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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육영수 고향’ 옥천서 “정치적 이유로 죽이는 일 없어야”
정치정치일반 2025.05.06 16:46: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대결하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째인 이날 충북 옥천을 찾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 옥천은 육 여사의 고향이다. 이 후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남북이던지 정치적 대립이던지, 정치적 이유로 육 여사가 돌아가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다 이 나라를 사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생각이야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다 같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제 웬만하면 편 갈라서 네 편이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내 편이라는 이유로 더 끌어안고 이런 것 좀 그만하자”며 “똑같은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서로 힘 합쳐서 잘 살아 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이 혹시 한쪽 편만 들지 않을까’ 이런 의심 하는데, 제가 행정을 했던 성남시 가서 제가 그랬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며 “경기도지사 할 때도 편 가르고 저쪽 편이라 불이익 주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충북 증평군에선 자유당 정권에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과 군사정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가끔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전북은행과 재계약 가닥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5.06 16:43:22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와 전북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재계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전북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두 회사는 2022년부터 제휴 관계를 이어왔다. 고팍스 입장에서는 전북은행과 수년간 협력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보다는 전북은행과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 입장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제휴가 절실하다. 지방 소멸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여파로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이 고팍스와의 제휴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전북은행이 재계약을 서두르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계좌 유입이 어려운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국내에 5곳 밖에 없는 원화 거래소와의 계약을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고팍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제휴은행이 손해를 보거나 할 것도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두 회사는 9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달 1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양사가 아직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금융 당국에도 재계약 검토 의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경찰,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재시동… 남원 vs 예산 vs 아산 3파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E66V9_1_m.jpg)
경찰, 제2중앙경찰학교 사업 재시동… 남원 vs 예산 vs 아산 3파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6:41:44경찰이 일시 중단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은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중앙경찰학교에 더해 제2학교를 개교해 신임 경찰관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남원과 충남 예산·아산 등 지자체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6일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약 1억 원을 투입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분석 및 사업 방식 연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입경찰 교육훈련의 특수성과 기존 중앙경찰학교와의 차별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임대형 민자사업 적용도 노리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돌연 연기했다. 경찰은 현대 범죄가 조직화·첨단화하고 있는 만큼 신임경찰 교육기간을 현행 38주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1984년 5월 개교해 부지가 좁다. 지속적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해왔으나 이젠 포화 상태라 교육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에 나선 이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최근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결원 해소를 위해서는 신임 순경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중앙경찰학교 수용 인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설 학교의 후보지로는 전북 남원, 충남 예산·아산 등 세 곳이 꼽힌다. 경찰은 지난해 47개의 지자체로부터 유치 희망 의사를 접수한 뒤 1차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이 세 곳으로 추렸다. 경찰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 다시 돌입하자 이들 지자체도 덩달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남원이다. 남원은 이달 3일부터 진행된 춘향제 행사에서 ‘경찰특화도시 남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영남과 호남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은 물론 경북과 경남권 포섭에도 나섰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굴한 74개 전략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65조 원 중 8000억 원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지난달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제2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기초 자료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도출하는 한편 특화 전략을 발굴해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충남 지역인 예산군도 후보지역 중 하나로 살아남았다. 이에 아산과 예산은 단일화로 남원시와 1대 1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
국제국제일반 2025.05.06 16:37:30호주가 올해 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이날 SNS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SNS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당 장관이 특정 SNS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그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럭슨 총리는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의원 개인의 발의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이 대기 중일 경우 상정 순서를 정하는 추첨 절차(ballot)를 거친다. 발의 법안 중 무작위로 추첨해 상정 순서를 정하게 된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해 11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으며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이에 대해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벌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
HD현대重·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공동 입찰 제안
산업기업 2025.05.06 16:26:18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캐나다 함정 현대화 사업 관련해 ‘원팀’을 꾸리고 공동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상호간의 협력을 토대로 200억~240억 달러(약 27조~33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낸다는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방송사인 CBC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3월 초 캐나다 연방정부에 해군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 공동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35년 첫 신형 잠수함 1대를 도입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제안서를 통해 2035년까지 총 4척의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SS-III 잠수함은 2018년 국내 기술로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설계를 변경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캐나다 맞춤형 모델(KSS-III CA)을 개발하고 수주전에 나섰다. 양사는 이번 제안서에서 캐나다 안에 유지보수 시설을 짓는 안을 제안했다. 캐나다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제안으로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
