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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발묶인 한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31 17:55:36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쉽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섰다가는 부동산 시장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걱정하고 있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7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전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관련 우려를 드러냈고 5명은 외환시장을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고금리 기간에 경제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과감히 이뤄내지 못한 것이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8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과 금융시장 안정,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주시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9월 이후에도 증가할 경우 피벗 시점이 10월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7월 금통위 당시보다 더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한은이 2023년 5월과 같이 인위적으로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적었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7월 금통위 때도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시장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뱅크웨어글로벌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IPO '옥석가리기'
증권IB&Deal 2024.07.31 17:55:23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코어뱅킹(금융회사의 종합 정보화 시스템) 솔루션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이 희망 가격 범위(1만 6000~1만 9000원·밴드) 하단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 기업공개(IPO)에 나선 기업이 공모가 밴드 상단을 지키지 못한 건 올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새내기주의 상장일 주가 급락이 빈번해지면서 기관투자가들도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뱅크웨어글로벌은 7월 23일부터 5영입일간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를 1만 6000원으로 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수요예측에는 827개 기관이 참여해 약 1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통상 수요예측에 2000개 안팎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연히 달라진 결과다. 기관투자가들의 공모주 주문 분포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신청 수량 기준 밴드 상단 초과 주문과 상단가 주문 비율이 각각 31.57%, 27.86%인 반면 밴드 하단 이하로 주문한 비율도 37.64%에 달했다. 공모주 배정 후 일정 기간(15일~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하는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1.52%에 불과했다. 기관투자가에 배정된 물량의 최대 98.48%가 상장일 매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뱅크웨어글로벌의 수요예측 부진은 회사의 악화한 경영 및 재무 상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매출은 2021년 950억 원에서 지난해 729억 원으로 역성장했고 2022년부터는 영업손실을 지속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자본잠식률은 -52%를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상장 기업들의 공모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해 시장 친화적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밴드 상단에 공모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 11월 와이바이오로직스(338840)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를 정한 이노스페이스(462350)·그리드위즈를 제외하면 코스닥 전 종목이 밴드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를 결정해왔다. 상장일 주가 급등을 노린 기관투자가들이 1주라도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주문 가격을 높게 부른 결과였다. 과열된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는 이노스페이스·엑셀세라퓨틱스(373110) 등 기업의 주가가 상장일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최근 상장한 산일전기(062040)·피앤에스미캐닉스(460940)의 상장일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공모가 대비 200~300%대 상승률을 보였던 과거에 비해 상승 폭이 작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종목의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평가다. -
박상우 국토부장관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에 韓건설 역량 결합"
부동산분양 2024.07.31 17:54:4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의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장관과 만나 한국과 사우디 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참석차 방한한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국과 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다. 특히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개발 메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축적한 주택 및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모듈러 건축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우디와의 공고한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발판 삼아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우호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美금리 인하 가시권…6조달러 단기자금 ‘꿈틀’
국제경제·마켓 2024.07.31 17:54:15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 금융시장 내 투자처 사이에서 자금 이동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단기 고금리를 노린 현금성 자금은 7월 초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채권시장에는 투자금이 몰려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3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머니마켓펀드(MMF)에 유입된 자금은 7월 넷째 주 기준 6조 1420억 달러로 직전 주의 6조 154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가량 감소했다. MMF는 주로 1년 미만의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현금성 자산이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영향을 받는 단기국채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MMF의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5.5%에 이르면서 MMF 투자자들은 5% 안팎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MMF에 유입된 자금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직후인 2022년 4월 당시 4조 4700억 달러였지만 이후 급증해 올 7월 첫째 주 6조 155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떠나는 모양새다. 