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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외교장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심각 우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7.31 19:30:01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 4개 회의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6~27일 개최된 아세안 관련 4개 회의체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이 30일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4개 회의체는 한-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말한다. 외교부는 "4개 의장성명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타도미사일 발사 급증과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동향이라 지적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4개 의장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루어 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 대응한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를 표명했다. 세부적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도 의장성명을 통해 "회의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의 평화적 대화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많은 장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동향인 최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많은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과 관련 당사자들 간 평화적 대화, 그리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적었다. -
![[단독] ‘한동훈호’ 정책보좌관에 김민정 내정](https://newsimg.sedaily.com/2024/07/31/2DBYDWNDVJ_3_m.jpg)
[단독] ‘한동훈호’ 정책보좌관에 김민정 내정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31 18:52:5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정책보좌관에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첫 여성 회장을 내정했다. 김 전 회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전 회장을 정책보좌관에 임명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7·23 전당대회 기간 한동훈 당시 후보 캠프에서 방송 토론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당 내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만큼 당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발탁된 것으로 안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한 대표 취임 후 진행 중인 '한동훈호 새판짜기'도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한 일괄사퇴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국보협 회장으로 선출된 후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 전까지 8개월여간 회장직을 수행했다. 국보협은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의 권리 향상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좌진들 협의체다. 국회 사무처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협상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무급 봉사직이다. -
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사회사회일반 2024.07.31 18:52:04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자신이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 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 씨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임태중 상상인증권 대표, 임기 8개월 남기고 사임
증권국내증시 2024.07.31 18:39:13임태중 상상인증권(001290) 대표가 3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상상인증권은 이날 임 대표 사임에 따라 황원경 경영기획본부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시했다. 임 대표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거쳐 2022년 4월 상상인증권 경영전략기획총괄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같은해 9월 이명수 전 대표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2023년 3월 임기 2년으로 단독대표이사를 맡았다. 임 대표는 약 8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상상인증권 측은 “경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대광위원장 만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민 교통 편의 지원 요청
사회전국 2024.07.31 18:39:09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찾아 현안을 논의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31일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을 만나 경기교통공사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산업무를 위탁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체득한 경기도 버스교통 현안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기도민의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 및 향후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철도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에 따라 경기도가 건설 중인 시·군 철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민 사장은 “현재 대광위 업무인 광역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적절한 수수료 인상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공사의 경기도 교통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 내 철도가 건설돼 운영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기존 운영사 간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를 대광위가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광역철도 등에 대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진행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도부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현재 149개 노선 1465대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2025년까지 220개 노선 약 2500대로 대광위 운영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착수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의 철도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내 광역·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사 중심의 통합노선 운영체계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교통공사는 철도·트램 사업 수행을 위해 인천·대구·대전교통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1월에는 경기도 철도 현황과 관련 법률 및 계획 등이 수록된 ‘철도업무종합편람’을 제작·배포했다. 도·시군의 철도 건설·운영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철도 운영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젠슨황, 일론머스크도 이민자 출신"…특별비자로 외국인 창업 늘린다
