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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반지하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30 08:03:56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로, 소득(5000만 원)·자산(3억 6100만 원)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이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증부 월세 주택 등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은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5000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전 경영난에 산은까지 휘청…'정공법' 외면땐 부실 더 커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29 17:54:48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는 당분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3개월 간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현물출자를 통해 1조 원의 자본을 보충하기로 했지만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등 정공법을 외면하는 이상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시장에서는 31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전은 11원/㎾h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될 확률은 낮다. 혹여 인상이 되더라도 그 폭은 최소화될 여지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연초 난방비 폭탄으로 홍역을 치렀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도 혼선 속에 여론이 악화돼 또다시 전기료 인상 카드를 빼들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산은에 추가 현물출자를 의결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정부가 보유한 LH 지분이 산은 지분으로 바뀌며 산은의 자본 비율이 개선된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한전 적자를 버티려면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고, 정부로서는 산은에 공기업 주식을 수혈하는 식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전 적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당분간 없어 이런 식의 돌려막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산은 직접 출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대출 여력을 축소하고 정부의 위기 대응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산은은 지난해 채권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의 일환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20% 출자를 맡았고 여기에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14.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13.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현물출자는 정부 보유 주식을 은행으로 옮긴 것에 불과해 대출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실탄 확보는 없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이미 산은의 BIS비율이 13%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일선 지점의 기업여신 담당 부서들은 리스크 한도에 여유가 없어 신규 여신은 못하고 기존 여신 연장이나 대환만 해주는 형편”이라고 귀띔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국내로 번질 경우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하는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한전발(發) 불안증이 커지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산은이 현금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에 나설 경우 이미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한전채와 함께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여지도 있다. 올 들어 한전채는 이달 24일까지 7조 61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31조 8000억 원)의 24%에 이르는 규모로 1년 전 같은 기간 발행액(6조 8700억 원)보다 많다. 발행금리 역시 2월 3.81%에서 3월 4.25%로 뛰었다. 자칫 흥국생명에 이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조기 상환) 미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B생명의 2억 달러 규모 영구채 콜옵션 행사일이 5월 도래하는데 KDB생명은 배당 여력이 없어 대주주인 산은의 증자 없이 콜옵션을 이행할 수 없다. 산은이 흔들리면 자금시장에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시점이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다는 점도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폭탄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며 “나라의 운명을 주사위 위에 올려놓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분기에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해 한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고 밝혔다. -
난방비 폭탄에 보일러 잠갔다…지난달 도시가스 사용량 '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28 17:05:41지난달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한 달 만에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2월 기온을 감안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폭 역시 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가스공사는 3월 서울시 주택용 청구금액이 전월 대비 약 1635억 원, 가구당 약 3만 7100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물량이 전월 대비 27%(15만 톤)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 주택용 소매요금은 1만9610원/MJ을 기록했다. 과거 20년치 평년 기온으로 보정한 결과에서도 지난달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만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 효과를 배제한 보수적인 추정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난방비 증가에 따라 국민들이 적극적인 소비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1월 난방비 폭탄을 받아들고서 놀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일러를 잠그는 등 비용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석 대상을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늘린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을 봐도 전년 동기 대비 2.7%(12만 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절기 천연가스 구입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389억 원 절약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구입대금이 전액 해외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수지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에너지 효율 혁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어난 난방비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점차 소비량을 예전처럼 늘릴 개연성이 커서 일시적인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요금 인상 어렵고 주주 반발 불보듯…속 타는 에너지 공기업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26 18:01:12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들이 주주총회와 요금 인상 결정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하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쇄신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억눌려온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여부 결정도 예고돼 있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던 정부가 결국 ‘찔끔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8일과 29일 주총을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보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60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한전이 세웠던 국내 상장사 최대 적자 규모(5조 8465억 원)의 5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만 10조 원 넘는 영업적자를 내며 7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도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민수용 미수금이 2021년 1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000억 원으로 폭증한 상황이다. 