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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상회담 앞두고 FFVD 공조 강조한 美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23 10:11:56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 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북한과 그밖의 공동 도전에 대한 통일적 접근에 있어 한국과 함께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도 했다. 두 장관은 또 대북 관여 정책의 차후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일의 연대 방침을 확인했다고 NHK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와 미사일의 폐기를 위해 미일은 계속 연대하고 있는 만큼 (미일의) 방향성은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 동결에 자국민 안전 또 강조...'비핵화 바' 낮추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22 17:19:33북미가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의제 조율을 시작한 가운데 대북정책에 정통한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동결을 언급했다. 일반적인 비핵화의 수순이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핵화의 첫 단계가 이번 협상의 의제로 논의 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big bites)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하노이 담판 끝에 나올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작은 결과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의제에서 아예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하노이 실무협상 의제를 설명하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의 일부로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고 싶다”며 “비건 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인식 증진, 모든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작성 노력을 말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WMD 동결은 비건 대표가 강연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간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 비핵화 조치의 기본으로 삼아 ‘+α’의 범위가 주목받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무협상의 의제가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같은 날 나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위험을 상당히 줄였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압박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핵무장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변치 않는 목표라고 언급하면서도 ‘위험의 상당한 감소’ ‘미 국민의 안전’ 등을 압박 완화의 조건으로 지목하는 등 훨씬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우려의 대상인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흔들었다. 전화 브리핑에 나섰던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지점에 있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모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발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향해 강조했던 ‘밝은 미래’를 다시 한번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일 수밖에 없는 베를린장벽 붕괴를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 도중 북한 비핵화 회의론과 관련된 질문에 “나는 1989년에 동독 국경을 순찰하는 젊은 군인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장벽이 무너진 날에는 아무도 그 벽이 무너지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여기(한반도)에서도 세계가 지금껏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행동이 이뤄지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보장이 아닌 흡수통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金-트럼프, 27일 만찬→28일 새벽 트윗→공식회담 가능성
정치 대통령실 2019.02.21 17:20:46북미정상회담에서 ‘27일 만찬→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새벽 트윗→공식 회담’ 순으로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예상이 베트남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베트남 일간 뚜오이째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일정으로 만찬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아침 일찍 김 위원장과 만찬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트위터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예상했다. 하노이와 미 동부의 시차는 12시간이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시간으로 28일 오전9시에 트윗을 날리면 미 동부 시간 27일 오후9시로 TV ‘황금시간’대다. 지난 싱가포르 때도 이례적으로 현지시각 아침9시에 회담이 시작됐는데 미국 내 흥행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담긴 일정이었다. 다만 북미 양측이 실무협상에 난항을 겪어 28일 당일치기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여전히 나오는 상황이다. 이어 싱가포르 때 1분 남짓에 그쳤던 ‘도보 산책’이 재현될지도 주목거리다. 아울러 양 정상이 첫 공동 기자회견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싱가포르 때는 트럼프 대통령만 백악관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갈 교통수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열차와 항공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열차와 비행기를 함께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처럼 전용열차만 타고 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이동하는 데 60시간이나 걸리고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있는 2월은 철도가 가장 붐비는 시기라는 점은 제약요소다. 전용기 ‘참매’를 이용하면 3시간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지만 기종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싱가포르 때처럼 중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트럼프 "마지막 만남 아니다"...2차회담서 비핵화 빠지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21 17:18: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를 전제로 “제재를 풀어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도 내비쳤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음에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당근과 채찍을 공개적으로 번갈아 제시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시간 끌기 전술에 휘말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북미정상의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관련 발언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함께한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전부 유지되고 있고 나는 제재를 풀지 않았다. (제재를)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다른 쪽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과 쿠르츠 총리가 일주일 전 한국을 다녀온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미 있는 조치’ 즉, 북한의 괄목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걸기는 했지만 “제재를 풀고 싶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향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에 요구한 조치가 ‘완전한 비핵화’나 ‘핵 폐기’ 등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로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함도 읽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추가 회담 시사는 하노이 담판이 ‘빅딜’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장기교착 끝에 서둘러 2차 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북한의 지연작전에 휘말려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중동·중국 등 거의 모든 지역의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북한과의 담판이 재선 가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에 대해 “일부러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핵화라는 게 텔레비전 코드 뽑듯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법 긴 시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내용이어서 단계별로 또 후속 회담이 있을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을 엿새 남겨둔 21일 하노이에서 처음 대좌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6∼8일 평양 회동 이후 약 2주 만으로 김 특별대표는 비건 특별대표가 묵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뒤파르크호텔에서 4시간 30분가량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비건 특별대표는 하노이 주재 미 대사관을 방문한 뒤 2시간여 만에 뒤파르크호텔로 돌아왔다. 