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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무당층’ 20% 육박…與도 野도 총선겨냥, MZ세대 구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8 17:15:24MZ세대의 무당층 비율이 대선 전보다 높은 수준인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통상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고 이슈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직전 대선에 이어 2024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스윙보터’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들어 부쩍 2030세대에 대한 구애의 빈도를 늘리는 이유다. 8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이 12월 1주 차(11월 28일~12월 2일) 조사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2507명에게 물은 결과(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18~29세, 30대의 무당층 비율은 각각 12%를 기록했다. 한 달 전인 11월 1주 차 조사에서 기록한 16%, 17%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MZ세대의 무당층 비율은 7월 이후 줄곧 13~17% 수준에 머물러왔지만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무당층 일부를 흡수하며 이들의 지지율까지 함께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이슈별 민감도가 높다는 세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이들의 지지율 역시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MZ세대의 표심은 7월 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간 ‘체리 따봉’ 문자를 계기로 급격하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이슈를 반영한 8월 1주 차 조사에서 대선 이후 줄곧 40~50%에 머물던 국민의힘의 20대·30대 지지율은 30%대로 하락했고 민주당과도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후 9월 말 순방 외교 발언 논란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인 51%를 찍었다. 다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양당 모두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향후 총선에서도 스윙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여야 모두 MZ세대 공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당 대표의 조건으로 ‘MZ세대에서의 인기’가 화두가 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을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인 만큼 정당의 얼굴인 당 대표는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권력의 반대 입장에 주로 서온 MZ세대가 ‘취약 계층’일 수밖에 없다. 신 교수는 MZ세대를 “이익 침해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20대·30대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쪽에 서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들 취약 계층을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당내 ‘윤심’ 논란 등은 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심이 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큰 문제는 여당 내 주자들이 너무 윤심을 의식한다는 것”이라며 “윤심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2030세대에게도 썩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입장에서도 MZ세대가 무당층으로만 머무는 것이 편하지 않다. 최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공감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시로 지금 MZ세대가 가장 갈구하는 것 중 하나가 공정성인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민주당의 이미지로 바뀐다면 저는 반드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본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MZ세대를 공략하려면 내년 청년 취업률, 경제 전망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 교수는 “여당에서 (MZ세대의) 지지율이 좋지 않으면 야당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잘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경제 벼랑 끝"…광주상공회의소 "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사회 전국 2022.12.08 15:34:52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주요 산업장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대표 경제단체 광주상공회의소가 화물연대의 현장 선 복귀 및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8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민 모두에게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역경제는 환율, 금리, 물가 등 3중고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무역적자의 누적과 가계·기업 부채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 등 어느 하나 기댈 곳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실제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물류가 막히면서 지역 경제계 피해는 현실화 되고 있다. 시멘트 등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에서는 일감이 없어 수많은 근로자들을 돌려보냈으며, 제품 적치공간과 원재료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공장을 멈춰세우고 있다. 또한 출하 차질로 납기를 맞추지 못한 금호타이어 등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래의 거래선을 눈앞에서 떠나보내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경우 완성차 개별운송(로드탁송)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전례없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지역민과 국민들로부터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며 “지역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으로 선 복귀한 뒤 대화를 통해 쟁점사항들을 해결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덕수 총리 "규제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산업·환경부 세부 대책 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8 13:45:21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기업과 환경 분야 기업에 적용돼 온 규제를 해소해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민관이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세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체 상황인 경기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의 여파로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며 "민간 부문에서 창의를 발휘하고 혁신 활동에 최대한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 구성 변화에 맞도록 관련 정책을 능동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가족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뿐 아니라,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 "가족센터 활성화 방안이 가족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 국무회의를 거쳐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조속히 본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남부경찰청,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집중 수사팀'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2.12.08 13:08:43경기남부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서 송달 후 명령 위반자 수사와 운송 참가자 등에 대한 협박, 손괴 등 보복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전담수사팀’을 321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도경찰청 집중수사팀장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서 수사부장으로 격상하고, 강력범죄수사대(16명)는 운송 참가자 등에 협박·손괴 등 보복 범죄 등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를, 수사과(10명)는 법률검토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담인력을 증원·편성하였다. 