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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투척"…화물연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09:06:40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비노조원의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다. 29일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화물연대 김해지부를 이날 오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오전 8시 40분 현재 집회장 천막과 방송 차량 압수수색은 종료됐고, 김해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비노조원 화물차량 2대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개입한 물증을 확보하고자 이날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화물차량 2대의 앞 유리가 파손됐고, 화물 기사 1명이 목 부위를 긁히는 등 다쳤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11시 49분께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비노조원 트레일러 앞 유리창에도 계란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
글로벌 수요 부진에…석화·해운업계 경영 ‘시계제로’[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1.29 06:30:00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석유화학·해운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신규 설비투자를 보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3분기 들어 다수의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수요 위축 상태가 이어지며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도 수요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안에 해운업의 손익분기점이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3000억 원 규모의 스티렌모노머(SM) 생산 시설 신설 투자의 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보류 기간을 한 차례 더 미룬 것이다. 대한유화 관계자는 “최근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투자 결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간을 더 두고 투자 시점을 지켜보기로 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투자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유화는 2019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SM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9월에는 한화솔루션이 지난해부터 16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던 여수 산업단지 내 질산유도품(DNT) 생산 시설의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도 원자재 가격 부담과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NB라텍스 증설 사업의 완공 시기를 기존(2023년 12월 31일)보다 4개월 늦추고 투자 금액도 2560억 원에서 2765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공시했으며 현대오일뱅크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36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상압증류공정(CDU) 및 감압증류공정(VDU) 신설 투자 계획을 중단한 바 있다. 잇따른 투자 보류·철회의 직접적인 이유는 ‘업황 부진’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 비중은 60%에 달해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했을 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이어가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급감하며 불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유가·고환율로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의 원료인 나프타 등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은 3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기준 영업손실 4239억 원으로 2분기에 이어 적자를 냈고 대한유화도 601억 원, 여천NCC도 166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봉쇄정책이 내년 초까지 계속되고 세계 각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국내 해운 업계도 시계 제로 상태다.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5일 기준 1229.90으로 전주 대비 5.9%(76.94포인트) 내렸다. 2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컨테이너 선적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SCFI는 올해 초 사상 최고치인 5109.60까지 치솟았지만 중국 춘제 연휴와 봉쇄 조치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현재 SCFI는 사상 최고치 대비 약 76% 하락한 수치로 2020년 8월 말 수준까지 후퇴했다. 문제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운임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해운시장 조사기관 알파라이너는 “공급과잉에 따른 유휴 선박은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5%에 달한다”며 “내년 선사에 인도될 선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 회복이 없을 경우 운임 내림세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근 흥국증권 연구원은 “가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운임 하락이 가파르다”며 “미국·유럽 중심으로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물동량 역시 운임과 함께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역대급’ 실적을 내던 HMM이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조 68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생긴 운임 프리미엄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HMM의 영업적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24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제품 특성상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송을 해야 하는데 파업 영향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해운 업계에서도 물류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을 앞두고 화물을 평소보다 일찍 항만에 반입하는 등의 준비를 해뒀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화물연대 운송거부 위기경보 격상에…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20:51:44서울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가 이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위기경보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 육상화물운송 분야에서 심각 단계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다. 교통대책반, 상황관리반, 산업대응반 등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차장 주재로 관련 부서, 자치구 등과 긴급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진행 현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시와 자치구,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심각’단계 발령…경기도, 도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19:59:15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Red)’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경기도도 28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 등이 주요 임무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적발,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행위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4일 경계(Orange) 발령 시에 행정2부지사 본부장 체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또‘경계’ 단계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해 현재까지 50건을 단속했다. -
'중대본'으로 정부대응 강화…공권력 투입도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18:16:56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했던 정부가 파업 대응을 위해 중대본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외에 행정안전부·경찰청도 포함시켜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이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해수부·산업부·고용부·국방부·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중대본 구성 배경에 대해 “재난안전기본법상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 마비는 사회 재난에 해당된다”면서 “파업 사태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돼 중대본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 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사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권력 투입을 실행하는 부처인 경찰청의 수장 윤 청장은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 차량 정상 운송 방해, 주요 물류 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공무 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철강 출하 반토막·타이어 공급 셧다운…"해외거래선 끊길 수도"
