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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첫 선고…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3.11.29 10:41:00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 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등으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전문가들은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인해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 역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크게 4가지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5명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재판 등이다. -
이낙연 "민주당 폭력적 언동, 참담해…당내 민주주의 무너져"
정치 정치일반 2023.11.28 11:30:29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민주당의 폭력적 언행과 당내 민주주의 부재, 미약한 정책·비전 등을 지적하며 “참담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내 다양성 실종의 원인에 대해선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이라며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와 다당제 구현, 내부 혁신 등을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씽크탱크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정치가 위기로 치닫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 양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달으며 극한 투쟁을 계속한다”며 “양대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민주당에 대해 “참담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여당에 대해서는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면서도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거대정당에 의한 정치양극화 극복’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당제 구현을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게 정치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의 제3지대 모색 움직임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는 정체의 기간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는 퇴보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시대의 진행에 역류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사태를 일으켰다”며 “이태원 참사, 태풍피해 확대, 잼버리 파행을 못 막은 ‘무위 무능의 정부’를 만들었다. 대외정책도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한다”며 “특히 성장잠재력을 키우며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익외교, 실리외교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변, '이태원 참사' 재판 살펴보니…"피고인들, 주요 혐의 부인·책임 전가 급급"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16:40:5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지난 9개월간 관련 재판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단체들은 “피고인들 상당수는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될수록 기관들이 당일 다중 인파가 운집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했다는 사정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재판에서도 사전 인식 여부와 미흡한 대응조치에 관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형사적 책임에 중점을 두다 보니 피해 원인에 대한 실체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바뀌는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아 이런 점들이 명백하게 규명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크게 4가지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4명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58) 용산구 보건소장 관련 재판이다. 이창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삼각지 부근 집회 뒤 대통령 관저 부근을 들렀다가 참사에 도착한 점과 관용차에서 무전으로 112신고를 못 듣기 어려웠던 상황인 점 등 과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윗선에 해당하는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며 "서울청 및 경찰청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한데 검찰은 신청조차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식 책임 지우기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천윤석 변호사는 "참사 이후 모든 책임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조차 추궁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부정의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중증환자 5명 발생하면 의료지원팀 즉시 출동…정부, 비상대응 매뉴얼 개정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15:24:21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상황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이전까지는 '소방 대응 단계'와 '의료 대응 단계'가 연계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 때 재난 상황 초기 감시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난의료지원팀과 신속대응반 출동 기준도 기존의 '총 사상자 10명 이상'에서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 시'로 강화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됐다. 심폐소생술은 '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의사가 심폐소생술 순서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매뉴얼에는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소통 의무화, 보건소장 교육훈련 제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
이태원 유가족,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촉구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3.11.22 16:28:00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며 검찰에 기소촉구서를 제출했다. 22일 오전 11시께 이태원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기소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 청장은 참사 전에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서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 청장이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은 반대했다"며 "검찰이 기소를 계속 미루는 것은 투명한 수사를 방해해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단독]印 “의원 윤리 다룰 것”…與혁신고삐 더 죈다
정치 대통령실 2023.11.12 17:04:20인요한(사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리’문제를 임기중 추가로 내놓을 당 혁신안의 키워드로 삼을 예정이다. 인 위원장이 정치윤리 실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수용 방침을 이끌어낼 경우 여당은 사법 리스크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총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혁신위 활동 기한인 12월 24일까지 다룰 안건에 대해 “(정치인들의) 윤리 문제도 있다”며 “한 번 더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혁신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앞서 2차 혁신안으로 발표했던 ‘희생(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 등에 수도권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 요청)’ 방안의 경우도 자신이 안건의 결론을 내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혁신위원들이 민주적으로 투표해 의결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이 향후 혁신안의 테마로 윤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자신과 혁신위가 추진해온 혁신안에 대해 대단한 비전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상식’을 용기 내어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재임 기간 중 정치보다는 정책 행보 및 국민 위로에 비중을 두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는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좀 안다”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배를 위해) 제주도의 4·3공원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 측 인사로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던 그는 “당시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주먹으로 좀 맞기도 했고 ‘인요한 죽여라’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며 “그분들이 저에 대해 모르셔서 그런 것이어서 괜찮다”며 포용의 자세를 보였다. 인 위원장은 12월 24일로 예정된 혁신위 활동 기한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마치면 (다시 의료계로) 돌아가야지, 아무런 다른 생각은 없다”며 “그렇게 신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 정치인으로서는 뜻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여당의 혁신을 이끄는 그의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어 인 위원장의 의사와는 별개로 추후 여권 내에서 그에게 추가적인 역할 요청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김기현 당 대표가 어떤 거취 결정을 낼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후 김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든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인 위원장이 포용에 나섰던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경우 11일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멤버들을 만나 정치적 단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신당 창당에 한층 더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