자금 일부는 채권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금융 정보 분석 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약 1500억 달러가 유입됐다. 연초 이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액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인 릭 리더는 “투자자들이 현금(MMF)에서 채권으로 갈아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현금은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둔화하는 점도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에서 6월 한 달간 신규 채용 중인 일자리(job opening) 수가 818만 개로 전월(823만 개)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WSJ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810만 개보다는 많았지만 채용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특히 자발적 퇴사(qutting)는 5월 340만 명에서 6월에는 330만 명으로 감소했다.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근로자들의 이직 자신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고용시장의 인력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 100%가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점쳤다. 그중 13.8%는 연준이 0.5%포인트를 조정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 -
'슈퍼 엔저·물가 오버슈팅' 제동…日, 예상치 뛰어넘은 매파 행보
국제국제일반 2024.07.31 17:53:44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당초 예상을 깨고 4개월 만의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섰다.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양적긴축(테이퍼링)도 함께 단행하며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통화 긴축정책 선호)적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저에 따른 물가의 오버슈팅(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30~31일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정책금리(무담보 콜금리 익일물)를 현재 0~0.1%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의 0.3%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앞서 일본은행은 3월 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후 열린 두 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9월 인상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보다 이른 7월 인상에 나선 배경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닛케이에 따르면 바로 전날까지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이달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적긴축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은 2007년 2월 이후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금리 인상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학자인 기무라 다로는 “우리의 의견을 벗어난 일본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의 수요 부진 징후보다 견고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우선시하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상이 가계 소비 회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엔저가 해소되면 물가 부담이 줄면서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엔저’를 신경 쓰는 모습이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해 예상 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도 “엔화 약세로 인해 수입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어 물가가 더 오를 위험에는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 넘게 올랐다.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올해 평균임금 상승률도 5.1%에 이른다. 그는 이어 “역사적인 엔화 약세로 물가가 예상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가뜩이나 침체 상태인 개인소비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며 “지속적·안정적으로 2%의 물가 목표를 실현하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재무성도 이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지 몇 시간 뒤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두 차례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5조 5000억 엔(약 50조 2400억 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개입이 외환 투기 세력을 억제해 엔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최근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엔저의 상승 반전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도 분석했다. 실제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엔·달러 환율은 160~161엔대로 ‘슈퍼 엔저’를 기록했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이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에 더해 외환시장 개입 소식까지 전해지자 엔·달러 환율은 급락(엔화 가치 급등)해 오후 6시 기준 150.7엔대까지 떨어졌다. 이날 일본은행은 양적긴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한 공개했다. 3월 금리 인상 이후에도 국채 매입액을 월 6조 엔(약 54조 원)으로 유지하며 시장에 개입했었는데 분기별로 4000억 엔씩 줄여나가 2026년 1~3월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3조 엔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올해 3월 말 시점에 국채 발행 잔액의 53%를 보유하며 장기금리를 사실상 조정해왔다. NHK는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에다 국채 감액의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는 등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일본은행의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그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올리고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갈 것”이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다만 금리 추가 인상 판단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인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엔화 값은 추세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하락세로 출발했던 닛케이225지수는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상승 반전하며 전일 대비 1.49% 오른 3만 9101.82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던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 매수세로 돌아섰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확대 가능성이 높은 은행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했다”고 전했다. -
배당에 진심인 금융사, 주가 날았다
