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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금리 0.5%p 전격 인하
국제 경제·마켓 2020.03.04 01:17:3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시장의 예상을 깬 기습 인하다. 연준은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내린 긴급 조치다. 연준은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었지만 전격 금리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활동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전남 선거구 대폭 개편...선거판 재편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3.03 20:50:40다가올 4·15 총선에서 전남 선거구가 대폭 개편되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기존 10개 선거구 중 6곳이 변경돼 선거판을 다시 짜야 하는 등 후보, 유권자 모두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이 획정안이 확정되면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재경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전남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4곳으로 통합된다. 순천은 2곳으로 선거구가 나뉜다. 전체 선거구는 10개를 유지하지만 대부분 선거구가 통합과 분구로 변동됐다. 특히 기존 영암·무안·신안이 각각 쪼개져 나주·화순, 함평·영광·장성, 목포로 합쳐졌다. 담양은 광양·곡성·구례로 모아졌다. 여수갑, 여수을,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등 4곳은 그대로다. 국회에서 획정안이 확정되면 선거구별로 예비후보 등록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다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 경선은 광주 서구갑과 순천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확정돼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18곳 중 10곳에서 경선을 했다. 경선을 이미 치른 곳 가운데 이번 획정안에 포함된 선거구는 목포,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이다. 선거 구도가 일정 부분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선거구가 대폭 바뀌면서 선거를 준비한 후보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 계산과 선거구 선택을 두고 후보들이 골머리를 앓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선관위와 각 당에서 선거를 어떻게 할지 지침이 나올 것이다”며 “선거구가 대폭 조정돼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획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선거구 4곳 합구·4곳 분구…강원 통합당, 안산·노원·전남 민주당 ‘분열’
정치 정치일반 2020.03.03 18:58:2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세종과 경기도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철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도와 전남 등 4개 선거구를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상한선보다 많아 분구하는 곳은 국회의원 수가 늘지만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의원 자리가 줄어 반발이 거세 획정안대로 본회의를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으로 세종시를 갑과 을, 경기 화성시 갑·을·병을 갑·을·병·정, 춘천시를 갑·을, 전남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하는 획정안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전국 253개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4,847명을 기준으로 최고 27만 3,124명, 최저 13만 7,068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다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총 4곳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는 서울 노원 갑·을·병 지역구를 갑·을, 경기 안산시 상록갑·을, 단원갑·을 지역구를 안산 갑·을·병으로 각각 통폐합했다. 또 강원도는 강릉시 지역구가 양양군과, 속초시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합쳐지며 전체 지역구가 한 석 줄었다. 전남도 목포시가 신안군과 통폐합됐고 나주시·화순군에 영암군 등이 합쳐지는 방식으로 한 개의 선거구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4곳의 의석수가 줄었다.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제출기한은 지난해 3월 15일이었다. 하지만 국회와 선관위는 1년이 지난 3일에서야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놨다. 이는 각 선거구가 통폐합되면 의원 수가 늘고 줄어 각 정당은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지역구 국민 및 의원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까지 했지만 2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선관위가 기준을 정해 선거구를 잘랐다. 문제는 통폐합되는 선거구다. 선관위가 내놓은 구도만 보면 여당인 민주당의 피해가 더 커 보인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 세 개의 선거구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갑·을 두 개로 줄면 공천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남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데 광양·곡성·구례군 지역구인 무소속 정인화 의원과 민생당 박지원 의원을 빼면 3곳이 민주당이다. 경기 안산도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데 2곳(전해철·김철민)이 민주당이다. 통합당은 안산 두 곳 가운데 한 곳의 공천을 이미 미뤘다. 4곳으로 통폐합되는 강원도 5개 지역은 모두 통합당이다. 하지만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영철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교통 정리할 여지가 민주당보다 큰 셈이다. 선관위가 내놓은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는 선관위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 선거구 획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조정을 예고했다. 이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개정공직선거법의 농어촌 산간 지역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문 의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선거구를 두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슈&워치] 글로벌 경기부양 잰걸음…이번에도 통할까
국제 경제·마켓 2020.03.03 17:55: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미국·유럽 등 각국 주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 경기부양 논의에 나섰다. 호주는 이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대유행) 우려를 보이며 글로벌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자 각국이 서둘러 대대적인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주도하는 주요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이 열렸다. 화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코로나19였다. 미 경제방송 CNBC는 “(G7 간에) 금융 및 경제적 대응책을 조율하는 회의”라고 전했다. 이날 G7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경기부양책을 펴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리 조정과 함께 양적완화 확대를 시사했다. 앞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연준은 최소 0.5%포인트에서 많게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은행(BOJ)도 유동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도 코로나19 피해국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글로벌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2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1%나 급등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다. 10년 만기 미 국채도 한때 연 1.03%까지 떨어지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가오는 경기침체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시킨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충격의 성격이 짙고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머니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러미 시걸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면서도 “코로나19로 짧고 빠른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경자구역 투자유치도 코로나에 막혔다
