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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부동산 중개도 했다
사회 전국 2023.10.24 07:42:17‘수원 전세사기' 의혹에 휩싸인 정모씨 일가가 공인중개사사무소 2곳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정씨 일가에 부동산 중개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2곳 모두 수원에 있었다.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지만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곳 외에도 다른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씨 일가의 중계계약만 77건을 진행한 곳도 확인됐다. 또한 점검 전후로 대상 공인중개사 중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2일까지 290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액수는 400억 원이 넘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40억 전세사기 피의자가 '투자 강연'…피해 세입자들은 '분노'
사회 사회일반 2023.10.24 06:53:06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대전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가 지난 12∼13일 대구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강의는 대구·경북지역 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A씨는 '투자금 100% 지키는 특급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B 산업개발 대표로 소개된 A씨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으로 지난달 임차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금까지 31명이 고소장을 냈는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계약 만료 시점이 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임차 세대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A씨 혐의와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의자인 A씨가 공무원들에게 투자 강의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다"면서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자가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투자 노하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고 되물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의받는 대구시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에 항의성 팩스를 보냈다. 이 언론사의 교육인재개발원 측은 "A씨가 수사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
도심 번화가에 자연·교통·문화 3박자 갖춘 30평대 아파트 30년 무상 제공한다는 '이곳'
사회 전국 2023.10.23 09:00:17자연·교통·문화 3박자를 갖춘 광주광역시 도심에 위치한 중형평형대 아파트가 지역 최초로 30년 무상으로 공급된다.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인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비 409억 8400만 원, 기금 419억 6600만 원, 도시공사 575억 4600만 원 등 총 사업비 1404억 96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26층, 6개동, 460세대 규모 30년 장기공공임대 아파트다.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임차인은 준공 약 6개월~1년 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30년 장기공공임대 최초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33평형) 규모 220세대를 비롯해 기존 12~14평형과 달리 전용면적 36㎡(17평형) 규모의 1인용 주택 68세대, 59㎡(24평형) 규모 2~3인용 주택 172세대를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용면적을 크게 넓혔다. 또한 광주 도심(상무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 광주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디자인, 민간공동주택 수준의 다양한 주거커뮤니티 등으로 많은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세사기 등 불안한 주택시장 여건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장기(3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으나 강기정 시장의 설득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주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지난 20일 상무지구 치평동 1166번지(옛 상무소각장 동쪽 부지)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민곤 광주도시공사장,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임미란·명진·김나윤·강수훈·안평환·박수기·김용··조석호 시의원, 서구의회 의원,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 완화해야"
사회 전국 2023.10.23 08:40:37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줄 잇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우선 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이는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더불어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LH, 23일부터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호 청약 접수
부동산 분양 2023.10.22 11: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나 역전세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하다. 전국에 걸쳐 1608호를 모집한다. 경기 지역이 453호로 가장 많으며 △대전 402호 △충북 185호 △전북 137호 △경남 123호 순이다. △대구와 △광주에서도 각각 93호, 91호 모집하며 △부산은 46호다. 이밖에 △충남 34호 △인천 27호 △전남 17호가 예정돼 있다. 서울 지역은 이번에 모집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청약신청 일정이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상이한 만큼 정확한 일정은 공고문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당첨자는 11월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유경준, 경실련 '반개혁 의원' 선정에 "국민재산권 지켰을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0:12:26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부동산 반(反)개혁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향해 “기준이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신련의 ‘반개혁 입법 의원 평가’ 결과를 언급한 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착한 법안들이 반개혁이라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반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거론하며 “모아타운(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때 세입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반개혁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재건축을 돕는 법안이 반개혁이냐”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지나친 공시가격 인상을 적정화하는 법안이 반개혁이냐” 등 자신의 법안의 초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경실련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을 경실련 정책 과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유 의원의 반개혁 입법 점수가 51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
◇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정치일반 2023.10.21 23:13:40◇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4:00 원내대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경기도의회 회의실) ■국민의힘 ▲10:50 당대표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효창운동장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16:00 당대표-원내대표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국회 본관 245호) ■정의당 *통상 업무 -
‘수원 전세사기’ 피해액 400억 넘어서…고소장 286건 접수
