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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의 효율적 운용방안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11.05.04 18:07:15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부족으로 두 차례나 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에 "앞으로 더 쌓아야 한다"는 주장과 과잉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액이 적당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적정보유액은 1,5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되므로 지난 4월 말 현재 외 -
친기업정책 기조 재확인한 李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1.05.03 18:21:26이명박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재계5단체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업을 잘되게 하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갖고 있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적연금 주주권 행사나 초과이익공유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서로 달라 상당한 혼선과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 -
시장원리에 입각한 물가안정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5.03 18:21:11일부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잇따르고 있어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있던 기업들이 더 이상 원자재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인상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물가가 4개월째 4%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가격인상 러시는 물가불안을 더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도시가스 및 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
금융질서 흔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오피니언 사설 2011.05.02 18:21:17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금융 시스템은 물론 시장원칙 자체를 뒤흔드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조경태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21명은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예금자보호 한도액(5,000만원)을 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까지 예금자보험기금으로 보상해주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 -
건설업의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02 18:20:39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또 내놓았다.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 대책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3년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비롯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지원, 미분양주택 처분을 위한 각종 세금감면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
당정 쇄신해 국정에 매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01 17:21:07정부와 여당이 4ㆍ27 재보선 충격에 휩싸여 혼란스런 모습이다.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설도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떠나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집권당과 정부로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가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 -
공식출범 가시화하는 제3 노총의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1.05.01 16:01:24서울지하철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탈퇴키로 하면서 기존 노동운동과 차별화를 추진하는 제 3노총(가칭 국민노총) 출범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53%의 찬성률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창설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대 노총체제로 사실상 양분돼온 노동계에 제3 노총 출현이 투쟁중심의 노동운동 흐름을 뒤바꾸는 획기적 변화를 야기 -
가계부채發 금융불안 가시화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1.04.29 17:02:06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반해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가계부채발 금융불안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를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원으로 전년보다 8.9% 늘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46%에서 149%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앞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억제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
내년 예산 정치입김 차단이 최우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4.29 17:01:51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특히 내년의 경우 총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선거의 해'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따내기 위한 정치권의 입김과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4ㆍ2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내년 총선과 대선에 가 있는 실정이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임을 예고하 -
미 FRB의 정책기조 유지가 시사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11.04.28 18:21:28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출구전략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개선이 더디다"고 진단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에 따른 양적완화 조치를 계속하고 정책금리도 제로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차 양적완화 조치는 취하지 않기 -
부처이기주의 혁파가 서비스 개혁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11.04.28 18:21:14의료와 교육ㆍ법률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 등 관련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에다 부처 간 대립, 국회의 관련법률 제정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 -
부당인출 예금 회수는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11.04.27 18:19:42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들의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강제환수 등의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기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빼간 것과 관련해 ‘가진 자들의 비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실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는 금융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영업정지조 -
재보선 민심 겸허히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4.27 18:19:044ㆍ27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3명과 강원지사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은 이번 재보선은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투표율도 높았다. 지난해 두 번 치른 재보선 때의 34.1%(7월28일)와 30.9%(10월27일)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선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앞으로 정국과 국정운영 등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여야대 -
국민연금의 대기업 견제 발상 문제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1.04.26 18:17:28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관료주의를 바로 잡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기능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청와대와 정부는 즉각 '개인적 소신일 뿐이며 정부 정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제단체를 포함한 재계가 일제히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곽 위원장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빚었던 '신한사태'나 '아이 -
선진화 역행하는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
오피니언 사설 2011.04.26 18:16:40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시국선언문을 내고 전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은 명분 없는 정치투쟁이다. 양대 노총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와 여당에 민생불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노동운동의 정신에 맞지 않는 정치투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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