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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단거리 포함 北 모든 미사일 폐기” 입장
국제 정치·사회 2019.02.08 11:03:18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의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큰 틀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미사일 중단·폐기와 관련해서도 ICBM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동에서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폐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백악관 회동에서 각각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 측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해 모든 미사일의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폐기에만 집중, 이 문제만 해소되면 사실상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미 조야 등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협상에서 모든 미사일의 생산 중단·폐기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11일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힌 데 이어 18일 비핵화와 관련해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언급한 점 등과 맞물려 ICBM 폐기 및 해외반출과 핵 동결 등 미국 본토 위협 요인 제거 쪽으로 궤도를 수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비핵화 실행조치-상응조치간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이 원하는 미국측 상응조치의 양대 기둥은 ‘평화와 체제 보장’, ‘제재완화’로 알려졌지만, 아직 북미 간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 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간 향후 3주간 예비담판 결과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방북한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번 주말께 우리 정부 측과의 상황 공유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비건 美대북대표 이르면 오늘 서울로…실무협상 접점 찾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08 09:45:06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진행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8일 방북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을 태우고 평양으로 향했던 수송기는 전날 오후 오산 공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비건 대표의 서울 귀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 해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로 북한 체류 사흘째다. 우리 외교당국도 비건 특별대표가 이날 중 서울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외교소식통은 “오늘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지만 협의가 길어지면 비건 특별대표가 주말까지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3일 한국을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본부장 등과 대(對)북 협상 전략을 조율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평양으로 향해 김 전 대사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 베트남) 합의문에 들어갈 비핵화 이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집중 조율했다.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등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았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미측 의전 담당자들도 비건 특별대표와 동행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베트남’으로만 발표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도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북한은 수도 하노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에 돌아오면 본국에 대한 보고 및 평가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우리 측에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구체적인 귀환 시점이나 우리 측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서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기 전에 (우리 측과) 사전 협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평양에서의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미 측은 일본에도 북미 실무협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9일 서울에 파견돼 비건 특별대표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가나스기 국장은 9일 오전께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미국 측 인사들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靑 "비건, 아직 평양에 있다…서울 귀환 보도는 오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08 08:22:57청와대는 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하고자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7일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비건 대표는 평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서 출발한 미국 측 수송기가 전날 밤늦게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수송기에는 비건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 규모의 협상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전했다. 비건 대표는 6일부터 시작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의 실무협상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이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 일행은 평양으로 향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 해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 전망이다. 비건 대표는 한국에 돌아와 본국에 북측과의 협상 내용을 보고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나누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측은 일본에도 북미 실무협상 결과를 설명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9일 서울에 파견돼 비건 특별대표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난 6일 보도한 바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북미 2차 핵담판 카운트다운] 北 과거 핵 '폐기 시간표' 도출 난항...트럼프, 한미동맹 약화 카드 쓸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07 17:06: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재회가 확정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차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었지만 구체성이 빠진 ‘추상적’인 합의에 동의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미국은 2차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넘어선 후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미래 핵 생산은 막을 수 있지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검증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현재 핵 물질을 10㎏~2톤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넘어서 핵 신고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CVID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고는 핵 시설 목록, 설계정보, 운영기록 등 핵 활동 전반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협상 카드를 쓸 가능성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미국 내에서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실패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을 달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전략자산 무기 한반도 전개 금지 등에 합의할 수 있다. 연합훈련의 중단은 곧 한미 연합군의 전력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안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완화도 신중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회사를 열거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투자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을 풀어야 한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풀 수 없지만 중·러가 일부 제재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우방인 점을 고려하면 유엔 안보리에서의 일부 대북제재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일부 제재해제 예외는 북·중·러 간 합투자사업을 막을 명분을 약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북미 2차 핵담판]金, 핵리스트 신고해야...ICBM만 받고 개성 내주면 '워스트딜'
