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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달러짜리 해상 드론 ‘마구라 V5’ 위력은…수천만 달러 군함·헬기·전투기 격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5.06 15:30:00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으로 흑해에서 러시아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는 소식이 화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은 지난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흑해 항구도시 노보로시스크 인근을 비행하던 ‘수호이(Su)-30’ 전투기 2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2대 모두 추격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해상 드론으로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HUR이 공개한 31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먼 거리에서 폭발한 물체 주변으로 불꽃이 튀었고 이후 해당 물체가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 중 1대의 탑승자는 민간 선박에 구조됐지만, 다른 전투기의 탑승자는 사망했다고 HUR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미국과 캐나다가 지원한 ‘AIM-9’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국방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한 저명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의 말을 인용해 Su-30 전투기가 격추됐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영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증명했다”며 해상 드론의 공격에 찬사를 보냈다. 러시아 Su-30 전투기 가격이 700억 원으로, 마구라 V5 해상 드론은 길이 5.5m, 너비 1.5m로 1대 가격이 3억 원에 수준에 불과하다. 저렴한 드론으로 230배 비싼 첨단 전투기를 격추한 셈이다. 세계 최초로 전투기를 격추한 해상 드론은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이 개발한 ‘마구라 V5’다. 정찰과 감시는 물론 폭탄을 싣고 다니며 흑해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마구라 V5는 최소 300㎏이 넘는 폭발물을 싣고 최고 80㎞/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공격 범위는 800㎞에 달한다. 지난 1월 2일에는 러시아의 군용 헬리콥터 3대를 공격해 처음으로 추락시키는 등 큰 전과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해상 드론의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헬기 2대가 격추되고 1대가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 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말에도 러시아 Mi-8 헬리콥터 1대를 격추했다고 AP 등이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는 2024년 6월 마구라 V5에 ‘R-73’ 미사일을 장착한 덕분이라고 HUR은 밝혔다. R-73(NATO명·AA-11 Archer)은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로 1980년대 구소련이 개발했다. 주로 MiG-29나 Su-34 같은 러시아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됐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측이 개전 이후 해상 드론이 톡톡한 전과를 올리자 R-73를 개조해 이를 장착해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군의 Mi-8 대당 가격은 1500만 달러(200억 원)에 달하는데, 마구라 V5의 대당 제작비는 25만 달러(약 3억 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수십만 달러짜리가 수천만 달러짜리 목표물을 파괴하면서 경제성 면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마구라 V5 해상 드론의 활용은 2022년부터 러시아 대형 군함을 공격하는 자폭 드론으로 활용되면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7월 흑해함대에 취역한 러시아 해군의 최신형 군함인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 공격으로 속절없이 파괴됐다.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최대 80명이 탑승할 수 있고, 대공·대함 미사일과 함포를 탑재한 초계함으로 그 가치가 한화로 약 87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4년 2월 14일에 크림반도 남부 도시 알룹카의 해안에서 러시아 군함 한 척을 격침했다. 격침된 러시아의 군함은 로푸카급 상륙함인 ‘카이사르 쿠니코프로함’으로 총 87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 같은 달 1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마구라 V5로 크림반도의 도누즐라프 호수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호위함인 ‘콜베트함’ 한 척을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의 소형 해상 자폭 드론은 러시아 해군 함정 12척 이상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흑해 함대를 본거지에서 이동시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은 개전 초기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를 손상해 러시아의 보급 능력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마구라 V5의 공격 방식은 단순하다. 야음을 틈타 여러 대의 마구라 V5를 목표물(군함)에 보내면, 이를 감지한 러시아군이 공격에 나서고 이중 살아남은 해상 드론이 그대로 군함과 충돌해 자폭한다. -
국힘 지도부, 김문수 만나러 지방행…"단일화 일정 협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6 15:29:54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구로 출발한다. 6일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 반쯤 대구에 도착할 예정이며 오후 7시쯤 김 후보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어젯밤 지도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당의 공식 후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조치들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최민희 의원 “S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근거 두고도 책임 회피”
산업IT 2025.05.06 15:27:20SK텔레콤(017670)이 해킹 사고로 인해 요금제를 해지하려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회사가 이미 관련 규정을 갖추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부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SK텔레콤은 관련 질의에 “법적 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가 SK텔레콤의 주주 이익에 반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SK텔레콤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어린이날 용돈 대신 '삼성전자' 주식…미성년 주주 39만명 [줍줍리포트]
