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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의 세상보기] 코로나 추경 시기상조다
오피니언 2020.02.19 17:23:55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보내달라며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경제가 비상시국이므로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연간 예산 잉크가 안 말랐는데 추경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청와대와 여당이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 보건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 국가 수단을 총동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추경의 용도는 첫째, 방역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며 둘째,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출이다. 그 중 첫째 방역 예산은 사용 목적이 비교적 명료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음압 격리 병상 확충 등을 위해 2조 5,000억원을 추경으로 썼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는 재난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를 쓸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추경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교민 임시 격리시설 운영비 등을 위해 1,041억원을 지출하기로 우선 결정했으며 필요하면 2조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 음압 격리병상이 몇 개 없었던 메르스 당시보다 시설 장비와 감염병 예방 시스템이 확충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작성한 세계보건 안전지수에서 한국이 전체 195개국 중 9위에 오를 정도가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충분한 규모다. 전염병 사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출은 얘기가 조금 복잡하다. 중요한 건 정부 돈으로 하는 일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 정부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내주고 정부는 고용보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며 상인들이나 기업의 피해는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로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다. 따라서 반드시 재정으로 충당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성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항공 해운 등을 돕기 위해 정부가 4,200억원의 융자 지원을 시작했고 국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2조원을 공급할 계획도 마련했다. 관광기금 등 정부의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메르스 때도 10조원 정도를 재정 밖에서 지원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국가 경제의 쇼크를 줄이기 위한 추가 재정지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 사스 때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메르스 때는 0.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아직 추정하기 어렵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지금 규모를 정할 수 없으며 잘못하면 2차·3차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세계 잉여금이 거의 바닥나고 세수가 세출 증가에 못 미쳐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GDP의 3.5%나 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지난해보다 60조원 이상 늘어난 국가채무도 신경 써야 한다. 중국 등 대외환경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정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추경과 국채 발행이 자칫 나랏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2020년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쓸 계획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추경은 추후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해야 마땅하다. -
文 "비상경제 시국"...코로나 추경 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0.02.18 17:42:3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을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선포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경제활력’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번처럼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경제대책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비상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추경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는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추경을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 부처들이) 모든 권한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2월 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1차 대책이 나온 다음 경제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경’보다는 기존 정책 틀 안에서의 ‘파격 대책’에 가깝기는 하다. 하지만 결국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방법이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역시 이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해외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여성(61)이 국내 31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염경로가 불확실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기 확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는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3호기를 파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와 별개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는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기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소비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소비진작책’도 요청했다. 그 일례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또 재래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소비쿠폰 등 구체적으로 언급된 수단은 정부가 앞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 “추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소비진작책을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본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홍우·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 "예산 조기 집행으론 턱없이 부족"...추경 시사했나
정치 대통령실 2020.02.18 15:59:47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을 뛰어넘어 보다 파격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관가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며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달라’는 그간의 발언의 연장선 상에 있으나, 기존보다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고 재차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에서도 수치를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1분기가 안 좋으면 올 한 해 전체의 경제정책 운용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사력을 다해 민간 소비 진작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상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이 말한 비상한 조치가 추경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추경을 말하긴 어렵고 (정부 부처들이) 모든 권한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 2월 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 까 싶다. 1차 대책이 나온 다음에 경제상황 보면서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적 상상력’에 대해서도 “정책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취해보자는 것이다”면서 “전례가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발상이 아니고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면서 정부 부처들의 기존의 정책 틀 안에 갇히지 말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것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날 입장은 ‘추경 편성’ 보다는 기존 정책 틀 안에서의 ‘파격 대책’에 가깝긴 하다. 