정치 대통령실 2019.02.07 17:05:55북미 간 ‘2차 핵담판’ 일정이 발표되며 협상 과정과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이나 합의문에서 ‘핵 리스트 신고’가 나오면 성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및 폐기 정도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내주면 북한이 보유한 ‘현재 핵’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한반도 위협은 계속되는 반면 경제적 과실은 계속 주어지는 ‘워스트 딜’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7일 “북미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핵리스트를 신고하겠다는 게 명시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핵리스트 신고는 비핵화 협상의 기본이다. 전체 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없이 비핵화 조치마다 경제적 당근을 쥐어주면 북한은 핵 능력을 살라미(얇은 햄)처럼 세분화해 경제 보상만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협상 흐름을 보면 북한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은 미국에 공격 타깃을 주는 것”이라며 펄쩍 뛰어 일단 뒤로 미루고 북미가 신뢰 쌓기에 들어갔다. 비핵화 협상 ‘핵심’에 합의한 것이어서 2차 북미회담의 성공조건이다. 반면 최악은 북미가 ICBM 폐기 등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교환하는 ‘스몰 딜’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이 ICBM을 포기하고 핵 물질 생산 중단만 하는 반면 개성·금강산 재개라는 당근이 주어지면 북한이 향후 비핵화에 나설 동인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재개되면 북한에 대량의 달러가 유입되고 중국·러시아의 제재도 느슨해질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 과실을 따먹으며 비핵화에 소극적 태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북미 간 협상이 이후에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괜찮겠지만 만약 판이 틀어지면 한반도에 핵을 보유한 국가(북한)와 핵이 없는 국가(남한)가 공존하게 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현재 핵’은 못 건드리고 경제적 보상만 주면 북한이 핵 물질을 생산할 시간만 벌어주는 게 된다. 싱가포르 때와 같은 원칙론적인 합의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로드맵이 나와야 성공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시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시한과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타임테이블’을 정하고 특히 초기 이행 조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향후 협상 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지 못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정도만 폐기하는 데 그친다면 향후 비핵화 협상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절반의 딜’에서 타협점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신 센터장은 “영변 핵시설의 철저한 사찰이 아닌 참관 정도에 그치고 미국은 북미 연락사무소나 인도적 지원, 연합군사훈련 중단 연장 등을 주는 낮은 단계의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요구한 개성·금강산 재개는 북한에 달러가 대규모로 들어가 미국이 부담스러운 반면 북한은 “그 정도도 못해주느냐”며 소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 교수는 “평화협정, 북한 경제 개발 등의 과정에서는 다자 협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 등과 소통을 긴밀히 유지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일단 북미 간 합의가 나오면 영변 핵시설 해체 등의 이행 과정에서 팔짱만 낄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3월 말~4월 초로 예상되는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합의문에 구체적인 우리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태규·박우인기자 classic@@sedaily.com -
[북미 2차 핵담판 카운트다운]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약속' 이행 매우 기대"
국제 정치·사회 2019.02.07 17:04:31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낙관론을 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북한의 진로 변경과 경제적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시 상응 조치가 따를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돌파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는 북한 주민에게 최상의 이득이 되는 것이며 미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도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며 우리가 몇 주 후 베트남에서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차 핵 담판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 조야 일각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면서 북한의 실행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달 말에 열리는 회담의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한 팀이 평양 현장에 파견됐다”고 북미 실무협상을 위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거론하며 “이는 세계를 위한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하는 게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걸 대화에서 봤다. 김 위원장은 그의 주민들에게 그들이 진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그의 나라 안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왔다”며 “이는 내 말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김 위원장이 그가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나아갈 모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나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시 그에 대한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북미 2차 정상회담 소식에 경협주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19.02.07 09:16:22이달 말로 정해진 북미 2차 정상회담 소식에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9시 11분 현재 성신양회우(004985)는 15% 급등한 1만6,100원에, 대명코퍼레이션은 11.38% 오른 2,98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건설우(000725)(9.49%), 대아티아이(045390)(6.85%),광명전기(017040)(5.99%), 쌍용양회우(003415)(5.74%)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설 연휴기간 북한과 미국은 베트남 다낭에서의 2차 정상회담(27~28일)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폼페이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세계를 위한 기회…비핵화 가능"
국제 정치·사회 2019.02.07 08:31:25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한이 진로를 변경하고 경제적 여건을 개선해 갈 것이라 직접 말했다며 미국 측의 ‘비핵화 시 밝은 미래 약속’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국정연설에서 27∼28일 베트남에서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미 조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면서 북한의 실행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돌파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는 세계를 위한 진짜 기회”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한 것을 거론하며 “이달 말에 열리는 회담의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 팀이 평양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그의 나라를 비핵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에게 최상의 이득이 되는 것이며, 그뿐 아니라 분명히 미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데도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며, 우리가 몇 주 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외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다. 그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많이 언급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는 교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하는 게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낙관론을 재차 폈다. 그는 “우리는 그걸 보았다. 우리는 그걸 대화에서 보았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주민들에게 그들이 진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그의 나라 안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왔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는 내 말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나는 김 위원장이 그가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나아갈 모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한) 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나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 연설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고 밝히며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개최 장소를 발표한 바 있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북미 27·28일 2차 정상회담] 美 '영변핵+α' 요구...