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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75%, '개미'가 냈다…작년 4조 5000억원 넘어
증권정책 2024.07.28 17:50:35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가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부담한 몫이 4조 5682억 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인 투자자들이 낸 것이다. 증권거래세 부담액은 개인에 이어 외국인이 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가 1811억 원, 연기금 등이 1297억 원을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지분의 거래 과정에서 얻는 차익과 무관하게 양도(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오다 최근 이재명 당 대표가 시행 유예를 시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 "道보다 지급 폭 넓힌 보은군 농업인 수당은 적법"
사회사회일반 2024.07.28 17:50:33보은군의회가 보은군 거주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보다 지급 범위를 넓힌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은군과 충북도 조례는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지급 대상 등이 달라 별개 조례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보은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심리한다. 충북도는 '충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 금액이 29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도비 40％, 시·군비 60％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보은군의회는 충북도의 재원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 조례안을 2022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직전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가로 충북도보다 지급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에 보은군은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가 '군 조례는 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겼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 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록 충북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충북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결했다. -
법원 "부동산 감정평가 후 상속세 96억 추가부과 정당"
사회사회일반 2024.07.28 17:50:10과세당국이 거래가 드문 고가의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이 부동산의 가액이 141억 원이라며 다른 상속 재산까지 모두 합쳐 총 97억8000여만 원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2022년 4월 A씨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해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러자 A씨도 또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 332억 원을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상속세 96억5700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세를 신고받은 과세 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 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시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 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비행기 타고 싶어요…도둑 티몬 잡아주세요" 티메프 피해자, 우산들고 첫 단체행동
산업생활 2024.07.28 17:49:46“비행기 타고 싶어요…도둑 티몬 잡아주세요” “사흘 이상 밤을 새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후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해 집회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28일 오후 5시 4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N타워.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우산과 마스크를 쓴 피해자들 20여명이 모여 환불 불능사태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준비를 마친 뒤 우산에 “큐텐은 숨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 “큐텐 위메프 티몬 카드취소 아니라 계좌환불 촉구”, “칠순잔치 1500만 원 온가족 울음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붙인 채 환불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 피해자들이 모인 건물 3층에는 큐텐 개발 부서가, 13층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용하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큐텐 측은 사무실을 모두 비우고 철수한 상태지만, 피해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기 위해 행동력을 보여주겠다”며 큐텐 본사 앞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피해자 A씨는 “카드사도, PG사도 지금 떠넘기기 식으로 서로 미루고만 있어서 환불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경우가 없어서 다들 모이기로 했다”면서 “너무 답답해서 저희 마음을 표현하려고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에서) 환불 접수를 받기는 했지만, 이후 돈을 못받았는데도 ‘환불 완료’ 처리가 된 경우가 있고, 이중으로 환불금이 들어온 경우도 있는 등 오류가 많이 생겨 제대로 환불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면서 “환불 체계가 엉망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피해자들끼리 모여 의견을 모아보고 이후 여러 장소에서 게릴라성으로 정식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회는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경찰은 혹시라도 발생할 돌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버스 4~5대와 경력 120명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피해자들은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고려해 “점거나 물리력 동원 없이 이슈를 위한 퍼포먼스적인 모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던 가족들의 심경을 담은 피켓을 만들어 나오기도 했다. 아이가 직접 작성했다는 피켓에는 “비행기 타고 싶어요. 도둑 티몬 잡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집회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향후 경찰에 집회를 정식 신고하면서 시위 규모를 점점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티몬은 28일 오전 기준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과 PG사(결제대행업체)들 또한 환불절차에 나서고 있다. 티몬 측은 지난 26일과 27일 사무실 앞에 몰린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장 환불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불 절차는 가시밭길일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이 내달 중 해외 계열사인 ‘위시’를 통해 5000만 달러(한화 약 700억 원)가량의 금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위시 역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00억 원도 피해 규모에 비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2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위메프 565억 원(195개사), 티몬 1097억 원(750개사) 수준이다. 지난 27일 티몬의 환불 현장 담당자인 권도완 운영사업본부장은 중국 자금 600억 원가량을 투입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안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중국에서 바로 빼 올 수 없고, 정확하지는 않다”고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
