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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너무 불안하다"…外人, 한달간 '안전자산' 국채 35조 순매수
증권국내증시 2025.05.06 14:48:03지난달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국채 선물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혼란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자금이 쏠린 데다 국내 경기도 얼어붙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3년 국채 선물을 21만 4313계약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23조 200억 원 규모다. 4거래일(14·22·23·24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도보다 매수가 많았다. 국채 10년물 선물도 12조 3400억 원(10만 2523계약)가량 순매수하면서 3년물과 10년물의 순매수액은 총 35조 3600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수에 나서면서 국고채 금리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지난달 초 연 2.584%를 기록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연 2.267%까지 떨어졌다. 통상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선물을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기관투자가가 국채 선물을 매도해 현물을 매수하게 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 매수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불안심리가 커지자 주식 등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 국채를 포함한 미국 자산 매도가 나타나면서 한국 국채에 자금이 흘러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역성장’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재정정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내 금리인하 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여왔다. -
"앞으로 3년이 AI 빅3 진입 골든타임…AIDC 만들고 한국형 LLM 구축해야"
산업기업 2025.05.06 14:43:38앞으로 3년이 한국의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진입 여부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로 에너지·데이터·인재를 최대한 투입함으로써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의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6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반도체·에너지 등 역량을 고려할 때 AI 잠재력은 크지만 투자 규모가 작아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AI 민간투자는 전 세계 11위로 1위 미국의 4분의 1, 2위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3~4년간 정보기술(IT)에 국가 자원을 투입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AI도 마찬가지로 향후 3~4년이 G3 국가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우선 과제로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을 꼽았다. 글로벌 AIDC 시장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해 10년 뒤 전 세계 AIDC 시장 규모가 약 1600억 달러(2034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 100㎿급 AIDC 1개 건설에 약 6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수요가 불확실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제안했다.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연구기관과 대학·스타트업 등에 AIDC 바우처를 제공하면 초기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인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도입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한국형 LLM도 시급 과제로 선정했다. 오픈AI나 딥시크 같은 미국과 중국 LLM에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과 기술력을 결집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면 한국도 수준 높은 LLM을 만들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활용 면에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고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할 인내 자본(장기 투자)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원활한 AI 생태계 작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에너지와 데이터·인재를 제시했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다. 대한상의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가발전소의 전력 거래 제한 완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유예 및 타임아웃제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데이터 공용 허브 사업을 확대해 고품질 정보를 축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AI 특구를 조성하고 특별 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 캄보디아 진출 총력…글로벌 시장으로"
사회전국 2025.05.06 14:38:37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대한만국-캄보디아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울·경기 6개 벤처기업들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개최한 ‘한-캄 기술교류회 및 기업 매칭 콘퍼런스’에 참석해 캄보디아 사업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3박 4일 동안 광주·전남을 비롯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캄보디아로 사업 진출을 통해 동남아로 사업 확장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로는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박철희 상임고문·정원일 사무총장, 광주테크노파크 윤승호 팀장, 나야넷 구영모 대표, 위카모빌리티 정태영 대표, 드림트리 윤선중 대표, 셀리안츠 정우근 대표, 에코피스 채인원 대표가 참석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교류회 참가 방문단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임시논 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주테크노파크 우수사례로 손꼽는 창업기업 실증 지원 사업을 캄보디아 정부와 협업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펼치기 위해 숙련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계를 위해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인 나야넷’과 ‘자동차 진단 및 중고차 판매 플랫폼 전문기업인 위카모빌리티’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동참 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코이카 캄보디아 간담회를 통해서는 캄보디아 ODA 사업 참여 및 협업을 통한 캄보디아 사업 진출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사업 진출을 위해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캄보디아 재무부 산하 창업 발전기금운용사인 ‘유렵계 투자사(크마에 엔터프라이즈)’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는 ‘굴삭기 어태치먼트 전문회사 드림트리’, 나야넷, 위카모빌리티를 비롯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캄보디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에는 사업 아이디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유와 협업 사업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번 참석자들은 짧은 방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을 방문, 박정욱 대사 면담에 이어 프놈펜 주요 상권 및 시장조사, 산업 및 온라인 인프라, 문화, 음식, 물가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캄보디아 기본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 했다. 협회와 교류회 방문단들은 “캄보디아와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됬다”며 “한캄중소벤처기업교류협회’를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새로운 한-캄 중소벤처기업 발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은 '마통' 71조 쓴 정부…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빌렸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5.06 14:36:19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자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현황' 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60조 원)보다 10조 7000억 원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초 지출이 많았던 2020년(25조 9000억 원)의 약 2.7 배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 많을 수록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정부가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한은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액도 급증했다. 올 1월 한은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조건’에 따르면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많이 빌린 만큼 이를 꾸준히 갚아왔다는 입장이다. 올해 빌린 70조 7000억 원과 지난해에서 넘어온 대출 잔액 5조 원을 합한 75조 7000억 원을 현재는 모두 상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한은도 정부의 일시 차입이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
윤희숙 “김문수, 단일화 마음 없다면 후보 사퇴해라”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4:30:56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6일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 바꾸는 정치는 이재명 하나로 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주요 당직자는 윤 원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원장은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며 “그동안 모두가 떠들어 온 것처럼 승리 가능성이 1퍼센트라도 높은 분을 얼른 가려서 준비해야 박빙 싸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시가 급하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범죄자 및 그 추종 세력과 싸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어떤 후보도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단일화) 판이 깔렸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롯데 팬이라면 참을 수 없지"…사직구장서 4만개 팔린 '이것' 뭐길래?
