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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분기내 코로나 진정 안되면 중소기업 줄파산"
국제 경제·마켓 2020.02.23 17:31:02지난해 12월 발병 이후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중국 내 기업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1·4분기 안에 코로나19 확산의 큰 줄기가 잡히지 않으면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먼저 잇따라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바오류(保六·6% 이상 성장)’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23일 블룸버그통신은 ‘은행들이 신속히 나서지 않으면 수백만개의 중국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중국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생존 위협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가 현지 연구기관과 함께 6,422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축소·중단됨에 따라 잔여 보유현금으로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도 안 되는 기업이 무려 33.7%로 나타났다. 또 1~2개월을 버틴다는 기업이 32.8%, 2~3개월은 19.7%였다. 86%의 기업에 3개월이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가 올 1·4분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히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류궈창 인민은행 부행장은 22일자 관영 금융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신 기준금리는 금리 시스템에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해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국무원의 판단에 따라 경제성장과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적기에 적절한 강도로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5년 10월 이후 4년 넘게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결국 이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금융권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조금씩 낮추고 있는 정도다. 20일 LPR을 0.1%포인트 낮춰 4.05%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전날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과 통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충격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중소 민영기업들이 기존 대출과 고정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는 등 조처를 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대책에 그쳤으며, 인민은행은 대출자금을 조달받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방정부와 은행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뒀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이 경제의 60%,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대형 국유기업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영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5.6%로 하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IMF가 지난달 월간보고서에서 전망한 6.0%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 경제는 올해 2·4분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얼마나 빨리 통제하고 중국과 이에 영향을 받은 경제권이 얼마나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폐지 예고됐던 中 전기차 보조금, 코로나 사태로 연장하나
산업 기업 2020.02.23 17:30:30중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보조금을 축소한 뒤 감소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은 약 4년 전부터 보조금 폐지를 준비해왔지만 이번에 보조금 정책이 연장되면 언제 다시 폐지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연장론’이 힘을 얻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퍼진 뒤인 2월 1~2주 동안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92% 감소했다. 중국자동차제조자협회는 지난 1월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PHEV)·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 증설이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에너지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는 올해 중국의 배터리 생산능력 증가량을 기존보다 10% 낮춘 237GWh로 전망했다. 앞서 우드맥킨지는 중국 후베이성·산둥성·장쑤성·저장성·푸젠성·안후이성·광둥성 등에서만 162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라 애초 예측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중국 내 전기차배터리 생산량도 춘제 연휴 기간 연장과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다. 중국 전기차배터리응용지회는 1월 중국 친환경차 배터리 탑재량이 전년 동월 대비 53.5% 감소한 2.32GWh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CATL과 BYD의 탑재량은 각각 1.33GWh, 0.25GWh로 전년 동월 대비 35.95%, 81.7% 감소했다. 이미 지난달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자동차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올해 보조금 지급이 다소 완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 연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축소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감소하자 보조금 축소를 검토해왔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이후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적극적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에 나서는 상황에서 기업들만 홀로 뛰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코트라, 코로나에 연락끊긴 中바이어 화상상담 채널 지원
산업 기업 2020.02.23 17:29:48KOTR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화상상담 총력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중화권 대상 1차 화상상담회에는 바이어 28개사, 국내 기업 37개사 사이에서 47건의 화상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상담회는 그동안 중국 지역 전시회 참가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바이어 발굴에 애로를 겪던 국내 소비재 기업과 기존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면서 거래 진척이 되지 않던 국내 기업에 큰 도움을 줬다. 이번 화상상담회는 스킨케어 등 화장품, 가정용 운동기구와 같은 웰빙 소비재 분야 상담이 주를 이뤘다. 메이크업 브러시 등 미용용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코스본은 지난해 발굴한 중국 선양의 바이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 화상상담으로 후속 논의에 성공했다. 김흥태 코스본 대표이사는 “현지 무역관의 도움을 통해 바이어와 다시 연락이 닿았고 화상상담으로 샘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상묵 KOTRA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해 화상상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KOTRA는 화상상담 솔루션·상담장소·무료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니 화상상담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도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코로나 쇼크에...해외IB, 韓성장률 속속 하향조정