미수금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방식 덕에 적자가 흑자로 둔갑하면서 무배당 결정을 놓고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고요했던 한전과 가스공사 주총장이 올해는 현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 전문가와 주주들은 정부가 강제로 억누르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올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팔면 팔수록 밑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야만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사 측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올 1분기 실적도 조 단위 적자가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추가 요금 인상이 없으면 한전은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 신용도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빚을 내 적자를 메우다 보니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20년 132조 4752억 원에서 지난해 192조 8047억 원으로 2년 새 45% 넘게 급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전이 발행한 채권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며 단기자금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난방비 폭탄 사태’ 이후 공공요금 속도 조절 목소리가 커지면서 요금 인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요금 결정 시한(31일)을 앞두고 16일과 17일 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인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너지 비수기인 2분기마저 적정 수준 인상이 무산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동결보다는 소폭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전의 올 1월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64.2원으로 지난해 평균 구입 단가(155.17원)를 이미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올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는 데 그쳤고 가스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일시 도입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개 여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내 11개 에너지 단체는 “SMP 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액이 2조 원에 달한다”며 SMP 상한제 즉각 종료와 손실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SMP 상한제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공공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도 30일 예정돼 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요금 체계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용과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차례 개편에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너무 오른 난방비…아이들 방과후 수업도 줄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3.03.25 17:57:16'저임금을 받는 마트 노동자"라고 밝힌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운다. 하지만 올해는 두 자녀의 방과후 수업을 줄였다고 한다. 방과후 수업은 일반 학원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생활비 탓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빌라 꼭대기층에 설면서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난방텐트도 집 안에 설치했다"며 "올해 난방비 걱정에 4시간 마다 30분씩 보일러를 틀었지만, 작년 초 보다 난방비가 38%나 올랐다"고 말했다. 작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은 16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 22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보다) 5% 올랐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38%나 올랐으면 내 임금은 삭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이 지난 1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털어놓은 자신의 경험이다. 정 위원장처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근로자 생계에 큰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어려움은 더 컸다. 25일 서비스연맹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245명, 마트판매원 112명 등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6만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201만원)과 비슷했다. 그런데 이들이 1월 납부한 난방비는 평균 18만3000원으로 월 소득의 약 9%를 차지했다. 문제는 소득이 낮을 수록 소득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연맹은 "소득 월 100만원 이하의 경우 난방비 비율이 18%까지 올랐다"며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난방비 폭등으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설] 난방비·청년 탈모까지 지원, 지자체 포퓰리즘 경쟁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08 00:00:00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급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1월 말 모든 가구에 20만 원의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평택시와 광명시도 전 가구에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양시와 안성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난방비를 나눠줄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난방비 보편 지원 방안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퍼주기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유례없는 난방비 폭탄 사태로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에너지 절감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정책도 모럴해저드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시 성동구는 올해부터 39세 이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도 올해부터 49세 이하 탈모증 환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생애 1회)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말 탈모 환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이 더 시급하다”며 “탈모의 경우도 중증 환자를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지난해 45.3%에 머무른 상황에서 지자체의 현금 살포 경쟁은 재정난을 가속화한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예산 1조 5716억 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4852억 원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8127억 원) 중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이 나랏돈을 믿고 선거 표심을 겨냥한 생색내기 현금 뿌리기에 나선 셈이다. 지자체는 선심성 현금 지원 같은 포퓰리즘 경쟁을 멈추고 취약 계층 지원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국세의 19%를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규정을 바로잡아 지자체 예산의 거품을 빼는 방안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
[뒷북경제]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 논란 톺아보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04 10:00:56한국가스공사(036460)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2조 46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보다 99% 증가한 실적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55% 늘어나며 1조 497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모두 증권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민수용 가스 판매에서 8조 6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1조 8000억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는데, 가스요금은 그에 맞춰 인상하지 못하면서 민수용 가스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스공사가 흑자가 난 이유는 이 8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자산’, 즉 미수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간주하고 회계 처리를 한 것입니다. 영업 실적이 재무 공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미수금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가스공사의 회계 처리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회계 전문가 중엔 지난 2010년대 초반 불거졌던 미수금 회계 논란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계 업계에선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제정 중인 ‘요율 규제 산업’ 회계기준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미수금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수금’ 회계와 ‘원료비 연동제’는 한 쌍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원료비 연동제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처리 사이의 관계를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는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등이 급격히 오를 경우 이 상승분을 2개월 간격으로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1998년 도입됐습니다. 