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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수급 비상' 車업계 …정총리 "中 현지 협력채널 총동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10 18:21:21공급량 부족으로 국내 완성차 공장들을 멈춰 서게 했던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배선뭉치)’가 10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에 공장들은 한숨 돌리고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부품 대란의 원인인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자동차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는 완성차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한 곳을 찾았다. 정 총리는 이곳에서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들은 후 와이어링 하네스를 비롯해 중국에서 생산 되는 여러 자동차 부품 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가 이날 방문한 곳은 경기 성남에 위치한 유라코퍼레이션으로, 최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의 생산 리스크로 주목 받았던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는 곳이다. 신종 코로나와 춘제 연휴 연장 등으로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중국 현지 생산품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못했다. 정 총리는 “자동차 산업은 경제와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협력사는 물론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런 판단 하에 정부는 자동차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대내외 모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가장 시급한 일은 중국 현지생산을 조기에 재가동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주중대사관, 코트라, 지역영사관 등 모든 협력채널을 총동원해서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총리“52시간 이상 근로 불가피하면 신속 조치” 또 정 총리는 국내 차 업계의 애간장을 타게 했던 와이어링 하네스가 현지에서 제한적이나마 생산이 재개돼 이날 일부 한국으로 도착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중국에서 부품이 생산되면 국내로 빠르게 반입되도록 통관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현지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복귀해서 공장가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위생방역에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생산된 대체품이 신속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엄병윤 유라코퍼레이션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특히 중국 정부도 저희 회사에 협조를 많이 해서 조업중단이란 악몽에서 벗어나 가동을 시작하고 곧 안정가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반등하던 D램값 코로나에 직격탄
산업 기업 2020.02.10 18:07:45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회복세를 보이던 반도체 D램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5세대(5G) 보급 확대 및 클라우드용 서버 수요 확대로 호황을 기대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로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실적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시장조사기관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DDR4 8Gb 기준) 현물가격은 이날 1개당 3.41달러를 기록했다. D램 가격은 지난 4일 1개당 3.48달러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음날 1.15% 하락하는 등 내리막을 타고 있다. D램 현물가격은 매달 발표되는 D램 고정가격의 선행지표로 반도체 가격 추이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달 말 고정거래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램 가격은 지난해 12월9일 2.73달러를 기록한 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두 달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춘제 연휴 이후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후 공급부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닷새간 오르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물가격이 올랐다”며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에 대한 우려가 되레 커져 현물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애플·화웨이·아마존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의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이날 중국 현지공장 가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의 불허로 공장 가동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폭스콘은 애플과 화웨이의 주요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마존 전자책 ‘킨들’ 및 인공지능(AI) 스피커 ‘에코’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들며 휴렛팩커드·델 등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황 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보다 커지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탓이다. 올해 ‘V자’ 반등을 노리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자칫 예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몇달 간 오름세를 지속하던 PC용 D램(DDR4 8Gb)과 낸드플래시(MLC 128Gb)의 현물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에 하락했다. 최근 두 달 새 꾸준히 상승하던 D램 현물가격은 지난 4일 3.48달러에서 이날 3.41달러로 떨어졌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5일 6.19달러에서 이날 6.10달러로 하락하며 최근 몇달 간의 상승세가 꺾였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D램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구매자들이 D램 구매를 망설이고 있어 최근 며칠 새 거래량이 줄었다”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특정 제품 가격 문의만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저가 제품 위주로 거래가 진행돼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가격 추이는 이달 말 발표되는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D램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07% 상승한 2.84달러를 기록했다. D램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으로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야 업황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D램 가격은 2018년 9월만 해도 8.31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가격은 1년 반 전의 고점 대비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금과 같은 현물가격 추이에서는 가격 상승은커녕 하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도 전달 대비 3.17% 상승했지만 현물가격 하락으로 가격 상승 추이가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실적 반등을 노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악재에 울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14조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2018년 44조5,700억원이던 영업이익이 1년 사이 3분의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87% 줄어든 2조7,1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2,2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올해 실적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7%, SK하이닉스가 27%로 사실상 국내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낸드플래시 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33.5%, SK하이닉스가 9.6%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올 초만 해도 5세대(5G) 이동통신 보급 확산과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서버 투자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한숨을 내쉰다. 