경제·금융 정책 2020.02.23 17:08:22해외투자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수출과 내수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일부 기관은 올해 한국이 0%대 경제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놓았다. 23일 블룸버그가 42개 해외 경제연구기관·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집계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5개 기관이 1%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그룹은 앞서 제시했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2.2%를 이번에 1.7%로 0.5%포인트 낮췄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 성장률을 2.2%로 봤다가 1.8%로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1.8%)와 IHS마킷(1.9%), 소시에테제네랄(1.9%)은 각각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앞서 지난 8일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본 곳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8일 기존 전망치인 2.1%에서 1.8%로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중국이 봉쇄 조치를 6월 말까지 이어간다면 한국의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한국 성장률 범위를 최저 0.4%에서 최고 1.3%로 예측했다. 이 같은 전망은 코로나 19가 중국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에 따른 제조업 공급망 사슬 붕괴가 중국과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한 한국의 수출을 강타할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실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5.6%로 낮췄다. 이는 IMF가 지난달 월간보고서에서 전망한 6.0%보다 0.4%포인트 낮다. 국내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2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 경제의 상관성을 토대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한 것이다. /세종=조양준·한재영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슈퍼 추경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0.02.23 16:55:0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 당시(11조6,000억원)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정부 대응체계와 관련해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천지 특단 대책’도 거론하면서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옥외집회 자제도 호소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17일까지 여야가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전례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당정 안팎에서 거론된다. /윤홍우·하정연기자 seoulbird@@sedaily.com -
野 "정부 코로나 대응 미흡" 질타...與, 민생살리기 추경협조 주문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23 16:38:5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야당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으로 격돌한다. 우선 야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정쟁 시도’로 규정하는 동시에 민생 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5일 경제 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해 맹비난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비상사태로 민생이 더욱 황폐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정책과 대책이 서민부터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시스템이 뚫린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통합당은 또 ‘정권 심판론’도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갈등,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그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를 정쟁 시도로 규정함으로써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에 여야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벌인다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느냐”며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를 공격만 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태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민주당에서 강창일·김부겸·이규희 의원이 출격한다. 통합당 주호영·권성동·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구성한 민주 통합 모임의 박지원 의원, 무소속 임재훈 의원도 각각 정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슈퍼 추경 편성하나…민주당, 정부에 긴급 요청
경제·금융 정책 2020.02.23 15:45:0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규모는 방역과 경기대응을 위해 15조원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이 11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2조~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기침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통합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벚꽃 추경’ 편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 당시에는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세입경정 5조4,000억원 포함)규모였으나 이번에는 내수와 수출 모두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최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 추경을 할 때 전체 12조원 중 메르스 극복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2조9,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5조4,000억원 규모는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 추경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야당은 추경에 대해 ‘선거용 돈 풀기’라고 반대했지만 이번에 주된 피해지역이 대구·경북이어서 협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야당과 협의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3월17일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세종=황정원기자·임지훈기자 garden@@sedaily.com -
민주당, 정부에 추경 긴급 편성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23 14:36:06더불어민주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 3조 4,000억의 예비비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각각 7조 5,000억 원,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넘어서는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그간 추경에 선을 그었던 당정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야당과 협의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대표가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규모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 다음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사스, 메르스 때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업 등 자영업 피해 규제와 제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도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 매우 심각하나 상황이다. 지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추경 편성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악화한 자영업자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에는 개학 연기 검토 등의 종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를 적극 요청한다”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적극 시행 방안 그리고 저소득 가정의 경우 돌봄 휴가 임금 지원도 적극 검토 바란다”고 밝혔다. 윤후덕 원내 수석 부대표는 추경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제출 18일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한다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회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푸는 추경에 야당에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수야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이들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혈세 붓기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황 대표는 “현재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며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초강력 대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민주당 "코로나19 해결 위해 초당적 협력 필요…추경 적극 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22 14:16:4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방역을 뒷받침하고 추경 편성 등 지역과 민생경제 및 국가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총력 대응과 동시에 과도한 불안을 조장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태를 삼가야 할 때”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함께 챙기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구·경북 주민의 곁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데 함께할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건의료 당국은 더욱 신속한 조사를 통한 전파 경로의 철저한 파악과 대응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과도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노력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데도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당정, 23일 '코로나 추경'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21 19:01:07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한다. 