北선 "금강산관광 제재 우선 풀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06 17:53: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국과 일정을 공식 발표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평양을 전격 방문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맞교환할 카드가 구체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차 정상회담의 전례를 고려하면 의전·경호 등의 논의는 북미가 별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건 대표는 평양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를 만나 의제조율 정교화에 집중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北, 영변 넘어선 비핵화 조치 나설까=미국 조야 일각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을 넘어선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비핵화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마지막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과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때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며 “영변 너머로 뻗어 나간 이러한 시설ㆍ단지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간 비핵화 협상 때 단계적 해법인 살라미 방식을 고수한 점을 볼 때 2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을 넘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농축 우라늄 시설 폐기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앞으로 있을 비핵화 단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며 “북한은 회담 날짜가 정해진 만큼 최대한 시일을 끌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 그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플러스 알파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美, ‘금강산·개성공단’ 허용할까=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핵 신고 리스트 등 FFVD 달성 전 제재완화는 실패라는 여론이 강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 카드를 꺼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다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경협 사안인 만큼 미국이 일부 예외적으로 제재완화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한 대북제재 규정상 전기·기계류 공급 금지 조항으로 인해 가능성이 낮지만 금강산관광 재개는 호텔 보수 등을 제외하면 위반 소지가 적어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직접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대사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예외적 제재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외에도 관계 개선을 위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논의, 인도적 대북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美 조야 커지는 비핵화 회의론=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여전히 핵 리스트 신고가 빠진 핵연료 물질 및 핵무기 생산 동결 합의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조지프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은 이날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저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북미 27·28일 2차 정상회담] 北 경제발전 롤모델은 '도이머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2.06 17:51:17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베트남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쇄신)’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때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 후 외자 유치,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 청산 등을 통해 저력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한 베트남은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북한에 매력적인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베트남은 북미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운항 가능 거리 안에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한 주요 도시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2차 회담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와 함께 미국과 북한이 모두 주목한 것은 베트남의 경제성장 스토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한때 미국과 총부리를 겨눴던 사이였지만 국교를 정상화했고 경제관계도 돈독해져 현재 양국의 교역 규모는 600억달러에 달한다. 결국 이번 2차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완화의 빅딜을 이뤄낸다면 북한은 베트남이 걸었던 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은 지난 1986년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도이머이를 공식화했다. 토지의 국가소유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는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베트남은 이듬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해 곧바로 외자 유치에 나섰고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1989년 캄보디아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했다. 1995년에는 베트남전쟁 종전 20년 만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 덕분에 베트남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대에는 100달러 정도였으나 2014년에는 2,000달러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세가 더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7.08%를 기록하기도 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180억달러에 달했는데, 현재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투자가 지원을 위해 체제정비, 구조조정, 관련 법 개정 등까지 추진 중이어서 FDI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 등 관광특구 외자 유치에 관심이 큰 김 위원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베트남 정상회담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국가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인 베트남의 노하우를 배우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북미 27·28일 2차 정상회담] 남북경협 속도, 회담 성과에 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06 17:48: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그간 남북 교류사업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온 만큼 양국 간 비핵화 합의 정도에 따라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종 논의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과제는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선언적인 합의문’이라는 한계를 드러냈고 국제 사회의 여전한 ‘대북제재’ 탓에 남북 간 굵직한 경협사업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정부 당국도 섣부른 낙관을 자제하며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가 나와야 남북 경협도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경협 진전을 위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동의와 공조를 도출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IMF 가입은 북한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 및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필수 단계다. 미국이 IMF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 경협 진전의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경협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기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협기반조성사업(무상)을 위해 기금에서 약 1,760억원이 집행됐다. 1차 북미정상회담, 1∼3차 남북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통해 도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협을 위한 기초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金, 27·28일 베트남서 2차 핵담판