특히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3·4분기까지 삼성전자 매출의 24%, SK하이닉스 매출의 48%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올 1·4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0% 줄고 2·4분기에는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 최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 사업자인 퀄컴 또한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폰 수요와 공급망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며 주당순이익(EPS) 전망치 하단을 5센트 낮추기도 했다. 특히 애플과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을 주문자상표부착(OEM) 형태로 생산하는 폭스콘의 중국 공장 가동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361억달러의 반도체를 구입한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손이며 화웨이는 208억달러의 반도체를 구매해 삼성전자(334억달러)에 이어 구매액 기준 3위를 기록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나홀로 증세' 역주행…기업 활력만 죽였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2.10 17:43:51지난해 기업으로부터 걷은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7조원 이상 부족할 만큼 세수 여건이 나빠진 것은 기업 증세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일제히 법인세율을 낮춰 경기부양에 나섰는데 한국만 ‘나 홀로 역주행’을 고집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 결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것이다. 美·佛 등 경기부양 위해 법인세 일제 인하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총 16곳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올해부터 법인세율(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을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췄다. 프랑스는 또 오는 2022년까지는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2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8.9%에서 25.9%로 한꺼번에 13%포인트나 인하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39.5%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16년 30.0%로, 2018년에는 29.7%로 끌어내렸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94개국 중 76개국이 2000년에 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32.2%에서 2018년 23.7%로 8.5%포인트 낮아졌다. 또 주요20개국(G20)의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010년 25.1%에서 지난해 23.5%로 떨어졌다.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韓…‘세수 펑크’ 부메랑 선진국들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로 인상했다.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 수입을 확대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법인세 인상의 명분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014년 대비 지난해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칠레·그리스·라트비아·슬로베니아 정도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세수 펑크’로 돌아왔다. 기재부가 이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모자랐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법인세수 역시 72조1,743억원으로 2019년 예산안(79조2,501억원)에 비해 7조758억원 부족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를 올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너도나도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라며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 등이 겹쳐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실적 악화에 올해 세수도 문제 문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참 높은 법인세율 탓에 올해 세수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당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로 지난해보다 18.7% 낮은 6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법인세 규모가 72조2,000억원임을 고려하면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인세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규모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1조5,000억원가량 적은 292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입 기반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서 출발하는데 이익이 감소하니 세율을 높여도 세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전환=실패’라고 받아들이는 이상한 신념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
코로나 포비아에 반도체 시황 콜록…'V자 반등' 멀어지나
산업 기업 2020.02.10 17:41:4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황 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보다 커지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탓이다. 올해 ‘V자’ 반등을 노리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자칫 예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몇달 간 오름세를 지속하던 PC용 D램(DDR4 8Gb)과 낸드플래시(MLC 128Gb)의 현물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에 하락했다. 