감세철회를 위해 정부ㆍ청와대 등과 조율에 나서겠다"며 "감세철회 등을 통해 10조원의 서민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당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감세공약을 뒤집는 것은 4ㆍ2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수출 -
건전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5.09 17:57:16금융감독개혁방안을 강구하게 될 '금융감독 혁신 TF'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간 전문가들이 대다수인 TF는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금융감독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TF가 실효성 있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기능 확립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TF 구성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와 부실감독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개혁을 객관적 입장에서 -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누진도
오피니언 사설 2011.05.08 17:25:18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누진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개세원칙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18%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위계층이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누진도도 -
국제상품 가격 급락 배경과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11.05.08 17:23:10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상품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 상품 가격 하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오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주 뉴욕상품시장에서는 원유는 물론 -
박재완 경제팀 수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1.05.06 21:07:30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 '5ㆍ6 개각'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를 이끌 새로운 각료진의 구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4ㆍ2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추스르고 정책의 새로운 추동력 확보 차원의 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각에 따른 장관 내정자들은 대부분 공직생활을 통해 능력과 인품 등이 검증됐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원전 안전성
오피니언 사설 2011.05.06 17:37:50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국내 21개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다 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 책임하에 이뤄진 이번 정밀점검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보강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전력설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서도 재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
이제 한미FTA 비준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06 17:37:36미 행정부와 의회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중 비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의회가 8월 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비준을 희망한다"고 말해 조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준 후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는 한국의 비준이 늘어질 경우 미국의 -
한ㆍEU FTA 경제실리 극대화를
오피니언 사설 2011.05.05 13:31:54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잠정발효가 가능해졌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인 EU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상호교류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와의 FTA 잠정발효 약속시한을 2개월가량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회가 FTA 비 -
선진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05 13:26:54선진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강도 높게 질타함에 따라 금융감독 방식은 물론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현행 금융감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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