증권국내증시 2025.05.06 15:22:02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가 약 4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20대 미만 주주는 39만 4886명이다. 미성년 주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주 516만 297명 중 7.65%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체 발행 주식의 0.33% 수준인 총 1940만 2718주를 보유했다. 1940만 2718주의 평가액은 최근 거래일인 지난 2일 종가 5만 4300원을 기준으로 총 1조 535억 6759만 원이다. 작년 말 기준 20대 미만 주주 1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평균 49주다. 이를 2일 종가로 환산하면 약 266만 원어치다. 주식 거래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부모가 경제 교육이나 증여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청소년도 늘었다. 팬데믹 이후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투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2019년 말 1만 8301명에서 5년 새 약 22배로 늘었다. 삼성전자 전체 주주 중 20대 미만 주주 비율도 2019년 3.21%에서 상승해 2021년부터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성년 주주 수는 2022년 말 43만 1642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23년 말 39만 1869명으로 줄어든 후 정체 상태다. 반도체 사업 불확실성과 실적 부진 등이 맞물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5만 원대 박스권을 맴돌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1년 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중 3조 원은 지난 2월 취득과 소각을 완료했다. 나머지 7조 원 중 3조 원어치의 추가 매입을 진행 중이다. -
권영세 "김문수, 단일화 약속 무너뜨리면 국민 배신…11일까지 완료돼야"
정치선거 2025.05.06 15:16:46국민의힘이 6·3 대선을 앞두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스스로 하신 약속,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 후보를 먼저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당무우선권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도 더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만약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그 동력을 떨어뜨려서 대선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지만,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돈다"고 짚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이 당장 공중분해가 될 텐데, 공천권이고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일부 인사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을 공격하는 일도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권 위원장은 “만약 목표 시한 내에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전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대선 승리다. 모두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던진다는 각오로 전투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화오션, 올해 목표가 2배 올라 상승률 1위…삼성SDI는 목표가 최대폭 하향 [줍줍리포트]
증권국내증시 2025.05.06 15:13:04올해 한화오션(042660)의 목표주가가 지난해 말보다 두 배 이상 올라 국내 상장사 중 가장 크게 상향 조정됐다. 증권가에서는 한화오션 뿐만 아니라 방산주와 삼양식품(003230)의 목표가도 잇따라 높였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271개사 중 지난해 말보다 평균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된 상장사는 123개사다. 이중 목표주가 상향 폭이 가장 큰 상장사는 한화오션이다. 이 기간 평균 목표주가가 3만 9333원에서 7만 9813원으로 102.92% 증가했다. 한화오션의 2일 종가는 7만 8900원이다. 미국과 협력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점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잇따라 높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258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1863억 원)를 웃돌았다. 지난달 28일 장 마감 후 산업은행이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후 3거래일 간 한화오션 주가는 11.65% 하락했으나 기업 기초체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화오션에 대해 가장 높은 목표주가(11만 원)를 제시한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선 부문의 수익성 개선 여력, 설비투자를 감안하면 해양, 조선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2025~202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39%, 32%, 25% 상향 조정하며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고 했다. 다른 조선주인 HD현대중공업(329180)의 평균 목표주가는 지난해 말 대비 90.37%(25만 4400원→48만 4294원) 올라 두 번째로 큰 상향조정 폭을 보였다. 한화엔진(082740)은 평균 목표주가 상승률이 58.61%(2만 625원→3만 2714원)로 상향조정 폭 상위종목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주와 함께 방산주도 목표주가가 줄줄이 높아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평균 목표주가는 82.52%(46만 1500원→84만 2333원) 올라 세 번째로 상향조정 폭이 컸다. 현대로템(064350)(69.0%, 7만 9781원→13만 4833원)과 한화시스템(272210)(49.26%, 2만 5938원→3만 8714원)은 각각 5위, 10위에 올랐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방산 업체들은 지난해까지 확보한 해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유럽 경쟁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의 이익 개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완화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수주 잔고를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말 대비 평균 목표주가가 가장 많이 내린 종목은 삼성SDI(006400)다. 하향조정 폭은 43.13%(45만 4418원→25만 8410원)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포스코퓨처엠(003670)(37.39%, 26만 6882원→16만 7100원), 엘앤에프(066970)(32.23%, 16만 667원→10만 8882원), LG화학(051910)(30.35%, 47만원→32만 7368원) 등 하향조정 폭 상위 10위 권에 2차 전지주가 대거 포진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 업종의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유럽 배터리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하락세 중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리스크 해소 등이 필요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
