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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 총장 등 10개 직위 공무원 공개모집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01 16:25:57한국농수산대 총장 등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공개모집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0개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4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가급),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외교부 및 보건복지부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이상 나급)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부산구치소 의료과장,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이다. 이 중 기술규제대응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부산구치소 및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인사처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고리원자력본부, 기장형 미역·홍해삼 종자 배양·보급 연구비 지원
사회전국 2024.08.01 16:25:0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형 미역·홍해삼 종자 배양·보급을 위해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연구비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수온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려고 시행하며 고리본부는 종자 실내 배양 기술 연구비와 배양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기존에 지원해 왔던 미역 실내 배양 기술 개발용 연구키트와 함께 처음으로 홍해삼 개발 연구키트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종자 실내 가이식 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 성과물을 지역 어업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고리본부는 6년째 ‘기장형 미역종자 생산기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역 종자 314틀, 쇠미역 종자 139틀 자체 생산에 성공해 관내 어업인에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재락 고리본부 대외협력처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지역 대표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컵라면 하나 주세요"…하늘에서 먹는 '별미'였는데 이제 못 먹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08.01 16:23:56휴가철을 맞이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행기 안에서의 식사는 여행의 재미 중 하나이지만 대한항공을 타는 승객들은 앞으로 기내에서 ‘컵라면’ 먹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한항공은 15일부로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를 리뉴얼하며 장거리 노선에서 제공했던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두배 이상 늘어난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조치로 라면 서비스의 경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석의 경우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밀집돼 있어 화상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샌드위치 외 콘덕, 피자, 핫포켓 등 다채로운 기내 간식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석 대상 기내 셀프 스낵바를 도입해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셀프 스낵바 제공 간식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난기류 증가 추세에 대비해 중·장거리 모든 노선에서 객실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긴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전에는 항공기가 고도를 낮추는 시점에도 본격적인 착륙 준비 전까지는 객실서비스를 했으나, 앞으로는 착륙 40분 전까지 모든 서비스를 마친다. 이는 난기류 발생이 잦은 시점에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절대적인 안전 운항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 항공 여행 안전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니언스 2Q 영업익 19억원…"NAC 성장 꾸준"
산업IT 2024.08.01 16:19:19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263860)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4% 증가했다고 1일 공시했다. 전 분기 영업손실이 4억 5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8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1억 6300만 원으로 37.9% 증가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보안 상품이 효자 역할을 했다. 지니언스는 “시장점유율 1위인 NAC의 경우 전통적 강세인 공공 부문과 금융·제조 등 민간 분야 대기업군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했다”며 "클라우드 NAC 부문은 누적고객 180곳을 돌파하며 중소기업(SMB) 영역까지 고객층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니언스는 엔드포인트감지대응(EDR)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니언스에 따르면 국내 제조 대기업에 EDR을 잇달아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EDR 제품을 사용하던 기업도 지니언스 제품으로 교체했다. 지니언스는 제로트러스트 사업 고도화를 위해 올해 4월 가상사설망(VPN) 기업 퓨쳐텍정보통신을 인수하기도 했다.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NAC뿐만 아니라 EDR, 제로트러스트 각 분야의 성장이 질적으로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 확대 노력과 맞물려 새로운 기회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
SUV 잘나가네…기아, 글로벌 판매량 7월에만 무려 ‘이만큼’ 팔렸다
산업기업 2024.08.01 16:18:31기아가 올해 7월 글로벌 시장에서 총 26만 1334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 7471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다. 셀토스(2만 7171대)와 쏘렌토(2만 371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 판매량은 4만 6010대로 같은 기간 3% 줄었다. 쏘렌토(7596대)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에 이름을 올렸다. 승용은 레이 4384대, K5 2702대, K3 1373대 등 총 1만 1150대 판매됐다. RV는 쏘렌토를 비롯해 카니발 7050대, 스포티지 6235대, 셀토스 5489대 등 총 3만 1260대 팔렸다. 상용은 봉고Ⅲ(3487대)와 버스 등을 합해 3600대 판매됐다. 해외 판매량은 0.9% 증가한 21만 4724대를 기록했다. 차종별로 스포티지가 4만 1236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됐다. 셀토스가 2만 1682대, K3(포르테)가 1만 9183대로 뒤를 이었다. 특수 차량은 국내에서 228대, 해외에서 372대 등 총 600대를 판매했다. 기아 관계자는 “EV3, K8 상품성 개선 모델, 스포티지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 등을 통해 남은 하반기에는 신차 효과 기반으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포토뉴스] 충남미술관 사전프로젝트 새로운 시선으로 ‘산수 山水’를 바라보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8/01/2DCUJ61OT6_1_m.jpg)