김 특별대표와 첫 의제협상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기 위한 방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김 특별대표는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하노이 선언문’을 조율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백악관 "트럼프-아베, 2차 북미회담 논의…FFVD 의지 재확인"
국제 정치·사회 2019.02.21 08:21: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데 이어 이날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핵 담판을 앞두고 한·일 정상과 ‘릴레이 소통’을 하며 조율강화에 나선 것이다. 미일 정상은 전화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미 협상들에 앞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며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하면서 20일에는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유사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통화가 매우 유익했다면서 “다음 주가 매우 흥미진진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미일 정상의 통화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일 양국 간 연대를 확인하고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 노력에 나서 달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트럼프 “北과의 마지막 회담이라 생각안해”…추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국제 정치·사회 2019.02.21 08:14:2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추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 매우 좋은 관계”라고 말했다. 이는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추가 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장기전 채비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꺼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이 무언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북한의 지리적 입지를 거듭 거론하며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北김혁철, 하노이 도착...제2차 북미회담 의제 협의 나설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20 20:54:15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20일 하노이에 도착했다. 김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과 함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특별대표 일행은 출국장으로 나온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의제 협상팀이 모두 하노이에 모임에 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김혁철 특별대표 일행은 지난 19일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한 뒤 주중 북한대사관에 머물다가 이날 오후 3시께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하노이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미국 국무부도 19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확인했다. 김혁철 특별대표와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하노이 선언문’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文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트럼프 "북미회담 큰 성과 예상"
정치 대통령실 2019.02.20 09:00:41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둔 1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5분 동안 가진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가 이뤄진다면 한국이 남북경협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작년 6월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 완전한 비핵화 ▲ 한반도 평화체제 ▲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의 덕분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협상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킨 외교적 실패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준비 현황 및 북미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며 회담 후속 조치 등을 문 대통령과 계속해서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하노이 회담이 끝나는 대로 문 대통령과 통화해 회담 결과를 알리겠다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두고선 “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고 단언했다. 다만 두 정상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 등 경제 분야를 놓고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통화는 북미정상회담 하나만을 주제로 이뤄졌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두 정상의 통화는 19번째 통화이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작년 9월 4일 이후 168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어 양 정상이 직접 대화하는 것은 81일 만이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WSJ "김정은 남북, 북미 대화 반대파 50~70명 숙청"
국제 정치·사회 2019.02.20 08:56:3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북미 간 대화 흐름에 반기를 드는 북한 내 고위급 인사 50∼70명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부패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고위급 인사의 자산을 압류,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고갈된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인사를 숙청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부의 매파를 길들이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해 지속되고 있는 남북, 북미 간 대화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에 숙청된 군부 인사는 아버지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손을 못댔던 최고위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숙청은 지난 2017년 북한 군부 권력의 핵심인 북한 총정치국 위원 10여명을 숙청한 것과 견줄만한 사건으로, 김 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강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총정치국 위원 10여 명을 부패 등의 혐의로 숙청한 바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2차 북미회담 의제로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다뤄질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20 08:28:50일주일 남짓 남겨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참전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전쟁포로와 실종자 가족연합회’(연합회) 도나 녹스 국장은 “지난달 31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로부터 북미 정상이 두 번째 회담에서도 유해 송환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녹스 국장은 “5,3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난해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의 유해 송환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한 공동성명의 제4항에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표기돼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8월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이후 추가적인 유해 발굴·송환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해, 이미 발굴된 미군 유해와 북한 내 유엔 묘지에 안치된 유해의 송환 문제, 600곳 이상의 전투기 추락 지점에 대한 조사 문제 등을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2차 북미정상회담 일주일 앞두고 韓 각계각층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19 14:33:56정치권과 학계 등 각계 각층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다. 