증권국내증시 2024.07.31 17:52:48금융주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배당 확대 등 ‘통큰’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매수가 몰리고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배당 세율 인하가 현실화한다면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향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제조업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31일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전 거래일 대비 1.09%(700원) 오른 6만 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DGB금융지주(139130)와 기업은행(024110), 신한지주(055550)도 각각 1.62%, 1.16%, 0.50% 상승했다.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다. 이날 외국인은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각각 129억 원, 39억 원씩 순매수했다. 금융주들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금융업과 보험 업종 지수는 올 5월 27일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이후 이날까지 각각 8.51%, 11.34%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09%)을 압도한다. 특히 금융주들은 올 1분기 때는 단순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7월 들어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316140)와 신한지주는 종가 기준 7월 29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KB금융(105560)과 BNK금융지주(138930)도 7월 30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BNK금융지주는 이날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 계획을 공시했다. 우리금융도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총주주 환원율 50% 이상 확대를 약속했다. 신한지주도 2027년까지 목표 ROE 10%와 총주주 환원율 50%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5000만 주 감축 계획 등을 밝혔다. KB금융은 올해 총 7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감축 계획을 밝혔고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밸류업 공시를 내놓을 계획이다. 밸류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금융지주사들이 늘면서 배당주의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밸류업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자사주 감축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배당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DGB금융지주 역시 밸류업 참여를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의 경우 전향적인 배당 정책으로 주당 배당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 개정 내용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되면 금융주가 증시 상승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협을 제외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평균 60%대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배당을 늘릴 수 있었다”면서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정책이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영현 시장 "교육발전특구 지정, 교육 위해 찾는 포천시 기틀"
사회전국 2024.07.31 17:52:33"교육발전특구 지정은 끝이 아니라, 교육도시 포천을 조성해 인구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고, 미래도시 기반을 만드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31일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 여건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 인구 성장 등 다양한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나선 포천시에는 절회의 기회가 됐다. 백 시장은 "포천과 경기도에서 수십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교육 때문에 포천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시민의 푸념을 들어 왔는데 이제는 교육을 위해 포천을 찾게 되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들이 고향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포천에서 좋은 직장을 찾아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행복울타리 △공교육의 중심 △더 큰 공동체 등 3대 전략을 공개했다. 행복울타리 전략에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유보(幼保) 체계 구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며, '공교육의 중심' 전략에서는 맞춤형 및 특색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큰 공동체' 전략을 통해서는 다문화 학생 지원 강화와 글로벌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백 시장은 "굳건한 신념 아래 추진되는 이 사업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물론, 첨단산업 자족도시로서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교육에서 시작해 취업, 정착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단초로 삼고, 이어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
서울 부동산 시장은 뛰는데…경기 미분양 7년래 최대
부동산분양 2024.07.31 17:52:23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이 3년 7개월 만에 6000건대를 넘어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반면 경기 외곽 및 지방은 팔리지 않는 주택수가 쌓이며 미분양이 늘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기 미분양 주택 수는 7년 만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150건으로 전달(5182건)보다 18.7%, 전년 동월(4136건)대비 48.7% 늘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6000건을 돌파한 것은 2020년 12월(876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한 달 평균 3000여 건에 그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4월 4840건, 5월 5182건으로 3개월 연속 4000건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기였던 2020~2021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2만1888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10.3% 늘었다. 반면 지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지방 주택 거래량은 2만 7057건으로 전월 대비 9.3% 줄었다. 미분양 적체도 심화되고 있다. 6월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 8986가구로 한 달 새 2.8%(1618가구)나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경기 지역의 미분양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달 경기 지역의 미분양은 9956가구로 전월 대비 12.2%(1080가구)나 늘어 대구(9738가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2017년 6월(1만 1229가구)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로 평택과 안성 등 공급이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었다. 이 밖에 강원과 대전 미분양도 전월 대비 각각 30.3%(1101가구), 30%(761가구)나 급증했다. 