사회 사회일반 2023.10.21 13:24:50‘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 액수만 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86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418억 원이다. 고소장은 지난달 5일 최초로 접수된 이후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 고소인들은 정 씨 이가와 각각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7일 정 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 씨는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 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다. 이들 가구당 평균 예상 피해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은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전세사기 수사…가진 오피스텔만 '150여 채'
사회 사회일반 2023.10.20 14:11:05경찰이 수도권 일대에 10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임대인 김 모 씨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씨가 서울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소유한 오피스텔만 15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일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전세사기 사각지대 '근생빌라', 3년간 4300여 채 적발…이행강제금 200억 원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23:52:04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과 특별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근생빌라'가 3년간 전국에서 4303채 적발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근생빌라는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지난해 893채 적발됐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주택이다. 모든 층이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이므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서 낙찰 받는다 해도 주거용으로 쓰려면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데다,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하기도 쉽지 않다. 적발된 근생빌라는 서울에 46.5%(2001건)가 몰려 있었다. 경기는 940건, 인천은 569건으로 수도권이 81.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3269건, 부과 금액은 200억 6303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614만 원 꼴이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
LH, 연말까지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부동산 분양 2023.10.18 09:17:35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면제되며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다"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에 공유주택 문의 3배 늘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해야"[이사람]
부동산 분양 2023.10.17 18:02:57“전세사기 논란 후 공유주택(코리빙)에 대한 문의가 2~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국내 최초 공유주택 브랜드인 ‘홈즈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산업 육성을 꼽았다. 이 대표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등 임차인의 자산을 관리할 의무가 없지만 기업 임대사업자는 회계감사 등 더 촘촘하게 법의 감시를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이 오피스텔 등을 한꺼번에 매입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홈즈컴퍼니에 이어 KT에스테이트와 SK디앤디 등 대기업이 뛰어들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건물 매각 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임차인들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우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기업형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종 세제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공유주택은 일종의 기숙사 형태로 객실 외에 공유 주방, 세탁실, 업무를 할 수 있는 라운지, 피트니스룸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대표는 “개인이 여러 주택을 임대하는 사례 탓에 취득세와 보유세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임대형 기숙사’로 별도 지정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공용공간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준다면 기업의 부담이 줄고 결국 임차인도 저렴한 가격에 쾌적한 공유주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즈컴퍼니는 공인중개사무소 가맹사업인 ‘미스터홈즈’도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국 매물 공유 시스템과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대신 일정의 월 회비를 받는 방식이다. 홈즈컴퍼니 입장에서는 주택을 개발할 때 수익성이 좋은 땅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수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이로써 홈즈컴퍼니는 중개부터 개발·운영까지 프롭테크 기반의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중개 수수료율이 0.9%로 6%대인 해외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 보니 일본과 달리 공인중개사 시장의 선진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기업형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를 통해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주택에 이어 공유 리빙타운 조성에도 나선다. ‘코빌리지(Co. Village)’는 여유로운 교외에서 살면서 도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전원도시다. 현재 홈즈컴퍼니와 간삼건축이 합작해 경기도 양평에 2만 평의 부지를 사들여 공사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이 대표는 “코빌리지는 중장년층이 아닌 ‘워케이션(일+휴식)’을 즐기는 20~30대 젊은 층이 주 타깃”이라며 “코빌리지를 통해 부동산 기업이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공유주택, 구해줘 홈즈!… "日 이어 美에도 깃발 꽂아야죠"[이사람]
부동산 분양 2023.10.17 18:01:56자취 생활 5년 차인 직장인 김 모 씨는 일주일에 두 번 재택근무를 할 때면 답답한 방, 시끄러운 카페 대신 건물 맨 위층에 있는 ‘공유거실’을 찾는다.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대단지 아파트 필수 커뮤니티 시설로 꼽히는 독서실과 카페테리아를 합친 형태로, 이불 등 부피가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까지 갖췄다. 가끔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파티룸을 예약하고 친구들을 불러 축구를 보며 맥주도 즐긴다. 요즘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자취하는 사람을 일컫는 일명 ‘자취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유주택의 모습이다. ‘코리빙(coliving)’으로도 불리는 공유주택은 침실은 각자 따로 쓰고 거실·주방·피트니스룸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아파트 한 채를 여러 명이 나눠쓰는 셰어하우스와 달리 화장실이 딸린 별도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아파트에서나 누릴 법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한 건물에서 사는 입주민들과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한 명으로 모두 같다는 점도 기존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공유주택을 선보인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를 17일 서울 강남구 홈즈스튜디오 선정릉점에서 만났다. 국내 첫 공유주택 브랜드인 ‘홈즈스튜디오’는 2017년 1호점인 남영역점에서 출발했고 7년 만에 지점은 국내외 포함 총 7개, 객실 수는 600여 개로 늘었다. 일본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신도시 개발 업무를 주로 맡았던 이 대표는 국내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라보며 ‘한국형 공유주택’을 기획했다. 