민주노총 '외톨이 파업'…내부서도 "명분이 뭐냐" 볼멘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3.11.09 16:29:36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9~10일 시한부로 진행되는 경고 파업에 전격 불참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높여 파업을 비판한 데다 한국노총 노조까지 빠지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노노 갈등’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시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명순필 공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임금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합의 내용을 보면 파업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라며 “임금을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대 인상했는데 안전을 내세워 파업하는 건 정치 파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다. 공사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 없이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상에서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 예정자 276명 등 내년 인력 공백을 고려해 최소 771명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하반기 채용 인원을 388명으로 정하고 383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는 노조 반발이 이어지자 사측은 전날 최종 협상에서 안전요원 272명을 포함한 660명 채용, 통상임금 지급 부족 재원(170억 원)의 서울시 지원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 감축이 예정된 1528명에 대해서는 인원을 재산정한다는 내용도 노사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공사노조는 거부했다. 노사 협상 결렬로 공사는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 예정이던 신규 채용 계획도 전면 보류한다. 통합노조는 8일 최종 교섭이 결렬된 후 긴급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파업 참여율도 지난해 27%에서 2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 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만 2000여 명, 통합노조는 2400여 명이다. 공사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만 파업을 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져 여론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파업은 지하철 요금 인상 이후 불과 1개월 만이자 2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도 이태원 참사 한 달 뒤 시점에 지하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강한 비판을 받았고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공사 익명 게시판에도 ‘노조가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길래 자칫 내년 평가급마저 박살 날 수도 있는 파업을 선택한 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평타는 치는 합의문인데 왜 파업하나’ 등 파업 명분에 의문을 갖는 글들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감사 결과에서 한도인 32명을 크게 초과한 311명이 제도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는 등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정 노력 없이 경영 혁신 거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엄청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요금 인상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노조가 이를 외면한 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윤곽…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 유력
정치 대통령실 2023.11.06 21:05:03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할 2기 참모진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달 말부터 경제·정무·홍보·사회·시민사회 등 5명의 수석비서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참모 중 일부는 출마를 하고 일부는 입각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개각과도 연동될지 주목된다. 6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으로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다. 신임 경제수석으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현임인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현 정무수석의 경우 부산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어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으로도 거명되고 있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검토되는 한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또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기획과 메시지를 담당한 뒤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사건 발생 10분 만에 윤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시민사회수석 물망에 오른 김 교장의 경우 군 출신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 자리에 군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 경제수석에 언급되는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며 경제 참모 역할을 했다.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을 맡았다. 참모들을 아우르는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가운데 교체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참모 개편은 자연스레 개각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예산 정국이 마무리된 후 추 경제부총리가 출마를 위해 교체되면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장 유력하다. -
尹, 대통령실 수석급 순차 인사…홍보 이도운 유력·정무 한오섭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3.11.06 11:05:56윤석열 대통령이 정기국회 마무리에 맞춰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7일 이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이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면 이에 맞춰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6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홍보수석으로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다. 정무수석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으로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후임 인사다. 김 수석과 강 수석은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사퇴한 뒤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부산 출마가 한 때 거론됐지만 최근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치권 외부로 옮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홍보수석으로 유력한 이 대변인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지냈고 2월 대변인으로 발탁돼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5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변인 자리를 특별한 인연이 없던 현직 언론인으로 채운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201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계 입문을 고민할 당시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시민사회수석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과 교류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군 출신이 맡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으로 검토되는 한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또 윤석열 후보 시절 캠프에서 기획과 메시지를 담당한 뒤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사건 발생 10분 만에 윤 대통령에 관련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상훈 사회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된다. 다만 안 수석은 고향이 서울 강남구인 만큼 만약 출마한다면 서울 강남권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크다. 비서관 급에서도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이달 중순 경기 의정부갑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다.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당면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 수영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비서관은 향후 다양한 법률 관련 현안들이 남아 있는 만큼 대통령실을 지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주 비서관이 나간다면 법률비서관으로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수평 이동하고 국제법무비서관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김형욱 변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나온다. 대통령실 개편과 맞물려 장관급 인사의 교체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예산 정국이 마무리 된 이후 추 부총리가 출마를 위해 교체되면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장 유력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이번 주 지명될 전망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전부터 일부 참모진의 후임을 물색해 왔다는 후문이다. -