최근 두 달 새 꾸준히 상승하던 D램 현물가격은 지난 4일 3.48달러에서 이날 3.41달러로 떨어졌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5일 6.19달러에서 이날 6.10달러로 하락하며 최근 몇달 간의 상승세가 꺾였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D램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구매자들이 D램 구매를 망설이고 있어 최근 며칠 새 거래량이 줄었다”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특정 제품 가격 문의만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저가 제품 위주로 거래가 진행돼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가격 추이는 이달 말 발표되는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D램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07% 상승한 2.84달러를 기록했다. D램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으로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야 업황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D램 가격은 2018년 9월만 해도 8.31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가격은 1년 반 전의 고점 대비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금과 같은 현물가격 추이에서는 가격 상승은커녕 하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도 전달 대비 3.17% 상승했지만 현물가격 하락으로 가격 상승 추이가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실적 반등을 노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악재에 울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14조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2018년 44조5,700억원이던 영업이익이 1년 사이 3분의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87% 줄어든 2조7,1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2,2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올해 실적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7%, SK하이닉스가 27%로 사실상 국내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낸드플래시 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33.5%, SK하이닉스가 9.6%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올 초만 해도 5세대(5G) 이동통신 보급 확산과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서버 투자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한숨을 내쉰다. 특히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3·4분기까지 삼성전자 매출의 24%, SK하이닉스 매출의 48%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올 1·4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0% 줄고 2·4분기에는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 최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 사업자인 퀄컴 또한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폰 수요와 공급망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며 주당순이익(EPS) 전망치 하단을 5센트 낮추기도 했다. 특히 애플과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을 주문자상표부착(OEM) 형태로 생산하는 폭스콘의 중국 공장 가동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361억달러의 반도체를 구입한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손이며 화웨이는 208억달러의 반도체를 구매해 삼성전자(334억달러)에 이어 구매액 기준 3위를 기록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세계잉여금 5년來 최저…추경땐 빚낼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2.10 17:25:33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정부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쓰고 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이 2조1,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될 경우 가용 재원이 많지 않아 또 빚을 내야 할 형편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이월금인 2조6,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총세입·총세출 마감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재정 집행을 많이 하면서 불용액이 줄어 들어들면서 세계잉여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2018회계연도 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줄어 들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세계잉여금은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지만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공적자금상환기금 등에 먼저 쓰고 난 뒤에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미세먼지 추경 6조7,000억원도 세계잉여금은 629억원만 포함됐고, 절반 이상이 적자 국채(3조6,000억원) 발행으로 채워졌다. 만약 올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추경을 편성하게 될 경우 사실상 재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또 한번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7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원을 넘어서 재정 건정성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메르스 땐 비판한 文, 코로나 추경 꺼내면 '무능정부' 부메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2.10 15:36:1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과 관련해 “추경예산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견상 추경 편성 불가론을 강조한 이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순진하다. 경제수장의 발언을 뒤집어 ‘상황이 나빠지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로 읽는 게 요령이다. 기재부는 추경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있다. 대응 카드 가운데 하나가 재정 실탄의 보강, 다시 말해 추경 편성이다.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 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 초여름 상황으로 되돌아 가보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할 단계가 아니다.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때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시기였다. 최 부총리의 말은 일주일 뒤인 15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6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로 달라졌다. 그는 결국 25일 “15조원 이상 재정을 보강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메르스 감염 첫 확진 판정이 나온 5월20일로부터 36일째다. 추경은 대개 정부는 입을 닫고 여당에서 먼저 거론한다. 이번에도 조짐이 엿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관장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추경 편성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바 있다. 아직 여당 내에서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는 한 추경 카드는 여권 내에서 언제든 힘을 받을 사안이다. 정부는 일단 가용재원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상금의 성격상 다 털어먹기도 어렵다. 만약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6년 연속이다. 추경 편성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감염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변수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 첫 확진 판정이 난 시기는 지난달 20일. 