원료비 연동제 논리 하에선 가스 요금이 원가를 밑돈다고 해도 향후 요금 조정을 통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향후 그 손실분을 요금 인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실분을 ‘아직 가스공사가 못 받은 돈’, 즉 미수금으로 본 배경입니다. 이는 ‘미수금 회계처리가 타당성을 얻으려면 원료비 연동제가 원칙대로 수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를 ‘FM대로만’ 시행한다면 물가 부담과 서민들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2배가량 뛰었음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30% 정도에만 올린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인상폭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어서 올 겨울철 ‘난방비 폭탄’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 상황이 나빠지거나 물가 불안 요인이 있으면 원료비 연동제를 당분간 유보하는 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관리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7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원료비 연동제가 ‘원칙대로만’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난점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향후 창출할 현금흐름이 불확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미수금(자산)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發 미수금 논란 데자뷔 가스공사 주식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최근 사태를 두고 2010년대 초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미수금 대신 손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박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도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회계처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2010년대 초반과 현재의 가스공사 미수금 논란은 꽤나 닮아 있는 듯 보입니다. 발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도시 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들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는 회계 당국의 논의 테이블로도 올라왔습니다. 감사인 측에서 자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공요금에 대해선 IFRS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정의하는 ‘자산’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IFRS에선 △과거 사건의 결과로 취득하고 △현재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경우 가스공사에 ‘통제권’이 있는지 모호했습니다. 이 ‘통제권’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가스공사가 손실분(미수금)을 향후 요금 인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제권이 있는지도 모호하다는 판단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후 논란이 정리된 건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면서였습니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한 회계 전문가는 “정부에서 당시 할 수 있었던 일은 ‘몇 년 후엔 가스 요율을 올려줄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며 “다행히도 그 공문서가 나온 뒤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과거 손실이 자연스럽게 상쇄되고 당시의 이슈도 일단락됐다”고 전했습니다. 새 IFRS 기준에 따라 미수금 회계 바뀔 수도 회계 전문가들은 IFRS재단 산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 중인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회계기준서에 따라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처리 동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요율을 결정하는 회사들이 요금 규제로 인해 손실을 본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ASB는 지난 2021년 관련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IFRS에는 가스공사처럼 정부의 요율 규제를 받는 기업에 적용할 회계처리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회계기준서 최종안이 나올 경우 미수금 논란 역시 어느 정도 정리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언제 최종안이 나올지는 미정입니다. IFRS 개정안에선 원료비 연동제처럼 정부와 기업이 맺은 요율 계약을 ‘규제 협약’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수익이 정부와의 규제 협약에 보장된 총 수익(허용보상총액)보다 작아 손해를 본 경우 이를 향후 보상받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자산(규제 자산)으로 잡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같은 논리입니다. 다만 문제는 가스공사가 IFRS 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가스공사가 개정안에 따라 미수금을 회계처리하려면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향후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하지만 원료비가 폭등할 경우 정부에서 물가 안정 등을 목표로 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를 ‘규제 협약’으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새 회계기준에 따라 미수금을 모두 손실로 계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배경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스공사도 지난 2021년 회계기준원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 “원료비 연동제 시행 지침을 중단할 수 있는 유보 규정이 존재한다”며 “유보 중단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이론적으로는 요율 반영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계 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언제든지 요율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정말 요율 규제 산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정부에서 2010년대 초반 당시와 비슷하게 회계기준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회계사는 “손실분을 보전하지 않고서는 가스공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가스공사 간 약정 등을 통해서 회계기준 개정안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KT 사장? ‘안되면 되게하라’는 용산의 뚝심[양철민의 아알못]
산업 IT 2023.03.04 07:00:00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국민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최 사장은 올 7월 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서 서류탈락했지만, 정부가 ‘적격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9월 사장 공모 절차를 재진행해 결국 최연혜 전 의원이 사장 자리에 올랐다. 에너지 분야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애초 서류전형에서 탈락된 인사를 정부가 억지로 꽂아 넣은 것이다. 최연혜 사장의 서류탈락 당시 정치권에서는 부적절 인사를 추천했다는 반성 대신,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항명’을 했다며 괘씸해 하는 기류가 강했다. 현 정권의 행보에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이유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곧바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올 초 난방비 폭탄 이슈와 관련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며 결국 ‘낙하산 인사’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KT 신임 대표 선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 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소요는 별일 아니게 보일 정도로 낮이 더욱 두꺼워진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 119조의 문구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연은 이렇다. 구현모 현 KT 대표는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및 국민연금의 문제제기 등으로 지난달 진행된 신임대표 선정 과정 중 갑작스레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당시에도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 대표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KT 이사회는 이후 차기 대표 선임절차를 통해 지난달 28일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임헌문 전 KT매스총괄,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등 4명을 KT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윤진식(77)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종훈(71)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권은희(64)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69)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권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용산의 말을 거역한 이사회의 반란’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응징은 빨랐다. 