산업생활 2025.05.06 14:29:33세븐일레븐은 연휴 기간인 지난 2∼5일 부산 사직야구장 점포에서 롯데자이언츠와 협업한 '마! 응원' 상품 4만개가 모두 팔렸다고 6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마! 응원'은 롯데자이언츠의 시그니처 응원 문구 '마!'를 상품명으로 활용한 상품으로 '세븐셀렉트 마!거인단팥빵'과 '세븐셀렉트 자이언츠피카츄냐냐'가 전국 출시됐다. 이와 함께 크러시 맥주 '마!비어라'와 '세븐셀렉트 자이언츠육각꼬깔콘' 2종을 부산을 포함한 경남 일부 지역에 선보였다. 오는 7일에는 부산의 명물 씨앗호떡을 모티브로 개발한 '세븐셀렉트 마!씨앗호떡빵'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세븐셀렉트 자이언츠월드콘'을 새롭게 내놓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롯데자이언츠와 협업을 통해 스포츠 팬덤을 흡수하고 브랜드 이미지 리포지셔닝(재설정)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스포츠 마케팅하면 세븐일레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팬들의 수요를 흡수하고 트렌드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치킨 30% 할인은 가맹점주 몫?…서울시, 땡겨요 '가맹점주 부담' 논란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4:29:00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하며 ‘가맹점 부담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가맹점주까지 포함해 할인 부담을 나누기로 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할인 혜택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부분을 삭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높은 비용 부담과 지역 간 역차별 등 불만이 커지며 일부 가맹점주들은 ‘땡겨요’ 입점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땡겨요를 활용하는 ‘서울배달+가격제’ 부담 비율은 ‘서울시(5~15%)+신한은행(5%)+치킨 브랜드 본사(5~10%이상)'으로 책정됐다. 지난 달 17일 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참여 공문을 보냈을 때만 하더라도 부담 비율이 ‘서울시(5~15%)+신한은행(5%)+치킨 브랜드 본사(5~10%이상)+가맹점(5%)’였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25일 협약식 당시에는 ‘가맹점(5%)’ 부담분이 사라졌다. 서울시 측은 “할인 혜택 등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맹점주 부담분을 협약 내용에서 제외했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배달앱 시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주 부담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초안대로 진행했을 경우 가맹점주가 할인 부담을 이중으로 지게 된다. 치킨 브랜드 본사가 프로모션이나 할인쿠폰을 제공할 경우 본사와 점주가 나눠 분담하는 구조 탓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혜택을 진행할 때 가맹점주는 최대 50%까지 부담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제안대로 가맹점 부담(5%)까지 더해질 경우 두 번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점주들은 낮은 수수료로 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배달+땡겨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배달+땡겨요’의 수수료는 2%로 민간 플랫폼 수수료(9.8%)보다 낮게 책정됐다. 그러나 가맹점주는 음식값 할인, 쿠폰발행, 배달비 추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민간 플랫폼 수수료보다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과 역차별도 문제다. 서울시의 공공배달앱 할인이 서울 권역만 적용되는 탓에 타 지역의 가맹점주들은 높은 배달 수수료를 내면서도 오히려 본사의 할인혜택 등 동일하게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 압박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치킨 브랜드 마다 정책이 다른 데다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주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결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셈법에 따르면 본사 부담분이 10%를 훌쩍 넘겨 본사도, 가맹점주 부담도 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결국 점주들의 권한”이라며 “배달팁이나 할인쿠폰 등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가맹점주들의 재량에 맡기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약식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행인에게 가위 휘두른 뒤 옷 벗고 도주한 20대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4:27:46행인들에게 가위와 볼펜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봉천동 한 식당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버스정류장까지 나가 행인들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행인 4~5명이 살갗이 베이는 등 경상을 입었다. 부상으로 인해 이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옷을 벗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속보] 권영세 "내일 전 당원에 단일화 찬반 조사"](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5DC8M_1_m.jpg)
[속보] 권영세 "내일 전 당원에 단일화 찬반 조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6 14:26:34 -
"학폭 가해자, 올해부터 대학 못 간다"…지난해 학폭 심의 28% 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4:22:51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보다 27% 넘게 증가했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2379개교, 2024년 2380개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늘었다. 학교폭력 심의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3311건, 신체 폭력 2911건, 사이버폭력 1506건, 성폭력 1251건, 금품갈취 412건, 강요 411건, 따돌림 327건, 기타 531건 순이었다. 그중 사이버폭력이 521건 늘어나 전년대비 증가율(52.9%)이 가장 컸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경인) 지역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2023년 1894건에서 2024년 2706건으로 42.9%(81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691건에서 876건으로 26.8%(185건), 지방은 3249건에서 3864건으로 18.9%(615건) 증가했다. 