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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다시 불붙인 '수능 연기론'…"대학 4월1일 개강 불가능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05.18 16:29:25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론’에 재차 불을 지폈다. 다만 오는 20일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에 대해선 “추가 연기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주일만 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가 대단히 유동적”이라며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 틀 안에서도 한 달까지는 수능을 연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의 유동성이 남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마지막 가능성까지 소진됐을 때는 9월 학기제까지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수능을 최대치로 연기하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등교 연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대입 일정인데 (수능을) 최대 한 달 연기 못할 게 어디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날짜는 기존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한 바 있으나, 이미 두 달 이상 등교가 지연되면서 고3 학사 일정이 빡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정을 유지해도 각 대학들이 내년 2월28일까지 추가합격자를 모집하고, 이틀 뒤인 3월2일 개강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결국 대학 개강 날짜를 뒤로 미루지 않고서는 대입 일정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대학이 4월 1일 개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은 없다”며 “큰 제도적 전환이 아닌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서 수능이 연기될 가능성은 지금도 열려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는 20일 등교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에 대해선 “추가 연기를 할 정도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등교 개학 반발 확산...일선교육감들도 가세
사회 사회일반 2020.05.15 16:18:39교육부가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오는 20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입 및 학사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3 등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추가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등교수업을 더 연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 이상 동의하며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등교개학 시기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에는 15일 오후 3시 기준 20만5,3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4일 제기된 이 청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된 10일 전후부터 동의가 급증했다. 이로써 청원이 종료되는 24일 이후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등교 수업 연기 주장에는 일선 교육감들도 가세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한 방송사 토론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과 출연해 “(등교연기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대입 일정”이라며 “수능일을 한 달 미룰 수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해서도 “주말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자”고 답해 같은 날 오후 “등교수업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교육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9월 학기제’ 도입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진보 성향의 서울 4개 학부모 단체도 이날 연대 논평을 내고 “당국이 입시일정을 이유로 학생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에 합류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등은 논평에서 “방역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등교를 밀어붙인 것은 교육법령과 입시제도를 앞세워 국가 방역 체제 밖으로 이탈한 것”이라며 비상 교육대책기구 도입과 입시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등교수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은 코로나19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며 학교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등교 방침을 굽히지 않는 것은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 고3의 1학기 중간·기말고사 전후로 한시적 등교수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2학기는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해도 일정 자체에 큰 차질을 주진 않지만, 수시와 정시로 나뉜 복잡한 입시제도 탓에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입시 일정을 진행하는 데만 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수능을 한 달여 연기하거나 등교 개학이 6월 둘째주 이후로 늦춰질 경우 대학들의 3월 개강 역시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구조다. SNS와 맘카페 등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며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상황에 맞게 대입 정책을 바꾸지 않고 대입 일정에 맞춰 개학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고 다른 학생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2주 이상 대면수업을 못하게 돼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등교수업 실시는 방역체제 이탈"...서울 4개 학부모단체 반발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0.05.15 10:33:00진보 성향의 서울 4개 학부모 단체가 고3의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힌 교육 당국을 비판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상 교육체제’ 도입을 촉구했다. 15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등 4개 서울 학부모단체는 연대 논평을 내고 “교육 당국이 대한민국 방역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논평에서 “교육부가 방역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등교를 밀어붙인 것은 교육법령과 입시제도를 앞세워 국가 방역 체제 밖으로 이탈한 것”이라며 “학교장과 교사들이 방역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재 상황은 국가적 차원의 공적 책임인 돌봄과 안전을 학교 현장에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기존 법령을 뛰어넘는 중앙정부 기구를 포함한 비상교육대책 기구를 지역, 학교 단위로까지 가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고3 학생을 위한 비상 입시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수업일수·시수에 대한 재량권을 학교에 부여하고 1학기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중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등교개학 연기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사회 사회일반 2020.05.15 09:19:14등교수업을 연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에는 오전 9시 기준 총 200,224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청원은 정부가 등교수업 실시 여부를 5월 연휴기간 중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월 24일 올라왔으며 오는 24일 마감된다. 청원 동의는 이태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10일 15만 명을 돌파했으며, 전일 입시일정 등을 이유로 고3의 등교 개학 연기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발표가 나오면서 19만 명대를 넘어 20만 대를 진입을 예고했었다. 청원자는 청원에서 “학교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장소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며 “원격수업 장기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교육부 "20일 고3 등교 예정대로…수능 쉽게 안 낸다"
