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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뺑소니' 김호중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9:48:54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 35분께부터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 A 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 차량을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소유자가 김 씨인 점을 확인하고 김 씨를 소환하는 등 추궁하자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씨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음주운전 의혹을 피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의 뺑소니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 측은 지난 14일 입장을 내고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이후 매니저가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 후 사고를 내 대신 경찰에 출석해 달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서 김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대표 또한 본인이 지시한 것이라며 김 씨 감싸기에 돌입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음주운전·대리출석 요구·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김 씨 측으로부터 메모리 카드를 폐기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면서 핵심 증거물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속보] 중·러 "美와 동맹국들, 대북 군사적 도발에 반대"](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NEKIYH_2_m.jpg)
[속보] 중·러 "美와 동맹국들, 대북 군사적 도발에 반대"
국제국제일반 2024.05.16 19:45:5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수교 75주년에 즈음해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파괴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 평화·안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 "양국은 적대 행위의 장기화와 분쟁의 추가 고조에 기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통제 불가능한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형태로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어 "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지속 가능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들을 제거하고,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며,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이익과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안보 불가분의 원칙'은 일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동안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나토의 동진(東進)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에서 사용해왔다. -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성인 교육업계, AI 역량 강화 잰걸음
산업기업 2024.05.16 19:45:06성인 교육업계가 인공지능(AI) 분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과 직군에 관계없이 AI 활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자 이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전환(AX)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업계가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인 대상 자격증 교육에 특화된 에듀윌은 최근 ‘에듀윌 AI 랩’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AI를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솔루션, 튜터링 시스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에듀윌이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시험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에듀윌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자격증 시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사업 부문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연구소 신설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직무 중심 AI 교육 과정 ‘AI 칼리지’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직무 △직급 △업무 생산성 등 분야별로 필요한 AI 역량을 세분화한 교육을 제공한다. 챗GPT의 등장으로 개발 뿐만 아니라 마케팅·기획·법무 등 모든 직군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업무에 바로 AI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두 기업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도 AI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휴넷은 올 3월부터 4월까지 전 직원의 AI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AI Powered work’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에듀윌도 최근 AI 기술의 일상적 활용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주제로 내부 특강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새로운 AI 교육 과정 및 솔루션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 교육을 통해 얻은 사례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일부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AI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기차 필수 부품 생산해 2030년 매출 3000억 도전” [줌업CEO]](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NO9T67_1_m.jpg)
“전기차 필수 부품 생산해 2030년 매출 3000억 도전” [줌업CEO]
산업중기·벤처 2024.05.16 19:44:03“전기차 부품 사업을 확대해 2030년 매출 30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센서 분야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톱티어 부품사인 독일 콘티넨탈과도 수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사진) 아센텍 대표는 16일 충남 아산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자동차의 전동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및 전동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전장 전문 회사로 성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센텍은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2009년 설립됐으며 2014년 국내 대표 중견 부품사 중 한 곳인 세종공업에 인수됐다. 현재 아산과 베트남,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880억 원, 49억 원을 기록했다. 아센텍이 그동안 주력 생산해온 부품은 차 바퀴의 속도를 계산해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이 작동하도록 하는 휠스피드센서(WSS)다. 