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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왜 경영권 분쟁 한복판에 뛰어드는가[시그널]

증권IB&Deal 2024.09.16 09:10:00

지난 12일 장마감 후 시장에 깜짝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MBK파트너스가 영풍(000670)으로부터 고려아연(010130) 지분을 넘겨 받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주주간 계약이 발표된 것이죠. 이튿날 아침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2조 원어치 추가 공개매수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두 가문이 수십년 간 동업해 일궈 온 회사입니다. 고(故)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1949년 세운 영풍이 출발점이 됐고 이후 고려아연이 설립돼 지금에 이르고 있죠. 크게 보면 장 씨 가문은 영풍을, 최 씨 가문은 고려아연을 경영해 왔습니다. 두 회사 지분을 두 가문이 나눠 가지면서 75년 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너 3세로 접어들면서 동업 정신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 세상에도 본격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장 씨 일가의 영풍이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국 최대 자본으로 평가 받는 MBK를 끌어들였으니, 이들의 대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MBK는 고려아연의 단일 최대주주가 되는 것과 동시에 영풍 측 의결권까지 공동 행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즉 MBK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1974년 설립된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MBK가 왜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지, 현재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시도의 배경은 어디에서 비롯 됐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주간 계약에 공개매수, 가처분 신청까지…촘촘한 전략 무장 우선 MBK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을 인수했던 지난해 1월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한 직원의 2000억 원대 횡령 등 부정적 사건들이 누적돼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공격 받았습니다. 위협을 느낀 최규옥 회장은 MBK에 본인 경영권 지분을 약 2700억 원을 받고 팔기로 합니다. 당시 MBK는 최 회장의 지분을 사는데만 그친 게 아니라 2조 원 넘는 돈을 투입, 시장에 남아있는 주식을 모두 공개매수로 긁어 모아 지분 전체를 확보하고 상장폐지를 이뤄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며 공개매수까지 활용하는 새로운 인수·합병(M＆A) 성공 방정식을 만든 셈입니다. 같은해 12월 MBK는 한국앤컴퍼니(000240) 지분을 이 회사 오너가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손잡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공개매수로 동일했죠. 최대주주인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입장에선 적대적 M＆A 시도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다시 한번 차남에 힘을 실어주며 경영권 방어에 나서자 MBK의 계획은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MBK는 이렇게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중요한 경험치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K의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플랜을 보면 오스템임플란트 때의 성공 방식을 우선 활용한 것으로 평가 됩니다. 주주간계약을 바탕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확보한 뒤, 대규모 자금으로 공개매수해 경영권을 완벽히 손에 쥐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한국앤컴퍼니 때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전보다 촘촘한 계획을 세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K는 공개매수 발표 당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윤범 회장 측이 회삿돈이나 우호 세력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개매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셈입니다. 같은날 영풍도 법원에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과거 고려아연의 부당한 사모펀드 투자 행태 같은 사법 리스크를 대내외에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지금은 여론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MBK와 영풍은 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할 틈을 주지 않고 압박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한꺼번에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MBK의 전략은 또 있습니다. 이번 공개매수는 다음달 4일 끝나는데, 추석 연휴와 10월 초 임시공휴일·국군의날·한글날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증시 개장일은 10 영업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증시 개장일이 적다는 것은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개매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이번 연휴와 공휴일엔 대형 로펌과 컨설팅회사, 투자은행(IB)들도 공식적으론 모두 휴업합니다. 최 회장 측이 외부 전문가들과 방어 전략을 촘촘히 세우지 못하도록 이 시기를 골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주가치에 눈 뜬 한국 증시…MBK 결단에 힘 실어 MBK는 한국에서 활발히 투자하고 기업을 경영하며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약 300억 달러(약 4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중 한 곳으로 컸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들은 대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딜을 따내는 전략을 취하곤 합니다. MBK도 비교적 최근까지는 이와 비슷한 노선을 걸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 1~2년 사이에는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펀드 MBK는 왜 한국앤컴퍼니, 고려아연을 타깃 삼아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일까요? 시장 관계자들은 한국 시장이 최근 주주 가치 제고에 부쩍 눈을 뜨고 있다는 데 기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수는 현재 약 15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엔 행동주의 펀드의 활약이 많아졌죠.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창업주의 부당한 경영 활동을 비판했던 얼라인파트너스, KT＆G에 주주환원 확대와 CEO 교체를 요구한 플래시라이트캐피탈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엔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454910)와 두산밥캣(241560)을 합병하려다 거센 역풍을 맞고 한발 물러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산의 이 계획을 정면에서 흔든 사람은 다름 아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었죠. 실제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같은 비영리단체들이 두산의 합병 방식에 대해 일침을 놓는가 하면, 재벌들의 잘못된 경영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 증시에서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주가치 제고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들은 대주주의 1주와 소액주주의 1주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자본주의의 통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은 주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런 소용돌이들이 MBK 같은 결이 같은 대형 펀드를 만나 태풍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MBK는 실제 한국앤컴퍼니나 고려아연처럼 현금 창출력이 훌륭한 회사가 여러 부정적 환경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MBK는 이런 회사에 방향키만 제대로 잡아줘도 더 높은 성장을 일굴 수 있으며 주주들에게 더 큰 환원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LG·한화 등 고려아연 주주사 결정에 관심 쏠려 MBK가 한국 시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업을 무리하게 흔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대기업들이 일궈온 가치를 만만히 보고 너무 급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옵니다. MBK가 그간 해왔던 투자 행태들을 보면 과연 전체 주주들을 위해 일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MBK가 인수했던 기업들은 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했으며, 이를 통해 MBK는 회사 재무를 다듬은 뒤 다른 자본에 비싸게 팔아넘기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MBK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시장의 적잖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고려아연 분쟁에 특히 관심이 더 쏠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대차나 LG, 한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들이 현재 고려아연의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래 최 회장 측의 백기사로 분류됐었죠. 이번 MBK의 시도를 어떻게 바라볼지, 누구의 편에 서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MBK의 이번 시도가 성공으로 끝나면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태풍은 소멸되더라도 강한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상처와 흔적을 복구하기 위해 기업들도 잘못된 점을 돌아보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고 불만엔 ‘큰 소리’, 입법은 ‘무관심’…커지는 사법 ‘독립’ 목소리