최소한 2월 실물경제지표가 확인되는 3월은 돼야 정부 대응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다. 3월1일 수출입 통계와 중순의 고용동향, 하순의 산업활동동향 등은 이번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가늠하는 1차 지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4분기 성장률(4월23일 발표)이 최대 0.7%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물론 추경 카드를 쉽사리 빼들기 어려운 상황 논리가 있다. 우선 4·15총선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경을 편성하다가는 선심성 ‘정치 추경’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2000년 이후 4월 총선 전 ‘벚꽃 추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홍 부총리의 지적처럼 예산안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추경 카드를 꺼내 드는 것도 꺼림칙한 대목이다. 가용 실탄인 세계잉여금이 2조원 남짓 불과한 것도 제약 요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부의 메르스 추경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작심만 한다면 추가 실탄 확보는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추경은 국회에서 불패신화를 이어왔다. 정부 수립 후 지금껏 추경 편성은 지난해 4월 6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까지 모두 91차례.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수경기가 바닥 밑 지하실이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고 아우성이면 무턱대고 반대하다가는 거센 정치적 역풍을 맞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라도 민생을 살피자는 논리를 앞세우면 야당이 배겨날 재간이 없다. 추경 카드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다. 추경의 유혹은 매혹적이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경기가 주저앉는 상황에서 자연재해와 고유가 같은 돌발 악재는 ‘울고 싶은 데 뺨 때린 격’이다. 추경 명분에 그만한 게 없다. 정부는 최근 20년 동안 17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2007년과 2010~2012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가로 재정이 투입된 연유다. 2001년과 2003년에는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추경을 남발하는 사이 재정 규율이 무뎌지고 나라 곳간은 허물어졌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적자는 국가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추경은 돌발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라앉은 경기를 자극할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 또한 크다. 단기부양 효과를 거둘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독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유자금이 없어 국채를 찍어내야 할 상황이면 시중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추경은 남발도 우려스러운 대목이지만 맞춤형 긴급수혈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종합선물세트형 선심성 경기부양책으로 전락한 것도 큰 문제다. 2015년 메르스 추경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경정과 가뭄 극복, 청년 실업 대책까지 끼워 넣으면서 15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야당 시절 메르스 추경을 그토록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을 한다면서 ‘민생안정’을 추가했다. 추경 실탄 6조원 가운데 미세먼지 재원은 2조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습관성 추경은 허술한 추경 요건도 한몫을 한다. 국가재정법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중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발생과 그럴 우려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나 다름 없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은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선심성 추경이네, 적법하지 않네 하며 반발하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할 거냐며 갑론을박하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다. 여야가 싸움박질하는 통에 제대로 된 심사는 늘 뒷전이었다. 추경 처리에 106일이나 걸린 적도 있다. 정치권이 ‘내로남불’ 추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무줄 추경 요건부터 구체화해 재정 규율을 바로잡고 소모적 논란도 줄여야 한다. /권구찬선임기자 chans@@sedaily.com ■단 사흘만에 국회 통과 ‘최단기’ 국채 발행없이 가용재원 총동원 최근 20년 동안 17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의 추경이 꼽힌다. 그해 8월 말 한반도를 강타한 가을 태풍의 위력은 강했다. 일일 강우량이 1904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870.5㎜를 기록하면서 사망· 실종자만도 246명에 달했다. 경제적 피해는 역대 최악인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추경은 편성 목적이 분명했다. 사용 내역 대부분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긴급복구 비용과 김해· 합천· 함안 등 3개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이었다. 지금처럼 선심성 경기부양책은 일절 끼워 넣지 않았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4조1,0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3,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방교부금 정산분 5,000억원을 앞당겨 편성했다. 통상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추경 편성은 금기시해왔다. 2002년 가을은 16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재해복구 용도에 한정되다 보니 추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낳지 않았다. 이 덕분에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지 단 사흘 만에 추경안이 통과됐다. 역대 최단기간으로 기록된다. 재원 조달도 모범적이다. 국채 발행이 없이 기존 가용재원을 총동원했다. 한은잉여금 초과납입분 1조9,000억원을 비롯해 한국통신(현 KT) 주식 매각 초과수입분 1조3,000억원, 세계잉여금 5,000억원, 이자예산 불용액 4,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2002년 추경이 물타기식 부양책으로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그해가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국면이었던 측면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건전·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했던 영향도 컸다. /권구찬선임기자 chans@@sedaily.com -
추경에 쓸 돈 없다...지난해 세계잉여금 5년來 가장 낮은 2.1조