선두 대전, 전북과 후반 막판 한 골씩 주고 받으며 무승부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5.06 16:21:20프로축구 K리그1 1·2위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대전하나시티즌과 전북 현대의 맞대결이 무승부로 끝이 났다. 대전은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대전은 후반 42분 전북 전진우에게 실점했으나 추가시간 김인균의 극적인 골이 터지며 가까스로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다. 전북보다 1경기를 더 치른 대전은 승점 5 앞선 선두(승점 27)를 유지했다. 2위 전북은 연승 행진은 3경기에서 끊겼으나 8경기(5승 3무) 무패 행진은 이어갔다. 이날 경기는 전북이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쥔 채 펼쳐졌다. 전북은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대전 골키퍼 이창근을 뚫어내지 못했다. 전반 19분 송민규의 크로스에 이은 전진우의 헤딩 슈팅, 2분 뒤 김태환의 컷백에 이은 강상윤의 왼발 슈팅이 모두 이창근에게 막혔다. 비슷한 경기 양상이 펼쳐지던 후반 20분 전북의 거스 포옛 감독은 콤파뇨, 송민규, 김진규를 불러들이고 티아고, 에르난데스, 이영재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이후 전진우가 티아고가 넘겨준 공을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전진우의 7호 골이다. 하지만 선두 대전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후반 47분 김인균이 전북 수비수들을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
美 법무부 크롬 이어 구글 광고 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
국제기업 2025.05.06 16:20:43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으며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했던 미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련 사업 부문 강제 매각에도 나섰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애드엑스’(AdX) 사업을 즉각 매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드엑스는 광고를 내려는 광고주와 광고를 판매하려는 퍼블리셔(publisher)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거래소다. 법무부는 ‘구글 애드 매니저’ 사업도 매각을 요구했다. 애드 매니저는 퍼블리셔들의 광고 배치나 게시 관리 등에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법원에서 구글이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법무부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달 17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거래소 분야와 퍼블리셔 광고 서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을 종식을 위해서 구글이 얻은 독점 지위와 불법 계획의 주요 도구였던 제품들의 분할매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반발하고 있다. 강제 매각에 나서는 것은 법원 판단을 넘어서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대신 애드엑스가 타사 기술 플랫폼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모니터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재판부는 9월부터 법무부와 구글의 변론을 듣는 심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속보]김문수, 후보 일정 중단…"당, 대선후보 끌어내리려 해"](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AJX7J_4_m.jpg)
[속보]김문수, 후보 일정 중단…"당, 대선후보 끌어내리려 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6 16:16:55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6일 “서울로 올라가 남은 현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단일화를 둘러싼 당과의 갈등이 끝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영덕, 포항, 경주, 대구 등을 방문하는 TK 순회 일정 도중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고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 보였는데, 이럴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고 반문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의결한 것을 두고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 또 한 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단일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의총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김 후보와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경북으로 향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만남 성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
![IPO 조달 자금 M&A에 투자한다더니…상장사들 '공수표'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YBBKI4_8_m.jpg)
IPO 조달 자금 M&A에 투자한다더니…상장사들 '공수표'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5.06 16:14:09기업공개(IPO)로 조달한 대규모 자금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하겠다던 약속이 공수표가 되고 있다. 수천억 원을 조달하고도 실제 투자는 30억~200억 원에 그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다수다. 시장 전문가들은 M＆A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반복되면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향후 자본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상장하며 1000억 원대 이상의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본코리아(475560),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 LG CNS 모두 단 한 건의 기업 인수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유일하게 투자 이력이 있는 HD현대마린솔루션조차 스타트업에 30억 원 지분 투자한 게 전부였다. 이들 기업은 모두 수천억 원의 공모 자금 중 최소 절반에서 최대 90%까지 M＆A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은 없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0월 IPO 계획을 발표하며 조달 자금의 93.5%인 935억 원을 M＆A에 투입하겠다고 증권신고서에 담았다. 11월 코스피에 상장해 약 1000억 원을 조달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인수 소식은 없다. 당초 더본코리아는 연도별로 올해 200억 원, 내년 300억 원, 2027년 435억 원을 기업 인수에 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소매 식품 기업 지분 100% 인수에 800억 원, 푸드 테크 관련 회사 지분 투자에 13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계획과 무관하게 이달 노랑통닭 인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회사는 곧바로 부인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인수에 관심을 갖고 안내를 받았지만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상장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HD현대마린솔루션도 M＆A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코스피 입성으로 3700억 원을 조달했고 이 중 2000억 원을 M＆A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상장 전 “해외 거점 조선소에 지분 투자하는 등 IPO 자금으로 적극 M＆A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7월 해운 물류 스타트업 씨벤티지에 3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만 했을 뿐이다. 상장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LG CNS의 M＆A 소식도 없다. 올 2월 코스피에 입성한 LG CNS는 6000억 원을 조달했고 이 중 3400억 원을 M＆A에 쓰겠다고 밝혔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상장 직전인 1월 “당장 밝히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M＆A 사안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깜짝 뉴스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LG CNS는 IPO 투자설명서에서 올해 스마트엔지니어링 사업 확장 투자 및 인수에 2000억 원, 내년 금융 공공 DX 전문 회사 인수에 900억 원, 2027년 AI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인수에 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상장한 쏘카도 마찬가지다. 당시 쏘카는 1000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 중 600억 원을 M＆A에 쓰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2022년(200억 원), 2023년(200억 원), 2024년 이후(200억 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지분 투자 사례조차 없다. 상장 25년 차인 엔씨소프트(036570)도 ‘M＆A 공수표’로 유명하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초부터 대형 M＆A를 준비 중이라며 기대감을 조성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2조 원 규모의 M＆A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국내 혹은 해외 게임사 빅딜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M＆A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 부양 목적으로 M＆A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씨소프트 주가는 2021년 초 100만 원을 넘어 ‘황제주’에 등극한 후 현재는 1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M＆A 계획을 원안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M＆A 약속 불이행이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IB 업계 관계자는 “IPO 자금 사용 계획은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 근거”라며 “상장하면 끝이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
김문수 "당에서 대선 후보 끌어내리려 해"…일정 중단 선언