고교 유형별 심의 건수는 일반고가 2023년 3493건에서 2024년 4894건으로 1년 사이 40.1%(1401건)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과학고는 15건에서 31건으로 106.7%(16건), 영재학교는 4건에서 6건으로 50%(2건) 증가했다. 외고는 51건에서 60건으로 17.6%(9건), 지역단위 자사고는 64건에서 65건으로 1.6%(1건) 늘었다. 심의 이후 실제로 내려진 처분은 총 1만 2975건이었다. 가장 많이 내려진 처분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으며 1호 서면사과(19.6%), 3호 학교 봉사(18.8%),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18.1%) 순이었다. 한편,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반영된다. 서울대는 정시·수시 모두에서 모든 처분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전형별로 감점하거나 지원을 제한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도 정시·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다. -
![부평역 지하화 가능성에…인근 지역 훈풍 기대감 모락 모락[부동산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XUXZ9H_1_m.jpg)
부평역 지하화 가능성에…인근 지역 훈풍 기대감 모락 모락[부동산라운지]
부동산정책·제도 2025.05.06 14:18:13정부가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제안을 접수한 뒤 기본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인천은 인천~부개역 13.9km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제안할 예정인데 사업성 문제로 인해 원도심 주안역과 부평역 등이 우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와 관련 제안서 제출을 이달 말까지 마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시와 안양시 등 철도 지하화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최근 관련 경제성 용역 등을 정리해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사업성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연말께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이익만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상부 개발 이익이 해당 철도구간의 지하화 공사 비용을 모두 보존하게 될 경우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상부 개발 이익만으로 사업비가 조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면 이 역시 우선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가 부담하지 못하면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 경우 철도 지하화 전체 계획안을 살펴본 뒤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의 자금을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보태는 ‘교차보전 구조’로 사업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 이익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할 경우에 최우선 추진된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다른 지역의 수입 확보 이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 순위가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원칙에 따라 인천 등 행정 구역 내 철도 구간이 길게 연결된 지역은 사업이 쪼개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천시가 국토부와 협의해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게 되면 주안역, 부평역 등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 계획안이 나오면 지하화가 우선 추진되는 지역 인근의 주택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명했다. -
머스크 압박 통했나… 오픈AI 영리 법인 전환 철회
산업IT 2025.05.06 14:15:57오픈AI가 영리 법인 전환을 사실상 철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외부 압박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오픈AI는 영리 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만큼 샘 올트먼 CEO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5일(현지 시간) 오픈AI는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PBC)로 개편해도 비영리 조직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영리·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오픈AI는 공익법인 전환을 통해 비영리법인이 전체 지배권을 지닌 현행 구조에 변화를 주고자 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델라웨어 법무장관과 논의한 후 비영리조직의 자회사(현 사업법인)를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머스크를 비롯한 외부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 공동창업자인 머스크는 올트먼 등이 비영리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재판은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영리 전환 포기는 자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영리 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전환 불발 시 투자금은 200억 달러로 줄어든다. -
뉴욕 닉스, 동부 PO 2R 첫 경기서 '디펜딩 챔프' 보스턴 제압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5.06 14:06:09미국프로농구(NBA)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PO) 2라운드 첫 경기에서 뉴욕 닉스가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챙기고 시리즈를 앞서 나갔다. 뉴욕은 6일(한국 시간) 보스턴의 TD가든에서 열린 2024~2025 NBA 동부 콘퍼런스 PO 2라운드(7전 4승제) 1차전에서 보스턴에 108대105로 승리했다. 3쿼터 중반까지 55대75로 20점 차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던 뉴욕은 포기하지 않고 남은 시간 추격전을 벌였고 4쿼터 7분여에 OG 아누노비의 점프슛과 덩크 등을 묶어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이어 펼쳐진 연장에서 뉴욕은 아누노비의 덩크와 앤드 원 자유투, 미칼 브리지스의 3점으로 보스턴을 제압하고 승리를 챙겼다. 경기 후 제일런 브런슨은 "서로 믿고 계속 싸웠다. 농구에 '20점짜리 슛'은 없다. 하나씩 따라붙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브런슨과 아누노비는 나란히 29점씩을 올리며 뉴욕의 승리를 쌍끌이했다 보스턴에선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23점씩을 올리며 분투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이날 보스턴 선수들은 무려 60개의 3점을 난사해 15개만 림을 갈랐을 정도로 슈팅 난조에 시달렸다. 3점이 45개나 불발된 것은 NBA PO 최다 기록이다. 오클라호마시티의 페이컴 센터에서 열린 서부 콘퍼런스 PO 2라운드 1차전에선 덴버 너기츠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를 121대119로 물리쳤다. 종료 11초를 남기고 얻어낸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해 118대119로 격차를 좁힌 덴버의 애런 고든은 4초를 남기고는 왼쪽에서 3점을 꽂아 역전승을 완성했다. -
