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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말고 빌라 사세요"…政, 아파트 가격 급등에 빌라 공급 활성화 추진
부동산정책·제도 2024.08.08 15:17:30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수요를 분산 시키기 위해 빌라로 대표되는 소형 비(非)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감면 적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아울러 등록임대 유형으로 작년 9월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
10년만에 'CR리츠' 재도입…지방 '악성 미분양' 5000가구 사들인다
부동산분양 2024.08.08 15:17:26‘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다음 달 10년 만에 재출시된다. 정부는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1만 5000가구 가운데 5000가구가량이 CR리츠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중 CR리츠를 출시하고 연내 미분양 주택 매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CR리츠는 건설 경기 혹한기였던 2009년·2014년에 이어 올해 1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신탁사가 금융기관 등 재무적투자자(FI) 손을 잡고 CR리츠를 구성해 자산을 리츠에 넘기는 구조다. 미분양 아파트는 리츠 운용 기간 임대로 운영되며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자산을 매각해 리츠를 청산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은 팔리지 않아 떠안고 있는 아파트를 유동화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CR리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채무자(리츠)가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리츠는 조달금리를 연간 5%포인트가량 낮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리츠의 취득세와 종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을 상반기 개정했고 지난달 26일 HUG의 모기지 보증 관련 내규 개정을 완료했다”며 “다음 달 첫 CR리츠를 설립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츠의 신속 등록을 지원하고 모기지 보증 심사 전이라도 리츠의 신용평가와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절차를 진행해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던 총 심사 소요 기간을 2주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팔리지 않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HUG의 미분양 PF 보증 한도를 전용면적 구분 없이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PF 대출을 일으켜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택이 미분양돼 사업 자금이 부족해진 건설사업자가 추가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최대 대출 보증 한도도 신용등급 CC 이상인 경우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BBB- 이상이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이 같은 보증 지원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의 신용도와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만큼 사실상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HUG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사업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건을 낮춰줘도 기본적으로 HUG의 심사 허들을 넘기가 어렵다”며 “대출 보증 한도를 높여줘도 이미 1~2등급씩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속보]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https://newsimg.sedaily.com/2024/08/08/2DCXRIM6KF_1_m.jpg)
[속보]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
부동산정책·제도 2024.08.08 15:15:03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
부동산정책·제도 2024.08.08 15:14:30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시기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 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따라서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며,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 간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용적률 30% 더준다…政, 서울 아파트 값 급등에 강북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인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8.08 15:14:14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비 상승. 공공기여 확대 등으로 정비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자 용적률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가구 정도지만 공사비 급등,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현재 강남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도 제외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은 전용 85㎡ 이하를 건축 가구 수의 60% 이상, 재개발 사업은 8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 의무비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주상복합 재건축 시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상복합에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정비계획을 통해 적정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간 거리인 인동간격은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하고, 공원녹지(가구당 3㎡) 의무 확보 대상 사업지는 부지면적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서울시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 50%포인트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개선안은 노원구처럼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증가한 용적률(50%)의 절반(25%)이 아닌 15%로 낮춰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1.4배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줄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을 늘릴 수 있어 조합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공사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가칭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와 수준, 비용 등은 입찰 참여 단계에서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증액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비사업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통합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해야 했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수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1·10 대책의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이번 촉진법 시행으로 앞으로 재건축 사업 일정이 각각 3년씩 총 6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14∼15년 걸리는 재건축 사업이 8∼9년이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여경희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장은 "현재 재건축 사업의 문제는 절차상의 어려움보다는 급등하는 공사비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정작 공사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해 보인다"며 "재초환 폐지는 국회 설득이 관건이고, 용적률 확대에 따른 주거 여건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삶이 힘들 땐 역사 속에서 문제점 찾아보길"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8.08 15:14:11“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싶을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역사 속에서 연결을 시켜보세요.” 