경제 · 금융 정책 2020.02.10 11:30:00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이 2조1,000억원으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가용 재원이 거의 없어 대부분 적자국채를 찍어야만 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에 따르면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이월한 2조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이·불용 최소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통상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과 함께 적자국채를 찍어 마련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3조2,000억원이었음에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으로 빼고 난 629억원만이 추경에 투입됐다. 올해의 경우 빚을 내지 않고서는 사실상 가용 재원이 없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세입은 402조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17조 원 증가했으나 예산대비로는 2조1,000억원이 채워지지 못했다. 일반회계는 예산 대비 0.7%(2조4,000억원) 감소한 332조2,000억원이 징수됐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7조1,000억원)가 영향을 받으며 국세 수입이 1조1,000억원 부족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69조8,000억원으로 1.7% 초과됐다. 총세출은 예산액 404조1,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3조7,000억원을 더한 407조8,000억원 중 97.4%인 397조3,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336조3,000억원) 대비 98.4%인 330조9,000억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조5,000억원 대비 92.9%인 66조4,000억원을 지출했다. 이월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1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다. 일반회계에서 619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세계잉여금은 지난 2014년 -8,000억원 적자 이후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6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에 단계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 된다. 불용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불용률은 1.9%로 지난 2007년(2.2%)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수출 흔들...올 1분기도 '역성장' 우려
경제 · 금융 정책 2020.02.09 17:49:2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해외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기 시작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해 역성장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게 될 1·4분기에는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해 ‘성장률 쇼크’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는데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큰 것을 주요인으로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서 많은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이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덩달아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전기·전자, 기계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0.5%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3.0%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여기다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내 소비 부진과 여행·운송·유통 등 서비스업이 도미노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 마저 불러올 것으로 우려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한국의 올해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월 2.0%에서 0.1%포인트 하락해 1.9%로 주저앉았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스탠다드차타드가 각각 0.8% 증가를 전망해 평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피해를 입으면서 자동차·타이어뿐 아니라 반도체·석유화학 등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생산과 수출에 타격을 입어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중국 안팎에서 소비심리와 소비지출을 위축시키고 생산·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산업의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분기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4분기에 또 한 번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1·4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3%로 본다”며 “일시적인 쇼크지만 연간 성장에는 타격을 줄 것이며 국내 서비스 소비가 일부는 이연되더라도 2·3분기에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동반성장이 초일류로 가는 발판" 삼성, 코로나 피해 협력사에 2.6조 지원
산업 기업 2020.02.09 17:34:25삼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 총 2조6,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특히 삼성이 세계 초일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협력사와 공생하면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철학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이 부회장의 동반성장 전략을 실현을 위해 삼성은 그동안 협력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자금·인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자금 지원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상생펀드와 물대지원펀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생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 기술개발·시설투자·운영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2017년부터 1조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물대지원펀드는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대한 물대를 30일 내 현금 지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상생펀드와 물대지원펀드를 통해 지원된다. 자금지원 외에도 협력 업체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된 점도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삼성은 협력사가 긴급 자재 공급을 위해 항공배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물류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고 구매처를 다변화할 경우 부품 승인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협력사가 원활하게 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물류 업체와 통관정보를 공유하고 우회 및 대체 물류 경로를 협력사에 개발·제안한다. 아울러 협력 업체들이 놓치기 쉬운 중국 정부 지침, 중국 물류 및 통관현황 등 정보,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국 진출 협력사에는 마스크·손세정제·체온계 등도 공급한다. 이외에도 협력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협력사 지원센터’를 운영해 협력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발굴할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을 포함해 모든 기업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협력사들은 더욱 힘들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협력사들의 피해 상황을 꾸준히 살피면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코로나로 결근땐 급여 줘야하나"…中진출 中企 노무법률 자문 급증
