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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부동산 주택 2022.12.06 14:24:32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다. 6일 연합회는 소속사를 대상으로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15개 사의 건설 현장 1349개 중 58.2%에 달하는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 2510개사, 전문 4만 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함으로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주 "화물연대 파업, 여야 지도부 중재안 만들자"
정치 정치일반 2022.12.06 11:06:05더불어민주당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중재안 마련을 제안했다. 6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3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낭비성 예산의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 주유소에 나붙은 '화물연대 규탄'
사회 사회일반 2022.12.05 18:17:03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2일째인 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입구에 ‘민생 외면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물류 운송 차질로 철강·타이어 출하가 막히고 전국적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화물연대에 또 막힌 공정위 조사…원희룡 "조폭적 행태 뿌리 뽑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5 17:45:27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현장 조사를 사흘 만에 재시도했지만 또다시 조합원에게 가로막혔다. 공정위는 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화물연대 사무실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도 조사관을 보냈지만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조사 방해로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조만간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스스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며 사업자단체가 아니기에 이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4일 기준 총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늘었다. 이와 같은 추세로는 이날 품절 주유소가 100곳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레미콘 생산량도 평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59.2%)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52.5%도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노총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날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일반 화물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니 화물연대 지도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뿌리고 있다”며 “조직적인 집단의 힘으로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 ‘조폭’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무법지대’의 행태를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하는 등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에 철회의견 표명 진정
사회 사회일반 2022.12.05 16:41:02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라고 말했다. -
화물연대-정부 끊긴 대화, 경사노위가 물꼬트나
사회 사회일반 2022.12.05 16:29:55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와 정부 간 끊긴 대화 국면을 중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자문단회의를 연 자리에서 “전일 1시간동안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만났다”며 “이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토부 차관과 대화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회적 기구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화물연대가 김 위원장에 노정 대화를 요청한 이유는 정부(국토부)와의 교섭이 지난달 30일 2차 교섭 이후 끊겼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면서 대화 국면이 재개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경사노위는 자문단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쟁점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양측에 제시할 수 있는 중재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는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했다”며 “경사노위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중재할 수 있는 수 있는지 한계도 명확하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방식의 안전운임제 유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
한덕수 총리, 고양 저유소 방문…화물연대 대응상황 점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5 11:33:37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유소를 찾아 운송 차질을 빚고 있는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은 5일 한 총리가 해외 순방 귀국 직후 경기도 고양시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을 살피고, 산업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992년 준공된 서울북부저유소는 저장탱크 12기, 총 42만 배럴의 저유 시설을 갖췄고, 북부 수도권에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 철강 등의 업종에서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유와 철강 등의 분야에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강경대응' 尹지지율 40% 돌파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12.05 08:13:19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포인트 올라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11월 21∼25일·11월 4주차)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1주차(7월 4∼8일)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이후 최근까지 30%대 초반 대에 갇혀 있다가 5개월 만에 30% 후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도 7월 1주차(57.0%)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다. 긍정 평가의 경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9%p↑)·서울(5.5%p↑)·부산·울산·경남(2.7%p↑)에서 상승했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남성(3.0%p↑)·20대(4.7%p↑)·50대(3.8%p↑)·40대(2.7%p↑)·30대(2.5%p↑)·60대(2.2%p↑)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무당층(10.2%p↑)과 보수층(4.5%p↑)·중도층(2.3%p↑)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보수층( 60.1%→64.6%)과 중도층(34.8%→37.1%)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쌍끌이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6.0%, 국민의힘은 2.0%포인트 오른 38.8%로 집계됐다. -
화물연대 총파업에 수출기업 주문취소·보상금 '날벼락'
산업 기업 2022.12.05 06:00:00#재생타이어를 수출하는 A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납기가 늦어지면서 최근 고객사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보통 연말에 수출 물량이 몰리는데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리면서 피해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식품 시즈닝을 수출하는 업체 B도 해외 바이어가 배상금 지급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화물 운송이 멈추면서 수출 물품의 출고가 지연됐고 결국 해외 바이어와의 물량 공급계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외 바이어가 현지에서 대체 거래선을 찾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 물티슈·마스크팩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C사도 지난주 컨테이너 박스 50개 분량을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파업으로 출하 예정 물량의 60%가 공장에 묶이면서 20개밖에 납품하지 못했다. 컨테이너 박스 30개가 부산항에 들어가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10억 원에 이른다.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률을 지난주 80%로 낮췄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번주 20%를 추가로 줄이고 다음 주에는 아예 가동을 멈춰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납기 일자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추가적인 창고 보관료, 그리고 운임료 폭등에 대한 부담 등 당장의 피해는 물론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고객사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의 향후 피해까지 우려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신고가 총 84건 접수됐다. 원·부자재 반입에 차질이 생기며 생산이 중단되고 물류비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포함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차 운송 기사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운임비가 폭등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에 미가입했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차주들에게 일이 몰리면서 운임료가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용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한 모 씨는 “컨테이너 운임비가 평소 90만 원인데 지난주에는 화물차주가 350만 원을 요구했다”며 “파업으로 남은 운송 기사들의 부담이 큰 것은 알겠는데 260만 원이나 폭리를 취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영세 업체들한테는 죽으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무역협회에 신고된 애로 사항의 절반(45.2%)가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및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다. 