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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달 말 1박 2일 베트남 정상회담...文대통령 합류할까
정치 대통령실 2019.02.06 11:13:1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년 국정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한국시간 6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신년 국정연설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이후 260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관심은 북미가 어떤 것을 주고받을지로 쏠린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들 시설의 국제사회 참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 남북 경제협력 제재 예외 인정,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등을 내놓을 수 있다. 포괄적인 제재완화는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종전선언의 여부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미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 간 이어진 전쟁과 적개심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 의도가 없다”고도 말했다. 종전선언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베트남 합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전쟁은 우리의 문제이므로, 한국 없이 북미간에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에 합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추진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합류 및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종전선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달 말 시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지는 불확실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27~28일 北김정은 만난다" 트럼프 밝힌 장소는 바로
국제 정치·사회 2019.02.06 10:47: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지 260일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정상회담에 정통한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정상회담은 개최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지난달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CNN "북미 고위급회담서 진전 없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31 17:07: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하는 가운데 북미가 고위급회담에서 어떤 비핵화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30일(현지시간) 나왔다. 핵 리스트 제출 등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가 빠진 비핵화 협상은 실패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북미협상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7일 열린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이뤄진 모든 논의들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속히 퍼지고 있는 비핵화 회의론 차단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는 2월 말에 북미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회담 개최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정상회담)을 아시아의 모처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보수장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해 “비핵화를 위한 괜찮은 기회”라며 반박했다. 다만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글에 언급된 ‘괜찮은 기회’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협상의 기존 규칙과 조건을 바꿀 때 쓰는 표현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CVID에서 핵 동결로 후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에 따르면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어떤 양보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한국이 충돌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하라’는 내용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을 까다롭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전선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美정보수장들 “北, 핵무기 완전포기 안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19.01.30 08:28:09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보 수장들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츠 국장의 이날 발언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코츠 국장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낙관론을 보이는 것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츠 국장은 “북한 정권은 WMD(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도발적 행동을 중단했고, 핵미사일과 핵 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으며 핵 시설 일부를 해체했다”며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열려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북한이 WMD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WMD 비축량과 운반 시스템, 생산 역량 전부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정보당국의 지속적인 평가”라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정보국(DIA) 수장인 로버트 애슐리 중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1년 전 존재했던 (핵) 역량과 위협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청문회에는 코츠 국장과 애슐리 국장 외에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폴 나카소네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 등이 출석했다. AP통신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내비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북미, 2차회담 공동선언문 문안 조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29 17:23:39국가정보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월 말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한 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이행 의무가 있는 만큼 북미가 문안 정리 조정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북미가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에 들어갔다면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미 국무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를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진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진전과 병행하는 북미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확립 등에 대한 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3·1절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의 우리 측 안을 북한에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1절 남북 공동행사에 대한 우리 측 안을 전달했고 북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셧다운 일시해제' 美 국무부 "북미관계 진전에 전념"
국제 경제·마켓 2019.01.29 08:50:57‘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로 업무를 재개한 미국 국무부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미 관계 진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확립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했다. 국무부는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하는 무수히 많은 중대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해외·국내기능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셧다운 해제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느냐’는 RFA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해제하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이 기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합의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서주석 국방차관 “2차북미정상회담, 한반도평화 촉진 중요한 계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28 17:47:07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차 풀러톤 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작년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서 차관은 이번 포럼 참가를 계기로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대표들과 별도의 회담을 한다. 찬엥킷 싱가포르 국방부 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풀러톤 포럼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태지역 20여개국의 국방 고위 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하는 1.5트랙(반관반민) 회의체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시진핑 北공연 관람...북미회담 앞두고 '밀월' 과시
국제 정치·사회 2019.01.28 17:23:02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을 부부동반으로 참관하며 북한에 또 한번 최상의 예우를 보였다. 다음달 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중 간 밀월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진행된 북한 친선예술단의 이틀째 저녁 공연에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후 부부가 함께 무대에 올라 예술단원들과 악수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 정상 부부의 방중이 아닌 특정 단체 공연에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참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공연 시작 전에는 시 주석 부부가 북한 예술단 대표 격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별도로 만나기도 했다.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나란히 외국 고위급 인사 한 명을 만나는 일 역시 중국 정치 관례상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시 주석은 면담에서 “공연이 원만한 성공을 거둬 중북 양 국민의 우호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이처럼 직접 북한 예술단을 환대하고 나선 것은 올해 북중 수교 70년을 맞아 과거 북한 핵미사일 시험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복원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뒷배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중국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들도 시 주석의 공연 관람을 대서특필하며 북중 우호 관계 띄우기에 나섰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중 친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북중이 밀접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며 “또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전략적인 행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대규모의 대북 원조나 경제협력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한을 끌어당길 유일한 방법이 파격적인 의전과 환대뿐이라는 것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박우인기자 chsm@@sedaily.com -