국제 정치·사회 2019.02.06 17:36:45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260일간 멈춰 있던 한반도 비핵화 시곗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가진 새해 국정연설에서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낭과 수도 하노이가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다낭을 2차 북미 핵 담판 장소로 지목하고 있다. 관심사는 단연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빅딜’을 이룰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평양에 도착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벌였다. 핵심의제인 비핵화 실행 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하고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문구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때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내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미중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여 판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보도하며 다낭에서 같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도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베트남에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북미협상에 달려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문은 열어놓았다. 다만 북미 정상이 핵 리스트 신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2차 회담도 결국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정치에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굵직한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섣불리 남북경협 재개 등 당근을 주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욕=손철특파원 이태규기자 runiron@@sedaily.com -
[북미 27·28일 2차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시도…'그랜드바겐' 성사될까
정치 대통령실 2019.02.06 17:27: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연다고 밝히면서 베트남에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27~28일 베트남에서 미중정상회담 개최가 검토된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관련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선 27~28일 베트남 남북미중 종전선언이라는 ‘그랜드 바겐’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행이 유력해지고 있어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5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 앞서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하며 “이달 말 시 주석과 미중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중은 올해 3월1일을 시한으로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다면 2월 안에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군불을 많이 때왔다. 지난달 3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종전선언을 시사했다. 회담이 1박2일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오전에 양국 정상이 만나 짧은 오찬을 함께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하룻밤 자는 일정을 짰다. 북미뿐 아니라 미중, 나아가 남북미중의 다자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남북미중 종전선언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적인 역사를 씻는 첫발을 뗀 양 정상이 베트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베트남은 미국과 총칼을 겨눈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가 됐다”며 “북미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도 만남 직전까지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추진하는 등 기대감을 높였다가 무산되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바 있어 청와대가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봤다. 다른 나라 정상이 미리 일정을 잡아 베트남을 찾을 정도면 지금 남북미중 사이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강하고 넓은 범위에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실장은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이 서둘러 종전선언 선물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홍 실장은 “3월 말~4월 초에 김 위원장이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4월에는 김 위원장 추대일(9일), 김일성 출생일인 태양절(1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25일),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27일) 등 정치적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그전인 3말4초에 서울 답방을 함으로써 4월 정치 이벤트에 앞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김 위원장 답방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베트남서 열리는 2차 핵담판…종전선언 빅딜 기대감 고조
국제 정치·사회 2019.02.06 13:10: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70년 적대관계를 끝내는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뒤 8개월여 만에 열리는 2차 핵담판으로, 앞으로 D-데이까지 남은 11일 동안 북미 양측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친서 외교’ 등을 통해 핫라인을 이어오며 신뢰를 구축해온 북미 정상이 이번 ‘톱다운 담판’에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낸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고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앞날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중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보상 격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 관련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어떤 조합으로 마련해내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구체적으로는 영변 핵시설 등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플러스 알파’(+α) 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간 주고받기가 2차 핵 담판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변 등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김 위원장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약속을 공개, 그 이행을 압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북한 침공이나 체제 전복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북한이 취할 ‘플러스 알파’의 조치로는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넘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 완화, 대북 투자 등이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7∼19일 2차 방미한 이후 북미가 서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어 딜 성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방송된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하고 있다. 2차 핵담판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베트남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총부리를 겨눴던 적대국 사이였지만, 미군 유해송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경제성장을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국가와 날짜를 발표했지만 다만 개최 도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은 보안과 경호에 이점이 있는 다낭을 선호하고 있고,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2차 북미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 개최 확정
국제 정치·사회 2019.02.06 13:03: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오는 27일과 28일에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최 도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 언론들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 혹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던 다낭 중 한 곳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인질들은 집에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2차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지 260일 만에 열리게 됐다. 북미 양국 정상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았던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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