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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정유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30 14:00:00정부가 12월 1일부터 군용 탱크로리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여한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따라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늘어난 데 따랐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내 휘발유 품절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7일차에 접어들며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일부 주유소들은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23개소로 서울에 15곳, 경기에 3곳, 인천에 2곳, 충남에 3곳 분포한다. 이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경제적 피해와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4일부터 즉각적으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수송차질이 점차 심화될 상황에 대비해 군용 탱크로리(5대), 수협 보유 탱크로리(13대)를 다음달 1일부터 긴급투입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각각 파악 중이다. 또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께 ‘오피넷’을 통해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 등 온라인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품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 중이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주엔 공장 멈춘다"…화물연대 파업에 무협 등 "즉각 중단하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30 10:37:25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로 다음주부터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7개 협회가 파업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국회를 향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30일 무역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업계에서는 일 평균 180억~2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성수기 기준 하루 약 18만~20만 톤 시멘트가 출하되는데,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이의 10% 이하 수준인 1만~2만 톤 정도가 출하됐다. 전날 발동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는 30% 정도로 출하량이 소폭 올랐지만 정상 출하량에 한창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시멘트 업종은 파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제품 특성상 야적을 할 수 없다”며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될 경우 시멘트 저장공간 확보가 안돼 이번 주말부터 일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당장 다음주부터 공장 가동을 멈춰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28일부터 출하 차질이 발생하며 일평균 출하량인 7만4000톤의 30% 정도만 출하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일평균 피해액은 680억원에 달한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장 가동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최근 업황 부진으로 평균 공장가동률이 80% 정도로 최저 수준”이라며 “이보다 가동률을 더 낮추면 안전에 문제가 생겨 공장을 끌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장을 한번 멈추고 다시 가동하는 데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만큼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인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름 공급이 끊긴 주유소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동창 석유협회 부회장은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약 70%, 수도권 9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거래처별로 사전 주문과 재고 비축 협조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석유제품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완성차를 직접 운송하는 ‘로드 탁송’이 늘어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추가 부담이 하루에 약 4억원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부품 공급 차질도 우려했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파업으로 동남아 등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완성차에 제때 공급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부품 업체들도 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 차질로 사료업계에 원료 공급이 늦어지면 농가의 가축들이 굶어죽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정래 한국사료협회 전무는 “사료업계는 가축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다. 사료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사료 공급이 안되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업계도 29일 기준 국내 출하 차질이 총 60만 톤, 이로 인한 피해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중단하고, 화주·차주·운송사업자 모두 윈윈(win-win)할 방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의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들의 요구(안전운임제 상시화)를 들어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물연대 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인천민노총 "반헌법적"
사회 전국 2022.11.30 10:25:3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민주노총이 반헌법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를 영구화하자는 취지"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과적을 막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 국민과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이상민 행안부장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막대한 피해…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30 09:54:36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다"…화물연대 파업에 '기름대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30 09:08:47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개소로 집계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21개소 주유소 중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개소, 경유 품절이 2개소로 집계됐다. 모두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주유소(서울 17개소, 경기 3개소, 인천 1개소)였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에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께 ‘오피넷’을 통해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 등 온라인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최영기 칼럼] 민주노총 파업, 법의 틀에서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1.30 08:00:00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노사 갈등을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노사 관계 선진화란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노사의 의견 불일치를 정해진 제도와 규범에 따라 조정할 능력을 갖췄을 때를 말한다. 노사 관계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여러 유형의 갈등이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집단행동과 힘의 대결로 치닫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각종 ‘총파업’과 ‘노동자대회’는 한국 노사 관계의 낙후성을 상징한다. 민주노총은 출발부터 투쟁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 이들은 1980년대 노동자대투쟁에서 태동했고 1990년대 합법화 투쟁을 통해 전국 조직을 구축했다.