"조민은 천재"·"이태원 참사 추모 작품 같아"…'그림' 어떻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3.11.03 14:16:54‘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자신의 채널에 올리는 영상 게시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그림 두 장이 화제다. 조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에 새로 그린 아이들’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림 한 점에는 밤하늘에 수 놓아진 별과 하얗게 핀 꽃을 그려져 있다. 다른 한 점에는 각기 다른 신발 여섯 켤레가 담겨 있다. 조씨가 올린 이 두 점의 그림을 두고 한 네티즌은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그림 같다”는 평을 남겼다. 이어 이 네티즌은 “추모의 꽃과 별이 된 그 분들”이라며 “그리고, 주인 없는 신발들”이라고 적었다. 해당 그림을 두고 조씨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한 네티즌들은 “예술적 감각이 있어요”, “그림에서 마음이 전해집니다” 등의 찬사가 담긴 댓글을 달았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이태원 참사 추모 그림 같이 보인다”고 썼다. 또 다른 네티즌이 ”주인 잃은 신발을 보는 순간 울컥해지네요“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은 ”이 해석이 맞다면 조민님은 진짜 천재“라고 적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지난해 이맘때쯤 이태원에서 발생한 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저 또한 이번 일요일(10월 29일), 화요일(10월 31일)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자 한다. 다음달 5일부터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판결…유족 "납득 못 해"
사회 사회일반 2023.11.02 15:00:36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청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도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온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1.5조↓…서울시 13년 만에 예산 깎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01 10:00:00서울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예산안을 삭감했다. 세수 감소 여파로 약 1조5000억 원이나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서울시는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 4675억 원이 감소한 45조 723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보호하고,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울 계획이다. 특히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조 2100억 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6대 핵심과제)으로 3025억원 늘렸다. 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에는 2조 1376억 원을,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분야에는 1조 272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 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 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으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 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은 4조 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 8515억원이며, 지방채는 1조 6908억원 발행한다.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등이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 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1.8%(3088억원) 줄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는 전년 대비 794억원(-18.2%) 감소했으며 ‘산업경제’는 시설 준공, 창업시설 캠퍼스타운 운영 효율화 등으로 1415억원(-14.2%) 축소됐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 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 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명 어학원 핼러윈 파티하다…초등생 머리 다쳐 '영구장애' 우려도
사회 사회일반 2023.10.31 21:32:41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유명 영어학원에서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핼러윈 파티를 열다 초등생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났다. 31일 학원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A양은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학원에서 마련한 핼러윈 파티 중 넘어지며 책상의 예리한 쇠 부분에 이마를 부딪쳤다. 그의 이마는 5cm 정도 찢어졌고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어두침침하고 좁은 방안에 괴물이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 연출되며 소름 돋는 음향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 괴물이 아이들을 덮치려는 행동을 취하자 아이들이 기겁하며 도망갔고 무리에 속했던 A양이 사고를 당했다. A양은 근육과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이마의 주름이 제대로 안 잡히는 등 영구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병원 진단 결과를 받았다. A양의 아버지는 “서양 풍습을 흉내 내다 사고를 당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어두운 공간에서 무서운 상황을 연출하면 아이들이 넘어지며 책상의 모서리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데 안전을 너무 소홀히 했다”며 “이런 일이 다른 어학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위험한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학원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행사를 열었는데 의욕이 과하다 보니 미처 챙겨야 할 것을 못 챙겼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의 상태가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끝까지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학원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
"기억 안 난다", "내 업무 아니다"… 공회전 하는 '이태원 참사'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3.10.31 11:28:28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당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4회째를 맞았다. 그러나 용산서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공회전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경찰 정모 씨와 박모 씨가 출석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상황실로 내용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사고 발생 시점인 오후 10시 15분 이전까지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관련 신고가 11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신고를 1건 받았고, 그전까지는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본 조사 당시 '서울청의 무전 지령을 받은 용산서 상황실은 무전 지령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코드 번호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전 지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무조건은 아니고, 코드 1의 경우 상황관의 판단에 따라 (무전 지령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 당일 들어온 신고 8건 중 1건을 코드0로, 7건을 코드1으로 분류하고도 무전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상황관의 판단에 따랐다"고 일관했다. 또한 검사가 "수사 당시 용산서장의 책임에 대해 '서장은 관내 주요 사항을 잘 듣고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보고서를 최초로 발송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 역시 상황보고서에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이 오기재된 것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블랙박스나 기지국 조회 등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무전이 온 기억과 (피고인 중 한 명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의존해 기재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검사가 '참사 당시 압사 관련 신고를 현장 경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지적하자, "최선을 다해 무전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이 평행선을 달리자, 유가족 측은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 당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참사에 대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참사 후에는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
"윤희근·김광호 기소하라"… 이태원 참사 유족, '윗선' 엄벌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10.30 18:36:36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30일 이들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공판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본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TF) 변호사는 "용산경찰서 실무자가 이태원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대비해 비공식적으로 서울청 경비과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며 "김 청장은 핼러윈 전에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인파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 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파 운집에 관한 대책을 지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윤 청장은 최초로 참사 사실을 인지한 후 11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음에도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기소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서장과 관련한 5번의 공판 중 '사전계획 단계'에 관한 부분은 1번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응단계에 관한 내용"이라며 "책임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사전계획 단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참사에 대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참사 후에는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이들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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