지방에 주로 몰려 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계속 증가세다. 지난달 1만 4856가구로 전월 대비 12.3%(1626가구) 증가해 11개월 연속 늘었다.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울산의 악성 미분양은 5월 206가구에서 6월 728가구로 한 달 만에 3.5배나 늘었다. 경기 준공 후 미분양도 1767가구로 최근 4년 래 최대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면서도 "분양의 경우 시차를 두고 외곽지도 살아나는 만큼 현시점에서 양극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인허가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1~6월) 누계 기준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14만 9860가구로 전년보다 26.1% 감소했다. 특히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이 아파트보다 훨씬 컸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13만 152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줄었지만 비아파트는 1만 8332가구로 35.8% 감소했다. 올 상반기 누적 착공은 12만 7249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4%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주택 착공이 전년보다 45% 줄며 반토막 난 만큼 올해 착공 증가에는 기저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다. -
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출범…"사이버위협 통합대응"
정치정치일반 2024.07.31 17:52:11대통령실이 31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첫 회의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담하는 14개 정부 기관이 참석했고, 간사 기관은 국정원이 맡는다. 왕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의 해킹 조직 또한 우리의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다”며 “인공지능(AI)․클라우드(Cloud) 등 최신 IT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어 유관 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들은 사이버 안보 정책과 현안을 신속 공유하고,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 올해 2월 초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과 100대 실천과제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우방국들과의 합동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오주' 미끼로 631억 챙긴 주가조작 일당 구속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7.31 17:51:27신규 바이오 사업에 대한 허위 공시 및 가짜뉴스 배포를 통해 주가를 띄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KH필룩스의 주요 임원들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H필룩스의 부회장 박 모(55)씨와 안 모(54)씨, 대표이사 안 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과 안 이사는 이달 8일 구속됐으며 해외로 도주했던 안 부회장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검거돼 이달 19일 한국으로 인도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2월~9월 사이 KH필룩스가 미국 바이오 회사와 함께 암 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선다면서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세조종을 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KH필룩스의 주가는 3480원에서 2만 7150원까지 급등했다. KH필룩스는 올해 4월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뒤 현재 상장폐지 심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증권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H그룹 계열사 중에는 KH필룩스 외에도 KH전자, KH건설 등 총 5개 사가 거래 정지 상태이며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은 40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이다. 검찰은 총책인 배 회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
큐익스프레스 몰아주려 거래 부풀리기…사태 직전 17배 치솟아
산업기업 2024.07.31 17:50:55티몬·위메프 사태 배경에는 자본잠식 상태인 e커머스사가 판매자에게 가야할 거래액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나쁜 관행이 있었다. 실제 티몬·위메프는 자금난에 빠지자 무리한 프로모션으로 셀러들을 유인했고 팔수록 손해인 상품권 할인까지 남발하면서 판매량 늘리기에 목을 맸다. e커머스 시장의 과도한 경쟁에서 할인 전략은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무리하게 사용하면 회사가 망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폐해를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6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사태의 일간 카드 결제 금액 추정치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양사의 카드 결제액은 6월 15일에만 해도 하루 53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7월 7일 직전인 6일에는 무려 897억원까지 치솟았다. 결제액이 한 달도 안돼 이렇게 급증한 것은 티몬과 위메프가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단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7월 초 티몬은 ‘몬스터 메가세일’을 위메프는 ‘위메프 데이’라는 이름으로 특가 행사를 개시했다. 할인률이 올라가자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린 것이다. 티몬의 월간 거래액을 보면 실제 이와 같은 프로모션은 더 일찍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분석기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티몬의 월간 추정 결제액은 연초 1~3월에는 월평균 6000억원 수준이었는데 4월에 6583억원으로 올랐다. 2분기 들어서부터 티몬이 셀러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모션을 본격화했는데 그 영향이다.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에 위시를 매각한 콘테스트로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4월 19일에 최종 마무리됐는데 이때 큐텐이 한국 e커머스에서 돈을 빼간 만큼 이를 만회하려 무리하게 거래액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티몬 월간 거래액 추정치는 할인 상품권 판매를 본격화한 6월에 8398억원까치 치솟았다. 프로모션 혜택을 현장에서 경험한 티몬·위메프 판매사들도 이상한 조짐을 느꼈다. 한 셀러는 “당시 고객이 구매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정산금으로 잡혀 이상했다”며 “상품기획직원(MD)에게 이유를 묻자 ‘우리가 셀러님들을 모으기 위해 마이너스 쿠폰을 붙여드리는 것’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입장에서는 거래가 발생할 수록 손해인 이와 같은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두 회사는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고 프로모션으로 거래가 늘어 받아야 할 돈이 늘어난 판매사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상황을 봐도 무리한 프로모션의 흔적이 드러난다. 