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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1.06.08 17:54:47정부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구축,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확대 및 제한적 임상참여 허용,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비자제도 개선 등 외국인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알맹이가 빠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잘 -
日中이탈기업 유치활동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6.07 17:44:56일본과 중국 내 많은 기업들이 최근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국내유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대지진 여파로, 중국의 경우 기업환경 악화로 새로운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U턴을 비롯해 유망한 제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일본 기업 가운데 100여 -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재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07 17:44:41'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가 무산됨에 따라 시민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았던 의협까지 시민단체의 장관퇴진운동에 합류하고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의사와 약사가 정면 충돌하는 '제2의 의약전쟁'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 -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매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06 17:19:59검찰이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주춤거리던 검찰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하자 검찰이 수사방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
지나친 금리격차는 경제양극화 요인
오피니언 사설 2011.06.06 17:19:45대기업과 중소기업,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간 금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담보대출금리는 떨어진 반면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금리는 오르면서 금리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금리는 연평균 6.67%로 두달간 0.66%포인트나 오른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88%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규모별 금리차도 확대 -
'더블딥' 우려 커지는 세계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1.06.05 17:43:14세계경제에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물지표가 일제히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더블딥(경기 일시 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이 3단계나 강등되면서 남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지속해온 중국도 최근 성장세가 주춤거리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커지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의 충격으로 마이너 -
총장실 점거농성 즉각 풀고 대화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1.06.03 17:26:06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농성이 벌써 5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점거농성이 이어짐에 따라 대학행정에 큰 차질을 빚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시간강사ㆍ일용직 등의 인건비와 각종 공사비ㆍ자재구매비 등의 지불이 중단되는 등 행정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지성의 상징인 대학에서 심야에 톱으로 빗장을 절단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총장실에 난입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
지체해선 안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11.06.03 17:25:52정부가 번역문 오류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디.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조만간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한미 FTA 발효는 이제 국회가 얼마나 빨리 비준절차를 마무리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의결하게 된 -
박재완 경제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6.02 16:47:2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3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초대 강만수 경제팀과 2기 윤증현 경제팀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빠른 시간에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면 3기 박재완팀의 과제는 물가불안을 비롯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성장활력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 -
美시장 점유율 10% 돌파한 현대차
오피니언 사설 2011.06.02 16:47:08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꿈의 시장점유율'로 일컬어지는 10%를 돌파함으로써 글로벌 메이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난 5월 중 판매대수는 10만7,426대에 달해 시장점유율 10.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혼다와 닛산을 제치고 5위로 부상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점유율 10,2%의 도요타, 10.7%의 크라이슬러를 따라잡고 GM과 포드에 이어 3위로 올라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 -
모양 안 좋은 부산저축은행 폭로전
오피니언 사설 2011.06.01 17:19:24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폭로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정국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폭로전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차원을 넘어 청와대와 민주당 간 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신구정권 간의 정치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러나 감정적인 폭로전은 불필요하게 민심을 자극하고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헤치는 데 장 -
물가불안에 경기후퇴 겹치나
오피니언 사설 2011.06.01 17:19:08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전반적인 경기마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3.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구나 가스 요금을 비롯해 전기ㆍ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될 예정이어서 체감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선행지표를 비롯한 각종 경기지표들은 하락추 -
中企적합업종 선정 최소에 그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1.05.31 17:26:17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신청에 129개 업종, 234개 품목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 중 가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많은 데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최장 6년까지 제한되는 등 보호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최근 양극화 현상 심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어려 -
선도기술 위한 삼성과 LG전자의 협력
오피니언 사설 2011.05.31 17:25:58대표적 미래 선도기술인 '대면적 박막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힘을 모으기로 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5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하나인 대면적 박막태양전지 공동사업자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선정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자업체이자 경쟁상대인 양사가 힘을 합칠 경우 기 -
양적완화 종료 이후 파장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5.30 17:24:03미국의 2차 양적완화(QE2) 조치가 다음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원자재 가격 등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양적완화 조치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중앙은행(FRB)이 1차(2008년 11월~2010년 3월) 1조7,000억달러, 2차(2010년 11월~2011년 6월) 6,000억달러 등 2조3,000억달러를 투입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경기회복을 도모한 조치를 말한다. 양적완화 조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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