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1년여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신들의 요구를 제도적 틀 속에서 관철하기보다 대중 투쟁을 통한 쟁취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지금 벌이고 있는 ‘총파업 총력 투쟁’도 30년 가까이 연례행사처럼 벌여왔던 대정부 투쟁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올해에는 화물연대를 필두로 철도와 지하철, 학교를 비롯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여러 투쟁 사업장을 모아 총파업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의 첫 대결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도 투쟁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나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번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총력 대응하는 이유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따른 산업 피해가 전방위적이기 때문이다. 수출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시멘트와 철강재의 수송 차질로 산업과 민생 현장에까지 피해가 가중되자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시멘트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명령의 집행은 실무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행하겠지만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파국 전에 한 번의 기회는 남아 있는 셈이다. 정부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 처방일 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수많은 법적 공방을 수반할 것이다. 화물연대도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전에 하루빨리 타협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이미 양보했고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화물연대에 내줄 선물이 마땅치 않다. 하나의 해법은 3년 연장은 시행하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에 관해 별도 기구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타협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화물연대와 국토부만이 아니라 화주와 운송 업체 대표, 고용노동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운송료 책정 및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는 근본 해법이다. 이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으려면 노골적인 불법행위나 돌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정상 운행 차량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정부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총력 투쟁’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노사 관계도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다. 민주노총도 내셔널센터로서의 리더십이 갈수록 약화되고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와의 정면충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업을 끝냈듯이 철도와 지하철의 인력 감축 문제나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해서도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 관계까지 힘의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다면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정확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한 때 ‘노조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식의 무분별한 정치적 공격도 노사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갈등을 겪으며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선진화의 길이다. -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복귀 의사 없어"…둔촌주공 공사 재개할까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1.30 06:00:00산업계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 확산을 우려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 업체의 수도권 공장은 29일부터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으며 강원도에 위치한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공장에서 출하되는 시멘트 물량이 예년의 약 10% 수준인 2만 톤에 불과해 28일까지 업계가 입은 손해는 약 642억 원으로 추정된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업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해당 명령이 운송 차주에게 송달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면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레미콘공장에서 건설현장까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일감이 없어 며칠째 한푼도 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레미콘 운전자들은 운반 회당 7만원를 받으며 평소에는 하루 5~6회를 운전해 40여만원을 벌지만 레미콘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며칠째 수익이 없는 실정이다. 레미콘 타설이 멈춘 건설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절기에 들어서면 콘크리트가 얼어붙어 타설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이 마지노선이라는 현장이 많다”며 “조속히 현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25일부터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508개(56%)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도 여전히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지만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다”며 “둔촌주공 외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종의 피해도 확산일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탱크로리 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은 70%에 이른다. 정유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에 긴급 공급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까지 유류 공급에 투입됐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는 하루 평균 약 7만 7000톤의 철강재 출하 차질을 빚었다. 석유화학 업계는 긴급 물량을 위주로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경험을 토대로 업체들이 미리 제품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비책을 시행해 현재로서는 대응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일주일이 고비라는 관측이 다. 자동차 업계도 완성차를 공장에서 각 지역 출고센터로 옮기는 탁송차량 ‘카 캐리어’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송센터 직원이나 일당제 기사들이 직접 몰아 운송하는 로드 탁송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
[사설] 업무개시명령 발동…노사관계 법치 확실히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3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사업주와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00년과 2014년·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엿새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하루 약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멘트 출하량은 성수기의 11% 수준으로 떨어져 건설 현장을 올스톱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은 제품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운행 중인 비노조원의 화물 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드는 등 폭력적 양상을 보이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법에 명시된 대로 파업을 멈추고 즉각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운송 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뿐 아니라 면허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시멘트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과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되 불굴의 의지를 갖고 노사 관계에서 법치를 확실히 세우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철도노조도 각각 30일과 다음 달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