사회 사회일반 2020.05.14 17:12: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대나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오는 20일 고3 등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2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도 일주일 단위로 순차적 등교를 시작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상적인 학사 및 입시일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추후 학교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교육부는 학교 교육 부실로 고3보다 재수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난이도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1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개 시도 부교육감과의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고3의 등교수업 추가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고3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분반, 학급 일부가 다른 반에서 수업영상을 시청하는 미러링 등 다양한 수업 형태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3의 학사일정 진행과 등교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3 학생들의 확진이 심각하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등교개학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까지 교육부가 ‘감염증 상황을 예의 주시해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매우 상반된 반응이다. 박 차관은 고3 외 다른 학년의 등교수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육청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격주수업, 3~5부제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국 단위의 추가적 움직임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빠듯한 고3의 학사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이 꼽는 등교개학의 마지노선은 대략 6월 둘째 주 내외로, 6월로 넘어가면 입시일정을 추가로 조정해야 하고 2~3주 더 연기될 경우 정상적인 입시일정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학교들은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를 학교에서 치르며 수행평가·비교과활동 등을 진행하려면 최소 두세 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기말고사 종료부터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에 한 달여가 필요하고, 6개 학과 응시에 이월인원이 많아 복잡한 수시 일정을 진행하려면 두 달 반은 필요하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정시 모집과 발표에 한 달,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맞추지 못해 필요한 정시 충원 기간에 3주 이상이 요구된다. 약 8개월여의 입시과정을 고려한다면 5월 내 일단 고3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당국으로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에 가까운 셈이다. 하지만 개학 이후 학교가 이태원 클럽과 같은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약 2주 내외의 추가 연기를 넘어 등교개학과 관련한 중장기 플랜이나 학년도 시작 시점을 9월로 바꾸는 ‘9월학기제’ 도입마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는 고3 학생들이 재수생·반수생 등과 비좁은 공간에서 밀집되며 감염 위험도를 높이고 있고, 젊은 층의 무증상 확진 비율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가진단만으로 감염증 확산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교육당국이 유아 대상 어학원(영어유치원)·SAT(미국 대학입학 시험) 학원의 방역 특별점검, 학교 의심증상자의 ‘긴급이동지원 시스템’ 도입, 간편식 및 대체식 우선 급식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불안감을 없애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고3 확진자가 늘어나 등교수업이 6월에도 이뤄지지 못한다면 저절로 9월학기제가 시작될 판”이라며 “당국이 입시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 건강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수능 문제를 쉽게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꼭 현재 고3이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기존 발표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속보]박백범 교육차관, “현 시점서 고3 등교 수업 추가 연기 검토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0.05.14 15:25:16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현 시점에서 고3 등교 수업 추가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박 차관은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고3 학사일정이나 내신 대비 수업 여론 등을 고려했다”며 “많은 교육청에서 분반, 학급 일부가 다른 반에서 수업 영상을 시청하는 미러링 등 다양한 수업 형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격수업으로 1학기 전체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격주수업, 3~5부제 등 교육청 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이상의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서울교육청, 원격 수업기간 등교수업 한 A고 조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0.05.14 15:14:40고3 학생이 최근 연휴 때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에 등교한 사실이 드러난 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장학조사에 나섰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 서울 내 예술계 특수목적고등학교 6곳을 모두 조사한 뒤 유일하게 원격수업 기간 등교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A고에 대해 특별장학을 시작했다. A고처럼 등교수업 금지 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같은 재단 B중학교도 특별장학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청은 특별장학에서 학교들이 지침이나 법령을 어겼다고 확인되면 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근 A고의 한 3학년 학생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1~3일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을 이용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학생은 감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이 지난 4일과 8일에 실기 수업을 들으러 등교해 학생과 강사 13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A고가 등교수업을 했기 때문이다. A고는 입시를 앞둔 3학년생들의 실기연습이 급해 수업을 진행했다고 교육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육청은 다른 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교중지 명령을 준수하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수시 준비하는 고3, 등교개학 前 자소서 초안 쓰고 비교과 활동 결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5.14 12:32:3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과 등교가 1~2주씩 ‘찔끔찔끔’ 연기되는 사이 온라인 개학 이후 1학기 학사일정 가운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오는 20일 고3 등교가 예정돼 있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세로 등교 일정이 또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간고사와 전국연합학력평가(5월21일)에 주력하면서 등교 후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에 나서려던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등교가 늦어지는 만큼 입시에서 수시 전형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등교 전 비교과 영역 결정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 기간 학생 평가가 크게 제한되면서 1학기 비교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교 후 비교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등교 전에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미리 써둬야 한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외부활동이 제한돼 선생님과 선배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우선 평가자 입장이 돼 문항별로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를 풀 때 출제자 의도 파악이 중요하듯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대학이 왜 이런 항목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본인이 잘못 해석한 대로 쓰다가는 결국 핵심에서 멀어지고 이상한 글이 돼버린다. 