산업 기업 2020.02.09 17:24:38중국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예기치 못한 법적 수요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와 중국 정부의 춘제 연휴 연장 명령에 따른 미조업 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9일 법무법인 광장의 중국담당인 최산운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법률자문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종코로나 사태에 따른 근로관계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내 한국기업의 인사담당자들 단체 채팅방에도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무 관계나 급여지급 문제 등에 대한 고민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중국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당분간 부자재 조달이 여의치 않아 공장 정상가동이 어려운 데 이럴 때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자문을 맡고 있는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국 베이징의 경우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사실상 공장들이 쉬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며 “신종코로나 감염 의심으로 병원에 격리 조치된 직원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신종 코로나 관련) 객관적인 사정상 출근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연차휴가를 우선 배정하고 더 장기화 되면 조업중단의 경우에 준해 급여 또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현지 진출 기업들은 공장가동은 못했지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 중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도 이례적이라 현지 노동 관련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 손실은 물론 임금 정상지급 부담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10일 공장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부자재 조달 차질 등으로 이전과 같은 정상 생산이 어렵다고 보고 급여부담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윤번제 근무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신종코로나 정보입니다'…메일도 감염 몸살
산업 IT 2020.02.09 17:16: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보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메일이 발견됐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정보 탈취를 노린 것으로 풀이되는데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지난 6일 ‘Coronavirus Update : China Operations’라는 제목의 메일이 탐지됐다. 이 메일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중국 내 상황과 기업 대응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생산 일정이 재개되는 일정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에 실제로 존재하는 한 제조업체의 이름을 발신자로 써놓고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까지 기재했지만 실상은 첨부 파일에 악성코드를 품은 피싱 메일이다. ‘Factory Contacts and Office Resumption.zip’라는 이름의 첨부파일을 내려받고 압축을 풀어 나오는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된다. 이 악성코드는 외부 서버와 통신하면서 감염된 PC의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는 키로깅, 컴퓨터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원격제어 등 백도어(뒷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메일은 인터넷에 공개된 국내 기업 메일 주소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ESRC센터장은 “사회적 관심사로 사용자를 현혹해 첨부파일을 열어보게 만드는 형태”라며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메일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짜뉴스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는 9770여건으로 조사됐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신종 코로나로 멈춰선 車공장' 정부, 심폐소생에 총력
산업 기업 2020.02.08 18:51:45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현지 공장 중단을 막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과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내 신종코라나 확산세에 따라 공장이 언제든 다시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와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현지의 부품공장을 재가동하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조속히 중국 현지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부품 생산이 재개되면 물품을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해 물류·통관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한적인 중국 내륙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장과 공관, 코트라 간 ‘물류 애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면서 수입심사 시 서류 제출·검사 선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급한 불을 끄겠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의 시름을 덜긴 역부족입니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한다고 해도 현지 공장을 돌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지 진출 업체들도 공장을 돌리려 꽌시(관계나 인맥을 뜻하는 중국어)를 총동원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상황이 안좋다”며 “설사 지방 정부랑 협의가 잘 된다하더라도 중앙에서 가동 중단 지침이 내려오면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공장 재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공장 가동 시간을 늘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나마 가능한 수단은 국내 가동을 늘리는 것 정도인 듯 보이나, 인력을 추가하더라도 중국 물량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제 3국에서의 수급 역시 생산 규모나 품질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입맞에 맞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수년간 설비 투자를 한다”며 “제 3의 업체와 거래는 할 수 있겠다만 단기간에 기존 업체를 대체할 수준의 품질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인기모델부터…" 11일 팰리세이드 등 생산재개
산업 기업 2020.02.07 17:35:02중국 산둥성 정부가 현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공장 가동을 승인해 전선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를 생산하는 현지 공장들이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멈춰 섰던 국내 완성차 조립 공장들 중 일부는 오는 11일부터 재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안전·방역 점검 통과 여부, 춘제 이후 복귀하는 중국 직원들의 건강 상태가 유동적이라 완전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업계가 중국 지방정부 등과 적극 협의한 결과 산둥성 정부가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공장 가동을 승인했다. 산둥성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총 32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완성차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와이어링 하니스가 이 지역 공장들에서 생산된다. 