외교가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협상카드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 등 경협카드를 한국이 강하게 주장할 경우 한미 간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북한에 임금과 관광 대가 지급을 현금이 아닌 ‘에스크로’(escrow) 방식으로 예탁하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대북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등 현물로 보상을 대신하면 예외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금강산관광을 넘어 개성공단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의) 시작은 우리 독자 제재로 이뤄진 일이지만, 이후 유엔과 개별국가의 제재가 덧씌워져 앞으로 푸는 과정은 간단치 않다”며 “사실상 이 부분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로 취해지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내용에 따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취할 제재완화 수순이 정해질 텐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위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 사업 검토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광 가지 소프트한 이미지 있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인도적 지원통로 의무도 있다”며 “자금유입 규모 벌크캐시(현금다발) 가지 않고 개별 관광객이 지불하는 대안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냐”고 제언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된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관련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됐다”며 “우리 정부는 북과 준비해야 한다. 재발방지 부분 상당수 논의되서 상당부분 타결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을 비롯해 국회 남북경협특위와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 남북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김정은이 그린 그림, 한국엔 최악의 시나리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18 16:54:16세기의 핵 담판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등 대북 강경발언이 잦아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미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원론적인 비핵화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국내 정치적 목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핵 물질 및 무기시험 중단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완화를 주고받으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경제문제까지 해결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18일 “정상회담을 해봐야 총론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재선을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자꾸 포장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결과물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과거 FFVD를 주장하며 실험뿐 아니라 완전한 핵 폐기를 강조하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된 표현이다. 이에 따라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핵 물질 및 무기 동결과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스몰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한다는 얘기를 보면 진전된 합의를 북미가 이뤘을 가능성이 적다”며 “북미 간의 종전선언 격인 상호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비핵화와 제재완화 이외의 것들로 공동선언문을 채우려고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실험 중단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도 미국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서경 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 동결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도발을 막고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정도의 스몰딜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한 국내 불만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제재완화를 거래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경 펠로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풀어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며 “일단 허용하면 제재를 복원하는 게 새로 만드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정상회담이 스몰딜에 그칠 경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며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의 비핵화 의제가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보다 후퇴했음에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9·19합의 때 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러·일 등 6자가 북한의 모든 핵 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전례가 있다. 신 교수는 “트럼프의 말을 보면 핵 실험하지 말고 핵 실험이 없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핵 동결은 사실상 핵보유국의 인정”이라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우리 핵기술을 외부에 이전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NPT에 규정된 핵보유국의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다음주 2차북미정상회담] 정상국가 과시 '참매 1호' 타나…열차 이용할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18 16:53:582차 북미정상회담이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베트남으로 향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단은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들처럼 열차를 타고 중국을 횡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베트남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미 하노이는 북미정상회담 분위기 띄우기에 들어갔다. 국영 매체인 베트남 뉴스는 관련 특별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했고 베트남 정부는 프레스센터 설치와 프레스 등록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열차역과 항공 시설 모두 출·도착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선 관심이 되는 대상은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항공기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이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상의 이유에서 임차를 택했지만 정상국가 이미지 과시를 위해서는 전용기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정상으로서 55년 만에 베트남 국빈 방문까지 하게 된다면 전용기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하지만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도 주목받고 있다. 의전 사전답사를 위해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트남 철길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평소 철로를 이용한 물류와 교통,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도 철도를 이용해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데 힘을 실어준다. 다만 평양에서 중국을 거쳐 하노이까지 이동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행 피로도도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한편 김 위원장의 하노이행이 임박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여전히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외교장관 등의 최근 방북 소식도 간단하게 전했을 뿐 방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文 “좋은 징조 많다...북미회담서 비핵화·관계정상화 큰 진전 전망”