예를 들어 대입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가운데 1번 문항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학생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문항이 학생의 단순한 공부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등학교 때 학습 호기심과 탐구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 입학 후에도 학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문항이다. 수험생은 이 점을 명심하고 평소 지적 호기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식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기술만 늘어놓지 말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기소개서에 드러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이 관찰한 사실들이 기록돼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를 자신만의 이야기로 구체화해야 한다. 어떤 계기로 활동에 참여했는지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어떤 과정으로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활동 사실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학급 반장을 했던 경험을 적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무엇을 느끼고 성장했는지 적어야 한다. 배우고 느낀 점에 그치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적으면 더 좋다.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어떤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돼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등 추상적으로 끝맺거나 ‘뿌듯했다’ ‘보람찼다’ ‘자랑스러웠다’ 등 감정 중심으로 작성하는 실수를 한다. 글을 쓰기 전에 활동에서 느낀 점, 성장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한 뒤 자기소개서를 쓰면 글쓴이가 강조하려는 내용이 분명해진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겠지만 세 가지 기준을 참고해 자기소개서 초안을 스스로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교 이후 두 달 만에 큰 시험을 다섯 차례나 치러야 하는 만큼 등교 전 수시에 필요한 비교과 활동 등은 미리 결정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교 직후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중간고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인천광역시 주관 학력평가, 기말고사 등을 치르다 보면 수시 준비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회 간부,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은 개학 전 모두 결정해둬야 한다. 개학 직후에는 과제물·수행평가 등이 학생부에서 중요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 결정적 판단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과제 및 수행평가에도 힘써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학교 상황에 따라 올해 고3 대학 입시는 사실상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6월 한 달 만에 학교 내신, 수능모의고사, 비교과 활동을 모두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은 개학 전에 모두 결정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전학연, 초등교사에 '동성애·남혐 조장' 허위사실유포로 300만원 손해배상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0.05.14 09:53:52보수성향 학부모단체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전학연)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조장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학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은 전학연에 대해 최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는데, 배상액 규모가 적은 사건에 적용되는 상고 가능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에 대해 전학연 같은 해 8~9월 최씨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며 남성혐오를 가르친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전학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최씨에 대해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뻐젓이 하며 학교,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앞과 최씨가 근무 중인 학교 앞에서 각각 피켓시위를 열고 ‘학교가 동성애 교육장이 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학연에 대해 “최씨가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는 말이나 남성혐오,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자 전학연 대표에 대해서도 “이를 주도적으로 행한 점에서 전학연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를 인용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등교 수업 추가 연기" 목소리 고조...서울 초등생 가정학습 34일간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16:29:12교직원과 고등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인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이태원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에도 학교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등교 연기기간을 일주일로 잡았지만 인천에서 학원 강사와 학생 확진 사례까지 발생하며 등교 연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자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일수를 전체 수업일수의 20%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여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개학 연기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가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 고학년은 173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서울 초등생은 올해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보름가량 길어졌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그의 수강생도 2차 감염된 인천에서는 관내 학원과 교습소 5,589곳의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이 앞서 전체 교직원을 조사한 결과 원어민 교사 12명 등 교직원 44명이 이태원·논현동·신촌 일대를 방문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등도 도내 교직원의 이태원 방문 조사를 벌였다. 고3이 등교하는 오는 20일까지 불과 일주일을 남기고서야 교직원과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등교수업 추가 연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방역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 등교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하루 만에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형태를 보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등교개학 시기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4시 기준 19만2,400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이태원과 논현동·신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은 원어민 교사 53명을 비롯해 총 158명(교육공무원·자원봉사자 포함)이라고 밝혔다. 이 중 클럽을 방문한 14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클럽 일대를 찾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같은 시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A고등학교 3학년 학생(20)은 지난 11일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1학기는 물건너 갔나"…학원강사·고3까지 '이태원 클럽 행'에 등교 연기 요청 봇물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11:29:28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키면서 오는 20일로 결정된 등교 일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학부모들은 “20일 등교도 이르다”며 재차 등교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고 밝힌 고3 학생을 시작으로 클럽을 다녀온 학생이 더 없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클럽에) 혼자만 갔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며 학생들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102번 확진자 A(25·미추홀구)씨와 연관된 확진자가 8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8명은 미추홀구 보습학원 동료 강사 B(20·남)씨, 보습학원 수강생인 C(16)군과 D(19)양 등 학생 6명과 학부모 1명이다. 