산업 산업일반 2022.11.28 18:15:26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수도권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국 259개 건설 현장의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28일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의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입 및 환적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운송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거래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매일 3~5개씩 컨테이너가 나가야 하는 곳들도 있는데 밀리고 있다고 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길어지면 국내 거래선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하우를 가진 부품은 미국 등이 다른 곳에서 물품을 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생활필수품은 수입선 변경이 그리 어렵지 않다”며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철강 업계가 받는 타격이 크다. 국내 주요 제철소의 육로 배송이 막히면서 철도와 해상 운송을 통해 평시 대비 10% 미만의 물량만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육송 출하 중단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으며 동국제강도 제품 출하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회사들은 긴급재 운송을 위해 해상·철도 출하로 대응하고 있지만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물량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인천·포항·순천·울산공장 등 5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5만 톤의 철강재를 출하한다. 포스코의 포항·광양제철소 일일 육송 출하량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각각 1만톤, 1만7000톤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11월 철강재 출하 계획 중 47%의 물량만 출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제철소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출되지 못한 철강재가 공장에 쌓이면 공장 내부 공간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6월 물류 파업 당시 제품 출하 차질로 도로나 공장 주변에 제품을 쌓아두다 한계에 다다르자 선재·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수해 복구를 위한 설비 자재의 입출고 운송이 가능하도록 화물연대 측에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 중”이라며 “현재 복구용 자재는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레미콘 공장들도 가동을 중단했다. 산업 특성상 사전에 쌓아둘 수 있는 시멘트 재고가 한정적인 까닭에 길어지는 파업으로 공급이 차단된 레미콘 공장들은 생산 시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파업 이후 시멘트 출하 작업량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시멘트 업체들이 출하를 일부 재개를 했지만 출하량은 제한적이어서 숨통이 트이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가량만 출하되는 상황이다. 특히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은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단하고 다른 공정으로 전환해 작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길어야 5~10일을 버티는 게 한계”라고 우려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기름 대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는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등장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기름을 공급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한 여파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저조했던 반면 현재는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재고가 일주일 치도 남지 않은 주유소 또한 적지 않아 영업이 중단되는 주유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기름 부족 사태에 대비했지만 여파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팀장은 “이용자가 많아 회전이 빠른 주유소는 이번 주부터 재고가 여의치 않은 곳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타이어 업계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출하하지 못하며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 대전과 금산공장에서 하루 평균 10만 본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물류차를 구하지 못해 출하량이 기존 대비 4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비조합원 화물차 기사들이 일부 운송에 복귀하며 출하량이 지난주 대비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정상 출하에 애를 먹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완성차 공장에 공급하는 신차용 타이어(OE) 긴급 물량을 제외하고는 제품 전량의 출하가 중단됐다. 완성차 제조사는 생산이 완료된 차를 출고센터로 옮길 카캐리어 기사 대부분이 파업에 들어가며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차를 이동하는 ‘로드 탁송’을 지속하고 있다. 공장에 차량이 계속 쌓이면 생산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 "국무회의 의결되면 즉시 개별명령 집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8 18:10:5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지 5일째인 28일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첫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유예 요청에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시간 40분가량 대화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의 변화나 진전이 있기 어렵다고 보고 대화를 중단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몇 시간 안에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이 이날 업무개시명령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토부는 구체적인 화물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개별명령을 송부해야 한다.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들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개별 화물 차주 또는 기사들의 운송 업무 내용 또한 확인해야 한다. 개별명령을 내리기 위한 화물차주 또는 기사들의 연락처는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화물차주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국토부는 1차로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방침에도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 해도 30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 환경은 올해 6월 총파업 당시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심각한 경기 상황으로 경영계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동투(冬鬪)와 함께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점도 교섭의 변수다.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다음 달 2일까지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 학교·병원·지하철 등 공공 부문 파업에 이어 다음 달 3일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동투의 정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노동계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화물연대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6월 총파업 협상 때도 단일(화물연대·국토부) 교섭과 다자(화주·민주당도 참여) 교섭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가 좁혀진 뒤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
尹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8 18:10:08정부가 2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5일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확산되자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장에서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육상화물운송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를 마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경우 지체 없이 집행하겠다”며 “발동을 전제로 실무적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시멘트·레미콘 등 물류 차질로 피해가 큰 업종에 우선 명령을 내린 뒤 개인·법인을 특정해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산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은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다. 정유 업계는 주유소들이 제품을 제때 공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육송 출하도 닷새째 멈췄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32개 화주사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애로 56건(중복 선택 가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현대차·기아, '로드탁송' 차량 품질보증 2000㎞ 연장
산업 기업 2022.11.28 17:56:15현대자동차와 기아(000270)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원들이 개별 탁송하는 차량의 품질보증 주행거리를 2000㎞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005380)·기아는 완성차 탁송차량인 카캐리어를 운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며 탁송차 확보가 어려워지자 배송센터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운전해 지역 출고센터까지 옮기는 ‘로드 탁송’을 전국 공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로드 탁송 작업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각 공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로드탁송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장에 차량이 계속 쌓이고 장기적으로 생산 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로드 탁송되는 차량은 신차 상태로 공장을 출발해 원거리에 있는 출고센터까지 운행한 뒤 고객에게 인도된다. 고객은 주행거리가 늘어난 상태로 신차를 넘겨받는 만큼 현대차·기아는 엔진과 일반부품 계통 보증 범위에서 주행거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양사는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로드 탁송된 차량에 이같은 보상책을 시행했다. -
석화, 대규모 적자에 투자 보류…해운은 손익분기점도 위태