산업중기·벤처 2024.07.31 18:38:50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세울 수 있도록 파격적인 창업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창업가를 대하는 벤처캐피털의 보수적인 시선, 선진국에 비해 짧은 비자 갱신 주기 등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창업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소식에는 오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까지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모두 이민자 출신”이라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인 만큼 한국 창업 생태계에 외국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창업비자를 개편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기업설명회(IR) 피칭 등을 거쳐 혁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취득과 법인설립 등 준비 과정은 이날 개소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이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회의실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법인설립 △네트워킹·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센터로 직원 1명을 파견해 전문적으로 비자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경로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이나 투자자를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찾는 ‘K-스카우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추천하면 중기부가 국내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합 대책은 현행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창업비자(D-8-4)는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지난해 127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데 그쳤다. 국내 전문대 이상이나 해외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으로 정해진 80점 이상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1억 원 이상 투자유치나 특허 등록 등을 완료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 벤처 육성에 사활을 건 일본 정부는 사업소나 출자금 없이 사업 계획만으로 2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경영자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현지 법인을 설립해 창업자인 본인을 고용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프랑스나 싱가포르에선 창업비자의 학력 기준이 없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형식적인 특허 유무보다 제품의 혁신성을 더 중요한 비자 심사 조건으로 따진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기술 기반의 외국인 창업 생태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민간 기관인 스타트투그룹의 마르타 알리나 한국담당 프로그램디렉터는 “외국인 예비 창업자 가운데 무역이나 유통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데 국내 비자 제도가 기술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외국인 창업자인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서 “스타트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근면성실이 결합해 7년 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도 “외국인 창업 스타트업이 국내 벤처캐피털과 원활하게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요국의 비자 갱신 주기는 3~4년으로 한국(1년)보다 길다. 더구나 국내에선 비자 갱신 요건에 매출 실적이 포함돼 있어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
![[기자의 눈] ‘실패 면역력’ 필요한 K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4/07/31/2DBYEXF2Y6_2_m.jpg)
[기자의 눈] ‘실패 면역력’ 필요한 K바이오
산업산업일반 2024.07.31 18:34:58“미국 바이오산업의 키워드는 ‘역동적인 안정성’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오벤처가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습니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바이오 업계의 특징을 이같이 정의했다. 미국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무수한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회사가 휘청이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한국 바이오업계를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신약개발은 재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깜깜이’ 기간이 최소 10년이다. 긴 시간을 투자한다고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임상 진입 후 최종 승인까지 성공률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연구개발(R＆D) 비용도 최소 2조 원이 든다. 수익을 창출하는 일도 쉽지 않다. 타미플루로 유명한 길리어드사이언스는 1987년 설립 후 14년이 지나서야 흑자전환했다. 제약바이오가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국에서는 이같은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도록 요구받는다.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후보물질 단계와 임상 2상 단계에서의 기술수출은 가치평가가 천차만별”이라며 “‘일단 기술수출하자는 인식이 지배적인 게 아쉽다”고 말했다. R＆D 능력을 축적해 후기 임상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수출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국산 혁신신약을 개발할 기회를 놓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바이오기업들을 조금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당장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벤처캐피탈(VC) 중심으로 바이오 투자가 이뤄져 자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차이도 있다. 단기적인 해법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에서 R＆D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R＆D가 비용으로 잡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들이 본업보다 건기식·화장품 등 부업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패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때 K바이오가 진정한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
![[로터리] 칼퇴도 특별한데 육아는 언제 하나요](https://newsimg.sedaily.com/2024/07/31/2DBYE7PM1W_3_m.jpg)