"카드빚 때문에 이번 달도 허덕였는데" 이런 사람 참 많더니…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역대급'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5.06 15:05:10국내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8%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과 11월 3.4% 수준을 유지하다가 12월 3.1%로 떨어졌고, 올들어 1월 3.5%로 다시 오른 뒤 전월보다 0.3%p 더 상승했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모두 포함된다. KB·신한·하나·우리 등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은 제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카드사태 막바지였던 지난 2005년 8월(3.8%)과 같은 수준으로 2005년 5월(5.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취약 계층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가운데 은행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카드 대출에 손을 댄 이들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카드사의 연체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카드사의 지난 1분기 평균 연체율은 1.81%로 지난해 4분기(1.53%)보다 0.2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카드가 2.1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우리카드 1.87%, KB국민카드 1.61%, 신한카드 1.61% 순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지난 3월 기준 카드론 금리는 평균 연 14.83%로 15%에 육박한다. 금리 인하기에도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카드론 금리는 당분간 상승할 예정이며 이에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트럼프가 내쫓는 ‘美 두뇌’ EU가 8000억 러브콜
국제국제일반 2025.05.06 15:03:57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구예산 삭감 등으로 미국을 떠나려는 연구자들을 향해 8000억 원을 내걸고 ‘공개 구애’에 나섰다. 6일(현지 시간) 르몽드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열린 유럽 과학 콘퍼런스 연설에서 ‘유럽을 선택하세요(Choose Europe)’로 명명한 과학연구 종합지원 구상을 내놨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027년까지 유럽을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5억 유로(약 8000억원) 상당의 새로운 패키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슈퍼 그랜트’라는 명칭의 7년짜리 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럽으로 이주한 연구자에게 지급 중인 보조금 규모도 2027년까지 더 늘릴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초적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에 도전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오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행사를 개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어떤 정부가 됐든 ‘무엇을 연구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저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학 내 ‘반 유대주의’로 대표되는 진보 담론 척결을 명목으로 연방 연구기금 동결, 국제 학생 비자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잇따라 취해왔다. 최근에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학칙 개정 요구를 거부하자 면세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5일에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하버드대에 공문을 보내 “새 연방정부 연구 보조금 신청을 하지 말라. 앞으로 어떤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버드대 측은 이에 대해 “전례 없는 부적절한 통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IOC, 산불로 올림픽 메달 10개 잃은 전 수영 선수에 복제 메달 전달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5.06 15:00:39산불로 인해 10개에 달하는 올림픽 메달을 잃어버린 미국의 전 수영 선수에게 복제 메달이 전달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5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하우스에서 비공개 행사를 열어 전 수영 선수 게리 홀 주니어(50·미국)에게 복제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거리 자유형 강자였던 홀 주니어는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계영 400m와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0 시드니 대회에서는 계영 400m와 자유형 50m에서 정상에 올랐다. 2004 아테네 대회에서도 자유형 50m를 제패했다. 그는 1999년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피나는 노력 끝에 올림픽 챔피언에 올라 '인간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휩쓴 산불로 올림픽 메달 10개(금5·은3·동2)과 자택을 잃었다. 이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홀 주니어에게 복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복제 메달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바흐 위원장으로부터 메달을 받은 홀 주니어는 "이런 힘든 시기에 올림픽 운동이 보여준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상실감보다 더 크게 와닿은 건 연대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였다. 친구의 가치는 물건보다 크며, 인격은 불에 탈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는 걸 다시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본주의, 소비주의 속에 살지만, 모든 걸 잃고 나면 얼마나 적은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바흐 위원장은 "단순히 메달 때문이 아니라, 전 재산을 잃는 비극을 진정한 올림픽 챔피언다운 모습으로 극복해낸 점에 깊이 감동했다"며 "선수 시절 보여준 회복력과 용기, 자신감을 다시금 증명했다"고 말했다. -