거래선이 한 번 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대체 거래선을 찾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철강·조선 등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의 경우 잦은 파업으로 거래처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 고객사가 파업 우려가 거의 없는 중국·동남아시아 등지로 눈길을 돌린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중견 친환경 강관 제조 업체는 미국 고객사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제품 정시 납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섞인 문의를 받았다. 이 업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원자재 입고와 제품 출하가 사실상 중단됐다. 포스코 등 국내 대형 철강사로부터 받는 원자재도 일주일 동안 받지 못하고 완성품 역시 선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 수출 물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업체들은 각종 파업으로 납기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한 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한국 방산 기업이 대거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납기 준수와 품질보증과 같은 신뢰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올해 내내 이어진 파업의 여파로 국내 제조업들의 ‘신뢰 자본’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1명 구속…운송 방해 7명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2.12.04 21:19:31화물연대 총파업(운송거부)이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는 등 운송업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4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화물차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9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 승용차 안에서 새총으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술을 쏴 차량 앞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지난 2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재물손괴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쇠구슬을 쏜 1명이 이날 구속됐고,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2명은 풀려났다. 경찰은 또 지난달 29일 오전 부산신항 근처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A씨와 A씨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친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을 입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조합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속보]추경호,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저지에 "강력 유감"
정치 대통령실 2022.12.04 16:03:4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1일째 전국적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가 업무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예고하며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역대 최대 농식품 수출 기대 나오지만…화물연대 파업에 우려 ↑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4 11:00:00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80억 8000만 달러로 집계돼 11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연간 기준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80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11월 누계 기준 역대 최고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악조건 하에서도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K-푸드 페어 개최, 한류 드라마 연계 홍보 등 한류 확산에 기반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공 식품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11월 누계 기준 가공식품 수출액은 66억 793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2.6%를 차지했다.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었으며, 즉석밥과 떡볶이 등 쌀 관련 가공식품 수출액은 10.7%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14억 324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일본에서 한국식 디저트가 인기를 얻으며 과자류(25.6% 증가)와 소스류(18.1% 증가)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장벽이 해소되며 유럽으로의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정부는 수출 진흥 정책을 펴 올해 연간 수출액 90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치(85억 6000만 달러)를 단 1년 만에 경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농식품부는 수출 업체당 8000만 원인 수출 보험 지원 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최대 시장인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단기 수출 보험의 자부담을 내년 6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변수는 화물연대 파업이다. 수출액 9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2월 월간 수출액이 9억 2000만 달러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월간 수출액(7억 9000만 달러)보다 많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수출 여건이 개선돼야 하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선도 유지 문제 등으로 물류 부담이 큰 농산물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尹, 관계장관회의 주재…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응'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2.12.04 10:18:58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화물연대 근로자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바로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들과 전국 주유소 재고량과 운송거부가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 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화물연대 투쟁 사수하자"…민주노총 서울·부산서 대규모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2.12.03 16:18:49“당당히 승리를 쟁취하자. 불평등 세상을 끝내자. 투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0일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는 ‘주말 동투(冬鬪)’가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3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지지 및 노조법 개정투쟁을 이어갔다. 아침 가벼운 눈이 날린 탓에 곳곳이 얼어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조합원들은 각자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하라!”, “업무개시 명령 철회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며 주먹을 높이 들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서울에 6000명, 부산에 5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측은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등을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졸음운전을 하며 위험하게 도로를 달려도 수입은 300만 원 남짓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의 파업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더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연이어 파업에서 이탈하면서다. 특히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산업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데 따라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는 일선노동자의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심에는 민주노총 집회 외에도 주말 마다 이어져 온 ‘진보 대 보수’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도 진행되며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세종대로·여의대로 등에 안내 입간판 62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310여 명을 배치하는 등 혼잡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 모(36) 씨는 “주말 도심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매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빠르게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로 인한 특별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거점 부산항에서 대규모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2.12.03 15:57:01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10일째인 3일 파업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항 신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부산신항 삼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영남권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부산항 신항 집회 인원은 5000명이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집회를 계획했으나 부산항 신항에 있는 화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본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영남권 노동자대회와 서울 전국노동자대회로 분산 개최했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항만·물류 터미널 등에 18개 중대 등 총 1200명을 배치했다. 부산항은 2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시 대비 84%로 나타났다. 밤 시간대 부산항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7%까지 상승해 사실상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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