정치선거 2025.05.06 16:13:5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주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에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며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도요금 꼼수 없앤다…서울시, 세대 수 기준으로 책정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6:10:05서울시가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 호수 대신 실거주 세대수로 요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사는 세대수를 따져 수도 요금을 부과해 수도 요금을 적게 내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처리 기준을 거주 세대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나 감면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더라도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해 거주하는 세대와는 상관없이 요금을 부과했다. 여러 세대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나눠서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건축허가 호수보다 더 많은 세대가 살 경우 요금을 덜 내거나 일부 세대가 누락되는 등 요금 부과를 피하는 일종의 꼼수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건축허가 호수보다 더 적은 세대가 살아도 실사용 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는 등 현실과 괴리감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거주 세대수를 따져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효율적인 요금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시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706원이지만 상수도 요금은 565원에 불과하다. 매년 약 150억 원가량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도 8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는 9년 만에 수도 요금을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에 걸쳐 221원 인상한 뒤 현재까지 동결한 상태다. 반면 수도 요금 징수율은 2022년 97.95%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97.48%까지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들은 실제 거주 세대보다 공실이 많더라도 건축허가 호수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돼 더 많은 돈을 내야 했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감면 적용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결제 인프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경제·금융은행 2025.05.06 15:53:58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결제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한국의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 결제망 구축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현 비씨카드 부사장 겸 신금융연구소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급결제 중심의 금융 인프라 수출 전략은 상대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결제망 자주권 확보를 도우면서도 대한민국의 선진 금융 기법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이라며 “민간을 넘어 정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씨카드는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결제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씨카드의 노하우를 전수 받은 국가들은 결제주권을 확보하고 망 일원화를 통해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금 중심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거래 투명성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바우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도 했다. 비씨카드 역시 결제망 수출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우 소장은 “결제망 등 금융 인프라는 국가 경제구조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인 만큼 중장기 수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지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씨카드 측은 지난달 말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춘계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 인프라 수출전략 및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비씨카드는 앞으로도 학회 측과 금융 인프라 수출 모델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 전략 산업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현승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향후 디지털 경제외교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철도나 항만 같은 자본 집약적 사회간접자본에서 나아가 금융 인프라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석연 "대법원, 대선 전에 李 선고 강행하면 위헌 무효"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6 15:50:18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총 27일은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는 최장 27일이 소요되는데, 일각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어느 누구도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난 판결, 즉 사법부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라며 “중차대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건 삼척동자가 봐도 고개를 흔들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 자제의 원칙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인데 이번 판결은 사법 적극주의를 넘어선 사법 맹공주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주장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이 반대해 미완의 사법 쿠데타가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정치 판결이라는 점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법관 수 역시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조계에서도 증원에 관해 찬성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을 제안하고 선대위에도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담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이준석 ‘잠시멈춤대출’ 발표
정치정치일반 2025.05.06 15:38:3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세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 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2020~2022년 사이 ‘패닉 바잉’을 했던 중산충,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들 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정책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적극적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며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고통받는 세대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상의 “중국제조 2025 성공…선진국과 기술 격차 좁혔다“
국제정치·사회 2025.05.06 15:30:55중국 정부의 제조업 강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가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려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미국 경제단체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이 대(對)중국 공세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의뢰로 로디엄그룹이 작성한 ‘중국 제조 2025는 성공적이었나’는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오늘날의 중국은 2015년 당시의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는 전례 없는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실제 중국 정부가 주요 산업체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9%씩 늘어났고 2022년 한 해 이뤄진 세제 혜택만 1850억 달러(약 250조 원)에 달한다. 국가 기금을 통한 투자 규모도 2020년 52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 지원 공세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해외 수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자국산 비중을 7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현재 이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CATL(닝더스다이·37.9%), 비야디(BYD·17.2%), 중촹신항(4.4%) 등 중국 3사가 전체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학 저널 네이처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와 영향력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순위에서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WSJ는 “중국은 핵심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로봇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항공기가 대표적이다.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항공기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해외 부품에 크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연구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상황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중국은 외국 기업을 잘 활용하고 생산과 연구는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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