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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핵심전략 둘 [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I4CK6G_1_m.jpg)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핵심전략 둘 [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증권재테크 2024.05.18 06:00:002024년은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했다. 경기전망이 좋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착륙(Hard Landing) 또는 연착륙(Soft Landing)의 시나리오를 그렸고 한국, 미국 등 전세계적인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물가는 금방 잡힐 것이며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모두가 내다봤다. 하지만 5월이 된 지금 시장은 어떤가. 불과 두 달 전인 3월만 하더라도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 빅테크들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끝없는 성장, 엔비디아의 ‘천비디아’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4월에는 물가 상승과 AI 성장에 대한 불안,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 등으로 금리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느껴지던 불안함은 4월의 조정을 겪으며 비로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투자 상담의 결과와 답은 늘 정해져 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분산 투자’하라는 것이다. 자산배분 전략의 기본은 주식과 채권, 기타 자산으로의 분산이다. 5월에는 주식과 장기 채권 비중을 늘리고 단기채권 비중을 다소 낮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식 내에서도 한국 및 미국 등 글로벌 주식을 분산해 투자하고 한국 주식 내에서도 테마와 업종별로 나눠 투자하는 게 좋다. 주식비중 40%, 장기채권 20%, 단기채권 30%, 기타자산 10% 비중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반도체 투자에서 성과가 난 것을 일부 수익실현해 지난 달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바이오 섹터 비중을 늘리는 식이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중소형주 비중은 줄이고 대형주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다. 시장 하락을 전망해 주식을 모두 내다 팔거나 금리 상승을 예상해 채권을 전부 매도하는 건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텐배거(Ten bagger, 10배 수익률)라는 확신이 드는 기업이 있어도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일부만 투자해야 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하다. 대안과 절제가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일 뿐이다. 자산배분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게 전망이다. 혹자는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만기까지 가만히 두고 지켜볼 수 있는데 왜 자산관리를 하냐고 물어온다. 답은 간단하다. 주가지수와 부동산 등 주요 투자자산들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승의 과정에는 끊임없는 등락이 수반된다.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2023년까지 애플 주가는 무려 45배 올랐지만 그 사이 시장가치의 30% 이상 하락하는 시기가 4번이나 있었다. 전세계 시가총액 2위 애플도 자산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등락이 이어졌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에 투자한 자산은, 심지어 국공채에 투자해도 시기에 따라 끊임없는 매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격이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은 두가지다. 먼저 조금 더 싸고, 좋고, 상승 여력이 있는 자산의 비중을 끊임없이 늘리고 줄이는 게 첫번째다. 그리고 나의 전략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두번째다. 중요한 것은 투자 성과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성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기계에 AI 적용하는 '이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 잇는 IPO 대어 될까 [빛이 나는 비즈]](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IL3B3P_4_m.jpg)
기계에 AI 적용하는 '이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 잇는 IPO 대어 될까 [빛이 나는 비즈]
증권국내증시 2024.05.18 06:00:00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화두는 수익성이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파두 사태 이후로 미래 전망보다는 회사 실적이 중시되면서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전 2023년 매출액 추정치로 1203억 원을 밝히며 1조5000억 원의 몸값을 인정받았지만 상장 직후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액을 60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IPO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시장에선 확실한 실적을 내고 있는 DN솔루션즈를 대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올 상반기 IPO 최대어였던 HD현대마린솔루션에 이어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지 주목된다. DN솔루션즈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 원을 넘어섰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021년 1조9100억 원, 2213억 원에서 2023년 2조1000억원, 4362억원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320%에서 110%로 하락했다. 회사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한 만큼 IPO로 제2의 도약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DN솔루션즈는 국내 1위, 글로벌 3위의 위상을 가지는 글로벌 공작기계 제조기업으로 머시닝센터와 터닝센터를 주력으로 글로벌 최대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경쟁사들과는 달리 전 세계 지역에서 균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의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DN그룹은 2022년 초 MBK파트너스로부터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뒤 꾸준한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25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상장 작업을 본격 추진 중인 DN솔루션즈는 지난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및 UBS증권을 공동 대표주관사로 선정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 및 BofA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했다. IPO를 통해 확보된 공모자금은 연구개발(R＆D) 확대은 물론 첨단 설비투자 등 제조경쟁력 강화에 투입된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머신과 자동화 솔루션 개발 △최첨단 복합가공기 및 5축가공기 등 하이엔드 제품과 핵심 유니트 개발 △디지털 혁신을 통한 통합 제조솔루션 제공 