위메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23년 판매촉진비는 370억원으로 전년(187억원) 대비 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922억원에서 1385억원으로 줄었음을 고려하면 벌어들이는 돈을 줄어드는데 프로모션 비용은 도리어 증가한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자상거래에서 가격경쟁이 중요 이슈가 됐고 알리·테무로 경쟁이 격화됐다”며 “판매 대금을 가격 경쟁 프로모션에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 대표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을 통해 거래량이 늘면 유용할 수 있는 거래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티몬·위메프의 물류를 담당하는 큐익스프레스에도 도움이 돼 나스닥 상장에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e커머스 시장에서 할인 등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돈이 많은 고래만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과거 티몬·위메프와 함께 소셜커머스 3인방으로 묶였지만 이제는 급이 다르게 성장한 쿠팡은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으로부터 무려 27억달러(3조7000억원)를 투자 받았다. 쿠팡은 이 돈으로 프로모션은 물론이고 국내에 다른 e커머스 업체들은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배송 인프라를 갖추면서 압도적 선두 업체로 성장했다. 그런데 큐텐의 경우 이와 같은 자본력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새우가 고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프로모션 할인을 하다 몰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e커머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영배 큐텐 회장은 글로벌 e커머스를 꿈궜다는 점에서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보다 꿈이 더 컸다”며 “그런데 그만한 자금력도 없는데 다소 무모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
중동 불안 고조에…해운·석유株 급등
증권국내증시 2024.07.31 17:50:52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 소식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해운과 석유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011200)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70% 오른 1만 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TX그린로지스(465770)(18.34%), 흥아해운(003280)(11.55%), 대한해운(005880)(3.10%), 팬오션(028670)(1.71%) 등 주요 해운사 주가 역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운수창고업종지수도 1.76% 올랐다. 이날 석유 판매 업체인 흥구석유(024060)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만 740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 한국석유(004090) 주가 역시 2만 35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4.54% 올랐다. 이 외에도 대성에너지(117580)(12.33%), 중앙에너비스(15.47%) 등 석유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해운과 석유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것은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최고지도자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 테헤란을 방문한 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분쟁 격화 우려에 브렌트유 가격이 반등해 배럴당 80달러에 근접하는 등 국제유가도 불안한 추세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글로벌 선사들은 올해 하반기 내내 홍해 우회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동부항만노조의 노사 협상 기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것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의 창] 일본의 재부상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https://newsimg.sedaily.com/2024/07/31/2DBYEJ25R4_1_m.png)
[투자의 창] 일본의 재부상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
증권국내증시 2024.07.31 17:49:42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아직까진 일부 투자자는 경기 불황의 대명사인 일본 경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지표들이 나오는 중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수많은 변수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다. 지난 2월 일본 주식시장은 떠들썩했다. 연초 이후 닛케이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단숨에 돌파했다. 이후 수개월 만에 일본 주식시장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같은 역동성에는 지난 10여년간 유출되기만 했던 외국인의 순유입 전환이 큰 힘이 됐다. 이달 일본의 4개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주주분포 상황 조사’를 보면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금액이 2023년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기준 7조 6906억 엔(약 6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일본주식 보유비중은 31.8%로 발표됐는데 1970년도 이후 비교 가능한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갑자기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감,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소극적이었던 일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열거한 요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10여년 간 일본을 외면했던 외국인들의 급해진 행동 전환을 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외국인의 일본 시장에 대한 관점 변화를 이해하는 데 워런 버핏의 투자만큼 좋은 사례는 없을 듯하다. 일본 시장에 투자하지 않았던 워런 버핏이 2019년 7월부터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2020년 공개됐다. 5% 내외의 지분율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5년간 꾸준히 지분율을 늘려 오고 있다. 반면, 2008년부터 투자했던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를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전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 지분을 2022년 3분기 매입했지만 1년도 채우지 않고 전량을 매각했다. 워런 버핏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비야디, TSMC가 최고의 기업이는 하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매각하고 일본의 저평가 기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투자전략의 관점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는 상수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일본 자체의 변화에도 있지만 중국과 중화권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반작용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장기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시사한 것이다. 지난 4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인 공격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양국 관계가 80여 년 만에 세계 안보를 사실상 공동으로 관리하는 핵심 동맹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 방위에서도 일본의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투자자라면 새롭게 상수가 되어버린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일본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 일부 조정…"톨은 그대로"