말라리아·일본뇌염까지…더 빨라진 모기와의 전쟁
사회사회일반 2024.07.28 17:48:43“한국에서 말라리아 경보라니. 요즘엔 비도 스콜처럼 내리고, 점점 날씨가 동남아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31)씨는 최근 모기 기피제를 종류별로 사들였다. 반려견 산책을 위해 매일 외출해야 하는데 거주 지역에 각종 모기 경보가 내려진 탓이다. 이씨는 “강아지가 모기에 물려 심장사상충에 감염될까 봐 진작 약을 사 먹였지만 이제 나까지 뇌염모기·말라리아 걱정을 해야한다”며 “‘설마’ 하면서도 저녁마다 모기약을 잔뜩 뿌리고 나간다”고 말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유 모(23)씨 역시 “집 앞에 안양천이 있다 보니 걱정돼 가정용 포충기를 구비했고 환기도 잘 안 하게 된다”고 전했다. 28일 질병관리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매개 모기 수는 지난해와 예년 수준을 모두 넘어섰다. 최근 말라리아 매개 모기(얼룩날개모기) 밀도는 평균 15.3개체로, 평년(6.3) 및 전년(6.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모기 활동 시점도 앞당겨졌다. 지난달 18일 질병청은 지난해보다 1주 일찍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고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 차 최고 기온(27.3℃)이 평년 및 전년 대비 약 2도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13개 구를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경기 북부나 강원도 등 북한 접경지역을 위주로 위험지역을 선정했지만, 이상기후로 늘어난 모기가 서울 도심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작은빨간집모기)도 지난해보다 확연히 늘었다. 올해 29주 차 기준 평균 111개체를 기록해 지난해(41개체)보다 70개체, 평년(69개체)보다 42개체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는 평년(2018~2022) 대비 2주 빠른 14주 차에 최초 발생했는데, 올해의 경우 동일 주차에 매개 모기가 발견된 것은 물론 평균 개체수도 2개체에서 7개체로 늘어났다. 지역별 보건환경연구원의 첫 채집 시기 역시 지난해보다 이른 양상을 띤다. 전북에서는 매개 모기가 지난해보다 약 10일, 인천에서는 약 2주가량 일찍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됐다.이같은 변화는 유독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폭염주의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열대야는 18일 빨리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주간 건강과 질병’에서 한국의 기후변화(아열대화)로 인해 점점 매개 모기 서식에 최적화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의 변화는 기후 온난화가 변온동물인 곤충의 활동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장마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물웅덩이에서 알이 성충이 돼 나오면서 모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등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강서구·양천구 관계자들은 “경보 발령 당일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주기적인 방역과 함께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 산 밑이나 수변 공연 등 야외에서 행사를 열면 필요시 추가 방역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金 사냥 응원한 이재용·정의선, 글로벌 기업인과도 연쇄 회동
산업기업 2024.07.28 17:47:08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파리 올림픽에 총출동했다. 종목별로 연일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는 올림픽은 기업인에게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고객사와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하며 사업 전략을 점검하는 중요한 무대다. 총수들은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주요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는 동시에 파리에 집결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 12년 만에 올림픽 현장을 찾은 이 회장은 27일(현지 시간) 파리 그랑팔레 관중석에서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전을 지켜보며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오상욱 선수를 응원했다. 전날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참석했다. 이 회장이 가족과 올림픽을 참관한 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이건희 선대 회장, 홍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들과 총출동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삼성가는 올림픽 수영 경기장을 찾아 박태환 선수를 응원하는 장면으로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지원 후원사를 시작으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9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최상위 스폰서인 TOP(The Olympic Partner) 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약 1만 7000대의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배포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40여 년간 올림픽 후원을 이어온 것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이 선대 회장의 브랜드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선대에 이어 올림픽 후원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스포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림픽 공식 후원을 시작한 직후인 1999년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3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세계 5위인 914억 달러로 30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 회장은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수십여 명과 연쇄 회동을 하며 협력 기회도 모색하고 나섰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이 자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 파리에 집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도 파리 올림픽 기간 페터르 베닝크 전 ASML CEO 등 반도체·정보기술(IT)·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들과 릴레이 미팅을 갖고 중요 비즈니스 현안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2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인 오찬에 참석해 각계 경제계 인사들과 글로벌 경제전망, 미래 기술 트렌드, 조직 문화 혁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 닐 모한 유튜브 CEO, 데이브 릭스 일라이릴리 CEO,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등 글로벌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또 홍 전 관장과 함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및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주최한 ‘파리 올림픽 개막 전야 만찬’에도 참석했다. 