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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54명 수사중"
사회 사회일반 2022.12.07 20:21:41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경찰이 협박 등 혐의로 54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35건의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54명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북에서는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출입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에 “파업이 끝나면 응징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가 압수수색됐다. 충남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도로에 “지금 일하고 있는 ○○○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협박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화물연대 수사에 전국적으로 형사기동팀 640명 등 총 1496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기습점거와 휴게소에서의 업무 복귀 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위험에 대비,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 11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기동대원 6∼7명이 한개 팀으로 편성됐다. 경찰은 또 운송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차량손괴 등 ‘보복성’ 불법행위는 발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보복성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피해를 우려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24시간 112신고를 통해 교통 에스코트 등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안심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
[기자의 눈] 화물연대에 손발 묶인 공정위의 마지막 카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07 19:02:49공정거래위원회가 2일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사흘 연속 허탕을 쳤다. 화물연대본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노조를 조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건물 진입을 저지하자 공정위 조사관들의 손발은 꽁꽁 묶였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진입 자체를 이렇게 장기간 막으면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보기 힘들었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조사 방해 행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화물연대는 요지부동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조사를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손발이 묶였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카드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7월 구성한 ‘범부처경제형벌규정개선태스크포스(TF)’에서 위계나 폭행 없이 단순히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벌금·징역형을 행정 제재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사태에서 보듯 위계·폭행 없이도 충분히 중요한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낮추면 조사 방해는 더 빈번해질 수 있다. 공정위가 2011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조사했을 때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이뤄지자 고(故) 이건희 회장이 격노한 일이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잘못 여기는 직원들이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자기반성하고 확고한 재발 방지 노력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회장의 말처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심인이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다. 조사 방해에 대한 형벌을 없애자는 주장이 화물연대처럼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 이유다. 결국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는 점만 더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
'복귀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8일 철강·유화도 업무명령 내릴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7 18:20:22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기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8일에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밝혀져 관계 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을 완료했다”며 “해당 미복귀자는 화물연대 조합원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시 자격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자격정지 30일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화물기사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철강 출하량은 5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석유화학 기업 중 일부는 이번 주말 감산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일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최소한의 물량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반면 시멘트 출하량과 항만 물동량은 회복세가 뚜렷하다. 시멘트 출하량과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각각 88%, 61%다. 전날 16만 6000톤이 운송된 시멘트는 평년 동월(18만 8000톤) 대비 88%로 거의 평년 수준에 이르렀으며 운송량 증가로 어제 30만 8000㎥가 생산된 레미콘은 평년의 50.3만㎥ 대비 61%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항만 물동량은 파업 이전으로 돌아왔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9% 수준이다.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경찰 '200일간 전쟁' 선포
사회 사회일반 2022.12.07 17:41:05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200일간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조의 업무방해와 폭력 행위, 조직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 만연한 불법 행동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을 위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 체계도 격상된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치안감)이 추진단장을 맡아 단속을 총괄 지휘한다. 경찰은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벗어나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조 불법행위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이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경찰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철퇴를 꺼내든 것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단속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3월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이지 특별단속은 계획했던 것”이라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 불법 활동을 구분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모두 594명(61건)을 수사해 80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
