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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전기료 최소 50원 올려야 연쇄 부작용 막는다

경제·금융 공기업 2023.05.26 06:00:00

2분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올랐다. 본래 3월 말에 발표돼야 하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한참 지난 5월 중순이 돼서야 결정됐다. 왜 이렇게 정부의 고민이 깊었을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온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그 충격이 과거 어느 때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B급·C급 태풍이었다면 이번에는 A급, 아니 초A급 태풍이 불어닥친 셈이다. 예전에 그럭저럭 넘어갔던 전기요금 인상 억제의 후폭풍도 이번에는 그 규모와 여파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몇 년에 한번 ㎾h당 10원도 안 되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해 ㎾h당 총 19.3원, 올 1분기 13.1원, 그리고 2분기 8원이 올랐다.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h당 총 40.4원이 인상돼 속도가 엄청나다. 올여름 냉방비를 내고 나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충격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6034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발전 회사로부터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h당 평균 155.5원에 전기를 구매하고 120.51원에 판매해 ㎾h당 35원가량 손해를 입었다. 발전원가가 오른 원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다. 그중 전력도매가격(SMP·한전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지난해 2020년 대비 7.7배, 2021년 대비 1.8배 올랐고 같은 기간 석탄 가격도 각각 5.9배, 2.6배 인상돼 연료 구입 비용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한전의 적자를 키웠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원전을 LNG발전기로 대체하면서 SMP가 올라 지난해에만 12조 6834억 원의 전력 구입 비용이 추가됐으며 2018~2022년 총 25조 8000억 원의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했다. 한 해 30조 원이 넘는 적자는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숫자다. 보통 기업은 이 정도 적자를 기록하기 전에 망한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한다. 안 망하고 이렇게 버티는 것은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빚보증을 한다. 이 말은 한전의 적자가 다름 아닌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뜻이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 공무원도, 정치인도, 임직원도, 노조도, 은행도 안다. 그래서 다 같이 모럴해저드에 빠진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공기업의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problem)이라고 부른다. 민간기업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이제 내년 총선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잖아도 지금까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분이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한여름에 ‘냉방비 폭탄’으로 터질 것이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미 총선 국면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어차피 모든 국민이 전기를 쓰는데 전기요금으로 돈을 내나 나중에 빚을 갚으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는 전기요금을 덜 올리고 차라리 한전의 빚으로 쌓아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면 소비자들은 전기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무역적자의 주원인은 에너지 수입의 증가였다. 수입액 증가분 1161억 달러의 68%가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급증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소비자들도 전력 사용을 줄여 에너지 수입이 이렇게까지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했을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날씨가 추워져 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난방비 폭탄’의 충격을 제대로 느꼈다. 곧이어 인터넷과 많은 매체에서 난방비 절감 방안이 쏟아졌고 소비자들도 가스 소비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 이를 납세자가 낸다면 첫째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반되고, 둘째는 전기를 많이 써도 자신의 부담은 작으므로 전력을 과잉 소비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고 필요 이상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난해 한전은 ㎾h당 35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까지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h당 최소 50원 이상 올려야 한다. 실제 전기요금 인상 폭이 올려야 하는 정도에 비해 턱없이 작다는 것은 전기요금 억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전기요금 억제의 여파는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먼저 전력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다. 정부는 전기요금 억제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자 이를 다소 완화하려고 SMP에 상한제를 발동했다. 소매시장 가격 규제가 도매시장으로까지 파급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된 SMP 상한제로 민간에 전가된 손해는 약 2조 1000억 원이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도 한전 적자에 따른 정산조정계수 조정으로 인해 1조 8000억 원어치의 추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전 적자는 전기요금을 올려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 인상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는 총괄 원가와 함께 경제 상황의 변화 등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은 제대로 인상되지 않고 한전의 적자와 채무로 누적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필요 이상의 전력 과소비를 일으켜 에너지 수입액을 급증시키고 무역적자와 원화 가치 하락을 불러온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공기업 부채와 무역적자의 급증 등 연쇄적 부작용으로 번지는 것이다.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 한전은 하루에 1000억 원 정도의 회사채를 끌어 쓰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이 끌어다 쓴 돈인 누적 부채는 무려 193조 원이다. 그럼에도 한전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높아 회사채 물량을 싹쓸이한다. 그 결과 다른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바람에 신용도가 어중간한 기업들은 회사채 시장보다 이자가 높은 기업어음(CP) 시장을 기웃거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 때 정치적으로 많은 눈치를 본다.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수도권의 정전도 그 이전에 누적돼온 전기요금 억제의 후유증이 터져나온 것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등은 천연가스와 석탄의 가격 상승을 가져왔지만 정부는 2011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 사이에 일곱 번의 전국적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력 수요는 급증했고 공급은 모자라 결국 수도권 순환 정전 사태가 터졌다. 이런 까닭에 선진국에서는 전기요금을 독립 규제 기관이 정치적 눈치를 볼 것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전기요금의 독립적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요금 인상 압력은 요금 인상으로 푸는 것이 순리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수록 부정적 연쇄효과의 부작용은 점점 더 커진다. 