사회학자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가 세 번째 장편 소설 ‘연해주’로 돌아왔다. 사회학자로서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의 변화를 탐구한 3부작 '인민의 탄생', '시민의 탄생', '국민의 탄생'을 펴낸 그는 자신의 학문적 문제의식을 소설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봉건과 근대가 맞부딪힌 역사 속 신헌 장군의 이야기를 내세운 '강화도'를 통해 2017년 소설가로 데뷔한 그는 이듬해 한국문학사(史)에서 잊힌 작가 김사량을 다룬 '다시, 빛 속으로'를 두 번째로 펴냈다. 이번 소설의 무대는 연해주다. 8일 송호근 교수는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신영기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해주는 어마어마한 조선인의 애환이 묻혀있는 곳”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의미를 가진 독립운동의 현장을 통해 민권의 출발점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인공인 김경천은 조선 말기에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장교로 복무했다. 휴가 중 우연히 3·1운동을 목격한 뒤 연해주로 망명해 항일 무장투쟁에 헌신하는 인물이다. ‘백마 탄 김장군’이라는 전설로 당시 동아일보를 통해 우리나라까지 활약상이 전해졌다. 저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의 신하였던 김경천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자신을 인식해 가는 과정에 집중했다. 그는 “당시 군주의 권한이 있고 그 밑에 인민이 있었다”며 “'제권'에서 ‘민권’으로의 전환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자유를 가진 한 개인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민권은 시민과 국민의 출발점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독립 운동을 하면서 내전을 거쳐서 사회주의자나 군부가 장악한 국가들과 달리 공화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데는 연해주, 간도, 중국, 일본, 미국에서 ‘환상형(하나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둘러싼 형태) 독립운동 네트워크’가 컸다”며 “광복 이후 80년을 앞두고 되돌아봐야 할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여러 이념이 공존했던 연해주의 역사를 덮어놓고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겪고 있는 사상의 빈곤은 적합하지 않다는 사상을 처음부터 내쳐버린 데서 시작됐다”며 “이념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익과 집결되다 보니 충돌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비교적 많은 나이에 소설에 빠진 이에 대해 그는 “사람들 개개인의 애환을 그리는 데는 문학만한 도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내년 8월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
밥맛 좋고 윤기 잘잘…65년 명맥 '하늘 아래 첫 쌀, 순천햅쌀' 첫 수확
사회전국 2024.08.08 15:12:0365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하늘 아래 첫 쌀’ 전남 순천시의 조기 햅쌀이 올해 첫 모습을 드러냈다. 순천시 해룡면행정복지센터는 8일 ‘해룡면조기벼작목반’에서 2024년 조기 햅쌀의 첫 수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확은 해룡면 신성들을 시작으로 추석 전에 수확을 마치고 ‘하늘 아래 첫 쌀, 순천햅쌀’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이다. 순천지역의 벼 조기재배는 1959년 해룡면 구상마을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5년에는 ‘해룡면조기벼작목반’이 조직돼 현재 44개 농가가 43.8㏊에서 연 205t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수확한 진옥벼는 밥맛이 좋고 윤기가 나는 품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 있는 품종이다. 배기용 해룡면조기벼작목반장은 “이번 햅쌀은 추석 시기에 맞춰 ‘하늘 아래 첫 쌀, 순천햅쌀’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총수 2세 부당지원"…공정위, 삼표 검찰 고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8 15:11:16국내 2위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표에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핵심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장기간 시세 대비 4%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 1위 점유율 사업자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대했다”면서 “이는 정대현 부회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인 에스파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삼표산업에 과징금 67억 4700만 원, 에스피네이처에는 과징금 48억 7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원주체에 해당하는 법인 삼표산업은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정도원 회장이나 정대현 부회장 등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민생 분야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메트라이프생명, 달러연금보험 등 신상품 5종 출시
경제·금융보험 2024.08.08 15:10:44메트라이프생명이 ‘(무)오늘의 달러연금보험’ ‘(무)모두의 달러종신보험’ 등 달러 보험 신상품 5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무)오늘의 달러연금보험은 가입 시점의 공시 이율을 20년간 확정된 금리로 제공한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어 달러 연금 자산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보험 가입 시점부터 1년간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최대 연 1.5%의 초년도 보너스 적립 이율도 더해진다. ‘(무)더 베스트 초이스 달러연금보험’은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이다. 가입 시점의 공시 이율이 5년 및 10년간 확정된 금리로 제공된다. 이율 확정 기간 5년형의 경우 보험 가입 시점부터 3년간 보너스 적립 이율 연 1.3%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율 확정 기간 10년형은 가입 금액에 따라 1년간 보너스 적립 이율 최대 1.5%가 추가로 제공된다. (무)모두의 달러종신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달러 보장을 제공한다. ‘(무)변액연금보험 동행 플러스’는 고도재해장해보장형에 사망보장형을 추가해 고객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무)아너스 달러경영인정기보험 플러스’의 경우 경영진의 유고를 대비하는 목적과 법인의 유연한 자금 활용이라는 혜택을 강화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달러 상품과 원화 상품의 제품군을 대부분의 상품 영역으로 확장해 고객의 선택지를 넓혔다”며 “이에 따라 고객들이 기축통화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흰여울·감천문화마을 둘러본 김건희 여사…"부산의 미래 응원"
정치정치일반 2024.08.08 15:09:35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박 2일 동안의 부산 일정을 소화하며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며 “제2의 수도인 부산의 미래를 부산시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6일 ‘명란브랜드연구소‘와 ’깡통시장' 방문에 이어 7일에는 부산 중구 근현대역사관,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등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근현대역사관을 1시간 정도 방문했다. 관장의 안내로 개항기 이후 현재까지 부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관람했다. 김 여사는 “역사관이 있어 부산의 옛 기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짧게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을 둘러봤다. 흰여울마을은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살던 낙후된 동네에서 시작, 부산 현대사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고유의 특색을 간직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산이 가진 힘이자 잠재력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특유의 독창성은 간직한 채 지역과 공존하는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도시재생의 훌륭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이후 사하구에 위치한 감천문화마을도 방문했다. 역시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해 마을을 만든 곳이다. 김 여사는 이곳에서 한 신진 작가가 운영하는 독립 갤러리를 방문, 페인팅과 도자기를 접목한 작품에 대해 한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또 시민들과 기념 촬영도 했다. 김 여사는 “부산의 기억을 공유하며 미래를 여는 부산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단독] '마약' 연합동아리 임원, 과거 고교생과 성관계 영상 판매해 징역형](https://newsimg.sedaily.com/2024/08/08/2DCXRIKC96_1_m.png)