‘순찰팀장 자격제’ 두고 경찰 내부서 갑론을박… “최소 역량” vs “모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5:00:00지역 치안 현장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치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순찰팀장 자격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를 두고 일선 지역경찰들 사이에서는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들에게 모욕감만 준다”, “왜 순찰팀장만 시험을 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일부 젊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팀장을 달려면 최소한의 자격 시험은 필요하다”며 지지하는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찰청은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순찰팀장 자격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배포했다. 경찰청은 “지역경찰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판단·조치해야 하는 전문적인 업무분야”라며 “그럼에도 경찰 내외부 일각에서 ‘내근에서 나가면 가는 곳’. ‘전문지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비하하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고 순찰팀장 전문성을 높여가기 위해 순찰팀장 자격제를 실시한다”며 “순찰팀장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 지식 평가를 실시해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시험으로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지역경찰 현장 리더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최소한의 업무 지식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순찰팀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전문성이 담보됐다는 내외부 시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찰 기능 외에 수사나 안보 등 다른 기능에서도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팀장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찰팀장 자격제는 분기별 1회 시험을 실시하며 크게 실무능력평가와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 평가로 나뉘어져 있다. 평가의 주된 내용은 주요 법령과 상황별 대응 방안, 법률 적용 및 수사 서류 검토 능력 등이다. 실무역량평가 외에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역량평가, 위원회 평가 등 과정을 거쳐 적임자를 선정한다. 지역경찰 중 순찰팀장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졍년 예정자들은 평가가 면제된다. 이를 두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경찰은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제만 달달 외워 푸는 방식의 평가는 현실적인 부분과 동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한 경찰관은 “왜 지역경찰 팀장만 시험을 봐야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경찰 고위직들은 자격시험을 거쳐 그 자리에 있는 건지 한 번 볼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다른 경찰관은 “순찰팀장보다 파출소장이 자격 검증이 더 필요한 자리인 것 같다”며 “현장은 글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팀장이라는 보직에 임명돼도 그에 따른 보상 없이 업무적 부담만 추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시험까지 보면서 팀장이라는 중요 보직을 맡아도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와주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일선 경찰들에게 보상을 더 준다면 전문성은 따라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비판 일색이던 순찰팀장 자격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 팀장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데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역량 강화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은 “시험 내용 자체가 경찰로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것조차 못하겠다고 하면 팀장은 고사하고 경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무능한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여과장치가 될 것 같아 주변 젊은 경찰 중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예전에는 나이나 연차가 차면 아무나 팀장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시험이 생긴다면 상대적으로 어리더라도 선배들을 제치고 팀장을 달 수 있지 않겠나”며 “젊은 경찰은 도전하기 위해, 베테랑 경찰은 밀리지 않기 위해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지역경찰의 역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영양·위생·가격 완벽했던 '보성다향대축제' 맛·맛·맛…수준 높은 시민의식 '엄지 척'
사회전국 2025.05.06 14:57:495월 황금연휴(2~6일) 열린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의 성공 비결에는 높은 시민의식을 필두로 한 바가지 하나 없는 ‘믿고 먹는 축제’가 한 몫 했다는 평가다. 6일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제48회 보성다행대축제 시작 전부터 판매 부스 12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시식회’를 열고, 맛·위생·가격 대비 만족도 등을 사전 점검을 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축제장에는 새마을부녀회의 ‘닭발 볶음, 제육 볶음’, 반나미스 브레드의 ‘녹차쌀국수, 월남쌈’, 노산마을의 ‘해물 부침, 도토리묵’, 새금복식당의‘다슬기비빔밥, 다슬기 된장국’ 등의 지역 어르신들의 손맛이 느껴지는 메뉴로 인기몰이를 했다. 또한 엄마분식의 ‘김밥,떡볶이’ 달빛상점의 ‘쌀소금빵, 에그타르트’, 꽃밥차차차의 ‘꽃비빔밥’, 탑피자의 ‘피자, 오븐구이치킨’, 오감만족의 ‘닭강정, 치킨탕수육’, 국민카페의 ‘와플’, 유성분식의‘핫도그, 소떡소떡’ 등 다양한 연령층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메뉴도 가득하다. 여기에 보성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인정’은 녹차를 먹고 자란 녹돈으로 만든 ‘녹돈가스, 녹돈불고기떡볶이, 녹돈부리또’ 등 청년층을 겨냥한 신메뉴를 선보이며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 메뉴들은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 및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으로 보성군이 김민지 영양사와 함께 진행한 신메뉴 개발 교육을 통해 탄생했으며, 지역 상권과 축제를 동시에 살리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착한 가격에 푸짐한 양,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가 일품이다”고 입을 모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바가지요금 없이 정직한 가격,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승부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본보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
동탄 여성들 이렇게 입는다고?…"판매 중단" 난리 난 '피규어' 뭐길래?