박 대표는 “2010년 국내 최초로 WSS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현재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아센텍은 국내 고객사에 WSS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 북미 3대 완성차 업체 중 한곳인 스텔란티스에도 납품 중이다. 박 대표가 전동화 시대를 맞아 향후 수주 확대를 기대하는 부품은 SBW다. 전장 부품의 일종인 SBW(shift-by-Wire)는 전자 제어 기술로 기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변속시스템이다. 기계적으로 연결된 기존 시스템과 달리 운전대를 접거나 자유롭게 배치하는 등 차량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전기차 필수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신차 대부분이 기계식 대신 전자식 변속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2020년 SBW 국산화에 성공, 2026년부터는 현대차그룹에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센텍은 센서 기술력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센서는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차량용 반도체인 전자제어유닛(ECU)에 차 속도나 위치를 전달하는 만큼 반도체 분야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박 대표는 “차세대 센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독일 인피니온과 협력해 고객사 니즈에 맞는 선행 기술을 개발해왔다”면서 “해외 완성차 업체와 센서 부품 수주 경쟁을 할 때 콘티넨탈이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톱티어 부품사와의 경쟁이 가능한 만큼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센텍은 해외 진출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박 대표는 “인도에선 2022년 말 현지 대형 자동차 부품 기업인 우노민다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무언설태] “與 참패에도 공동묘지 평화”…혁신해야 ‘유사내란’ 피해](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MIOUA5_1_m.jpg)
[무언설태] “與 참패에도 공동묘지 평화”…혁신해야 ‘유사내란’ 피해
오피니언사설 2024.05.16 19:28:4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이 주최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4·10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너무나도 조용한 분위기”라며 “전면적이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으로 권력의 추가 쏠리면서 윤석열 정부 잔여 임기 3년은 유사 내란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인사와 정책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유사 내란’을 피하려면 여권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실천해야죠. ▲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 “자유당 때 이승만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한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겠냐”면서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개딸들한테 역적이 될까 봐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당 꼬라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민주 정당’이 되려면 1인 정당 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만파식적] 프랑스를 선택하세요](https://newsimg.sedaily.com/2024/05/16/2D97N83ZT9_1_m.jpg)
[만파식적] 프랑스를 선택하세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5.16 19:21:04“오늘 신기록이 깨집니다. 150억 유로 투자, 1만 개 일자리 창출. 이것이 2017년부터 진행된 개혁의 결실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한껏 고양감이 느껴지는 글을 올렸다. 프랑스 정부의 연례 투자 유치 행사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가 올해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는 내용이다. ‘프랑스를 선택하세요’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를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진행해온 행사다. 7회째인 올해는 약 180명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궁에 모여 150억 유로(약 22조 원)가 넘는 투자 결정을 내렸다. 과거 여섯 차례에 걸친 투자 유치액(319억 유로)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프랑스 진출 41년 만에 가장 많은 40억 유로 투자를 결정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아마존·화이자·모건스탠리 등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과 친기업 정책을 쏟아내며 ‘유럽의 병자’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언스트앤영(EY)의 매력도 조사에서 프랑스는 지난해 1194건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해 5년 연속 유럽 1위를 차지했다.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는 투자 유치 건수가 514건에 불과한 ‘만년 3위’였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상당수 글로벌 금융사들이 런던을 대신해 유럽 본부의 둥지를 튼 곳도 프랑스 파리다. 노동 유연화와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으로 프랑스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온 마크롱 정부는 올 6월 행정 규제 철폐를 위한 ‘경제 간소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유럽 경제가 골골하는 와중에도 리더의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와 친기업 노선이 돋보이는 프랑스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겹규제, 세제 불이익과 반(反)기업 정서로 경영 의욕을 꺾어놓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 한국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때다. -
전의교협 항고심 등 6개 재판도 '공익 우선' 참고할 듯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9:18:57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다음 주 중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결과가 연달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판결에 따라 재항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사실상 대법원에서 의대 증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 부산대 의대생·전공의 집행정지 신청 외에도 총 6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외 32명이 제기한 항고심(행정 7부)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행정 7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행정 8-1부) △충북대 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행정 4-1부) △강원대 의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행정 4-1부) △울산대 의대 등 15개 의대생 4051명(행정 8-1부) 등이다. 