사회사회일반 2024.09.16 08:00:00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 중대 사안을 재판에 가져가 판단을 받는 이른바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에는 ‘추락하는 사법부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여야가 연이은 고소·고발로 정치적 분쟁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정치 사법화는 부추기면서도 정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등 직면한 재판에는 미온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여야는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불복하기 일쑤다. 특히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마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65·166조)에 따라 고발한다’거나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마저 서슴없이 하고 있어 ‘정치권이 사법 근간마저 파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판 지연에 판결도 인정치 않는 무분별한 ‘편 가르기’식 비판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치권의 ‘사법부 무한 흔들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여야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각각 34회, 38회 공판을 오는 23일과 11월 15일 연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들 가운데 현직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6명과 2명이다. 전직 의원도 각각 17명, 3명이 포함됐다. 양당 전·현직 의원 등은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극한 대치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결론은 4년째 ‘함흥차사’다. 이 기간 각각의 재판장만 3차례나 변경될 정도다. 법원 측 관계자는 “두 재판 모두 피고인·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데다 감금, 공동 퇴거 불응, 공용서류 은닉, 국회법 위반 등 혐의도 다양해 간단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재판이 좀 장기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물론 증인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판기일이 공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여럿인 데다 혐의가 복잡한 만큼 재판도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소된 일부 의원들이 총선 준비, 코로나 19 사태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소환장이 발송된 날짜 만도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등 두 당이 각각 26일, 8일에 달한다. 재판 공전으로 이 기간 국회의원 선거만 2차례 진행돼 피고인의 직업도 전·현직 의원을 오고 갔다. 기소라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법원 판결이 늦춰지면서 국회의원 출마의 기회는 오롯이 보장받은 셈이다. 반면 여야는 각종 수사와 법원 판단·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유불리에 따라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후보자 자실 검증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질타하며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타인에게 3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가 가방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가치판단적 답변을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은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고, 심지어 계엄설까지 제기한다. 제정신이냐”며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7월 22일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재판 일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앞서 대법원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는 현재도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재판을 받는데, 수원에서 따로 받으면 일주일 내내 받아야 한다”며 “현실 정치인이 날마다 재판받게 하는 문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재판받게 하는 문제는 법원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정치인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며 “이 후보는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신임 대법관·헌법재판관을 검증하는 자리가 오히려 수사·재판 등에 대한 질의로 가득찼던 셈이다. 여기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을 지난달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라며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 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철저한 계산법에 따라 법원 판단에 대해선 비판을, 재판 진행에 대해선 압박을 하는 등 여야가 ‘세치 혀’로 사법부를 옥죄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10년 넘게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한 변호사는 “법을 믿지 마라, 법원도 믿지 마라는 식으로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며 “정치 사법화로 인해 국민들이 사법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미 만들어진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보는 게 사법부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치적으로 논쟁이 이뤄져 답을 찾아야 하는 영역에 대해 사법부가 답을 내리라고 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사법화로 인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등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민주주의의 장점마저 희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정치 사안과 연관된 재판에 대해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적용하면서 사법부 신뢰 추락만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재판에 대해 큰 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판사 임용 최소 경력 기간 등 입법 사안에 대해선 국회가 사실상 ‘무관심’ 모드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원 조직·양형기준·신속한 재판·재판 독립 등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안이 61건이 발의됐으나 판사 임용 최소 법조 경력 적용시기는 유예한다는 내용의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을 정도다. 7건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이외에는 임기만료 폐기(49건)되거나, 부결(1건), 철회(2) 등으로 ‘없던 일’이 됐다. 오히려 야권은 현재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 중이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