철강·유화 '감산 위기'…산업계 피해 커지자 '추가명령' 강수 꺼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7 17:38:44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는 것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석유화학·철강 분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산업 분야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쪽은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 물량 출하가 평시 대비 5% 수준(7일 오전 기준)에 불과했다. 내수 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 65% 수준의 출하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철강 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47% 수준에 불과해 일부 업체가 이번 주 내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한 뒤 “화물차주들이 먼저 산업 현장이 잘 돌아가게 한 뒤 정당하게 처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산업 피해와 운송 복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지겠지만 당장 내일(8일)이라도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석유화학·철강 분야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대상 화물기사는 최소 6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철강 분야 화물차주 중 약 30~4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시멘트와 달리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화물기사는 다른 분야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이 난관이 될 수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시멘트의 경우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으로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석유화학은 컨테이너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석유화학만 운송하는 화물차라고 선 긋기가 쉽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쭉 (화주와) 거래해온 차주들이 계속 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철강 분야 화주들이 대기업인 만큼 시멘트 분야보다 업무개시명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시멘트 운송사의 경우 거래하는 화물기사의 명부 등이 전산화돼 있지 않아 국토부 등 현장 조사반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거래 명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작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만 물류의 경우 거의 정상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광양항의 물동량 회복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광양항을 기반으로 하는 화물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전 항만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집단 운송 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의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기준 평시 대비 111%를 기록했다. 광양항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차량과 천막이 전날부터 치워지면서 물류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품절 주유소의 숫자도 소폭 줄었다.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6일 기준 수도권 41개, 비수도권 40개 등 총 81개소로 전일(96개소) 대비 15개소가 감소했다. 정부가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유조차) 203대를 긴급 투입하면서 정유 출하량은 5일 기준 평시 8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가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이후 업무 복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고 소명했다.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65건 중 50건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 제재에 착수한 것도 화물차주에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집회 참가 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 구 정책관은 “며칠 전까지는 여수·광양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지만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협박하는 등의 사건이 줄어 비조합원들의 운송이 많이 늘었다”며 “개인 사업자인 화물기사 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가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아, 내 차"…화물연대 파업으로 개별운송 중 접촉사고 잇따라
산업 산업일반 2022.12.07 17:22:42화물연대 파업으로 개별운송에 나선 기아 신차들의 접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목포항으로 로드탁송 중이던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수출용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로드 탁송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됐다. 해당 차량은 카캐리어에 실어 이송해야 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번호판이 없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개별운송 중이었다. 앞서 오전 9시께 기아 광주 서구 2공장 서문 주변 도로에서도 로드탁송 차량과 일반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들 차량은 이날 오전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출발해 목포신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기아 광주공장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
경북경찰청, 화물연대 포항본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사회 전국 2022.12.07 16:52:05경북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경찰관 약 40명을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에 보내 총파업 기간 화물연대 관계자가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복귀자나 비조합원 등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주동자·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울산서 경찰관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2.12.07 16:39:21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간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도중 제지하는 경찰관을 잡고 흔들거나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전 10시께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노조법 개정안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이후 노조 측은 시당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고, 이를 말리는 남구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서자 A씨는 남구청 직원과 경찰관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한 경찰을 규탄한다”며 “연행된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죽는건가 싶었다"…복귀해도 해결해야 할 화물기사 '안전'
사회 사회일반 2022.12.07 16:09:58"이러다 죽는건가싶은 상황이 일주일에 두 번은 발생합니다. 죽을뻔한 사고도 4번 정도 있었어요."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 중인 시멘트 운송차량 기사 이성철씨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실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씨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동해, 산천포를 운행한다. 그는 자신의 일을 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씨는 "눈 감고 8초만 있으면 잠이 든다"며 "깨어난 이후에도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멍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아내에게 "운전할 때 절대 대형차 앞에 가지말라"고 당부할 정도다. 유조차를 운전하는 이금상씨는 시내만 운행하지만 365일 쉴 틈이 없다고 한다. 이씨에 따르면 올해 정유업계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5개월 만에 900명이나 늘었다. 이씨는 "그동안 강제노역처럼 일하고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송료가 제자리였다"며 "감정이 북받쳐서 화물연대 가입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안전운임제 이후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는 유조차 할부금으로 300만원을 낸다. 기름값 등을 합친 고정비용이 400만원 이상이다. 이날도 14일째인 총파업에 참여한 뒤 수입이 끊겨 매달 빚이 불어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씨는 "우리는 (수입 구조상) 과속을 안할 수가 없다"며 "안전운임제로 근로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결한 뒤에도 화물기사의 안전,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안전운임제를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도 사고 경감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3년 추가 연장만 필요하다고 맞선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년 만에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에 내려진 이유다. 양 측의 합의를 통해 총파업 해결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우선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임금이 과로, 과적, 과속을 막을 수 있는지 정부와 화물연대, 학계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화주들의 반발도 거세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단순히 화물기사의 평균 수입이 높다, 낮다 논란만 가열됐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이외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 측 교섭은 2차 교섭 이후 중단됐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노정 갈등까지 심화되는 양상이어서 총파업이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안전 대책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일터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