[포토뉴스] 충남미술관 사전프로젝트 새로운 시선으로 ‘산수 山水’를 바라보다
정치대통령실 2024.08.01 16:12:191일 국내 근현대 화단을 이끌었던 충남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이 충남미술관 사전 프로젝트 ‘산수 山水’전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충남문화예술서울전시장(CN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027년 충남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충남 출신 예술가를 소개하는 기획전이며 △이상범(1897〜1972, 공주), △장욱진(1917〜1990, 연기), △박노수(1927〜2013, 연기), △민경갑(1933〜2018, 논산)의 작품 중 산과 강을 소재로 다루거나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는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충청남도제공 2024.08.01 1일 국내 근현대 화단을 이끌었던 충남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이 충남미술관 사전 프로젝트 ‘산수 山水’전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충남문화예술서울전시장(CN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027년 충남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충남 출신 예술가를 소개하는 기획전이며 △이상범(1897〜1972, 공주), △장욱진(1917〜1990, 연기), △박노수(1927〜2013, 연기), △민경갑(1933〜2018, 논산)의 작품 중 산과 강을 소재로 다루거나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는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충청남도제공 2024.08.01 -
10월 ‘FIX 2024’ 본격 홍보…대구시‧KT ‘맞손’
사회전국 2024.08.01 16:11:31대구시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 홍보를 위해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최시환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이날 대구 중구에 위치한 KT플라자에서 ‘FIX 2024 및 기후동행쉼터에 관한 MOU’를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FIX 2024 홍보를 위해 기후동행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전시회 관련 홍보물과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FIX 2024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 전관에서 개최된다. ‘혁신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상급 기업과 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 부시장은 “협약에 따라 FIX가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태 기업은행장 "초일류 금융그룹 되려면 혁신 지속돼야"
경제·금융은행 2024.08.01 16:11:20“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비롯해 전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성태(사진) IBK기업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63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미래 목표를 제시했다. 김 행장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 경쟁 심화와 디지털 신기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일에 고객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가치 금융에 힘을 더 강하게 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행장은 기업은행이 본연의 역할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유망 기업 발굴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은행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갖춘 유례없는 사업 모델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오며 총자산 500조 원의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다”며 “중소기업금융 초격차 창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을 선도하며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만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은 물론 유망 기업 발굴과 성장에 진실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김 행장은 “금융 사고와 불완전판매 예방에 만전을 기해 고객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영세·취약 기업 지원 등 포용 금융을 중소기업 지원과 접목해 기업은행 방식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르노코리아, 7월 5447대 판매…'아르카나'가 실적 견인
산업기업 2024.08.01 16:10:55르노코리아가 7월 내수 1469대, 수출 3978대로 총 5447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12.7% 늘어난실적이다. 7월 내수 판매는 지난해 대비 13.8% 줄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6가 8.7% 감소한 738대가 팔렸고, 쿠페형 SUV 아르카나는 40.9% 감소한 680대가 판매됐다. 르노코리아의 수출은 27.1% 늘었다. 아르카나가 3763대 팔리며 실적을 견인했고 Qm6는 215대 판매됐다. 르노코리아는 9월부터 중형 SUV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E-Tech 하이브리드 모델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랑 콜레오스는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버전의 E-Tech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다. 100kW 구동 전기 모터와 60kW 고전압 시동 모터로 이루어진 듀얼 모터 시스템이 1.64kWh 배터리와 결합돼 도심 구간에서 전체 주행거리의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하다. -
도심서 휴가 즐기세요 …서울시 ‘난리법석 난지비치 워터파크’ 운영
사회전국 2024.08.01 16:10:49서울시는 오는 2∼4일 월드컵공원 난지비치에서 ‘난리법석 난지비치 워터파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간에는 물놀이 프로그램과 ‘책읽는 정원’을 선보이고, 야간에는 매직 서커스 공연과 영화 상영이 진행된다. 난지비치 워터파크에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두 개의 대형 풀장이 가설된다. 영유아들을 위한 미스트터널과 이동식 워터분수, 미니 수영장도 설치된다. 난지 낚시터, 물총 컵 쓰러트리기, 아슬아슬 물넘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물놀이 시설은 12시부터 18시까지 총 6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안전을 위해 매 회차 45분 운영하고 15분 휴식한다. 열대야를 잊고자 공원을 찾은 야간 방문객을 위해서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끌벅적 매직서커스’를 선보인다. 공연은 3일간 박현우 마술사와 함께한다. 공연이 끝난 후 오후 7시부터는 ‘야(夜)단법석 영화관’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방수책을 비치해 ‘북적북적 책읽는 서울정원’도 함께 운영한다. 시는 방문객을 위한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20명 내외의 안전요원과 구급차, 의료부스를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여름 어디로 피서를 떠날지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 곳곳의 주요 공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인도 뉴델리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2명 사망…항공기 운항 차질·휴교령