우선 여권이 총대를 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오전 KT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를 두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현모 대표는 KT를 장악하기 위해 ‘깜깜이 셀프 경선’으로 연임을 시도했으며 자신의 ‘아바타’인 윤경림 부문장을 세웠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며 “이는 내부 특정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KT가 ‘사장 돌려막기’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한 수순처럼 대통령실 또한 같은 날 오후 비난에 가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 (KT 차기대표 인선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생에 영향이 크고 주인이 없는 회사, 특히 대기업은 지배구조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를 KT 사장에 꽂기 위한 절묘한 ‘티키타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IT 업계에서는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적격심사 등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가스공사와 달리 KT는 민간기업이다. KT 신임사장 선정 과정에 대한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언급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압박에 오는 7일로 예정된 KT 신임대표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뚝심에 7일 끝나려던 KT 대표 ‘잔혹사’ 관련 스토리는 KT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이달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By 스티브 잡스)'. '양철민의 아알못'은 IT 분야를 5년 넘게 출입했지만 IT를 잘 알지 못한다 생각하며 매일매일 공부중인 기자가 연재하는 IT 콘텐츠 입니다. -
이현재 하남시장 "취약계층 난방비 앞당겨 일괄 지급"
사회 전국 2023.02.27 15:28:20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28일 가구 당 2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시는 3월 중 ‘하남형 긴급 난방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예비비 24억 원을 난방비로 편성했다. 특히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도 전국 최초로 4000여 가구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과 예우 차원에서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주거·난방비 폭등과 교통비 등 고물가에 힘겨운 청년을 포함 시켜 400여 가구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도 지원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신속한 난방비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4억 여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
가스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 뿔났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2.26 18:23:37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 원에 육박하는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 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30일 후 공사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후 처음이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소매 업체에 이미 공급한 가스의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다.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한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에서 정리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가스공사는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민수용 요금을 원가 미만에 공급하고 있다. 민수용 요금에서 손해를 보는 만큼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000억 원으로 1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배당해왔지만 올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터지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가스공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 4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지만 미수금 때문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공사를 장부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돈잔치' 비판 여론에…‘자본잠식’ 가스公, 배당 안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2.24 18:06:09한국가스공사(036460)가 올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방비를 올려놓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20사업연도 이후 2년 만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무배당 결정으로 부채비율(연결 기준)이 20%포인트 개선되는 등 향후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재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던 ‘자본잠식 배당’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지속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말 미수금이 8조 6000억 원을 기록해 사실상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을 네 차례 올렸고 이는 올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가스를 싸게 팔아 손실을 본 부분을 미수금(자산)으로 처리한다. 한 회계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을 못 올리게 해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다 갚아준다는 해석하에 이를 자산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액이 자산으로 잡히다 보니 실제로는 자본잠식인데 겉으로는 배당 재원이 있는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49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가스공사가 경영난에도 최대주주인 정부·한국전력·국민연금공단에 배당을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를 의식하듯 앞서 정부에서도 가스공사의 배당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사실상 (가스공사가) 적자와 같은데 미수금이라는 회계 처리로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가지고 배당하는 게 적절하냐는 걱정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관해 저희가 잘 유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전·가스公, 적자·미수금 41조 달하는데…'요금 인상 속도조절'에 한숨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2.24 18:02:42-41조 원(지난해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32조 6000억 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8조 6000억 원의 합계). 한전과 가스공사가 24일 사상 최악의 연말 실적을 발표한 것은 사실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닝 쇼크’에도 이날 한전·가스공사 등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다. 이미 한전과 가스공사 안팎의 시선은 다음 달 말 발표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률에 향해 있다. 생각보다 더 좋지 못한 성적표가 2분기 이후 실적에는 ‘입에 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가와 ‘난방비 폭탄’으로 얼어붙은 민심에 놀란 당정의 거센 압박이 인상 폭과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32조 60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 적자였던 2021년(5조 8465억 원)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만큼 최악의 실적이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0조 7670억 원으로 직전 최대였던 1분기 영업손실(7조 7869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영업손실은 비싼 값에 도매로 전기를 사와 그보다 싼값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밑지는 구조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h당 평균 155.5원에 구매해 120.5원에 판매하면서 ㎾h당 35원씩 손해를 봤다. 전년 대비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매출 중 전기 판매 수익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증가한 데다 세 차례(4·7·10월)에 걸쳐 판매 단가가 11.5% 오르면서 66조 199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57조 3086억 원)보다 15.