등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외 기업 인수에도 쓰인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DN솔루션즈는 이미 독일 모듈웍스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공동으로 공작기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듈웍스는 CAD/CAM 시스템 및 CNC 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다. DN솔루션즈는 모듈웍스의 절삭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합·운영하는 등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 자사 첨단 제조 기술 역량과 모듈웍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통합 제조 솔루션을 구현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및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공작기계의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는 “공작기계는 생산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플랫폼으로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DN솔루션즈는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카메라가 눈 역할, 진동으로 음악 감상…스마트폰 접근성 높인다
산업IT 2024.05.18 05:30:0016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장애인도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인공지능(AI)이 발전에 맞춰 갈수록 불거지는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에 맞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룩아웃’은 시각 장애인을 대신해 스마트폰이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사용자와의 거리, 방향을 안내해준다. 현재 베타(시범) 버전에서는 의자, 테이블, 욕실 등 7가지 사물이나 장소를 인식할 수 있다. ‘룩 투 스피크’는 언어장애나 운동장애를 겪는 사용자가 눈 동작으로 스마트폰 화면의 커서를 움직이면 미리 정해진 문구나 기호를 음성으로 대신 말해준다. 구글은 또 얼굴 표정, 움직임으로 PC 커서를 조작하는 ‘프로젝트 게임페이스’를 모바일용으로도 서비스한다. 구글 렌즈를 활용해 구글 지도에서 음성 안내도 제공한다. 애플 역시 눈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조작할 수 있는 ‘눈 추적’ 등 기능을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을 쓰는 데 활용되는 사용자 데이터는 온디바이스, 즉 외부 유출 없이 기기에 내장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은 또 ‘음악 햅틱’이라는 기능도 추가해 청각 장애인의 아이폰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애플 뮤직’이 지원하는 수백만 곡의 음악이 소리에 따라 진동으로 구현되는 기능이다. 간단한 음성 명령을 통해 미리 설정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음성 단축어’도 추가됐다. 뇌성마비, 루게릭병, 뇌졸중 등 질환으로 언어 장애를 겪는 사용자는 향상된 음성 인식 기능 ‘리슨 포 에이티피칼 스피치’를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시력이 낮은 사용자를 위한 ‘릴루미노 윤곽선’을 갤럭시 스마트폰 기능으로 소개했다. 화면의 윤곽선, 색채와 명암 대비를 평소보다 강조해 저시력자도 화면 속 정보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역시 시각 장애를 보완하는 ‘토크백’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다. 애플리케이션 이름, 시간, 메시지와 알림 내용 등 화면에 보이는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와 오디오 콘텐츠 시청 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고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2 프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주변 소리를 증폭해주는 기능을 지원한다. -
타이거 우즈 '그 맥주', 한국에도 상륙…고진영과 바톤 터치
산업생활 2024.05.18 05:30:00“골프장에서만 파는 맥주라고?” 지난 17일 한강 예빛섬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타이거 우즈로 입소문을 탔던 미켈롭 울트라 맥주의 출시 기념 행사였다. 오비 맥주가 선보인 미켈롭 울트라는 미국 프리미엄 라이트 맥주다. 국내에서는 생소할 법한 라이트 맥주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헬스 앤 웰니스’ 열풍을 타고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미켈롭 울트라는 2002년 미국에서 출시 이후 현지 라이트 맥주 시장에서 판매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상영 오비맥주 마케팅 상무는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잘 팔리는 미켈롭 울트라 맥주는 헬스 앤 웰니스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영양학적 소비의 관심이 높아진 게 성공 요인"이라며 “기존에 맥주 카테고리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저칼로리 맥주는 맛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있었던 반면, 건강하고 맛있는 것에 대한 수요가 늘 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켈롭 울트라는 제로슈거와 저칼로리가 특징이다. 330㎖ 병 제품 기준 칼로리는 89㎉에 수준에 알코올 도수는 4.2도에 불과하다. 같은 용량의 일반 맥주 제품이 150~200㎉대인 것을 감안하면 칼로리가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 제품은 저칼로리라는 점에 알루미늄 병이라는 특수성에 미국 현지에서 유명 운동선수나 대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헬스 앤 웰니스 이미지를 구축했다. 알루미늄 병은 소재 특성 상 급속 냉각이 가능해 맥주를 빠른 시간 내에 시원하게 해 주고 유리병보다 손상이 덜하다. 특히 미켈롭 울트라는 2002년 PGA 챔피언십에서 입소문을 탔다. 골프계의 신화 타이거 우즈가 샷을 하는 순간 모든 갤러리들이 휴대폰으로 이 샷을 촬영했지만, 그의 뒤에 서 있던 갤러리 마크 라데틱만이 미켈롭 울트라 맥주를 들고 샷을 감상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이 갤러리를 ‘미켈롭 가이’라고 명칭, 광고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 오비맥주 역시 골프 시장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다. 기존에 라이트 맥주인 카스 라이트는 일반 소비자를, 미켈롭 울트라는 스포츠 고객을 대상으로 이원화 해 자사 동종 제품 간 경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오비맥주는 지난 3월 고진영 프로와 브랜드 앰베서더 후원 조인식을 체결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 현재 미켈롭 울트라는 국내 골프장 140여곳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 이후 골프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상무는 “연내 목표는 판매 채널을 국내 골프장을 타깃으로 잡았다”며 “이후 브랜드 인지도가 쌓이면 다른 스포츠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시 기념 행사에서는 스포츠 ‘골프’를 테마로 여러 행사가 마련됐다. 어프로치를 통해 35m 칩 인 샷에 도전하는 ‘울트라 샷 챌린지’와 다양한 굴곡이 있는 그린에서 퍼팅에 도전하는 ‘미니 퍼팅 게임’ 등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됐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미켈롭 울트라는 골프장과의 협업을 통해 골프 애호가들을 겨냥한 차별화된 경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골프 대회 후원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늘리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켈롭 울트라의 판매 가격은 골프장 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8000원~1만원대에서 판매된다. -
