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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로 서열화 폐단 극복…지역소멸 막을 ‘문샷 투자’를”

사회 사회일반 2023.02.12 17:49:34

윤석열 정부가 전례 없는 광범위한 교육 개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와 ‘지방 이양’에 초점을 맞춘 고등교육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저출산의 여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며 고등교육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도 각종 대책을 강구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는 ‘대입’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맞물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이 입시제도를 개편할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는 교육 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와의 좌담을 마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의 흐름에서 대입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나.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95학년도부터 진행돼왔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은 비행기도 못 뜰 정도로 중요한 국가 시험이라는데 과학탐구에는 응시자가 2000명에 불과한 과목이 있다. 조금 있으면 개별 고교 내신 시험보다 응시자가 적은 과목도 나올 것이다.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이 10년 전에 3만 명 나왔는데 지금은 1만 9000명이다. 서울대에 1등급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가 됐고 이제는 3~5등급이 붙는 시대가 왔다. 의대 역시 4등급 합격자가 나온다고 한다. 여기에다 통합 수능이 되면서 이과가 문과에 지원해 절반을 넘게 차지해버린다. 계속 문과에서 다니면 괜찮은데 또다시 의대로 빠져나가버린다.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대학의 질 관리도 무너진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대입이 뒤틀려져 있다.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현재 고등교육법에 보면 정부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 고사 운영·개편 방향과 고교 학생생활기록부 관리다. 애초부터 정부는 정시 비중이나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비중을 세세하게 정해줄 수 없는데 대입이 사회문제화하는 바람에 조금씩 건드리다 보니 뒤틀리기 시작한 거다. 평가가 교육과정을 리드할지, 교육과정이 평가를 리드할지 두 맥락이 있는데 지금 고교 단계에서는 평가가 고교 교육 내용을 지배하고 리드해왔다. 교육 내용이 평가를 리드하게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객관식 오지선다형 수능으로 뽑는 인재가 정말 미래 사회에 부합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교육도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논·서술형 수능이 있다. 자기 생각을 더 고민하고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논·서술형 시험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다. △박 교수=대입 제도를 개편한다면 현재 초중고에서 배운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력고사는 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출제됐다. 수능은 미국 시스템 수능을 도입한 것이다. 미국 SAT나 ACT는 주별로, 카운티별로, 또 학교별로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역사와 교육 풍토 때문에 도입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 학교가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국가교육과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체제가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다. 이걸 일치시켜야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수십 년간 본고사·학력고사·수능·학종 다 해봤지만 결국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 대학 서열 체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병목 현상 때문이다. 고친다고 하면 유럽식으로 논술형을 하거나 미국처럼 학점제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지만 결국은 대학 서열이 핵심이다. 대입을 아무리 고쳐도 대학 서열대로 또 적응할 것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대학 구조를 바꿔 서열 체제를 부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 국립대에 예산을 대폭 쏟아부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길러낸다면 현재의 대학 서열 체제를 깰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의 여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가속화하고 있다. △김 교수=2040년에는 140곳 넘는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하다. 문을 닫는 곳의 대부분은 지방대가 될 것이다. 지역 양극화는 피부로 느낄 정도를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 인구 급감, 지방 소멸이 온다면 국가는 결국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산업·경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학이 고도화돼야 하며 대학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샌디에이고·오스틴 등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한다. 지식 경제 중심의 글로벌 구조를 또다시 따라가지 않는다면 인구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망할 수밖에 없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마다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키우려는 정부의 ‘문샷(moonshot·야심 차고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박 교수=교육의 기본적 기능 중 하나가 인력을 능력과 적성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이 특성화·다양화돼 있지 않아 대학 서열화와 같은 문제까지 나타난다. 부산대와 서울대의 기능과 역할·특성이 달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대부터 지방의 소규모 대학까지 운영 형태나 인력 양성 내용과 방식, 학과 편제까지 다 똑같다. 사립대도, 국립대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아이비리그 대학과 주립대가 워낙 다른 기능을 가졌다. 핵심은 대학이 알아서 특성화·다양화하도록 정부에서 지원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해 손을 대면 표준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한 대표=단순히 재정 지원만으로 대학들을 살리겠다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초중등교육은 오히려 교육부가 권한을 많이 가져가고 고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모양새다. 고등교육 문제는 국가가 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됐든 ‘대학 네트워크’가 됐든 조금 더 큰 로드맵 안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국가가 책임지고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서라도 풀어야 할 문제를 지자체에 대학 설폐 기능을 포함한 권한을 너무 쉽게 이양하는 모습이다. △김 교수=정부가 최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를 발표했는데 결국 지난 20년간 계속해봤지만 실패한 지역혁신체제(RIS)를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미국 역시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질 낮은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미국이 질서를 잡을 수 있던 것은 연구중심대학을 전국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지자체에 줘버리면 완전히 중구난방이 된다. 만약 해당 지자체가 정말 잘해서 미국의 지방정부처럼 세계적인 대학을 키운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부가 RISE에서 ‘글로컬’ 대학을 만들겠다며 투입하는 연 200억 원 수준의 재정으로는 세계적 대학을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대의 연간 예산이 1조 5000억 원이다. 연 200억 원으로는 세계적인 대학을 키우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다. △박 교수=우리나라 대학의 생태 구조는 미국하고 완전히 다르다. 대학들의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다. 이면에는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 재정이 가장 좋다는 연세대의 학생 등록금 의존율이 65%가량 된다고 한다. 15년째 등록금은 동결됐다. 역대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이어온 데는 사실 정치적 이유가 컸다. 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수 인력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금 말하고 있다. 모순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서 1조 5000억 원이 들어왔지만 고등교육재정 전체 구조를 보면 상당 부분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박 교수=대학이 자기 책임성과 철학에 맞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구조 개혁도 그런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다양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립대 통폐합을 허용하고 사립과 국립 간 통폐합, 사립의 공립화, 나아가 유치원 등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의 구조 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한계 대학들이 처한 지역 여건이나 교육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 조정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시중은행 통폐합에 당시 금액으로 수백억 원을 지원했듯이 대학 통폐합에도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 정원 중심의 규제 또한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정원을 통해 대학의 질을 관리해왔는데 이제 정원이 필요없는 시대가 왔다. 사후에는 질 관리로 가야 한다. 양성된 인력이 사회로부터 어느 수준의 평가를 받고 산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는지를 지표화해야 한다.