정 회장도 대한양궁협회장 자격으로 파리 올림픽을 찾았다. 정 회장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대한양궁협회장을 맡으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리픽을 시작으로 런던 올림픽(2012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2016년), 도쿄 올림픽(2021년) 등 하계 올림픽에서 빠짐없이 한국 양궁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정 회장은 개회식에 앞서 파리에 도착한 직후 양궁 대표팀의 훈련 장소를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앞서 현대차(005380)그룹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 선수들을 위해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비전인식, 3차원(3D) 프린팅 등의 최첨단 기술 기법을 훈련에 도입한 바 있다. 또 파리에서의 원활한 훈련을 위해 파리 외곽 종합 스포츠클럽 경기장 하나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은 이번 파리 올림픽 현지 응원에 나서지는 않지만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약 5000억 원을 들여 핸드볼 전용 경기장을 지은 데 이어 올 5월에는 핸드볼 대표팀을 워커힐호텔로 초청해 만찬을 대접하기도 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최 회장을 대신해 사촌 형이자 대한펜싱협회장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파리 현장을 찾아 한국 선수단을 격려했다. 총수들의 행보와 맞물려 파리 곳곳에서 브랜드 마케팅도 펼친다. 삼성전자는 샹젤리제 거리에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열었다. 올림픽의 역사와 함께해온 갤럭시의 파트너십 스토리를 소개하고 폴더블폰 신제품 홍보도 진행한다. CJ그룹은 현장 홍보와 코리아하우스 내 CJ그룹관·비비고존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
![[단독] 정부, 디딤돌 대출 금리 차등인상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7/28/2DBX156K74_2_m.jpg)
[단독] 정부, 디딤돌 대출 금리 차등인상 검토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7.28 17:46:49정부가 서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연 합산 소득이 상위 구간에 속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자금 위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공급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부부 합산 기준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소비자를 4개 층으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 지원한다. 최상위 구간에 부과되는 금리는 연 최대 3.55%(30년 만기 기준)로 최하위 구간과 0.85%포인트 차이가 난다. 정부는 소득 상위 계층 위주로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높여 소득 구간 간 금리 차를 더 확대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그간 지원 문턱이 줄곧 낮아지면서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AI 인력만 42만…'인재 유턴국' 된 印
산업기업 2024.07.28 17:45:13이달 초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 국제공항에 도착해 남쪽으로 차를 타고 가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연구센터가 모여 있는 바그마네 테크파크가 등장했다. 현지에서 만난 한 국내 기업의 관계자는 “지금 거리를 걸어다니는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인도 내 공대를 졸업한 수재들”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이사회를 인도계가 장악하고 인도 한복판에 제2의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 압도적 수준의 인재 풀이 있다는 얘기다. 인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소프트파워의 중심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구글), 사티아 나델라(MS) 등이 빅테크를 이끄는 대표적 인도계 최고경영자(CEO)들이다. 최근에는 인도 AI 스타트업 최초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도가 인재를 키워 미국에 수출하던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마침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AI 인력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도 비정부 무역협회인 나스콤에 따르면 인도에서 AI 및 데이터 과학기술을 갖춘 인력은 41만 6000명으로 전 세계 1위인 미국(67만 6000명)을 근소한 차이로 뒤쫓고 있다. 인도가 AI 인재의 요람으로 거듭난 데에는 이공계 인력 양성을 핵심으로 삼아 온 정부의 역할이 컸다. 인도 정부는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인도공과대(IIT)를 세우며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해 왔다. 최근에는 AI 스타트업 지원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약 1030억 루피(약 1조 7047억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외로 빠져나갔던 AI 인재들도 다시 유턴하고 있다. 인도 전기 모빌리티 선두 주자인 올라일렉트릭의 수보닐 차터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과거와 달리 많은 인도 정보기술(IT) 인재들이 해외에서 인도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티메프 미정산금액 1조 행방 미스터리