![R&D 예타 폐지하고 저출생 예산구조 전면 재검토[국가재정전략회의]](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HSXIYY_1_m.jpg)
R&D 예타 폐지하고 저출생 예산구조 전면 재검토[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8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앞으로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다.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이 답답한 심정”이라며 재원이 한정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 인사 등이 참석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는 졸라매지만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저출생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약자 복지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 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예산)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 낭비되는 예산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강조한 예산 운용 기조는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저출생 대응과 주요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반도체 지원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맞추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이내로 유지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반복해서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난달 말에는 우리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해 50%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며 “우리 재정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저출생의 경우도 단순 현금 살포로 대응하기보다는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중 사회·경제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들에 대해 심층 평가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앞서 기재부가 민관 공동 출자 펀드, 산업은행 대출, 재정 지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에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지방 교육 재정 혁신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의료 개혁 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R＆D 예산 대폭 확대다. 윤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50.4%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이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신규 사업에 예산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
"금리 최대 12%…특화적금 들어볼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8 05:30:00금융권이 아동·청년·펫팸(펫+패밀리)족 등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고금리 적금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금리 예금 상품으로 시중 자금을 대거 끌어오기보다 신규 고객 층을 확보를 위한 소액 적금 상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중은행 적금 상품 최고 금리 평균은 4.54%로 나타났다. 약 두 달 전인 1월 19일(4.29%)과 비교해 0.2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가 3.56%에서 3.57%로 0.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친 것에 비해서는 높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아진 것은 금융기관들이 이자 비용 부담을 덜면서도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고금리 특화 적금 출시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아동·청년층을 겨냥한 상품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저연령층 고객을 자산 형성 과정부터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시중 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인 연 12.0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용용적금’을 출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출생자로 가입 대상을 한정했지만 출시 한 달 만에 가입 계좌 수가 1만 좌를 훌쩍 넘기며 이미 올해 판매 한도(5만 좌)의 25% 이상이 소진됐다. 업황 악화로 수신 규모를 지속해서 줄여가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도 아동·청년층에는 관대하다. 웰컴저축은행은 만 16세 이하 자녀 혹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통해 연 최고 10.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월 납입금이 최대 10만 원 한도로 적은 대신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OK저축은행은 이날 연 5.00% 최고 금리의 만 20~34세 전용 정기적금 상품인 ‘처음처럼OK청년정기적금’을 출시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적금 상품은 납입액이 정해져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등이 예측 가능해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고금리가 부담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고객 유치가 중요한 만큼 어린 세대 등을 끌어오기 위한 적금 상품 출시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도 청년 적금 상품 확대에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은 최고 연 6.50% 금리를 주는 ‘청년 처음적금'을 판매 중이다.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급여 이체·신한카드 이용 등의 실적을 채우면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반려동물 특화 서비스와 연계한 펫 적금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을 패키지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이 판매 중인 ‘KB반려행복적금(최고 연 4.5%)’은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거나 홈 CCTV 등 스마트홈 펫케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인 ‘반려행복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매달 펫숍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 등 부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BNK부산은행의 ‘BNK부산 펫 적금(4.40%)’도 부산은행 펫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위한 적금의 경우 목돈을 물려주거나 의료비 마련 등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 중도 해지율이 낮은 편”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입 금액이 낮고 대상이 한정된 만큼 우대금리 적용 항목, 가입 가능 계좌 수 등을 꼼꼼히 따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의료계, 법원 결정에 '막말' 논란… 의협 회장, 판사에 "대법관 자리로 회유" 의혹