[로터리] 칼퇴도 특별한데 육아는 언제 하나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31 18:30:29정시 퇴근이 특별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정시 퇴근이 특별하고 소중하다. 정시 퇴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국민들은 정시 퇴근을 ‘칼퇴’라는 명칭으로 칭송한다. 무사히 칼퇴에 성공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다.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통근 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긴 편이다. 7시가 훌쩍 넘어 집에 들어가면 이미 기진맥진. 밥 먹고 청소라도 하려면 벌써 잘 시간이다. 아이를 낳고 돌볼 시간이 도무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결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올 5월 발표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출산 의향이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한 비율은 85.2%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83.2%)’ ‘정부의 육아수당이 늘어난다면(81.9%)’보다 ‘육아시간의 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은 늦은 퇴근 문화, 긴 통근 시간, 맞벌이 부부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집안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봐도 되겠다. 바꿔 말하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부에게 최소한의 ‘육아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칼퇴’라는 말이 생긴 데서도 유추할 수 있듯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매우 긴 편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은 네 번째로 길고 노동생산성은 다섯 번째로 낮다. 그야말로 시간이 곧 생산성이라 믿는 비효율적인 근로 문화다. 물론 당장 근로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근로 환경을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로를 기저에 깔고 있다. ‘9 to 6’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근무시간을 유지한다. 일을 잘 마치더라도 6시에 퇴근을 하려면 윗사람 눈치도 살펴야 한다. 퇴근도 이렇게 어려운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당당하게 쓸 수 있겠나. 정시 퇴근, 유급휴가나 연차 사용 같은 일상적인 일터 문화부터 다듬어야 한다. 합계출산율 1.3~1.7명을 유지하는 유럽 국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저출산 해결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고, 근로 문화가 변해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고 종일반 어린이집, 늘봄학교 등 보육과 교육 제도도 아주 긴요하지만 ‘칼퇴’가 당연히 되는 문화가 우선이다. 부모가 마음 편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이와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과 놀이를 하고, 자기 전까지 뒹구는 소소한 일상이 보장돼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역사속 하루]1898년 7월 30일 독일 통일의 주역 비스마르크의 죽음](https://newsimg.sedaily.com/2024/07/31/2DBYF35RHV_1_m.jpg)
[역사속 하루]1898년 7월 30일 독일 통일의 주역 비스마르크의 죽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31 18:29:511871년까지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다. 독일은 시인의 염원 속에서만 존재했다. 39개의 영방국가로 분열된 땅에서 수많은 독일인이 통일에 헌신했다. 그림 형제가 방방곡곡의 민담과 설화를 채집해 문화적 동질감을 마련했다면 누군가는 수많은 물길을 하나로 묶어 정치적 통일을 이룩해야 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그 주역이었다. 황제 빌헬름 1세는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를 신생 제국 수상으로 임명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프로이센은 변방의 2류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빈이나 뮌헨이 아닌 베를린이 마침내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됐다. 이 대하드라마의 중심에 비스마르크가 있었다. 베를린 근방 쇤하우젠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비스마르크는 태생부터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완고한 보수주의자는 아니었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민족 문제에 관한 한 시민 계급과 타협을 도모했다. ‘철혈재상’이라는 별명은 그의 정치 생애 중 한 측면에서만 타당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타협할 준비가 돼 있던 정치가였다. 그는 토지 귀족 출신이었지만 집단적 계급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극좌파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 손을 내밀었다. 덕분에 덴마크·오스트리아·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연승하면서 통일의 외교적 발판을 구축했고 내치에서도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 모델을 실현했다. 프로이센 수상으로 28년, 제국 수상으로 20년간 재직하던 그는 제국주의를 꿈꾸는 젊은 황제 빌헬름 2세에 의해 해고됐다. 의욕만 앞선 오너의 오판 대가는 너무 컸다. 유능한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한 후 발생한 1차대전은 유럽 전체에 재앙을 초래했다. 비스마르크가 수상직에 계속 있었다면 유럽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단언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사후 독일 전역에 1000개 이상의 기념물이 세워진 것을 통해 이 거인이 떠난 자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만파식적] ifo 기업환경지수](https://newsimg.sedaily.com/2024/07/31/2DBYF766NQ_1_m.jpg)
[만파식적] ifo 기업환경지수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7.31 18:29:45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독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로 향해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의 위기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달 독일 기업들의 경기 판단을 보여주는 ifo 기업환경지수는 86.9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101.7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수치다. 독일 ifo경제연구소가 매달 발표하는 ifo 기업환경지수는 독일의 경제 상황을 ‘체온계’처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한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유사한 이 지수는 독일 내 7000여 개의 기업들로부터 현 경제 상황과 미래 경기 전망에 대해 ‘좋음’ ‘만족’ ‘나쁨’의 셋으로 구분된 답변을 들어 종합한 결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민간 기관인 ifo경제연구소는 독일 최대의 싱크탱크다. ifo경제연구소가 최근 “독일의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반등하던 ifo 기업환경지수가 5월부터 다시 3개월 연속 떨어져 7월에 87.0을 기록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30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1%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0.4% 역성장한 독일 경제는 올해 1분기 0.2%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제조업 강국으로서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칭송받던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 독일은 그동안 에너지는 러시아에, 수출은 중국에 의존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중국 경제의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무모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면서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중국에 기운 편향 외교와 탈원전 정책 등의 과오가 있었다.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 오류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