사회 사회일반 2020.03.03 17:06:2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동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각 권역의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당초 올해 투자유치 목표를 전년에 비해 높게 잡고 과감한 행보에 나섰으나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에 발목잡히면서 실적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각 지역 경자청에 따르면 인천경자청은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목표액을 6억5,600만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6억3,000만달러에 비해 4%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인천경자청의 FDI 신고액은 9억600만달러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올해 목표치를 FDI 신고액 9,300만달러보다 2배가량 상향한 2억달러로 정했다. 대구·경북경자청 역시 FDI 신고액 1,179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광양만권경자청도 400만달러에서 4,700만달러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며 지원책이 줄었고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어려운 투자 유치 환경에서 고전한 만큼 올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미·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일본 수출규제 등 외국인직접투자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투자유치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 최근 일본과 홍콩 등 전 세계 80여 개국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도 악재로 꼽힌다. 우선 각 경자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함께 해외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세 차례 기업설명회(IR) 모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단 내달 독일 등지에서 IR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 경자청 관계자는 “아직 개최 또는 취소, 연기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해외에서 투자유치 전시회나 홍보 일정 등이 예정됐으나 유럽 상황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다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활동 제약을 걱정하고 있다. 발품을 팔며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화와 메일, 홍보 영상, 책자 등을 통해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동영상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홍보하는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현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최근 기능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투자유치본부를 설치해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닦은 기반을 토대로 올해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의 기업 20여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자청 관계자는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목표 미달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자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해외 기업설명회 등의 일정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자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투자유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 만회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양만권경자청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접고 투자유치 기업 발굴에만 의존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자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들이 중국과의 수출입이 막혀있어 부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만남 자체를 꺼리다 보니 기업 방문이 어려워 유선상으로 통화하면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전국종합 -
[시그널] 신도시 수출도 코로나 발목?...'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실사 지연
부동산 건설업계 2020.03.03 16:30:00최초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 사례로 평가받는 대우건설(047040)의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현장실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투게더투자운용(AMC)은 스타레이크시티에 투자하는 공모 리츠 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현지실사를 하려던 일부 대주단 일정이 갑작스러운 베트남 입국금지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스타레이크시티는 하노이 구도심 북서쪽 서호 지역에 여의도 면적 3분의2 크기에 달하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2억달러(약 2조6,000억원)로 대우건설의 100% 자회사인 베트남THT법인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스타레이크시티 공모 리츠는 대우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기업은행과 교보증권, 해피투게더하우스(HTH)와 공동 출자해 70억원 규모의 투게더투자운용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자산관리회사 본인가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베트남 입국금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계획한 현장실사가 어려워졌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대규모 딜 실사는 대부분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출국했다가 현지에 발이 묶이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투게더투자운용은 스타레이크시티 준공 목표가 오는 2025년인 만큼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996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여서 직간접적으로 조사가 충분히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 현장의 일부를 공모 리츠로 구조화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규모와 세부사항은 아직 정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금융당국 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IB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자금이 내부에 계속 묶여 있으면 업무 정체는 물론 투자수익률 면에서도 부정적”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민경기자 mkkim@@sedaily.com -
홍남기, "(코로나로 인한) 성장률 0.2% 하향 조정이 대체적인 의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3 16:20:12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0.2%포인트(p) 정도 낮아지지 않겠느냐가 대체적 견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라증권 등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0%대 성장률을 예측한다’고 묻자 이 처럼 답변했다. 그는 다만 “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0.3%p 낮춘 것도 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에 여러 가지 지표상 어려움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고,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다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뿐 아니라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도 여러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과 관련, “(코로나 관련) 1단계 대책이 4조원 정도 되고, 2단계가 16조원으로 이미 20조원 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국회에 제출될 추경은 10조원 이상 규모”라며 “추경까지 합해 30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코로나 사태에 알바 잘리고 권고사직까지…벼랑 끝 2030 청춘들
사회 사회일반 2020.03.03 15:42:53서울의 한 사립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해온 20대 A씨는 최근 입사 두 달 만에 회사를 관둬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수가 평소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병원 측이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A씨는 “권고사직은 불법이지만 병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발할 수도 없다”며 “다른 병원의 20~30대 직원들도 1주일씩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바닥경기가 얼어붙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잇따라 해고되는 것은 물론 사정이 어려운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의 첫 번째 타깃이 되고 있다.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계약직 등이 많은 젊은 층이 유독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B씨는 올 4월까지 일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25일 “미안하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해고됐다. 가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단체회식이 끊기면서 식당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면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해고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의 네일숍에서 근무하는 20대 후반 C씨는 “가게 매출이 평소 대비 3분의2가량 줄어서 조만간 해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아둔 돈도 없는데, 다른 업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막막하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30 청년들도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리스트에 첫 번째로 오르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30대 초반 강사 D씨는 지난달 말부터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학원 규모도 크지 않은데다 수강생이 전년 말 대비 50% 가까이 줄어 직원 중 가장 나이가 적은 D씨가 제일 먼저 무급휴가 대상이 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은 최근 대학을 갓 졸업한 물리치료사에게 권고사직을 권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연차가 낮은 젊은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또 가정이 있는 40대 이상보다는 청년층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우선순위가 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알바천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알바썰’에는 ‘채용 면접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심해지니 보러오지 말라고 했다’며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국내의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도 지난 2월 중순 신규 바리스타 채용을 완료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대구·경북 지역은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E씨는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해고를 당하거나 휴업 상태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승배·김혜린·곽윤아기자 hooni@@sedaily.com -