[단독] '마약' 연합동아리 임원, 과거 고교생과 성관계 영상 판매해 징역형
사회사회일반 2024.08.08 15:09:34서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명문대생들이 다수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인 20대 남성 A 씨가 과거 여고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텔레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죄로 철창 신세를 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고생 B 씨 등 미성년자 피해자 4명과의 성관계 영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했다.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 영상들과 함께 사귀던 여자친구인 20대 C 씨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남성 7명에게 합계 46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모든 영상 판매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 당시 A 씨가 판매한 영상들은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됐는데, 영상에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까지 떠안아야 했다. 고등학생이었던 B씨는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입었고, 피해자 C씨는 당시 남편이 영상 유포 소식을 알게 돼 끝내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A 씨가 C 씨와 합의하는 데 성공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출소 이후 타 연합동아리에 가입했다가 전과 사실이 드러나 제명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서울대·고려대 등을 비롯해 국내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회장 D 씨 등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별도의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D 씨는 추가 기소됐으며 그 외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되고 단순 투약만 한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D 씨를 제외한 피의자 모두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초중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보관하고 최대 1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D 씨는 동아리 내에서 교제한 여성을 수 차례 때리고 성관계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혐의 등도 추가 적용됐다. -
탈북민 초기 정착금 인상 추진…제3국 출생 자녀도 대입특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08 15:09:16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탈북민 초기 정착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에 탈북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 탈북민의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입법 예고됐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단체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 지원”이라며 “지금까지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이 국내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도 완화한다. 이 통장은 국내 입국 5년 이내 탈북민이 가입 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1000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
<코>블루엠텍, 상한가 진입.. +29.92% ↑
증권News봇 2024.08.08 15:07:07오후 3시 7분 현재 블루엠텍(439580)이 +29.92% 오른 15,500원(▲3,57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949억2,143만, 거래량은 667만2,409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블루엠텍은 전일 상승(11,930원, ▲770, +6.90%)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블루엠텍은 상승 12회, 하락 16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45.95%였다. 이 기간 '유통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8.01%를 기록했다.현재 '유통업' 총 105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37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감성코퍼레이션(036620) +8.99%, 케이바이오(038530) +8.96%, ISC(095340) +7.97%)[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부, 서울 포함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 신규택지 조성한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8.08 15:06:36최상목(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승현 기자 2024.08.08 -
삼성전자 반도체 물류 자동화…웨이퍼박스도 바꾼다
산업기업 2024.08.08 15:06:06삼성전자 사업장의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구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흥사업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나르는 박스의 물류 작업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해서다. 근로자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게 삼성의 목표다. 삼성전자는 기흥사업장 6라인의 물류 자동화율을 현재 44%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더 높이겠다고 8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도 ‘환경·안전·건강’을 5대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정립해 각종 투자를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건강 증진에도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웨이퍼 박스의 구조 자체도 바꾸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웨이퍼 박스는 무게가 가벼워지고 잡기도 편해 작업자가 힘을 덜 들이고도 옮길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검증이 완료되면 박스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임직원 안전 원칙도 새롭게 정립됐다.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표의 ‘기본 원칙’과 안전할 때만 작업한다는 목표의 ‘절대 원칙’을 내세워 안전을 최우선 작업 원칙으로 다시 한 번 설정했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복리후생 제도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인 질환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비는 급여 항목에 한해 한도 없이 지원되고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자기공명영상(MRI) 및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입원 기간 중 본인 식대 등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건강 문제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도 월 급여 가운데 일부가 지급된다. 직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해서는 최대 휴직 6년이 지원되고 직무 외 질병 등에 대해서도 최대 휴직 3년이 지원된다. 백혈병의 경우 지원 보상액이 최대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백혈병으로 65세 전 사망할 경우에는 보상액과 별도로 사망위로금도 지급한다. 2010년 설립된 건강연구소 역시 삼성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이곳에는 4명의 산업보건전문의를 포함해 17명의 연구원이 직업병 예방과 중장기 건강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539건의 자체 과제를 수행했고 공식 발표된 연구 성과만 89건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게 삼성의 핵심 경영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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