與 정희용 "이커머스 사태 농협 피해액 35억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31 18:29:40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기업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지역농협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액이 총 34억 9482만 원인 것으로 31일 집계됐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전국 14곳의 지역농협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은 △경북 3곳 △경기·충남·전남 2곳 △서울·인천·강원·전북·제주 1곳이었다. 경남·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곡 1600톤에 대한 미정산 판매대금 23억 2000만 원이었다. 이어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제품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억 9942만 원 △제주농협 조하공동사업법인에서 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 8759만 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 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 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 원 등 총 1억 8983만여 원 △철원 동송농협에서 양곡대금 피해액 1억 8520만 원 순이었다. 지역농협 3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북은 △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 1168만 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톤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피해품목별로는 △조곡 1600톤 △쌀 66225㎏ △김치 452㎏ 등이었다. 그밖에 피해물량이 파악되지 않은 하우스감귤,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 깐마늘, 홍삼제품 등이 있었다. 이커머스 업체별 피해액은 티켓몬스터가 28억 7898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위메프 5억 97만 1000원 △큐익스프레스 1억 1486만 3000원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인해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협중앙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농협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농협중앙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단독]티메프 사태에 한기정 공정위원장, 여름휴가 전격 취소…"사태 해결에 집중"](https://newsimg.sedaily.com/2024/07/31/2DBYEP5AU8_2_m.jpg)
[단독]티메프 사태에 한기정 공정위원장, 여름휴가 전격 취소…"사태 해결에 집중"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31 18:29:37티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여름 휴가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내일 통상 일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휴가 연기가 아닌 휴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정위 등 관계당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분명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같이 공정위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정위의 수장이 여름 휴가를 가기 어려웠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7월 8일 위메프의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후 공정위가 티몬·위메프의 ‘전산 시스템 오류’ 입장만 믿고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전산 오류라는 변명에 속았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업체 입장)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현장 점검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정산 주기 의무화 등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등 법령 개정도 실무 부서에서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 논의가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속보]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https://newsimg.sedaily.com/2024/07/31/2DBYEXBR70_1_m.jpg)
[속보]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사회사회일반 2024.07.31 18:15:26[속보]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중국에서 시진핑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 벌어져
국제정치·사회 2024.07.31 18:13:16중국 후난성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31일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이 선생님은 네 선생님이 아니다(李老師不是你老師)’라는 계정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시진핑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날 전개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후난성 궈디시 신화현의 한 육교에는 흰색 천에 ‘특권 대신 평등을, 통제 대신 자유를, 거짓말 대신 존엄성을,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지도자 대신 투표를, 노예 대신 시민을 원한다’는 문구가 붉은색 글씨로 적힌 채 걸렸다. 반대편에 걸린 현수막에는 ‘파업과 수업을 거부하고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자’는 문구가 적혔다. X계정에는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 담긴 음성이 반복적으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동영상도 올라왔다. 해당 계정에는 중국의 시위나 집회, 인권 운동 관련 게시물이 주로 올라온다. 이번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 속 장면은 지난 2022년 10월 베이징 쓰퉁차오에서 벌어진 육교 시위를 연상시킨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펑리파는 육교에서 ‘봉쇄와 통제를 원하지 않고 자유를 원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붙잡혔다. 이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백지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
가스비 오르지만 지역난방비는 '동결'
산업산업일반 2024.07.31 18:11:568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되지만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된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변동 시 추가 요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 조정은 크게 ‘연료비 정산제’와 ‘연료비 연동제’ 등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이달 5일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 1일부로 6.8%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동제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공사는 이번 요금 동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 결정의 주체는 지역난방공사이지만 정부가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요금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7월 1일부로 정산제 원칙에 따라 지역난방 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정산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산을 통해 조정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요금 조정은 매년 7월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택용 열 요금은 M㎈(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됐다. 7월 정산제에 따라 요금을 올리고 한 달 만에 재차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게 부담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가정·상업 시설 등의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겨울철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연내 난방비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조정하지 못한 요금 인상분 등은 정산제 원칙에 따라 내년 7월 조정을 통해 다시 반영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연료비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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