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9건 수사…조합원 15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21:53:53경찰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비조합원 운송 방해 등 9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의왕,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이 각 1건이다. 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신항에서 조합원 2명과 비조합원 1명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다. 신항에서 출발하는 비조합원 차량을 조합원 2명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부산신항에선 26일에도 조합원 3명이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 2대에 쇠 구슬을 던져 깨진 앞 유리 조각에 운전자가 목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가해 조합원 3명을 특정한 뒤 29일 오전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1.5㎝ 크기의 쇠 구슬을 다량 확보했다. 또 29일에는 부산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조합원 3명이 비조합원 차량 앞 유리에 라이터를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진 조합원 2명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 방해행위가 25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당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는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에게 욕설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조합원이 입건됐다. 같은 날 광양시 광양읍 동순천 톨게이트에서도 조합원 3명이 정차 중인 비조합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포항시 대송IC에서는 조합원 2명이 포항 시내로 진입하는 7.5t짜리 개인 화물트럭을 막아 세우고 비조합원 기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합원 차량에 날계란 2개를 던진 조합원도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에는 울산신항 앞에서 운송 방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조합원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울산신항 쪽에서 화물차량 10대가량이 나오자 차도로 나와 운행을 막으려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 등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성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기동대·형사·교통 사이드카를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대에 '기름 대란' 조짐이 이는 것과 관련해 탱크로리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청은 "탱크로리를 포함한 비조합원들에 대한 운송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일당 15만원 꿀알바"…화물연대 파업에 수백명 몰려갔다
산업 산업일반 2022.11.29 20:53:39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직접 완성차를 몰고가는 ‘로드탁송(개별 도로 운송)’ 업무에 연일 수백명이 동원되고 있다. 29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에 따르면 화물 연대 총파업으로 차량 운송을 하는 카캐리어(탁송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출고된 차는 일당제 기사로 모집한 개별 운전자가 직접 출하장에 옮기는 로드 탁송 방식으로 이송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자 일당제 기사들이 직접 완성차를 몰고 가는 '개별 도로 운송(로드 탁송)'에 연일 수백 명이 동원되고 있다. 스포티지, 셀토스, 봉고 트럭 등 광주공장에서 나오는 완성차는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로 옮겨지고 있는데 파업 이후 현재 6000여 대가량이 로드 탁송으로 운송됐다. 이 로드 탁송에는 일당을 받는 기사가 하루에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가량 동원되고 있다. 탁송업체가 이번 파업에 대비, 사전에 뽑아놓은 인력이다. 하루에 15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일당제 기사들은 매일 오전 5시에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주차장에 집결해 버스를 이용, 1, 2공장으로 이동한다고 기아 광주공장은 설명했다. 차량 출고량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모집하기도 하는데 입소문을 타고 지원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기아 광주공장 관계자는 "로드 탁송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없도록 안전 운행과 차량 보호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원들이 개별 탁송하는 차량의 품질보증 주행거리를 2000㎞ 연장한다고 밝혔다. 로드 탁송되는 차량은 신차 상태로 공장을 출발해 원거리에 있는 출고센터까지 운행한 뒤 고객에게 인도된다. 고객은 주행거리가 늘어난 상태로 신차를 넘겨받는 만큼 기아는 엔진과 일반부품 계통 보증 범위에서 주행거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
"尹, 2002월드컵 3경기 직관"…최애 선수 '크루이프' 꼽은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2.11.29 20:00:00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 만찬 자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토탈 사커’의 창시자 요한 크루이프를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8일 전파를 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2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가졌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후일담을 풀어놓았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2년도 변호사 시절에 세 곳인가 직접 (월드컵 경기) 현장에 가서 다 구경했다더라. 대통령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싶어서 깜짝 놀랐다”라며 “(윤 대통령이) ‘표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축구팬이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봤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요한 크루이프를 꼽으며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펠레처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축구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검찰을 떠나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변호사였기에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내 직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경력직 공채형식을 통해 다시 검찰로 복귀했다. ‘토탈 사커(전원 공격·수비)’의 창시자로 불리는 요한 크루이프는 1974년 서독월드컵 때 네덜란드를 준우승까지 이끌었다. 크루이프는 선수 시절 세 차례 발롱도르 상을 받았으며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해당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요한 크루이프가 소위 ‘닥공(닥치고 공격)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축구를 잘 모르셔서 요한 크루이프를 말씀하신 것 같다”며 “‘나는 강공으로만 가겠다’는 식으로 해석되게 말씀하신 것이 참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토탈 사커는) 전술적 이해도가 매우 높아야 할 수 있는 전술”이라며 “항상 삼각형을 이루고 선수들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닥치고 공격이고 나는 수비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에 전술적 이해도가 그렇게 높으신 분이 있느냐. 김종혁 비대위원 정도만 높으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전술적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며 “야당하고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요한 크루이프는 굉장히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타고난 기술은 없어도 선수로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은 본인도 원래 타고난 정치인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에둘러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만찬 끝에 “당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달라”며 적극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의료거부 때도 업무개시명령…강제노동 강요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11.29 18:39:08대통령실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연대 측이 ‘강제노동’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이 다른 분야에서 세 차례 내려진 적 있다고 했다. 2000년(의약분업 반발), 2014년(원격의료 도입 반발), 2020년(의대 정원 확대 반발) 집단 의료 거부 행위에 대해 당시 정부가 국민 건강, 보건에 비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화물연대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화물차 노동자에게 직접 명령하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각오도 없이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착취”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도 “우리 법체계는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 삼아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정부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