조성봉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와 에너지스쿨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뒷북경제]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 논란 톺아보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4 10:00:56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2조 46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보다 99% 증가한 실적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55% 늘어나며 1조 497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모두 증권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민수용 가스 판매에서 8조 6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1조 8000억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는데, 가스요금은 그에 맞춰 인상하지 못하면서 민수용 가스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스공사가 흑자가 난 이유는 이 8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자산’, 즉 미수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간주하고 회계 처리를 한 것입니다. 영업 실적이 재무 공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미수금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가스공사의 회계 처리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회계 전문가 중엔 지난 2010년대 초반 불거졌던 미수금 회계 논란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계 업계에선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제정 중인 ‘요율 규제 산업’ 회계기준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미수금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수금’ 회계와 ‘원료비 연동제’는 한 쌍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원료비 연동제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처리 사이의 관계를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는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등이 급격히 오를 경우 이 상승분을 2개월 간격으로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1998년 도입됐습니다. 원료비 연동제 논리 하에선 가스 요금이 원가를 밑돈다고 해도 향후 요금 조정을 통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향후 그 손실분을 요금 인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실분을 ‘아직 가스공사가 못 받은 돈’, 즉 미수금으로 본 배경입니다. 이는 ‘미수금 회계처리가 타당성을 얻으려면 원료비 연동제가 원칙대로 수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를 ‘FM대로만’ 시행한다면 물가 부담과 서민들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2배가량 뛰었음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30% 정도에만 올린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인상폭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어서 올 겨울철 ‘난방비 폭탄’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 상황이 나빠지거나 물가 불안 요인이 있으면 원료비 연동제를 당분간 유보하는 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관리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7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원료비 연동제가 ‘원칙대로만’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난점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향후 창출할 현금흐름이 불확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미수금(자산)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發 미수금 논란 데자뷔 가스공사 주식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최근 사태를 두고 2010년대 초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미수금 대신 손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박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도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회계처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2010년대 초반과 현재의 가스공사 미수금 논란은 꽤나 닮아 있는 듯 보입니다. 발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도시 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들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는 회계 당국의 논의 테이블로도 올라왔습니다. 감사인 측에서 자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공요금에 대해선 IFRS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정의하는 ‘자산’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IFRS에선 △과거 사건의 결과로 취득하고 △현재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경우 가스공사에 ‘통제권’이 있는지 모호했습니다. 이 ‘통제권’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가스공사가 손실분(미수금)을 향후 요금 인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제권이 있는지도 모호하다는 판단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후 논란이 정리된 건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면서였습니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한 회계 전문가는 “정부에서 당시 할 수 있었던 일은 ‘몇 년 후엔 가스 요율을 올려줄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며 “다행히도 그 공문서가 나온 뒤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과거 손실이 자연스럽게 상쇄되고 당시의 이슈도 일단락됐다”고 전했습니다. 새 IFRS 기준에 따라 미수금 회계 바뀔 수도 회계 전문가들은 IFRS재단 산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 중인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회계기준서에 따라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처리 동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요율을 결정하는 회사들이 요금 규제로 인해 손실을 본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ASB는 지난 2021년 관련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IFRS에는 가스공사처럼 정부의 요율 규제를 받는 기업에 적용할 회계처리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회계기준서 최종안이 나올 경우 미수금 논란 역시 어느 정도 정리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언제 최종안이 나올지는 미정입니다. IFRS 개정안에선 원료비 연동제처럼 정부와 기업이 맺은 요율 계약을 ‘규제 협약’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수익이 정부와의 규제 협약에 보장된 총 수익(허용보상총액)보다 작아 손해를 본 경우 이를 향후 보상받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자산(규제 자산)으로 잡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같은 논리입니다. 다만 문제는 가스공사가 IFRS 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가스공사가 개정안에 따라 미수금을 회계처리하려면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향후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하지만 원료비가 폭등할 경우 정부에서 물가 안정 등을 목표로 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료비 연동제를 ‘규제 협약’으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새 회계기준에 따라 미수금을 모두 손실로 계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배경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스공사도 지난 2021년 회계기준원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 “원료비 연동제 시행 지침을 중단할 수 있는 유보 규정이 존재한다”며 “유보 중단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이론적으로는 요율 반영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계 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언제든지 요율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정말 요율 규제 산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정부에서 2010년대 초반 당시와 비슷하게 회계기준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회계사는 “손실분을 보전하지 않고서는 가스공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가스공사 간 약정 등을 통해서 회계기준 개정안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