산업기업 2024.07.28 17:43:58티몬·위메프의 소비자 환불이 점차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인 판매자 미수금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부 직원의 메모를 통해 미정산금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추적을 서둘러야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린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사태 수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이 올해 2월 사들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글로벌 e커머스 회사 ‘위시’의 인수 대금 2300억 원과 인수 후 작업에 판매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상당 부분 유용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싱가포르기업청에 따르면 큐텐은 위시를 사들인 후 싱가포르에 ‘큐텐 위시 유한회사(QOO10 WISH PTE. LTD.)’를 새로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시가 그동안 영업적자에 시달려온 만큼 신설 법인을 만들어 인수 이후에도 자금을 더 투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국내 주요 유통사 인수합병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한계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 것은 석연치 않다”며 “모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자금을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거주 중인 큐텐 판매자들도 정산 및 송금 지연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중국에 큐텐 자금 600억 원이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앞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중국에 있는 큐텐 자금 600억 원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발견된 직원의 다이어리에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티몬만 5000억~7000억 원에 달하는 등 1조 원 이상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이 같은 피해액이 현실화하면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큐텐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싱가포르 물류 회사 큐익스프레스는 기존 대표였던 구영배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 마크 리를 신임 CEO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큐텐과 큐익스프레스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만큼 자금 추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서울경제신문은 큐텐의 지배구조와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구 대표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
상장 추진 기업 36% "상법 개정땐 재검토"
산업기업 2024.07.28 17:42:01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 3곳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시 상장 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책임 가중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상장을 미루거나 취소할 경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비상장기업 237곳 중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46.4%)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또는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55.2%였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업은 8.6%였다. 국내 비상장기업의 73.0%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주주 소송 위험, 공시 의무 부담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상법 개정 시 국내 비상장사의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장사가 상장을 지금보다 더 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주주대표소송과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 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이익 상충 시 주주 이익에 기반한 의사 결정 확대(24.2%) 등도 상장을 꺼리는 이유로 제시됐다.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 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
1년차 직원이 'MZ맞춤 교육' 짠다…LG전자 신입연수 개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28 17:41:21LG전자(066570)가 신입 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저연차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단기간에 그쳤던 교육 기간도 1년으로 늘려 현업에 배치된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직 문화를 젊고 유연하게 탈바꿈하는 것에 더해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달 입사한 상반기 신입 사원 입사 과정부터 ‘온보딩 경험 여정’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각 사업본부의 입사 1~2년 차 직원들이 함께 모여 구성했다. 입사 직후 1년간의 여정을 환영과 연결, 성장까지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 시기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한 저연차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며 겪은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입사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뽑고 압축했다. 입문 교육 시기에는 회사 전체의 사업구조를 조망하고 직무에 배치된 이후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업무 관련 지식뿐 아니라 회사 생활 적응과 관련된 부분도 따로 떼어 교육한다. 사내 아이디를 처음 부여받자마자 환영 가이드에 따라 입사 첫날 놓치기 쉬운 정보를 습득하고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파악할 수 있다. 신입 사원이 배치될 조직의 임원이나 팀장 등 리더급 인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했다. 온보딩 경험 여정에 포함된 ‘Z세대(Gen Z)와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저연차 직원의 눈에서 바라보는 소통 방법 등을 모아 가이드라인처럼 구성했다. 입문 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출근한 이후에도 온보딩 프로그램이 이어진다는 것도 특징이다. 직무에 특화된 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간 멘토링 제도를 강화했다. 사외 교육 콘텐츠도 시기에 맞게 다양화해 일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적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의 교육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의 커리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해 업무와 학습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특히 최근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세법개정땐…서울 아파트 80%가 상속세 '0'<배우자·2자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28 17:40:23시세 12억 5000만 원인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전용면적 84.77㎡)’의 상속세 부담(배우자, 자녀 2명)은 현재 4000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0원이 된다.