대통령실 "화물연대 조속한 업무복귀 촉구" 추가 업무개시명령 임박
정치 대통령실 2022.12.07 15:17:19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조속한 업무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출하량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철강과 정유화학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관련해서는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상황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그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산업계의 피해, 특히 철강이나 정유나 석유화학 등의 피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수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
내일 임시 국무회의…‘석유화학·철강’ 업무개시명령 심의
정치 대통령실 2022.12.07 14:28:42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오는 8일 연다. 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석유화학,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에 추가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철강 업계에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철강의 경우 출하량 50% 수준이 나아지지 않았고, 석유화학 분야는 일부 기업이 이번 주말 감산까지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화물 수송에 나선 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화물수송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장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분야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국제무대 위에 올려진 '화물연대 총파업' 속 노정 갈등
사회 사회일반 2022.12.07 13:53:40국제사회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노동계의 극명한 시각 차이와 갈등 양상을 공식적으로 알게 됐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막는 게 책무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권 전반을 탄압한다고 대치했다. 국제사회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판단이 총파업 장기화의 변수로 떠올랐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6~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실장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통한 집단운송거부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명령 근거로 강조했다. 정부의 피해 추산 규모는 전일 기준 3조5000억원을 넘었다. 박 실장은 "정부는 법 테두리 내 대화와 타협은 보장한다"면서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라고 부연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응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택근 민주노총(화물연대 상급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ILO 지역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한국에서 발효된 ILO 협약 87호, 98호, 29호를 종이조각으로 만들었다"며 "법치와 자율를 말하는 정부가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보호, 98호는 단체교섭권 적용, 29호는 강제노동 금지다.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이 3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ILO 협약은 국내 실정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노정 시각 차이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을 근로자로 볼 지에서 출발한 해묵은 논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조필증을 교부받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차주도 개인사업자여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노동법상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로 부르는 이유다. 근로자 제도 ‘밖’에 있는 화물연대를 ILO 협약으로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이 때문에 노사 갈등을 관리하는 고용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직접 개입하지 못한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가 ILO 협약 취지를 외면했다고 비판한다. ILO가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도 화물연대 조합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와 배치된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강제노동 금지 내용이 담긴 105호 위반을 주장하지만, 한국은 아직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관심은 ILO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ILO는 최근 고용부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대응에 대한 우려를 담은 '노동 문제 개입'이라고 판단한다. 고용부는 ILO가 시정 조치 계획을 내야하는 식의 개입을 한 게 아니라 단순 의견 조회라고 반박한다. 이날 민주노총은 ILO에 추가 개입을 요청했다. 만일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란 오명을 얻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판단 시기와 구체적 제재는 가늠하기 어렵다. ILO가 협약 위반으로 제재를 한 경우는 한번 뿐이다.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다 대부분 ILO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ILO 협약은 각 국의 실정법도 존중한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7호, 87호, 98호 비준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2020년이 돼서야 관련법 개정이 가능했다. 노사정 이해관계가 복잡해서다. -
이재명 "여야, 화물연대 3자 긴급 회담 열자"
정치 정치일반 2022.12.07 10:43: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해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라든지,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단 엄포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노동 후진국 오명은 물론이고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정보원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도록 한 시행규칙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공포 정치가 우리 사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보호자인 국가 권력에 대해 국민은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무제한 수집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요 산업 손실액 3조 5000억 원"
사회 사회일반 2022.12.07 10:11:50정부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에게는 신변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 충청, 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름이 동난 전국 주유소는 지난 5일 96개소에서 지난 6일 81개소로 줄었다. 이 장관은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은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어제(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주시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화물연대 사태 국회가 나서야…국힘 응답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6 18:06: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노·정 간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도 강대 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라며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서 민생이 희생돼도 괜찮은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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