문화·스포츠헬스 2024.05.18 05:30:00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에 반대하며 동시다발적 소송을 냈다가, 정작 패소 결정이 나오자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되레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판장이 정부의 대법관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에 회유됐다며 인신공격성 막말까지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법원에 총 19건의 행정·민사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증원 일시정지 목적으로 낸 집행정지·가처분 등은 16건으로 15건이 각하 혹은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8건 중 7건이 1심에서 원고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됐고 1건은 1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사건 8건도 모두 1심에서 기각 또는 이송 결정이 나와 항고한 상태다. 대부분 법리를 다퉈 보기도 전에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된 묻지 마 소송이었던 셈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이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인정된 점을 들어 “정원이 4배 늘어난 충북의대생이 낸 집행정지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 모두 소송 쟁점이 대동소이한 만큼 아직 1·2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의료계가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재판부 결정은 학생·전공의·교수들이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와 대학본부, 의대 학장,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이다.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결과와 함께 교육부에서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일수 변경 여부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협 회장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항고심 재판장인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장했다. 구 판사는 현재 제청 절차가 진행 중인 신임 대법관 후보 55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통로가 막혔다”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차라리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 위주로 모욕까지 당하면서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도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개원의, 2차병원 봉직의들도 교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주장이 의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AI산업 근간 뒤흔드는 데이터법 운용](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IBEQ3F_2_m.png)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AI산업 근간 뒤흔드는 데이터법 운용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5.18 05:30:00인공지능(AI)은 전 산업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도 혁신을 이끄는 범용 기술이 되고 있다. 이런 AI의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세계 주요 국가가 데이터 규제 혁신을 통해 AI 산업 진흥에 진력하는 이유다. AI는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 활용한다. 특히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텍스트·이미지·비디오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든다. AI에게 데이터는 원천 재료이자 자양분인 셈이다.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AI의 성능을 좌우한다.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장애는 학습 대상 데이터에 저작권이 설정된 경우나 데이터가 공개된 개인정보인 경우다. 두 경우 각각 저작권자와 정보 주체의 이용 허락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분석·학습하는 AI 모델 특성상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으로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보 분석 등의 목적으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영국·독일·프랑스·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돼 있다. 특히 일본은 영리적 목적의 TDM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논의가 답보 상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사례 등에 관한 가이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권리법, 호주 빅토리아주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원은 1~2심 공히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해 개인이 가명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명 정보 제도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가명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연구·통계 등 특정 목적에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원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며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AI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일본·미국도 가명 처리 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데이터·AI 산업에 있어서 미국·중국을 제외하면 선도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최근 라인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으로부터도 도전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일본보다 더 경직적으로 데이터 법제를 운용해서는 AI 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다. -
재작년 건보 보장율, 역대 최고 65.7%… 암 등 중증에서 비급여 비중 늘어