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면서 10억 원이던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17억 원(117.74㎡)짜리 구로구 ‘신도림 대림e편한세상4차’의 상속세 도 동일 조건 기준 1억 5000만 원에서 제로가 된다. 10억~17억 원 사이의 아파트 거주자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모두가 상속세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를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배우자와 2자녀 기준 서울 아파트의 79%가 상속세 ‘제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면제 범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입수한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26일 현재 시가가 17억 원 이하인 가구는 총 88만 1457가구로 서울시 전체(111만 3659가구)의 79.1%를 차지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17억 원까지 아파트 상속세가 없는데 그 비중이 서울만 80%에 달한다는 뜻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으로 기준(공제액 12억 원)을 좁혀도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60%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구별로 보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모든 아파트 값이 17억 원 이하다. 이들 지역 거주자는 사실상 상속세가 사라진다. 반면 강남구(17.2%)와 서초구(15.0%)는 17억 원 이하 비중이 낮아 자녀공제액이 높아져도 여전히 대다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에 과도한 세금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원호, 공기권총 10ｍ 결선 4위…금메달은 중국의 셰위[올림픽]](https://newsimg.sedaily.com/2024/07/28/2DBX0T3NPN_1_m.jpg)
이원호, 공기권총 10ｍ 결선 4위…금메달은 중국의 셰위[올림픽]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7.28 17:40:10이원호(25·KB국민은행)가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메달을 아쉽게 놓쳤다. 이원호는 28일(한국 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대회 사격 공기권총 10ｍ 결선에서 4위(197.9점)에 올랐다. 금메달은 240.9점을 기록한 셰위(중국)에게 돌아갔고 은메달은 이탈리아 선수인 페데리코 니로 말디니가, 동메달은 파올로 몬나가 차지했다. 공기권총 10ｍ 결선은 먼저 선수들이 10발씩 격발한 뒤 두 발씩 사격해 최하위가 한 명씩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명 가운데 가장 먼저 몽골 선수가 탈락했고 그다음으로 세르비아 선수가 사대를 떠났다. 전날 본선에서 4위에 올라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선 티켓을 얻은 이원호는 경기 초반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15발째에서 9.6점을 쏘면서 뒤로 처졌고 16발째 사격을 완료했을 때 5위로 밀렸다. 하지만 탈락 위기에서 독일 선수를 상대로 18발째 사격을 마치고 역전에 성공해 4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한 명만 더 제치면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19발째 사격에서 10.2점을 쏜 뒤 20발째에서 9.6점에 그쳐 4위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 사격은 대회 첫날인 27일 박하준(24·KT)-금지현(24·경기도청)이 공기소총 10ｍ 혼성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다. 이원호는 우리 사격 선수단 두 번째 메달을 노렸으나 아쉬움 속에 사대를 떠났다. 개인전을 마친 이원호는 29일 열릴 공기권총 혼성 경기에서 오예진(IBK기업은행)과 함께 메달에 노린다. -
HD현대重 조선소 '1호 외국인 반장' 탄생…한국어 실력 어느 정도인지 보니
산업산업일반 2024.07.28 17:39:59HD현대중공업(329180) 울산조선소에서 첫 외국인 현장 반장이 등장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28명으로 구성된 반을 이끌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의 쿠마라(34)씨가 그 주인공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협력사 '지우산업' 소속의 쿠마라씨는 지난 4월 한국인 9명과 외국인 19명, 총 28명으로 이뤄진 도장 부문 한 개 반을 이끄는 반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선박 도장 중 '터치업(붓 도장)' 업무를 지휘하면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수칙을 전달하는 등 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HD현대중공업 직원수는 1만3277명에 달하며, 이중 외국인은 4500여명에 달한다. 쿠마라씨는 4500여 명 중 ‘최초의 외국인 반장’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그는 2011년 한국에 와 HD현대미포 협력사에서 근무 후 2012년 4월부터 지우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제20회 조선해양의 날'에서는 '우수조선해양인상'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쿠마라씨는 "스리랑카 근무자와는 자국어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동료들과는 한국어로 소통한다"며 "맡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보람을 느끼고 그만한 대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하우를 동료들에게 공유해 이들의 실력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쿠마라씨는 사내 교육은 물론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어 시험에서는 영주권 혹은 귀화를 위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인 5단계를 획득했다. 송혁명 지우산업 대표는 "쿠마라 반장은 원활한 소통은 물론 도장 업무에 이해력이 높고 능동적인 사고방식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잘 파악해 무사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멋진 반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재보궐·지방선거 후보 적극 낼 것”
정치정치일반 2024.07.28 17:39:59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한다.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경우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면서 지역 기반도 다져나갈 방침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초 조강특위를 구성해 지역위원장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전당대회를 통해 ‘2기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본격적인 지역 기반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황 사무총장은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면 거기에도 후보를 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이 국회 안에서는 협력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바닥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재·보궐 선거에서 혁신당이 성공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혁신당 합류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부당한 지시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센터를 당이나 의원실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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