與, '카드소득공제 상향' 등 코로나19 민생대책 조특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3 11:12:40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종합대책 중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제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3∼6월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의 2배인 30∼80%로 확대하고, 이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내용이 담긴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내용,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업 접대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기재위에 상정,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SK머티리얼즈, 경북 영주 공장에 임시 업무공간… "코로나 확산 방지"
산업 기업 2020.03.03 10:44:50SK머티리얼즈(036490)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자 경북 영주 공장에 임시 업무 공간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SK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 제품 생산라인 구역별로 총 9개소의 임시 업무공간을 구축했다. 야외에서 설비 운전 및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현장 업무, 공장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조정실 업무 등 직무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임시 공간에는 업무용 PC, 사무가구, 정수기, 탈의실, 간이화장실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 용품과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마스크, 손 소독제, 무전기 커버 등 감염을 막는 필수품도 구비됐다. SK머티리얼즈 관계자는 “대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구성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고객사에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대내외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K머티리얼즈는 각 부서별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오는 6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다. 매일 수시로 사업장 내 방역 소독과 출입자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각 부서별 최소 인력 운용 방안과 폐쇄 시설 최소화 대책 등을 담은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G7 재무장관, 코로나19 성명 발표 예정“
국제 정치·사회 2020.03.03 10:18:56미국 동부시간으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 간의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이 이뤄지고, 회의 후 성명(communique)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이번 회의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서울시간 오후 9시)에 이뤄지고, G7의 중앙은행 총재도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에 대한 재정·경제적 대응을 ”조정하는 통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끌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김상조 "코로나19, 3월 내 안정이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
정치 대통령실 2020.03.03 10:13:3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코로나19) 안정이 3월 내에 되는 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희망”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안정한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 숙였다.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마스크를 하루에 1장씩 쓰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죄송스럽습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주에 보완 대책을 분명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 원칙은 아주 급하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외에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끔 유통 매커니즘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는 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 중”이라면서도 “외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냐 하는 데 조금 이견이 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정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차별적인 조치는 당연히 할 수가 없다”면서도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코로나19 외국인 정보 사각지대, 케이블TV가 막는다
산업 IT 2020.03.03 10:07:18케이블TV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보에 소외된 다문화 가족과 주한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어 자막방송에 나선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전국 78개 권역 케이블TV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외국어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고 3ㅇ리 밝혔다. 케이블TV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외국어 자막을 지원받는 한편 자체 인력을 통해서도 지역별 외국인 거주분포 특성에 맞춘 외국어 번역 자막을 송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밀집 지역, 베트남인 거주 지역, 프랑스 마을(서래마을) 등 지역 외국인 거주 특성에 따라 방송사별로 최대 3개 국가 이상 번역한 재난 정보가 서비스된다. 지역채널로 송출되는 재난 정보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확진자 동선 △마스크 구매 및 의료비 지원 정보 △발병 초기 대응요령 △진료소 위치 등이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지역사회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 언어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감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코로나19 극복 나선 LH…"사업비 조기 집행, 영세 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동산 정책·제도 2020.03.03 09:45:4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경제활력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영세 상공인 등을 위한 상가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LH는 올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에서 투자할 총 23조 6,000억원의 사업비 중 9조 3,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잔금 지급시기도 앞당겨 연내 약 2,0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총 3,327호에 이르는 임대상가 임차인들과 건설·기술분야 중소 협력 기업들에 대한 상생 노력도 적극 추진한다. 영세 상공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6개월 간 상가 임대료의 25%를 할인한다. 그 밖의 임차인에게는 2년 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상가 임대료는 할인 폭을 50%로 높여 추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경영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선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계약관행 개선에도 나섰다. 졸업·입학식 취소로 피해가 큰 화훼농가 등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꽃을 활용해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내방 고객에게 꽃송이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도시락 데이(Day)’ 행사를 진행해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 이용을 장려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자원봉사자, 의료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 1억원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인 ‘나눔펀드’를 집행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투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통해 위기극복의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인천TP, 코로나19 고통 분담 ‘임대료 감면’
사회 전국 2020.03.03 09:12:21인천TP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미추홀타워와 갯벌타워, IT센터 등 인천TP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40%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은 3~5월분 석 달 치로 식당 및 카페 등 모두 13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월 750만여 원씩 모두 2,250만여 원에 이른다. 인천TP는 향후 코로나19의 상황 변동에 따라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TP는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반’을 시설물 안전 및 환자 발생 대비에서 기업 피해사례 현황조사 및 대응까지 지원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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