문화·스포츠헬스 2024.05.18 05:30:00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치료비가 높은 질환으로 한정하면 건보 보장 비율이 줄었다. 건보 적용이 안 돼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도 비급여 비중이 종합병원급 이상 큰 병원을 옷돌 정도로 많았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과 함께, 여기에 주로 투입되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비급여 포함)는 120조6000억원이다. 이 중 건보 재정으로 지원된 보험자부담금은 전년대비 10.5% 늘어난 79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중 건보 재정을 통해 지원된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율은 전년대비 1.2%포인트 늘어난 65.7%였다. 2022년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발발한 2020년 기록했던 65.3%도 뛰어넘었다. 제증명수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공단 측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의 경우 의료 이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보장율이 감소했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p나 올랐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치료비 부담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늘면서 건보 보장률이 낮아진 지점이 눈에 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중증난치잘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보장율이 80.6%로 전년대비 3.4%p 줄었다. 질환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89.4%, 뇌혈관질환 88.0%, 희귀·중증 난치질환 87.7%, 암 75.0%다. 암, 뇌혈관, 희귀·중증난치 질환이 하락세를 보였다. 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 중증·고액진료비(연 진료비 500만원 이상)가 발생한 상위 30개 질환에서도 보장율이 전년보다 3%p 감소한 79.6%였다. 여기에 치매·호흡기결핵 등 20개 질환을 추가했을 때도 77.8%로 2.5%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장율도 전년대비 3.0%p나 하락했다.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는 도수치료나 상급 병실료, 면역보조제, 제증명수수료 등 선택적 비급여 비중이 67.4%였다. 종합병원(39.0%)이나 상급종합병원(33.6%)보다 훨씬 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보장율은 백내장 수술이 줄면서 비급여 본인부담 비율이 떨어지면서 전년보다 0.1%p 상승한 70.4%였다. 반대로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율은 68.0%로 전년 대비 3.0%p 감소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모두 비급여다. 보건복지부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중심으로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을 손보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진료비용, 내역 등을 실효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제고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용 제한도 검토하며, 금융당국은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 개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고용률 ‘최고’라는데…60대보다 힘든 40대 취업[송종호의 쏙쏙통계]](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IH0THQ_1_m.jpg)
고용률 ‘최고’라는데…60대보다 힘든 40대 취업[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5.18 05:30:00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한 달만에 20만명대로 반등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 38만 명, 지난 2월 32만 9000명으로 30만 명선을 지켰다가 3월 10만 명대로 대폭 꺾였지만 재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었고, 돌봄 수요가 증가한 것도 취업자 수를 끌어올린 원인입니다 자연히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연령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60세 이상이 29만 2000명, 30대는 13만 2000명, 50대는 1만 6000명씩 증가할 때 40대는 9만 명, 20대는 7만 7000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2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8개월, 22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20대 취업자가 줄고 가장 일을 많이 할 40대가 직장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간단치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3월 10만 명대로 꺾인 취업자수…수출호조에 20만 명 대 반등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 1000명 늘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월 17만 3000명 급감했다가 3개월 만에 회복한 셈입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월 취업자는 수출 호조와 반도체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어나며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0만 1000명 증가한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제조업 취업자는 각각 3만 8000명, 4만 9000명 증가해 제조업 취업자 수도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출 호조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부분은 약간 더 확대됐고, 감소 부분은 덜 감소한 것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돌봄 수요도 취업자수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힘을 보탰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9만 3000명 늘어났고 정보통신업에서도 6만 8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내수와 관련된 숙박음식업(2만 9000명), 운수창고업(5만 2000명) 일자리도 증가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9만 3000명 늘었고, 임시직도 2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일용직은 14만 7000명 줄었습니다. 돌봄 수요도 반등 배경…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만 명대 증가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반길 일인데 연령별 취업자들 보면 이상징후가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고령층 취업자 수가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20대와 40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29만 2000명이 늘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고령층 일자리가 늘고 청년층 취업이 위축되는 추세는 이어진 셈인것인데 인구구조에서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면서 취업자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30대는 13만 2000명, 50대는 1만 6000명 증가한 반면 40대는 9만 명, 20대는 7만 7000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청년층(15~29세)까지 확대해도 취업자는 8만 9000명 줄어들어 2022년 11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올랐습니다. 물론 청년 고용률도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46.2%를 기록하면서 2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40대 취업자 수는 2022년 7월 전년대비기준 1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40대가 20대보다 더 많이 더 길게 취업에서 멀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40대 취업자 감소…평균 퇴직연령 49.4세·도소매업 경기 하락도 영향 통계청은 20대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취업 등 사회 진출 길이 좁아진 영향으로 진단한 반면 40대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785만 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월 17.6%에서 올해 3월 17.2%로 1년새 0.4%포인트가 줄었습니다. 