경찰서 전담수사팀(279명)은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 등은 수사팀에서, 수사사항 분석 등은 지원팀에서 집중처리토록 이원화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사건의 경우 주동자,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는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며, 특히 미참여 화물차량에 대한 손괴, 운송 복귀 시 응징 협박 문자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송거부 미참여 운전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 등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제도 안내 및 스마트워치 제공, 112 등록 등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종료 후에도 보복 범죄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가
정치 대통령실 2022.12.08 11:30:53윤석열 대통령이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에 추가 명령이 내려지게 됐다. 한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
野국토위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8 10:56:37더불어민주당은 8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부 "반도체 생산 차질도 우려… 1만여명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8 10:49:45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화물기사는 약 1만 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돼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출하량은 저조한 상태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하다. 육송 출하가 대부분 중단돼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도 평시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 추 부총리는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에서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에도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생산 차질이)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 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나아가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 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 분야 운송사 155곳과 화물기사 약 6000명, 석유화학 분야 운송사 85곳과 화물기사 약 4500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추경호 "철강·석유 출하 차질 2.6조… 이번 주말부터 생산도 차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8 10:28:1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 석유화학 물류 중단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생산 차질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멈추고 하루 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2주간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가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면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에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출하 차질이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추 부총리는 지적했다. 실제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 물류가 막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다시 공장을 돌리기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추 부총리는 "수출감소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위기상황이고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며 "업무 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미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부·울·경 레미콘·콘크리트 펌프차 기사도 동조파업…건설 업계 "우려"
사회 전국 2022.12.08 10:00:49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와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이 동조 파업에 들어갔다. 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레미콘 지회와 콘크리트펌프카 지회가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건설노조 타설 분회는 5일부터 동조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 규모 확대로 건설현장 레미콘과 관련한 모든 인력이 손을 놓게 된 셈이 됐다. 부울경은 레미콘·타설·펌프카 기사 95%가량이 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된 상태이어서 가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공사 현장은 긴장감 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조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되면서 후속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4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겼다. 현재 335개 공사 현장 중 24곳의 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68곳은 일부 작업이 중단됐다. 부산·경남 레미콘 제조사 47곳으로 구성된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도 지난달 24일부터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며 하루 300억원대의 조업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화물차 기사들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
심각한 표정의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정치 정치일반 2022.12.08 09:57:44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2.12.08 -
[속보] 한총리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치 총리실 2022.12.08 09:41:44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면서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
[속보]한총리 "경제 볼모 운송거부 철회하라…책임 엄정히 물을 것"
정치 총리실 2022.12.08 09:39:12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기의 인사이트]디지털 시대의 노동 분쟁 해법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2.08 08:00:00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지난주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밤샘 협상으로 파업 일보 직전에 타결해 국민의 교통과 운송 대란에 대한 우려를 덜어줬다. 특히 철도공사 노사는 이미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파업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해 합의의 걸림돌로 남아 있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이러한 성과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미국과 대비된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도 철도노조 파업 위험에 직면했지만 우리와 달리 노사 합의에 실패해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로 법을 통과시켜 파업을 막았다. 물류 마비와 물가 급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컸기 때문이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으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개인사업주 단체인 화물연대는 파업이라며 집단으로 업무를 거부하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를 총파업으로 키우려 한다. 