산업 기업 2022.11.28 17:41:19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석유화학·해운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신규 설비투자를 보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3분기 들어 다수의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수요 위축 상태가 이어지며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도 수요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안에 해운업의 손익분기점이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3000억 원 규모의 스티렌모노머(SM) 생산 시설 신설 투자의 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보류 기간을 한 차례 더 미룬 것이다. 대한유화 관계자는 “최근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투자 결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간을 더 두고 투자 시점을 지켜보기로 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투자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유화는 2019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SM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9월에는 한화솔루션이 지난해부터 16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던 여수 산업단지 내 질산유도품(DNT) 생산 시설의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도 원자재 가격 부담과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NB라텍스 증설 사업의 완공 시기를 기존(2023년 12월 31일)보다 4개월 늦추고 투자 금액도 2560억 원에서 2765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공시했으며 현대오일뱅크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36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상압증류공정(CDU) 및 감압증류공정(VDU) 신설 투자 계획을 중단한 바 있다. 잇따른 투자 보류·철회의 직접적인 이유는 ‘업황 부진’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 비중은 60%에 달해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했을 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이어가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급감하며 불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유가·고환율로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의 원료인 나프타 등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은 3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기준 영업손실 4239억 원으로 2분기에 이어 적자를 냈고 대한유화도 601억 원, 여천NCC도 166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봉쇄정책이 내년 초까지 계속되고 세계 각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국내 해운 업계도 시계 제로 상태다.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5일 기준 1229.90으로 전주 대비 5.9%(76.94포인트) 내렸다. 2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컨테이너 선적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SCFI는 올해 초 사상 최고치인 5109.60까지 치솟았지만 중국 춘제 연휴와 봉쇄 조치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현재 SCFI는 사상 최고치 대비 약 76% 하락한 수치로 2020년 8월 말 수준까지 후퇴했다. 문제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운임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해운시장 조사기관 알파라이너는 “공급과잉에 따른 유휴 선박은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5%에 달한다”며 “내년 선사에 인도될 선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 회복이 없을 경우 운임 내림세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근 흥국증권 연구원은 “가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운임 하락이 가파르다”며 “미국·유럽 중심으로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물동량 역시 운임과 함께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역대급’ 실적을 내던 HMM이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조 68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생긴 운임 프리미엄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HMM의 영업적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24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제품 특성상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송을 해야 하는데 파업 영향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해운 업계에서도 물류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을 앞두고 화물을 평소보다 일찍 항만에 반입하는 등의 준비를 해뒀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당정 "엄정 대응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8 17:28:39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레미콘업계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당과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가 레미콘 업계 측 요청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뒤인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 차에 접어들며 당정은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와 사태 수습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또 하나의 경제의 축들을 무너뜨리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는) 레미콘만 있는 게 아니다. 4대 정유사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도 80% 이상 정도가 아마 화물연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기름 못 넣는 사태가 와선 안 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합법적 투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있고, 건설적으로 늘 토론하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에 관해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는 인체 대동맥과도 같다”면서 “화물연대의 생떼쓰기로 관련 업종의 또 다른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국토부 장관 허가제인 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합 측 참석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손실이 하루에 한 617억 원 정도이고, 2만 3100명 정도가 일손을 놓고 있다”며 “노노갈등으로 인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다. 정부에서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대체수송이 어려운 시멘트 특성상 오늘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철근 등 기타 자재 운송도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공사중단이 심화할 경우 건설업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울산화물연대, 울산신항 등서 닷새째 파업…현대차 '로드 탁송' 이어가
사회 전국 2022.11.28 16:54:46울산지역 화물연대노조가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을 촉구하며 닷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화학업체들과 현대자동차 등은 파업에 대비해 원료와 부품 등을 확보한 상태라 물류 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화물연대는 28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항과 석유화학단지 일대에서 시위와 선전전을 펼쳤다.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현장을 관리했으며, 파업 조합원들도 비조합원 차량의 울산신항 출입을 저지하지 않아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물류수송 특별 보호팀’을 운영하며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에스코트하고 있다. 파업 둘째날부터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28일에도 보호 요청을 신청한 8대의 화물차를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동원해 울산신항과 청량IC을 오가는 동안 에스코트했다. 또 울산항 컨테이너 장치율은 60% 정도로 아직은 평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5일째 차량 수송에 나서고 있다. 울산공장은 이날 1000여 대를 로드 탁송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이름 바꿔 통과 시동거는 이재명…與 "노조방탄법"일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28 15:33:44화물연대와 공공 부문 6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며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고리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28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심한 데다 소위 프레임이 폭력·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해 오해도 많이 생겼다”고 했다. 전날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간담회 이후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곧장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30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하나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부담에서다. 여당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반대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이름을 갖다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11.28 15:28:5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즉시 발동된다. 이후 국토부에서 각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파악될 경우 그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종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피해 현황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정유 등 업계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화물연대 파업에 250개 현장 마비…이원재 국토부 차관 "비상대책반 가동"
부동산 주택 2022.11.28 15:22:06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운송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LH에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은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차관은 “금일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건설산업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자재 생산, 수송 현황 및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물류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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