산업생활 2024.07.31 17:48:38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달 2일부터 사이즈별 음료 가격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가격 조정은 원두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일괄적인 가격 조정이 아닌 사이즈별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카페 아메리카노의 그란데(473㎖) 사이즈 가격은 300원 올린 5300원, 벤티(591㎖) 사이즈는 600원 인상한 61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숏(237㎖) 사이즈는 3700원으로 300원 내린다.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카페 아메리카노 톨(355㎖) 사이즈 가격은 현행 4500원을 유지한다. 이번 가격 조정은 국제 원두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다. 이상 기후 여파로 국제 원두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타 가격은 2020년 7월 ㎏당 1.26달러에서 올해 7월 30일 기준 4.267달러로 4년 만에 세 배 이상 올랐다. 아라비카 가격은 같은 기간 파운드(lb)당 1.04달러에서 2.3달러로 2배 비싸졌다. 스타벅스는 원두 상품군(홀빈·비아) 가격도 함께 올린다. 홀빈과 비아 가격 상승은 각각 18년, 13년 만이다. 홀빈 11종은 1만 5000∼1만 8000원에서 1만 8000∼2만 원이 된다. 비아 8종은 5900∼1만 5000원에서 6900∼1만 5700원으로 오른다. 에스프레소 샷, 시럽, 휘핑 등 음료 옵션인 엑스트라군 가격도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스타벅스 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엑스트라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대내외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왔으나 직간접 비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가격 조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톨 사이즈 음료는 가격을 동결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외에 다른 커피 전문점 브랜드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더벤티는 지난 4월 카페라테 등 메뉴 7종 가격을 200~500원 올렸다. 컴포즈커피도 6월부터 일부 특수 상권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등 테이크아웃 메뉴가를 10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또 매일유업은 1일부터 커피, 발효유 등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최대 10% 인상하기로 했다. 롯데네슬레는 7월 1일부터 네스카페 수프리모 아메리카노, 수프리모 병(100g) 등 인스턴트 커피 등 분말음료 제품 출고가를 7% 올렸다. 한 커피 업계 관계자는 “원두 가격 급등에 고환율 여파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49.5% 稅폭탄'에 대주주 배당 외면…중산층 자산증식 기회 잃어
증권정책 2024.07.31 17:48:32국내 상장기업의 주식회전율(거래량을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값)은 185%(2022년 기준)로 중국과 튀르키예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미국(112%, 2017년 기준)은 물론 영국(25%)보다 7배 이상 더 높다. 한국 증시에 유난히 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데는 다른 나라 대비 지나치게 높은 고율의 배당소득세가 한 원인으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총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뛴다. 홍준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는 31일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늘려봤자 소득의 절반까지 세금을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주주 이익보다는 편법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 발목 잡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손봐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증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성향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6%(최근 10년 평균, 블룸버그 기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미국 42.4%, 일본 36%보다 훨씬 낮다. 문종렬 상장사협의회 경제조사팀장은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이나 대만, 아예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홍콩과 같은 나라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고령층이 많다”며 “정치권에서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지 않고는 투자 관행을 건전하게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배당소득세를 개편할 호기라고 입을 모은다. 밸류업 드라이브에 따른 증시 투자 활성화, 고령화로 안정적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자본시장 육성,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의 변화 유인 등과 맞물려 배당 확대에 대한 기업의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2022년 말 1조 1692억 원에서 올 7월 말 기준 1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1년 반 남짓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제2의 월급통장을 노리는 2030세대가 많아진 덕분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사실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 자체가 늘어나면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현실을 고려하면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배당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가 기업의 배당을 유인해 이익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된다”고 봤다. 고율의 배당세는 고령화 준비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세무사는 “이자·배당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예컨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인 월 61만 원을 받는 은퇴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월106만 원 이상으로 늘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되레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장기 배당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는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도 배당세 개편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많다. 기존 세제를 방치하면 해외 증시와 부동산으로의 머니무브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국내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273억 3000만 달러(약 175조 7000억 원)로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세제 유인이 없는 상장 기업은 고배당 정책을 주저하며 주가 부양 의지를 상실하고 개미는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서 재산 증식을 하지 못한 채 해외 증시와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 자체가 이제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이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 증식 기회를 막는 블랙홀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주주 환원이 낮은 국내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반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은 물론 규제 수단으로써 세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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