국민경제가 위협받자 정부는 파업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법에 따라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어떤 분쟁이든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문제는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분쟁 해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억지로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노동분쟁 해결의 규칙을 만들고 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회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국가는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한다. 신뢰가 높은 국가는 노동분쟁이 적고 협력이 잘되기에 소득 수준도 높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법치주의다. 법치주의 확립은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초가 된다. 경제사회 환경이 변화하면 노동관계도 달라지기에 시대가 바뀔 때 분쟁이 많아진다. 산업혁명으로 농업에서 제조업 시대로 변모할 때 노동분쟁이 폭발했던 이유다. 법·제도가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당사자들이 그 틀 속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뒷받침하게 되면서 노동관계는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갈등이 등장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노동의 성격이 사람마다 다르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며, 근로자이면서 사업주인 사람도 많아진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도 고도화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하고 해결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 전체의 손실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선진국의 동향을 보면 디지털 시대의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까지 활용해 이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동시에 분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해결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노사 자치의 영역이 커지고 협상에 기반한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의 도입이 활발해진다. 세계 각국은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안적분쟁해결(ADR) 제도 도입이다. 쌍방 모두 피해가 크고 관계만 악화하는 파업은 물론 승소하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원 재판의 대안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조정이나 중재 등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ADR에 대한 관심이 아직 적은 편이지만 노동위원회가 주도해왔고, 법원도 최근 조정을 활용해 판결 전 화해를 촉진하고 있다. 국민의 분쟁 해결 역량 제고와 새로운 분쟁 해결 문화 확립은 시대적 과제다. -
화물연대 총파업에…금호타이어, 생산량 70% ‘급감’[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2.08 07:00:00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세력 다툼까지 더해지며 타이어 업계 노동조합의 투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매출이 꺾이며 피해가 불어나자 생산량을 줄이거나 국내 공장 물량을 해외로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완성차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계 ‘동투(冬鬪)’로 인한 국내 타이어 3사의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출하가 중단되자 이날부터 광주와 곡성공장의 추가 감산에 돌입했다. 이미 1일부터 하루 생산량을 평시 대비 70%로 줄였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30% 수준까지 재차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3만 3000본 규모이던 광주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이날부터 8000본으로 줄었다. 3만 2000본을 만들던 곡성공장 역시 생산량이 1만 본으로 내려앉았다. 금호타이어는 평택공장을 포함해 3개 공장에서 하루 평균 9만 본의 타이어를 출하했지만 현재는 출하량이 10%까지 급감했다. 공장 내부에 생산이 끝난 제품을 쌓아두곤 있지만 보관 공간이 포화상태라 감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수출 물량 출하에도 차질이 발생하며 매출 전반에 타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넥센타이어(002350) 역시 수출 물량을 부산신항에 반입하지 못하며 양산과 창녕공장의 제품 출하에 애를 먹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화물연대 파업에 임금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 산하 1노조의 파업까지 더해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1노조는 이날 2000여 명의 조합원이 8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8~10일에는 6시간 이상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1노조는 이미 교섭을 타결한 한국노총 산하 2노조보다 유리한 임금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5개월 넘게 게릴라성 파업을 이어왔다. 2노조와의 합의안보다 기본급을 0.6% 추가 인상하고 성과급을 200만 원 더 지급하라는 것이 주된 요구다. 업계에서는 1노조가 2노조보다 나은 조건을 확보해야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임금교섭을 내세워 사실상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한다. 계속되는 파업에 한국타이어가 떠안은 손실만 해도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측은 추가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금산공장 생산 물량 일부를 중국 공장으로 임시 이관했고 내년도 국내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일각에선 노조가 완성차 공급망에 타격을 주기 위해 타이어 업계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 한 개만 없어도 생산이 멈추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신차용 타이어(OE) 납품을 막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노조가 OE 공급을 막아버리면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시멘트 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
[사설] 노조 기득권 챙기며 경영까지 개입하는 ‘떼법’ 종식시키라
오피니언 사설 2022.12.08 00:00:0114일째 집단 운송 거부를 계속해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떼법’ 행태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47개 운송사에 대한 화물연대 차주들의 폭언·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확인해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도 시작했다. 경찰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35건, 5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들이 동조 파업에 나섰다.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 정치 파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가운데 기아가 조(兆) 단위 투자로 경기 화성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는 특근을 거부하면서 “더 크게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2월 신공장 계획을 확정했지만 언제 착공할지는 알 수 없다. 노조의 집단 반발로 투자와 구조 조정 등 기업의 경영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뛰어넘어 노조원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 투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본래 기능을 포기한 노조의 변질이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온갖 규제 사슬이 여전한데 강성 노조까지 법 위에 군림하면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회사 경영에 개입하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노조의 떼법 행태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치열한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산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국정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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