남아 있는 6건의 소송은 현재까지 별도 심문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재판부는 남은 소송이 모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소송인 만큼 앞서 부산대 의대생 및 전공의 심문에서 제출된 자료와 이날 결정문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는 다른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사건별로 원고도 다르고 담당하는 재판부도 다르다”며 “충북대처럼 의대생 증원이 3~4배 되는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이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다른 재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부나 의료계 등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재항고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 가면 2주 내에 다시 사안이 뒤집힐 수도 있다”면서 “7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판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의대생 원고 적격성 인정했지만…"학습권 침해보다 공익 더 중요"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9:18:05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16일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은 의료 개혁에 따른 공공복리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곧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의료 개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의대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일부 손해는 인정했으나 결론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대한 최종 확정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송 신청인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1심과 같이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수의 경우 헌법상 교육을 할 권리가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전공의와 의대 준비생의 경우 각각 2025학년도에 교육·수련을 받을 일이 없고 아직 의대 입학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적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 개혁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이 일부 의대생에게 미칠 손해에 비해 보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을 상대로 총 20여 건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어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의료계는 그간 ‘의대 교육은 실습 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해 일반적인 대학 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거점 국립대학들은 증원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축소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소송법을 들어 의료대란의 가중 내지 국내 의료 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을 볼 때 공직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국가 미래를 위한 것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은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집행·절차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3조 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날 법원의 판결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직면할 위기로 봤을 때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
26년 돌본 뇌병변 아들 살해한 ‘백혈병’ 엄마…“처벌 마땅하다”던 법원 판결은?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9:13:47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수십년 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백혈병이 겹친 끝에 아들을 살해한 친모를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 음식 섭취조차 힘든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그곳에서 괴롭힘 당할 것을 염려해 장기간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던 A씨는 십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계속 약을 먹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더욱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B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강남서 사고 내고 구리 호텔行, 대체 왜?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9:12:56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사고 직후 집이 아닌 호텔로 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국민일보는 김호중이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회사 차를 이용해 경기도 구리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온 매니저가 경기도까지 운전했다. 김호중은 10일 새벽 1시50분쯤 호텔에 도착했고 그사이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매니저 A씨가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에야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고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확인하고 추궁했고 김씨는 그제야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지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매니저도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겼는지도 수사 중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던 점을 이유로 김호중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씨를 둘러싼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김호중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유흥주점에 인사차 들렀다"며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김호중이 '술은 마시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다. 김호중은 술을 절대 마시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당시 김호중은 먼저 귀가했고, 개인적인 일로 자차로 운전해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 김호중은 사고 후 심각한 공황이 와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 처리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한 상태"라며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 내가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뺏어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호중 소속사 대표로서, 그리고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다. 후회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한 치의 거짓 없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너무 후회하고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후 저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꼭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