![트럼프 '영화 관세'에 할리우드가 반발하는 이유[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XYMOIB_2_m.jpg)
트럼프 '영화 관세'에 할리우드가 반발하는 이유[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5.05.06 14:00: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할리우드의 수익이 줄고 콘텐츠 제작 비용은 늘어 결국 미국인의 극장표값이 오를 것이며 상품이 아닌 서비스 형태의 영화에 관세를 매기는 것도 전례가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할리우드는 트럼프가 영화 제작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길 원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업계 내 우려를 전했다. 우선 블록버스터 영화의 수익이 외국에서 창출되는 상황에서 관세는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 결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수익을 떨어뜨릴 것이란 걱정이 많았다. 유나이티드탤런트에이전시(UTA)의 제이 슈레스는 CNN에 "현재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호텔값을 지불해가며 영화를 찍어도 인건비, 외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간다"며 "관세는 영화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관세가 시행되면 결국 영화제작사가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은 더 늘며 영화 제작 편수가 줄고, 결국 관람객의 티켓 값만 오를 것이란 지적이다.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지적재산이자 서비스의 한 형태인 영화에 매길 수 있느냐는 논란도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외국 영화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외국 영화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CNN에 말했다. 그동안 할리우드 업계의 여러 단체는 그동안 미 연방 정부에 영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엉뚱하게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정책이 나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약 2% 내렸고 디즈니도 장 초반 3% 넘게 떨어졌다 낙폭을 줄여 0.4% 하락마감했다. 전날 트루스소셜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관련 질문에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미국의 한 영화 투자자도 "(트럼프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지 관세가 아니다"라며 "관세는 이 산업의 남아 있는 목숨까지 질식하게 만들고, 결국 제작량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분석팀도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외국 제작 영화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결국 "영화 제작 감소, 영화 비용 증가, 업계 전체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SKT 유심 사태 이용한 사기 기승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4:00:00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각종 신종 스미싱·피싱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기 링크를 전송하는 고전적 형태의 스미싱은 물론 무상교체 서비스 접속 사이트를 빙자한 온라인 도박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 물량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등 ‘유심 대란’이 일어나자 이를 이용한 각종 사기 문자 메시지가 이용자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사기 조직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을 상대로 ‘예약한 유심이 대리점에 입고됐으니 방문 전 본인 확인을 해달라’며 사기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유심 물량 부족으로 유심 교체가 늦어지자 초조해진 이용자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심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피해 내용을 확인해달라’거나 ‘유심 무료교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도 이용자들에게 다수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전송된 링크로 접속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 등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검색 엔진에 ‘유심무상교체’ 키워드를 사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교체와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입력하면 검색 결과 클릭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통해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의 신종 피싱이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다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피싱 문자를 접해본 적도 없는데, 해킹 사건 이후 피싱 문자가 오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인 지인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문자가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되며 5000만 원을 탈취당했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SK텔레콤 해킹 건과는 별도의 스미싱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라는 이름의 카페는 지난달 22일 기준 7000명이던 가입자가 4일 오후 기준 6만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0일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1995만 명에 달하며, 유심 실물 교체 누적 건수는 97만7000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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