사회사회일반 2025.05.06 14:55:14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 중인 선정적인 모습의 여성 피규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피규어는 최근 유행하는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 한 것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탄 미시룩’은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의 패션을 뜻했지만 언젠가부터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상으로 대표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탄 미시룩’ 피규어는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9~1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해당 피규어는 여성이 가슴의 절반을 드러낸 채 몸이 훤히 비치는 타이트한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이 극대화 된 모습이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당 피규어를 두고 “여성을 성적 상품화했다”, “동탄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낀다” 등 비판적인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동탄에서 실제 이런 의상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동탄 미시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주변 동료, 지인들도 ‘너도 그렇게 입느냐’는 질문을 받게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 등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문이 커지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부 쇼핑몰은 ‘동탄’이라는 이름을 제품명에서 빼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쇼핑몰에서 동탄 피규어로 판매되고 있다. -
'美·中 추격'…이재명·한덕수·김문수·이준석의 AI 공약은?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
산업IT 2025.05.06 14:50:00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인공지능(AI)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공약을 내세우며 AI 정책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지난달 28~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지지율 순) 이재명 “100조 투자”…인프라·인재·생태계 전방위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AI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글을 올린 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생태계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혁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AI 산업융합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AI 특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AI 인재 육성 정책도 공개했다.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성패는 사람의 역량에 달렸다”며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다. 양적 성장만 보고 달리느라 빼먹은 것을 채워야 할 시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관련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살필 것”이라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협력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공용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을 확대하면 (협력망에 들어오는)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프라, 인재, 생태계, 글로벌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AI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 장병탁 민주당 AI강국위원회 공동대표(서울대 AI연구원장), 김준하 부위원장(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구현모 상임고문(전 KT(030200) 대표), 윤석진 분과위원장(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도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AI강국위원회에는 이경일 솔트룩스(304100) 대표,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와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좌교수 등이 참여 중이다. 투자 재원조달·'모두의 AI' 실효성 지적 제기 다만 100조 원 투자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두의 AI’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지하면 공공, 무료, 무조건 투자만 외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한) 경기도 공공앱은 불편한 사용성과 낮은 경쟁력으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19일 경선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빈깡통이다.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제공. 무료버전이 있는데 왜 또 만드냐”며 이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었다. 한덕수, AI 공약 발표 안해…대통령 권한대행 발언으로 정책 가늠 이달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아직 AI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한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전인 지난달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자격 당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AI 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권한대행 시절 시정연설은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후보의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평가다. 한 후보는 당시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다”며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어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거대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 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문수, AI 청년 20만·100조 펀드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18일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조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AI 활용 교육 확대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등 생태계 강화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AI 정책 보좌관 신설 및 민간 전문가 임명 등 거버넌스 구축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국제 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전문성 부족…AI 이해도 도마 위에 올라 김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단계별 