합참의장, 과학화전투훈련단 방문…北전술 대응 태세 당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16 19:06:40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6일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을 방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KCTC 훈련통제실에서 훈련체계를 보고받은 김 의장은 “과학화전투훈련은 북한군과 동일한 편성·전술을 적용하는 전문 대항군연대를 상대로 피 흘리지 않고 실전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 이어 “훈련을 통해 공세적 사고를 체득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력을 배가해 전시 작전수행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의장은 주한미군 3기병연대 1대대 A중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하는 육군 1사단 12여단 전투단 지휘소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훈련과 작전은 별개가 아니며, 실전적 훈련으로 현장에서 조건반사적 행동이 구현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더보이즈(THEBOYZ) 멤버, 엠앤엠 팝업스토어에서 달콤하게 즐겨요~
산업생활 2024.05.16 19:04:14더보이즈(THEBOYZ) 멤버, 엠앤엠 팝업스토어에서 달콤16일 서울 성수동 SPACE257 팝업 행사장에서 한국마즈(유)의 초콜릿 브랜드 엠앤엠즈(M＆M’s)가 운영하는 스크린타임 시티 팝업 행사에 다국적 보이그룹 더보이즈의 멤버 뉴, 선우, 큐가 참석해 함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팝업에서 영상 시청을 위한 일상 속 공간을 표현한 개성 넘치는 포토룸, 다양한 인기 콘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 홀 등 엠앤엠즈와 함께 더욱 달콤하게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사진제공=엠앤엠즈 -
두나무, 1분기 영업익 3356억 원…39.6% 증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5.16 18:55:02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연결 기준으로 올 1분기 매출 5311억 원, 영업이익 3356억 원을 거뒀다고 16일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60.5%, 39.6%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3.2% 감소한 2674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나무는 올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돼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 가능한 평가 이익의 폭이 직전 분기 대비 줄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
의대마다 증원 반영해 학칙 개정…이달말 수시 일정 확정안 나온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8:54:14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는 지난 수개월간 이어져온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가 찍히면서 내년도 입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원 결정을 기다려온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이다.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는다. 각 대학은 이달 말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7월 초 재외국민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점차 가라앉겠지만 입시 환경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한 만큼 대입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성적 상위권의 반수·재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수능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비수도권의 내신 우수 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수시 원서 접수 때 예년보다 상향 지원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험생들은 내년도 학과별 모집 정원 변화와 합격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악의 2번홀…'핀크스 사나이'도 당했다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5.16 18:52:41바람은 골프 코스의 난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지만 국내에 핀크스GC(파71)처럼 바람에 따라 180도 얼굴을 달리하는 곳은 많지 않다. 바람이 잔잔할 때와 기승을 부릴 때 완전히 다른 코스가 된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은다. 16일 제주 서귀포의 핀크스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총상금 13억 원). 요란하게 ‘쉬이’ 소리를 내며 코스를 휘감은 강풍에 선수들의 타구음이 묻혔다. 오전 내내 초속 9~10m의 바람이 불어닥쳤고 최대 14m의 돌풍이 수시로 선수들을 괴롭혔다. 이른바 빅네임들도 희생자 명단에 여럿 올랐다. 김비오는 2012년과 2022년 이 코스에서 이 대회를 우승한 ‘핀크스 사나이’. 2년 전 이 대회 사상 72홀 최소타 기록(19언더파 265타)을 작성했고 그해 7타 차로 대회 최다 타수 차 우승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은 2번 홀(파3) 쿼드러플 보기를 포함해 7타나 잃고 78타를 적었다. 김비오는 “바람이 강해 힘들었다. 스스로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면서도 “어떤 상황이든 7오버파를 친 것은 잘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1오버파로 선방한 투어 통산 5승의 홍순상은 “그린 주변에서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순간 돌풍이 불기도 했다. 두 번째 샷의 거리를 맞추는 것과 긴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이런 바람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고는 한다. 나름 상위권에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위”라며 웃었다. 김비오가 4타나 잃은 2번 홀은 이날 최악의 블랙홀이었다. 지난해 3승을 따내 다승왕에 올랐고 올해도 우승이 있는 고군택 또한 이 홀에서 속칭 ‘양파’보다 더한 쿼드러플 보기를 했다. 김비오는 물에 두 번 빠뜨렸고 고군택은 티샷을 물로 보낸 뒤 그린에서 3타를 더 잃었다. 이 홀에서 황중곤과 이준석·송민혁은 양파(트리플 보기)를 적었다. 지난해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인 장타자 정찬민은 2번 홀은 파로 넘겼지만 13번 홀(파4)에서 무려 6타를 까먹었다. 규정 타수보다 6타를 더 치고 홀아웃하는 것을 섹튜플 보기라고 한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어긋난 뒤 러프를 전전한 끝에 8타 만에야 그린에 올렸다. 정찬민은 이후 경기를 다 마치기 전 기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핀에 가까이 붙인 ‘굿샷’이 나오면 평소보다 훨씬 큰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문경준(3오버파)은 16번 홀(파5)에서 칩인 이글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린에서 볼이 잘 멈추지 않는 상황이 쌓일 경우 KPGA 투어는 경기위원회 재량으로 경기 중단을 선언한다. 이날은 강력한 바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린에서는 볼이 얌전했다. 어지러운 스코어카드가 난무한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시간이 갈수록 바람 세기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선수들은 재빨리 버디를 챙겼다. 그 가운데는 ‘레전드’ 최경주도 있었다. 1번 홀(파4) 3m에 가까운 버디로 출발한 최경주는 4번 홀(파5) 어프로치 샷을 핀에 바짝 붙여 두 번째 버디를 잡았다. 버디 3개와 보기 3개의 이븐파. 선두와 1타 차의 공동 2위다. 이 대회 최다 우승자(3회)인 최경주는 올해도 3라운드에 진출하면 최다 컷 통과 기록을 스물 한 번으로 늘리게 된다. 바람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2라운드에도 경쟁력을 보여주면 우승에 대한 기대까지 키울 수 있다. 최경주는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 메이저 대회 리전스 트래디션에서 공동 6위를 하고 이 대회에 참가했다. 유일하게 언더파 스코어를 낸 김진성이 1언더파 선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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