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40대 취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의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업황이 나빠지다보니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실제 4월 도소매 취업자는 3만 9000명이 감소해 1만 4000명이 감소한 3월보다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이 40대 후반이라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55~79세)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4세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경기가 고꾸라지고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에 밀려 승진과 보상기회까지 놓친 40대가 취업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큰 40대가 퇴출 1순위가 된 반면 밀려난 40대가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보다 힘들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
![[오늘의날씨] 경상권 내륙 낮 기온 30도…"큰 일교차 주의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5/18/2D98H163VL_1_m.jpg)
[오늘의날씨] 경상권 내륙 낮 기온 30도…"큰 일교차 주의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05.18 05:00:0018일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경상권 내륙의 경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는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맑은 날씨에 한낮 자외선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
전두환 생가에 ‘영웅적인 대통령’ 황당한 팻말에…합천군 “철거 조치”
사회사회일반 2024.05.18 05:00:00경남 합천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누군가가 설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라고 적힌 우상화 팻말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두고서다. 합천군은 최근 율곡면 내천마을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우상화 문구가 적힌 팻말 2개가 있다는 내용의 문의를 받은 후 철거했다고 17일 전했다. 군 관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생가 담벼락과 마당 뒤편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고 그 옆에 지지대를 설치해 약 세로 30㎝, 가로 14㎝ 크기 팻말을 걸어 놨다. 합천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팻말 속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라는 우상화 문구 밑에는 '2023년 3월 15일 식수'라고도 적혀 있다. 설치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지만 합천군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16일 팻말 두 개를 모두 없앴다. 군 관계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방문객이 나무를 심고 이 같은 팻말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 생가는 1983년 합천군이 조성했다. -
국민 年진료비 사상 첫 120조 돌파…건보 보장률은 65.7%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8 04:00:00국민이 의료기관에서 1년간 쓴 진료비가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2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나타났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이다.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오른 65.7%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을 뜻한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p 올랐는데,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의 건보보장률은 67.8%로 3%p 줄었다. 요양병원 보장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공단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8.0%로 전년 대비 3.0%p 감소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비급여인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공단은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술자리서 소주잔·의자 집어던진 한국희 장수군의원, '폭행혐의' 수사…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4.05.18 03:00:00한국희 전북 장수군의회 의원이 술자리에서 일행에게 소주잔과 의자를 던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장수경찰서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 의원을 폭행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한 의원이 지난 8일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잔과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지인과 쌓인 앙금을 풀려다가 감정이 상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술자리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소주가 있어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했다"며 "말이 안 통해서 '이야기를 그만하자'며 바닥에 소주잔을 던졌을 뿐 일행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해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답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음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뒤 한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공석이던 장수군의회 가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55.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
또 급발진 의심 사고…상가 건물로 차량 돌진해 2명 경상
사회사회일반 2024.05.18 02:00:0016일 오후 5시 51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 1층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차량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직원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도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가게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파란불에 출발하려던 중 차량이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 경비원 B씨가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다른 주차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B씨와 차주 모두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는 총 791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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