하지만 결국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방법이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은 청와대와 정부가 여전히 손을 놓을 수 없는 주요한 옵션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경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 “추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라고 부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금태섭 “조국 수호선거로 치를 수 없어…제2의 노원갑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18 11:11:0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백서’를 쓴 감남국 변호사가 강서갑 지역에 21대 총선 후보자로 나서는 데 대해 “이번 선거를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18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서 갑이 제2의 노원갑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총선 당시 노원갑에는 ‘나는꼼수다’의 공동진행을 맡았던 김용민씨가 출마했지만 ‘막말 파동’으로 낙선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당시 김씨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은 지나간 일인데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일은 미래를 바라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은 민주당이 판단 착오를 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성공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교정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조 전 장관 이슈로 선거를 치르면 자칫 유권자들에게 저희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는다는 오만한 자세로 비출 수 있다. 겸허하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갑 지역 출마의사를 밝힌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금융위, 3일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300억원 정책금융 지원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2.13 14:25:08코로나19 금융권 대응방안 발표 이후 3일 만에 정책금융 201억원을 포함해 전 금융에서 300여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권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응방안 발표 이후 3영업일동안 정책금융을 통해 코로나 피해기업에 신규대출 18억원(10건)의 자금이 공급됐고 만기연장도 25억원(9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비율·보증료가 우대되는 신규보증으로 36억원(17억원), 피해기업 및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도 약 118억원(56건)이 이뤄졌다. 또 총 4억원 규모의 4건의 신용장에 대해 은행이 만기를 연장했다. 시중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23개 피해업체에 신규대출, 만기 연장 등 약 106억원을 공급했다.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리·연체료 할인 등의 혜택 약 25억원(289건)을, 무이자 할부 및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으로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기업에 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진행경과와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정부, 코로나19 불똥으로 어려움 처한 중소기업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0.02.13 14:21:26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현황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내에서만 총 27개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다.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박종호 산림청장, 상당산성자연휴양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태 점검
사회 전국 2020.02.13 13:44:54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주요 휴양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태 등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이날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 매표소, 방문자 안내센터 등 주요 휴양시설에 대한 방역상태와 손 소독제, 마스크, 예방행동 수칙 안내문,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행동 수칙 등을 안내하고 청원보건소와 합동으로 숙박시설, 목공예체험실 등 주요 휴양시설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방역 및 소독실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비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인 자연휴양림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코로나19·미세먼지 대비 선물상자 지원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2.13 13:24:19KB국민은행은 12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위치한 충남도지사 임시 집무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KB맑은하늘 선물상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다. 이번 선물은 코로나19 예방과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작된 상자로, 미세먼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및 구강청결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방용품들로 구성됐다. 아동용 상자에는 위생교육내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 어르신용 상자에는 기관지에 좋은 허브캔디 등이 추가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과 국제구호개발NGO 굿네이버스가 협력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동과 청소년 1,500여명(충청남도, 부산광역시, 경기 성남시)과 어르신 1,200여명(청주시, 광양시, 서울 노원구, 광주 남구)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선물상자를 지원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정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300억원 금융 지원…"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
사회 사회일반 2020.02.13 13:11:16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300억 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금융 부문 이행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7일 정부가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영업일 간 정책금융 부문에서 대출(신규 18억원·만기 연장 25억원), 보증 연장(118억원) 등 총 201억원이 지원됐다. 시중 은행들은 피해업체 23곳에 원금상환유예(49억3,000만원) 등 약 10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에서는 영세가맹점에 금리·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25억원, 무이자 할부와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으로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과 6,000건가량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는 숙박, 여행, 음식점, 도·소매(의류) 등 고객과 접점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이 많았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비상 계획에 따라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금융 애로를 듣고, 필요하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총 2조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과 보증은 만기를 늦추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文대통령, CJ ‘기생충’ 격려한 후 “정부 믿고 설비투자 진행하길 기대”(속보)