추경 규모는 15조원 정도가 거론된다. ★관련기사 6면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고위 당정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 다만 메르스 추경이 11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통합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벚꽃 추경’ 편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 영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이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며 “당정은 민생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황교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국민 안전 중심 대처…추경, 민생 살리는데 써야"
정치 정치일반 2020.02.21 13:12:31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도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1일 이번 4·15 총선에서 출마를 선언한 서울 종로 낙원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 당도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필요한 조치가 뭔지 이미 (대책을) 발신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총선 맞상대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여권에서 제기되는 추경 검토에 대해 “추경을 빙자해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며 “추경이 정확히 만들어져 집행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종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낙원동의 이발소 골목과 악기상가를 찾아 상인들을 만난 황 대표는 한 이발소에서 이발하는 손님으로부터 “‘미래한국당’이 꼭 이겨야 한다”는 응원을 듣고서 “감사하다”고 답한 뒤 “다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으로 만들었다. 문 정권과 싸우기 위해 우리 우파가 다 싸운다는 뜻”이라고 당명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저녁까지 대학로와 교남동 등 종로 일대를 돌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해찬 “당정 '영남 추경 촉구' 대책 적극 마련해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21 10:17:50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따른 영남권의 추경 요구에 대해 “신속한 극복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당정은 대응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영남 지역 권역별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재차 ‘코로나19’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했다. 정세균 총리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추경편성 △각급 학교 개학 및 국가자격시험 연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지원방안 마련 △응급의료체계 확보 △의료기관 및 방역 당국에 준명령권 부여 △확진자 동선과 감염 경로 정보 제공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에게 “방역 및 치료 대책과 민생 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우한폐렴을 빌미 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이면 당장 접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비상시국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때도 11조6천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내수 등 코로나19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최고위원 역시 황 대표의 ‘혈세’ 발언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코로나19발 자영업 충격, 추경 명분 삼나
경제·금융 정책 2020.02.20 19:15:24문재인 대통령이 강구한 ‘특단의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추경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혁신TF 출범 회의 겸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말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또 “현재 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기본”이라며 “필요하면 재정보강을 위해 단기적으로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대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효율화와 기금 투입, 추경까지 재정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잠시 잠잠해질 듯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에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서울 등 전국에서 이틀 새 확진자가 80여명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주변 국가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상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1%에서 1.6%로 낮췄다. 이들이 제시한 수치 모두 지난해 우리 경제가 기록한 성장률 2.0%보다 낮다. S&P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의 소비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과 연계된 한국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다음주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현재 2.3%로 예상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이상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결국 추경 편성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현금만 주는 이전 지출 대신 투자와 생산에 직접적인 ‘플러스 효과’를 줘 경기부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타난 지역이 대구·경북이라는 점은 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재정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야당에서 적극 발목을 잡기는 정치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을 전년보다 9.1%나 늘린 512조3,000억원의 확장재정을 마련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을 하면서도 경기보강 목적의 적정 사업을 찾지 못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2015년 메르스 추경을 할 때 전체 12조원 중 메르스 극복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2조9,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5조4,000억원 규모는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 추경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데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추경 검토’로 기류가 바뀐 듯하다”며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내수 활성화’에 추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나윤석·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추경, 상황보고 판단…모든 옵션 검토"
경제·금융 정책 2020.02.20 15:44:48 -
유성엽 “코로나 사태 경제 치명타…추경 편성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20 15:10:28‘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질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며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 경제 충격은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 작용할 것”이라며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는 등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정부가 보인 추경 일상화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인 추경을 남발하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는 해당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 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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