국제국제일반 2024.08.01 16:10:26인도 수도 뉴델리에 지난달 31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를 비롯해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뉴델리에서는 동부 지역 일일 강수량이 147㎜를 기록하는 등 강한 비가 내렸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저지대와 도로 등 여러 곳이 침수되며 교통이 마비됐고, 학교 담장과 주택 등도 붕괴했다. 뉴델리 중심가에 있는 프레스클럽에도 무릎 깊이까지 물이 들어찼다. 힌두스탄타임스는 남부 치하타르푸르 지역 도로가 강으로 변했고 일부 터널에서도 침수로 인해 혼란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동부 가지푸르 지역에서는 22세 어머니와 3세 아들이 배수구에 빠져 익사했다. 뉴델리로 향하던 항공기 10편 이상은 인근 다른 도시로 기수를 돌리기도 했다. 당국은 앞으로 수일간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일 하루 휴교령을 내렸다. 당국은 주민에게 "창문 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라"고 조언했다. 인도의 몬순(우기)은 6월께 남쪽부터 서서히 시작해 9월까지 이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수준의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등 갈수록 폭우가 강해지고 들쭉날쭉해져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도 지난달 30일 몬순 폭우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 이날 기준으로 276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조국 ‘尹 탄핵’ 앞세워 존재감 키우기
정치정치일반 2024.08.01 16:09:39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을 선택한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정책 이슈에서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산하에 국정 농단 제보 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탄추위는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 및 퇴진 추진을 위해 설치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제보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에 숫자 ‘7070’을 넣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대통령실 명의 전화번호(02-800-7070)에서 착안한 것이다. 조 대표는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진실의 번호’로 이 번호를 저장할 것”이라며 “(이 번호로 들어오는 제보들은)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1만 가지 사유가 돼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 차별화는 정책적 측면에서 한층 도드라진다. 이 전 대표가 종부세 및 금투세 완화를 잇따라 피력하자 조 대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로 지금도 세수가 엄청 부족한데 종부세를 줄이거나 (금투세를) 유예하면 민생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원내 교섭단체 조건 원화를 두고도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는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자강 노선’을 바탕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만 비교섭단체로 주요 정책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려면 민주당과의 협업이 필수여서 과도한 긴장 관계는 역효과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친명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SKC, 2분기 영업손실 627억 원…"2차 전지사업 회복 지연"
산업산업일반 2024.08.01 16:08:00SKC(011790)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62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432억 원) 대비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매출은 47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45.1% 하락한 수치다. 영업 손실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차전지 소재사업은 매출 858억 원, 영업손실 374억 원을 기록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에 따른 전방 수요 둔화로 주력 사업인 동박의 판매량은 떨어진 것이 주 원인이다. 다만 SKC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약 14% 증가했으며 영업손실 규모도 약 18% 개선돼 2분기 연속 매출과 손익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소재사업은 매출 673억 원, 영업이익 158억 원을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SKC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 솔루션 기업 ISC가 2022년 2분기 이후 최대인 5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비메모리 양산용 수요 증대로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 30%를 기록했다. 아울러 SK엔펄스는 전분기 대비 26%의 매출 증가를 보였고, 주력 품목인 CMP패드는 2분기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하반기 본격적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화학 사업은 매출 3175억 원, 영업손실 53억 원을 기록했다. 디프로필렌글리콜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 확대로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7% 증가했고 영업 적자도 100억 원가량 축소했다. SKC 관계자는 “계속된 사업 리밸런싱으로 예견된 성장통을 겪고 있으나 선제적 자산유동화로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있다”면서 “하반기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미래 사업 성장의 모멘텀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파리에서 열린 CJ 미디어 웰컴 리셉션
산업생활 2024.08.01 16:07:152024 파리올림픽 기간 대한민국 스포츠와 문화 홍보의 거점이 될 코리아하우스에서 31일(현지시간) 열린 ‘CJ 미디어 웰컴 리셉션’에서 김유상(왼쪽) CJ 스포츠마케팅 상무와 김평기 프레인글로벌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파리=성형주 기자 -
대법원, “나눔의집 후원자에 후원금 돌려줘야”
사회사회일반 2024.08.01 16:06:39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후원금이 실제 사용된 부분과 계약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있었다면 후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에는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에 의거해 원고(이씨)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8월~2020년 4월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나눔의집 후원 계좌에 월 5만원씩 총 31회 돈을 보냈다. 하지만 나눔의집은 2020년 5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직원의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후원자들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을 꾸리고,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처음 23명이 참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이씨만 혼자 남아 상고심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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