우편·문자 등 개별송달 안되면 관보 공시…"회피 땐 가중처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9 18:19:3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뒤 현장 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운송을 거부하는 업체 또는 화물차주를 파악하고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되 이들이 회피할 경우를 대비한 공시송달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명령 송달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전국 약 200여 개 시멘트 운송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운수 종사자는 약 2500~2800명으로 추산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운송질서 등 문란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또는 운수 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에 검사 또는 보고를 진행할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장 조사에서 해당 운송 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 등을 확인하고 화물차주의 운송 거부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운송 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운송 업체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 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으면 해당 차주의 주소지로 명령서를 송달한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 및 추가 조사를 거쳐 명령서를 송달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공시송달이란 정부가 관보나 게시판 공고 등에 공시한 것을 송달했다고 간주하는 조치다. 주소·연락처 확보 노력을 거쳐 두 차례의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카카오톡·문자 연락 등을 시도한 뒤 공시송달을 진행해 효력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정부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관련 자료를 숨기는 행위 등은 업무개시명령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 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 시 가중처벌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블랙아웃’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명령서 송달 이후에도 시멘트 화물차주 등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때 미복귀가 확인되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해당 차주 등이 행정처분 대상임을 통보한다.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정부는 1차로 3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2차로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지자체에 소명해야 한다. 가령 건강 이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점을 호소할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 거부 시점 전후를 비교해 그 사이 있었던 상황이 다른 사유하고 합당한지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는 잘 소명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지만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무개시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화물연대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주의 업무개시명령 불복에 운행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오히려 물류 마비가 장기화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송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
레미콘 운전자들 "일감 없어 며칠째 한푼도 못벌어"
산업 기업 2022.11.29 18:16:33산업계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 확산을 우려했다. 시멘트 업종의 주요 생산 시설은 이미 멈춰 선 상태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 업체의 수도권 공장은 전날부터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으며 강원도에 위치한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공장에서 출하되는 시멘트 물량이 예년의 약 10% 수준인 2만 톤에 불과해 28일까지 업계가 입은 손해는 약 642억 원으로 추정된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업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해당 명령이 운송 차주에게 송달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면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 현장까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일감이 없어 며칠째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레미콘 운전자들은 운반 회당 7만 원을 받으며 평소에는 하루 5~6회를 운전해 40여 만원을 벌지만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며칠째 수익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타설이 멈춘 건설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절기에 들어서면 콘크리트가 얼어붙어 타설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이 마지노선이라는 현장이 많다”며 “조속히 현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25일부터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508개(56%)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사 현장 피해 규모가 하루 최소 3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도 여전히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지만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다”며 “둔촌주공 외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 SK이노베이션(096770)·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탱크로리 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은 70%에 달한다. 정유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에 긴급 공급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까지 유류 공급에 투입됐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는 하루 평균 약 7만 7000톤의 철강재 출하 차질을 빚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긴급 물량을 위주로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경험을 토대로 업체들이 미리 제품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비책을 시행해 현재로서는 대응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일주일이 고비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도 완성차를 공장에서 각 지역 출고센터로 옮기는 탁송차량 ‘카 캐리어’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송센터 직원이나 일당제 기사들이 직접 몰아 운송하는 로드 탁송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
첫 업무개시명령…尹 "명분없는 파업, 단호 대처"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8:16:00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운송 사업자 2500명으로 한정됐지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즉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게 송달됐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관계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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