[서경이 만난 사람] 류방란 원장 "서술·논술형 대입, 학습법 변화 없이 도입땐 사교육만 유발"

사회 사회일반 2023.02.05 18:00:17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반영한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연구와 경험 축적·활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1차적으로 교원 양성 기관이 변해야 합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1일 충북 진천군 KEDI 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초중등 교육에서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수한 교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류 원장의 이러한 생각은 최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 교육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KEDI는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육 분야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가운데 하나로 ‘교육 개혁’을 꼽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류 원장의 책임감 역시 더 막중해졌다. 류 원장은 “KEDI의 정책연구가 정부의 교육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 방식은 KEDI가 다루는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다. 류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은 학생들의 학력 격차뿐 아니라 교사 간 격차 역시 드러난 계기가 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했던 교사들을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이나 연구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며 교사들이 방역 관리, 행정 업무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재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킨다면 현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발표된 ‘2022년 KEDI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운영(18.6%) △맞춤형 상담(17.8%) △수업 개선(16.6%) 등이 1~3순위로 꼽혔다. 류 원장은 근본적으로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교수·학습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사들은 개개인 혹은 소모임 단위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들을 축적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교원 양성 기관이나 연구기관이 교원 양성 과정에서는 어떻게 교수력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교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등을 하나의 실천학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수학(敎授學)은 현장과의 밀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소위 ‘난장판’이 된 학급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교사들이 많은데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행하고 그것을 이론화해 다시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진짜 교수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를 교수법의 혁신·축적·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류 원장은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개별 교사가 아니라 학교 단위의 조직과 문화의 변화, 교실 수업의 변화를 함께 구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교수·학습이나 평가 면에서 수정·보완돼가며 실천 이론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채 성급히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범대든 교대든 교원 양성 기관이 교수법 혁신과 교육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래 교원 양성을 취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 원장은 “교원 양성 변화의 관건은 ‘교과 장벽’”이라며 “융합형 교과, 통합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사에게도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길러내는 교·사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생각하면 다양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전문대학원 체제가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인력이 유입되고 교전원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교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면 좋겠으나 학부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교·사대 통합 같은 잠재된 갈등이 많아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전원은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5~6년제로 늘리는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졸업생에게 전문 석사학위,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교육 현장에 대한 연구와 실습 경험을 두루 갖춘 예비 교사를 양성하려면 교원 양성 과정부터 석사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교육 당국의 판단이다. 류 원장은 국제바칼로레아(IB)나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등 미래 교육을 위한 평가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성급한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IB 교육 과정은 적용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학교 수준에서 교사들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어렵고 주류가 되기도 어렵다”며 “다만 이러한 교육 과정을 적용하며 교육의 취지와 방법을 현장 실정에 맞게 재해석해 우리 나름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식을 정련화하고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 개선과 관련해 류 원장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서술·논술형 평가는 교수·학습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금껏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기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공정성 시비로 왜곡되거나 시비에 따른 부담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B를 적용하는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어떻게 명료화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실천 경험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것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류 원장은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논의 중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도 서술·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류 원장은 “당장 내년에 발표해 2028년부터 적용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교육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이라는 사회적인 기대가 큰 만큼 단박에 폐지하지 못하고 일정 비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KEDI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고등교육이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대학의 위기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적인 신입생 충원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진 한계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대학들은 한계 대학에 대한 퇴로를 열어줘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을 환수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사학법인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시각도 있다. 류 원장은 국내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한계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높은 진학률 때문이기도 하다”며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0%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의 질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3년 한시 설치이기도 하고 규모도 부족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 투자가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고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화와 특성화를 지원하며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집중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대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육성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지방대 30곳을 뽑아 대학당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멸 위기의 지방과 지방대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취지다. 류 원장은 “지역 대학의 생존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배출하며 지역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국정과제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 중인데 지방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EDI 역시 지난해 고등교육 성과 분석 연구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 강화 방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대학 교육 혁신 모니터링 연구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 is... △1960년 전북 완주 △서울대 교육학 학사·석사·박사 △1996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2019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2019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20년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2021년~ OECD CERI(교육혁신연구센터) 이사 △202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