그는 “부모 품속을 떠난 한국 청년들이 집이 아니라 방에서 살고 있었다”며 “집다운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생각으로 홈즈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10평(33㎡) 남짓한 40㎡ 이하 면적의 집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탁 공간을 비롯한 주방·화장실·침대에 빨래건조대를 펴고 팬데믹으로 늘어난 재택근무에 책상이라도 놓으면 발 디딜 공간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공부하며 일찌감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 환경 변화를 몸소 경험한 이 대표는 한국에서의 공유주택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 일본의 경우 40년 전인 1980년대부터 공유주택 서비스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관련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 보유한 주택 수만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 대표는 “일본의 20~30대 직장인이 자취방을 고를 때 직주 근접에 이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공유주택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개인 임대인보다 서비스의 질이 보장된 기업이 운영하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비쌀 뿐 아니라 어떤 임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천차만별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이 임대인이 돼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을 없애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임대료나 각종 이용료를 낮추면 청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의 거리가 불과 40m인 홈즈스튜디오 남영역점(면적 14.3㎡, 주방·화장실 포함) 가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관리비 8만 원 별도)이다. 공용 공간으로는 거실과 대형 주방, 코인세탁실·트레이닝룸 등이 있다. 이 대표는 “홈즈스튜디오의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5%가량 비싼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평균 거주 기간은 최소 계약단위(3개월)보다 긴 1년”이라고 설명했다. 지점마다 위치에 따라 라운지의 콘셉트도 다르다. 선릉역점은 거실, 남영역은 업무, 망원점은 루프톱에 힘을 줬다. 입주민들은 앱을 통해 출입부터 공간 예약, 대형 세탁기 등 각종 이용료 수납, 불편사항 접수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와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홈즈스튜디오 입주민만의 혜택이다. 이 대표는 LH와 삼성물산 등에서 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았던 도시계획 전문가다. 그가 공유주택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이 같은 경력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일본과 영국 등 각 나라의 신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연구한 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규슈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미쓰이부동산·도큐부동산 등 건설기업이 아닌 부동산 대기업들이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맡는다. 이 대표는 “일본의 부동산 기업은 ‘분양’이 아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시 공간이 지속 개선될 수 있다”며 “공간을 운영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를 나와 2009년 창업을 했다. 첫 시작은 카페와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스마트팜이었다. 이 대표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작은 마을을 만들고 싶었다”며 “공간 창출에 따른 일자리 생성을 목표로 했는데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교외로 나가 농업과 외식산업에 도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사세가 확장되자 2015년 홈즈컴퍼니를 설립했다. 국내 최초 공유주택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만큼 결코 쉽지 않았다. 공유주택에 대한 정의가 아직 정확하지 않았던 만큼 초기 입주민들은 막힌 변기 뚫기부터 전구 갈기까지 ‘호텔급 서비스’를 원했고 이를 조율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 서비스 운영이 점차 안정되자 입주민들은 가치를 창출해내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입주민은 취미가 발레였던 분”이라며 “넓은 공간이 필요해 기존 자취방에서는 불가능했던 발레를 공유주택 운동룸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공유주택에 조식 서비스나 출근 전 요가 수업 등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올 초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ICG와 국내 공유주택 및 숙박시설 공동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3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건물 두 곳의 매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프롭테크 기업이 외국 자본을 통해 임대주택을 만든 첫 사례가 된다. 이 대표는 “1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 한계 전망 등으로 한국 임대주택 시장에 관심을 두는 글로벌 기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K공유주택’을 내세워 해외시장 진출 기회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유주택 시장은 최근 유럽계 프롭테크 기업인 해빗(Habyt)이 싱가포르를 비롯한 각 나라의 1~2위 브랜드를 인수하는 등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홈즈컴퍼니는 올해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도쿄 신주쿠 인근에 첫 해외 1호점을 냈다. 현지 최대 부동산 기업인 도큐부동산과 손잡고 건물 일부를 사들여 공유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본에 진출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밀레니얼 외국인이 주 타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은 외국인들이 집을 얻기가 어려운 탓에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해야 한다”며 “주거부터 주변 일상생활까지 서비스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제공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시장도 두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 K팝 아이돌그룹인 트리플에스와 협약을 맺고 K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커피는 스타벅스, 가구는 이케아처럼 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3년 내 미국에 진출해 총 공유주택 15만 가구를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He is…> △1974년 서울 △영동고 △연세대 도시공학과 △일본 규슈대 도시환경시스템공학 석·박사 △2002~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 개발 담당) △2006~2009년 삼성물산(용산국제업무지구 담당) △2009~2015년 트리니티홀딩스 대표이사 △2015년~현재 홈즈컴퍼니 대표이사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7:11:35'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인 일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이다.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이며, 액수는 475억 원 상당이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3:51:23‘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 모 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른 오전부터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정 씨 일가의 입회 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 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정 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까지 경찰에 들어온 고소장은 134건으로 늘었고,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190억 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정 씨 일가와 각각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 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 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이다.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이며, 액수는 475억 원 상당이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 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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