완전한 비핵화 언급 않고… 강경화 "영변 해체·국제기구 사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25 17:23:31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국제기구의 사찰 허용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관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쓰지 않고 영변 핵시설 해체와 국제기구 사찰을 언급함에 따라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현재 핵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춰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비핵화 단계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완전히 공개하는 게 한 부분이 돼야 한다”면서도 “포괄적인 계획의 실행은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서로 상응하는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 트랙 위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전에도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회담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쁜 합의’에 대한 우려감은 커져가고 있다. 북한의 과거·현재·미래 핵을 모두 없애야 진정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한국의 입장은 좁아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에 대한 얘기는 대거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핵 협상 카드는 모호한 반면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는 석유제한 완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북한이 원전 건설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미국핵과학자협회(BAS) 기고를 통해 북한이 새 원전 건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핵과학자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20∼3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은 중거리미사일이고 장거리미사일은 소수일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들을 엄청난 비용과 어려움 속에서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이나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北 민간 인프라' 언급…결국 비핵화 없이 제재 푸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23 17:42:52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비핵화 달성을 향한 실질적 조치를 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은 민간 부문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로 북한에서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해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핵 동결’을 연상시키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핵 동결’과 ‘제재 완화’가 상호 거래 카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들을 통해 점점 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위성 연결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이같이 답했다. 그는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 17~19일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DC 방문에서 대화의 진전을 이뤘고 19~21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 간 첫 실무협상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그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2월 말에 우리는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가질 것”이라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낙관했다. 무엇보다 북핵 협상에서의 ‘민간영역 역할론’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민간영역은 (비핵화) 합의의 최종요소를 이루는 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인 경제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핵동결 이어 제재완화까지 시사...美, 北에 협상 주도권 내주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23 17:18:07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 정도 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핵 동결’에 이어 ‘완전한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발언의 진원지는 북한이 아닌 미국이다. 그것도 핵 담판을 책임지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입에서다.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선(先) 완전한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원칙은 어느새 사라지고 일정한 핵 능력을 보유한 채 제재에서도 벗어나는 북한의 시나리오가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국내 정치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북한에 ‘통 큰 양보’를 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참석자들과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금은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상당한(substantial) 조치를 마련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민간 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만 있으면 북한이 경제 부문에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수차례 반복했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릴 것”이라던 표현에 비하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지난 12일 “북미 대화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한 후 북미 협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19일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 줄이기를 원한다”는 발언으로 핵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은 제재 완화 이후 북한이 누릴 혜택까지 직접 언급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연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매개로 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묘하게 연결된다. ICBM 폐기와 핵 프로그램 동결 등 정도만 북한이 합의하면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경제 분야의 제재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은 23일에도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 나오고 있다”면서 “남조선의 한 대학생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문제와 관련하여 눈치를 보며 화답하지 못하는 원인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다고 까밝혔다”고 주장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에 대한 제재 완화 요구를 전방위에서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까지 이뤄지면서 2차 북미회담 사전 협상에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8일 4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진벨재단, 퍼스트스텝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등이다. 대북 전문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합의로 북한에 힘만 실어준 채 끝날 것을 우려했다. 차 석좌는 “이번 회담에서는 광범위한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협상가이지만 잘 준비해야 한다. 이번 협상은 매우 진지하고 세부적인 협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묘사할 뭔가를 원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치 상황이 회담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싱크탱크 CSIS, 北 신오리 탄도미사일기지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19.01.22 17:55:41 -
美서 커지는 北비핵화 회의론...이번엔 '신오리 기지' 우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22 15:33:11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대외비로 관리해 비핵화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며 신오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다. 다음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커지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SIS는 이날 공개한 신오리 기지에 대해 “연대 규모의 노동1호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배치된 곳으로 북한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일이 없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미사일 기지들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공개되고 검증 및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NBC방송도 이날 CSIS 보고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존재를 인정한 적 없는 ‘비밀 탄도미사일 기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군 당국은 신오리 기지가 한미 공조 속에 감시 중인 시설로 삭갓몰 기지처럼 국내 언론도 수차례 보도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협상을 전담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박3일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첫 실무협상을 이날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였다”며 “신뢰 구축, 경제개발,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핵 물질 및 무기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영변 핵 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검증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인도지원, 원유공급 확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실무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없이 핵 동결 및 ICBM 폐기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교환하는 것은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만들기 때문에 배드딜(bad deal)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연합뉴스 영어 유튜브 채널 ‘코리아나우(KOREA NOW)’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조치들은 많지만 꼭 순서대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동결→신고→검증→폐기’ 라는 일반적인 수순의 비핵화 과정보다 융통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뉴욕=손철특파원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조명균 “북미회담서 평화정착 실질 성과내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22 14:29:36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학술회의에서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평화와 화해의 흐름을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2019년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남북관계에서 군사 분야 합의의 이행 상황이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DMZ에 찾아온 평화를 토대로 남북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금의 평화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그러면서 “DMZ 내의 협력을 서해 접경해역의 협력과 연계해 추진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남북 접경지역 협력 벨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北 신오리기지는 노동미사일 운용, IRBM이나 ICBM은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1.22 14:24:50합동참모본부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의 북한 신오리 미사일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 “신오리 기지는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22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운용과 관련한 주요 지역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면밀히 감시, 추적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북 정보사항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분단을 넘어’는 21일(현지시간) 배포한 보고서 요약자료에서 “신오리 미사일 기지는 군사분계선에서 212㎞ 떨어져 있고, 연대 규모의 노동 1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며 “이 기지는 북한이 보유한 20여곳의 미사일 운용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 중 하나이며,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노동미사일 여단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미국 NBC방송은 해당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면서 신오리 기지를 ‘비밀 탄도미사일 기지’라고 표현했으나 한국 언론에는 이미 수차례 노동미사일 기지로 소개된 곳이다. 신오리 기지에는 준중거리(MRBM)인 노동미사일이 배치돼 있고, 중거리(IRBM)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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