미추홀구에서는 동료 강사 B씨, 학생 C군, D군 등 2명이 감염됐고 연수구에서는 A씨로부터 과외를 받는 E(13)양과 E양의 어머니(46)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중구에서도 A씨가 일하는 학원에 다니는 1학년 여고생 3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당국의 초기 조사 당시에는 본인의 직업을 알리지 않고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생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의 잠복기 사이 다시 양성이 나올 수 있어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학생이 클럽을 방문한 직후 학교에 가 대면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연휴 기간 클럽을 찾은 젊은 층이 속속 나타나면서 여섯 번째 등교 연기의 가능성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을 20일로 연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가 등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등교수업 일정을 다시 늦춰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청도 쏟아지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다시 등교를 연기했다는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학생들의 등교를 우려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클럽을 갔었다고 해도, 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며 “20일부터 등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학교도 학원도 모두 위험한 것 같다”며 “1학기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어떤 학부모는 “자가격리 기간도 14일인데 일주일 뒤 등교는 너무 위험하다”며 “확실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음성 나왔지만…이태원 클럽 다녀온 고3, 두 차례나 등교해 '대면 수업'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09:30:53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 고3 학생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생은 현재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A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 이 학생은 자진 신고를 하고 지난 11일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2주간 잠복기 사이 양성이 나올 수 있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클럽을 다녀온 뒤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지난 4일과 8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실기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들렀다.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1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등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교육청은 이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학생도 클럽에 갔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급히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교육청은 이날 각급 학교에 연휴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과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원어민 교사를 포함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클럽 방문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명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점증하면서 지난 11일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을 20일로 연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등교 연기에 올해 첫 공식 학평도 일주일 연기...5월 21일 시행
사회 사회일반 2020.05.12 15:23:57등교가 일주일 연기되면서 올해 들어 처음 학교에서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일주일 미뤄졌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3 등교일이 일주일 늦춰지면서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도 기존 5월 14일에서 21일로 연기됐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고3 등교 개학 일정 추가 연기 가능성을 고려해 5월 안에 개학하면 학력평가는 개학 다음 날 치르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정했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각 고등학교에 방역 관련 지침 준수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출제하고 주관한다. 평가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ㆍ과학) 등이다. 전날 교육부는 고3 등교수업 시작일을 이달 13일에서 오는 20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이달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3일 각각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중1과 초5∼6학년은 6월8일 학교에 갈 수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경찰, 초등생 등교 앞두고 전국 스쿨존 1만6,912곳 전수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0.05.12 12:10:40경찰청이 순차적 초등학생 등교에 대비해 7월 초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1만6,912곳을 전수점검 한다. 경찰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학교, 학부모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스쿨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접촉 방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등교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전날 발표된 초·중·고교 등교 일주일 연기와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이달 11∼12일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13∼19일까지 현장 점검 후 노후·훼손 시설물을 정비한다. 2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강한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2,087개, 신호등 2천146개 설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재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리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학부모,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한다.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팬티 빨래' 논란 초등교사 경찰 출석…"전례 없어 혐의 적용에 신중한 분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0.05.12 11:59:23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섹시 팬티’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교사 A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으로 A씨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A씨에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실제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것과 학급 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이나 학생 소개 사진 등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단 것이 아동복지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다만, 이런 사례로 누군가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경찰에서도 혐의 적용에 신중한 분위기로 전해졌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2호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 등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수집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초기 문제를 제기했던 포털사이트 게시자에게 ‘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과제를 내준 것이 실수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후 쏟아지는 비난에 다시 한 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표현을 쓴 것 등 모두 잘못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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