정치 대통령실 2019.02.18 14:19:4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다음 주에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기 보다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핵 동결’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문 대통령은 협상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좋은 징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2019년 남북새해 맞이 모임’에 참석한 김희중 대주교(천주교 주교회의 의장)가 “해금강 일출이 보기 어렵다는데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보고 왔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징조가 많다. 지난번 백두산 천지에 갔을 때도 날씨가 좋기 쉽지 않고 변화무쌍하다고 하는데 (날씨가 좋았다). 북에서도 기적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주교에서 “금강산 다녀오셨죠? 북쪽은 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대주교는 “왜 공사를 안 하느냐고 하죠”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속도 내자고요?”라고 되물었고 김 대주교는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가 커서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낀 입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고 종교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었다”며 “종교계의 헌신으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연대와 협력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모두 골고루 잘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꿨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 대주교와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교정원장(원불교), 이정희 교령(천도교), 박우균 회장(민족종교협의회), 김영근 성균관장(유교) 등 7대 종단 지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의겸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정현곤 시민참여·양현미 문화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행사 시작에 앞서 김 대주교는 “바티칸에서 교황과 파를린 추기경이 문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주교는 교황청대사관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하얀색 봉투를 꺼내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원행스님은 “국정에 늘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남북, 북미 정상회의를 주선해 준 대통령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건배 선창을 했고 참석자 일동은 “통일로”라고 외치며 포도주스로 건배를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해리스 "비핵화전엔 北제재 한미 한뜻…이행땐 밝은미래 제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14 17:29:14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출범 기념 한미중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리는 데 대해 “정말 흥미로운 시기”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한미 정부가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리스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여러 동맹과 협력해서 북한에 밝은 미래와 번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뿐 아니라 이날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과 미국·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기대·우려 등을 쏟아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1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차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 진전과 성과를 내기 위해 북미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차 회담에서 (북미가)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면 2차 회담에서는 각 사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특히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서로 달랐는데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비핵화 정의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풍계리·동창리·영변 등 시설별로 접근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신고·해체·폐기 등 체계적·구조적 접근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윤 전 대표는 “그간 상호 신뢰 구축의 성과가 있었지만 더 구체적 성과를 위해 평양과 워싱턴DC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서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상징으로서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고 동맹국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2차 회담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다루는 비핵화 협상을 하거나 주한미군 주둔을 거론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와 함께 미국 측 전문가로 패널 토론에 나선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도,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겉으로는 정상들이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윤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 정의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인혼 수석연구원은 2차 회담이 확정된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시험하려면 (미국의) 제안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핵화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일각에서 협상을 멈추고 제재·압박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다시 북한이 핵 개발로 돌아설 수 있고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로 돌아설 수도 있다”며 “불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퉈성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원은 윤 전 대표처럼 로드맵과 시간표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기 이행이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로드맵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1차 회담 이후 빠르게 협상이 교착된 것은 로드맵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차 회담에서 새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구체적 단계가 명시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핵시설 해체와 폐기 △실험시설 사찰 수용 △핵시설 동결 및 검증 수용 △핵시설 및 프로그램 부분 신고 등을 꼽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단계적 대북제재 △연락사무소 설치 및 문화교류 진행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 중 일부라도 합의된다면 교착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더 많은 북미 대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하노이 회담이 ‘스몰 딜’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은 살라미 전술을 계속 활용하면서 양자 간 의제를 작게 쪼개서 더 큰 걸 받아내려 할 것”이라며 “ICBM 폐기에만 그친다면 미국과 한국·일본 간의 균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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