중국 산둥성 정부는 8일 각 공장의 방역·위생 수준 등을 점검한 후 가동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산둥성 정부는 △하루 2회 공장 방역 가능 △일주일 치 마스크 보유 △일정 수량 이상 손 소독제 확보 등을 모두 만족해야 공장 가동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신·유라코퍼레이션 등 현지 부품업체 관계자들은 “시범가동을 하면서 중국 당국의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검열을 통과하면 다음주부터 본격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국 공장에서의 부품 조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대·기아차(000270) 등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조기 공장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객들이 많이 기다리는 차종을 우선 생산하겠다”며 “정부에는 방역 시스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까지 대부분 공장을 멈출 예정이었던 현대·기아차는 울산2공장(팰리세이드·GV80)과 기아차 화성공장(K3·K5·K7·니로·쏘렌토·모하비)을 1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모든 공장이 완전 정상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 기아차의 경우 당초 10일 하루만 휴업하려고 했지만 재고가 바닥나면서 이날 소하리·광주공장이 11일에도 휴업하기로 했다. 또 정상 가동해오던 르노삼성은 부품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해 11~14일 부산공장을 멈추기로 했다. 한편 현재 가동을 멈춘 현대·기아차의 중국 현지 공장은 오는 17일에나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다음주 공장 방역을 강화하고 생산설비 등을 점검한 후 17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김민형·서종갑기자 kmh204@@sedaily.com -
車부품사 연장근로 사후승인…피해 中企엔 2兆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20.02.07 17:32:51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 부품 조달 통로가 막힌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와 통관, 특별연장근로 신속 허용 등을 총망라하는 긴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수급 조정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로 차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국내 완성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업체, KOTRA 등 가용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와 현지 부품 공장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만든 차 부품의 경우 ‘24시간 통관’ 절차를 시행해 최대한 신속히 부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또 국내에서 부품 생산을 늘려야 하는 업체에 신규 장비 마련과 공장 신증설 등 자금을 지원하고, 부품 생산량이 급증한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먼저 하고 당국이 나중에 승인하는 사후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약 2조원의 금융지원도 한다. 대출은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으로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매점매석과 밀수출을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코로나發 내수·수출서 이중타격…경제입법·주52시간 탄력적용 절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2.07 17:31:06경제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금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수와 수출에서 이중 펀치를 맞으며 기업들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출지원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전달했다. ◇난국 타개 위해 경제입법 서둘러야=박용만 회장은 이번 사태로 수출과 내수 모두 타격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번 사태는 과거 감염병들보다 큰 피해를 가져올 것 같다”며 “사스는 주로 수출에, 메르스는 내수에 피해가 집중된 반면 지금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 복합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진단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사스가 발생한 지난 2003년 16%에서 현재 27%로 늘고 중국 관광객 입국도 같은 기간 10배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 현지 공장이 멈춤에 따라 수출 호전 추세가 꺾이고, 국내 활력도 단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여야를 떠나 사태 수습을 돕고, 경제활력을 높일 입법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협회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현장을 면밀히 파악해 소재·부품·장비 대책처럼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한 것은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들”이라며 “하루빨리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화평법 등 여러 법령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늦추는 바람에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측면 지원을 하거나 각종 전시와 행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겪는 피해로 생산 중단, 국산 원자재 대체로 인한 생산비 상승,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기는 자금압박 등 세 가지를 들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아 재무제표가 나쁜 중소기업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생긴 이중고를 감안한 자금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기 하방 우려”=재계 최고경영자(CEO)들은 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공장 근로자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내 공장 정상화 시기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고객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들부터 우선 생산해 빨리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호텔 업계의 어려움을 전하고 마스크 수급 원활화 및 대규모 행사 취소 자제 등을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메르스 치료제 후보 물질이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지 중국 정부와 실험에 돌입한다”며 “이 같은 치료제는 기업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 완치된 환자의 피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수출과 내수에서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안에 수출지원과 관광지원 대책 등 업종과 분야별 정책지원을 발표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완치된 환자의 혈액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민간 행사를 강요할 수 없지만 공공 행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며 “6일 문재인 대통령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부산 행사를 원만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고용노동부가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기업 요청이 있다면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용부 장관이 유연하게 판단해 승인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분야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을 때 돌봄서비스”라며 “정부가 휴가제도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기업도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세종=조지원기자 변수연·이상훈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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