정치 대통령실 2020.02.13 12:04:05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 관련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대 경제단체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모셨다”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 상인들을 다독이는 등 ‘경제 활력’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은 대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으면서 예정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CJ그룹이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며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세계에 보여준 쾌거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LG전자의 ‘롤러블 TV’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로봇 ‘볼리’, 인공인간 프로젝트 ‘네온’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상용화에 앞서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도심 항공용 모빌리티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언급했고, 불화수소 등의 소재 자립화에 나서는 SK의 노력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선행지수,고용지표 등 최근 부쩍 양호해진 경제 지표 들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필요한 금융 지원과 신속한 통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체생산품에 대한 빠른 인증 등으로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며 “관광업과 같이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조 단위의 경영안정기금을 지원하고, 롯데그룹이 우한 교민들에게 생필품을 긴급 후원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가 경제를 살리고 혁신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민간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데 매진할 것이다”며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입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규모 파악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0.02.13 11:08:55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을 보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조만간 구체적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심사평가원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2월 넷째주에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장은 민간 위원과 복지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부산 수입품목 90% 중국 의존…신종코로나 장기화 땐 전방위적 악영향 예상
사회 전국 2020.02.13 09:54:4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 일본 수출규제 보다 더 심각한 전방위적인 타격을 부산경제에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전체 수입품목 9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3일 부산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부산지역 대중국 품목별 수입 의존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산 전체 수입품목 1,189종(수출입 품목분류표·HSK 4단위)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총 1,055종으로 전체 수입품목의 88.7%에 달했다. 이중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고의존도 품목도 390종으로 전체 중국 수입품목의 37%에 달했고 이들 품목의 수입금액은 이보다 더 높은 48.3%다. 또 390종 중 128종은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고 이중 52종은 100% 중국에서 수입됐다. 2019년 부산지역 국가별 전체 수입액 137억 9,810만달러 중 대중국 수입액은 39억 405만 달러로 중국은 부산의 수입 1위 국가다.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를 포함한 수입품목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게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과 비교해서도 중국의 이번 사태는 훨씬 더 전방위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 실제 부산의 전체 수입품목 중 일본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90종에 불과했지만 중국은 390종에 이르고 있어 일본과 비교해 4배 이상 많고 수입 금액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제한된 품목에서만 이뤄져 지역경제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HSK코드 2단위 기준 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50% 이상의 고의존도 품목은 철강과 철강제품, 유기화학품 등 7개 품목이었다. 가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식용 채소로 부산 전체 수입의 81%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국 수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철강과 철강제품의 의존도 역시 각각 37.4%, 50.2%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철강재들은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관련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수입 금액은 적지만 납과 납제품은 100%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가발, 조화, 방직섬유 등도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중국은 전세계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부산도 예외가 아닌 만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 관련 산업과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시장은 물론 제조업 등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부산상의가 2019년 부산의 품목별 중국 수입액을 HSK코드 2단위와 4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망 분리 예외조치
사회 사회일반 2020.02.13 09:52:40보안 문제로 재택근무를 엄격하게 제한받는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답변이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단 금융위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또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왔다. 이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감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봤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코로나19 확산우려에 세계최대 모바일박람회 MWC 취소
산업 IT 2020.02.13 09:22:04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세계이동통신박람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때문에 취소됐다. 주최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존 호프먼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국제적 우려와 여행 경보 등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MWC 2020’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를 시작으로 에릭슨과 인텔, 페이스북, 아마존, 소니, 시스코 등 수십 개 기술 회사와 무선 통신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잇따라 MWC 불참 계획을 밝혔다. MWC는 세계 최대의 통신·모바일 전시회다. 전 세계 약 200개국에서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여 최신 정보기술(IT) 트렌드를 체험한다. 전시회 특성상 손으로 기기를 만져보고 직접 써보는 체험이 많고, 중국인 관람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전시회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GSMA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여러 차례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형 업체들이 잇달아 참가 취소를 발표하면서 이날 긴급 이사회 회의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SEN]예탁결제원, 코로나19 전사 점검회의 개최…철저한 준비 강조
증권 정책 2020.02.13 09:15:33[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지난 12일 여의도 사옥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관련해 사장 주재 전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자연재해·테러·전염병 등 재난상황을 대비해 이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준비해 운용 중이고, 업무연속성계획 세부내용에는 ‘전염병대응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기존 전염병대응계획을 보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사적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 측은 “정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개인위생용품을 배포하고 임상증상 확인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또한 감염자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및 감염자 격리조치,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파악 관리 등 상황별 세부 시나리오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자본시장에서 우리회사 기능이 중지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핵심 인력 및 시설, 업무기능은 비상사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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