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영업비용은 37조 3552억 원(56.2%) 급증한 103조 7753억 원을 기록하는 바람에 영업손실 폭이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연료 가격 급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전 자회사의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들의 전력 구입비는 각각 34조 6690억 원, 41조 9171억 원이었다. 전년에는 각각 19조 4929억 원, 21조 6190억 원이었던 데 비해 두 배가량 비용이 늘어난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회성 요인인 ‘기타 영업비용’도 발전·송배전 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 8810억 원 늘었다. 가스공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해외 사업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99% 증가한 2조 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조 7656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한 탓이다. 부채비율도 전년보다 121%포인트 오른 500%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향후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미수금 해결과 재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약속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가격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전은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른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 향후 5년간 20조 원(한전 14조 3000억 원·그룹사 5조 7000억 원)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원가주의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으면서 실제 인상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1분기 요금도 ㎾h당 13.1원 인상했는데 이는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 중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요금 인상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시장 원리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조차 ‘민심 이반’에 놀란 듯 통신비·예대금리에 이어 공공요금 개입에 나서기 시작하면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보다 선제적이고 혹독한 고위직 연봉 삭감 등 자구 노력을 보여준다면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난방비 폭탄 원성에…3월 국내 LPG 도매가 동결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2.23 11:00:00난방비 부담이 커진 와중에 서민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국제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자 정부가 가격 동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단암빌딩에서 SK가스·E1 등 수입사, 정유4사 등 LPG업계와 동절기 LPG 가격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LPG 수입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LPG 도매가격을 동결 또는 지속 인하했지만 최근 이상 한파로 일시적 수요가 확대돼 3월 국내 도매가격에 반영되는 2월 국제가격이 약 34% 상승한 상황이다. SK가스와 E1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통보한 국제 LPG 계약가격(CP)을 기준으로 매월 말 국내 도매가격을 정한다. 2월 국제 LPG 가격은 한 달 시차를 두고 3월 국내 LPG 가격에 반영되는데 국제 LPG 가격에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면 3월 국내 LPG 가격에는 ㎏당 230~240원 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LPG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과 주택 약 340만 세대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거나 약 200만 대의 자동차 연료로 쓰여 서민 연료로 불린다. 이에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 LPG 난방수요 증가로 LPG 소비자들의 난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 2월 국제 LPG가격이 상승해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LPG 수입·생산자 등 업계에서도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내 LPG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LPG업계는 “동절기 난방비 정부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LPG 국제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국민고통 분담 차원에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 발표 25일 만에 집행 완료
사회 전국 2023.02.23 09:35:15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25일 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1차분 109억 원 집행을 완료한 데 이어 20일 나머지 84억 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난방비 예산 누적 집행액은 193억 원으로 예산액 197억 9000만 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약 5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실제 지원 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수원 14억 6600만 원 △고양 14억 4400만 원 △성남 14억 3400만 원 △부천 13억 1600만 원 등이다. 대상은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 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이다. 도는 김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31일 도비 보조금 198억 원을 전 시·군에 교부했다. 도는 보조금 교부일에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면서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폈다. 이에 지난 1~7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 당 10만 원씩, 노숙인 시설·아동지원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 원씩 난방비 1차분 109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 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 당 추가 10만 원씩 2차분 84억 원을 집행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지급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LNG 수입가 1300弗 눈앞인데…요금 못 올리는 가스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2.22 17:39:32올 겨울 ‘난방비 폭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돼온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톤당 1300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 속에 우리의 최대 LNG 수입국인 호주마저 가스 수출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도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이유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어 미수금만 12조 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고심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월 LNG 현물 수입 가격은 톤당 1296.21달러로 전월 대비 3.26%(40.97달러) 상승했다. 1년 전 가격(1138.14달러)과 비교하면 14%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9월 1470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LNG 수입가격은 이후 1200달러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LNG 수입가격은 이제 13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불확실한 대외 변수로 국제 가스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세계 3대 LNG 수출국인 호주는 자국 내에서 쓸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정부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LNG 수출통제를 위한 지침’을 이달 9일 발표했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 물량 가운데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세계의 공장’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스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난방비를 둘러싼 악화된 여론에 놀란 정부는 에너지요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우려해 올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 채 2분기 요금 인상을 기대했던 가스공사로서는 또다시 재무구조 악화를 감내해야 할 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달 20일 “원가 이하의 요금 구조에서는 갈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 9조 원이던 가스공사 미수금도 올해 1월 12조 원까지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자산 유동화 등으로 향후 5년간 14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민간사업자와의 공동 구매로 협상력을 높여 보다 낮은 가격에 LNG를 구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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