계획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원 투자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지만 불구하고 AI가 초래할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선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AI 투자를 늘린다는데 어디에 투자한다는거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후보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을 정부 위원장으로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이 “AI 잘 모르시죠”라고 말하자 김 후보는 “안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챗GPT와 퍼플렉시티도 쓴다”며 “인재도 20만 명 양성하고 추진위원회도 안 후보 같은 분 모셔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민간 중심 성장 제시…구체적 청사진 부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5일 안 의원과의 대담에서 “돈을 100조 넣겠다, 200조 넣겠다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로 가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윤리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AI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항 데이터센터 유치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과감한 전환 주문…"AI 수석·GPU 50만 장 필요" 한편 AI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AI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달 30일 2030년까지 GPU를 포함한 최첨단 NPU 50만 장 규모의 세계 5위 성능의 대규모 AI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세계적 수준 오픈소스 AI 생태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정책연구소 설립, 전담 부처 혹은 대통령실 내 AI수석 신설, AI 안보연구소 확대 등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글로벌 AI 협력 및 AI 안보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년까지 세계 2000명 내 5% 이상 포함되는 글로벌 AI 연구자 육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AI 분야 병역특례 규모 확대, AI 전문사관 도입도 주문했다. 공공분야 AI 적용 확산, 지역거점 대학과 과학기술원 AI 기술협력 체계 마련, 국산 NPU 도입, 지역별 AI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생태계 성장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전략 수립과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일 과실연 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는 “AI는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인만큼 정책과 조직 모두 이에 걸맞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관세 너무 불안하다"…外人, 한달간 '안전자산' 국채 35조 순매수
증권국내증시 2025.05.06 14:48:03지난달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국채 선물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혼란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자금이 쏠린 데다 국내 경기도 얼어붙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3년 국채 선물을 21만 4313계약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23조 200억 원 규모다. 4거래일(14·22·23·24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도보다 매수가 많았다. 국채 10년물 선물도 12조 3400억 원(10만 2523계약)가량 순매수하면서 3년물과 10년물의 순매수액은 총 35조 3600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수에 나서면서 국고채 금리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지난달 초 연 2.584%를 기록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연 2.267%까지 떨어졌다. 통상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선물을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기관투자가가 국채 선물을 매도해 현물을 매수하게 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 매수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불안심리가 커지자 주식 등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 국채를 포함한 미국 자산 매도가 나타나면서 한국 국채에 자금이 흘러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역성장’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재정정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내 금리인하 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여왔다. -
"앞으로 3년이 AI 빅3 진입 골든타임…AIDC 만들고 한국형 LLM 구축해야"
산업기업 2025.05.06 14:43:38앞으로 3년이 한국의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진입 여부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로 에너지·데이터·인재를 최대한 투입함으로써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의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6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반도체·에너지 등 역량을 고려할 때 AI 잠재력은 크지만 투자 규모가 작아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AI 민간투자는 전 세계 11위로 1위 미국의 4분의 1, 2위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3~4년간 정보기술(IT)에 국가 자원을 투입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AI도 마찬가지로 향후 3~4년이 G3 국가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우선 과제로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을 꼽았다. 글로벌 AIDC 시장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해 10년 뒤 전 세계 AIDC 시장 규모가 약 1600억 달러(2034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 100㎿급 AIDC 1개 건설에 약 6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수요가 불확실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제안했다.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연구기관과 대학·스타트업 등에 AIDC 바우처를 제공하면 초기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인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도입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한국형 LLM도 시급 과제로 선정했다. 오픈AI나 딥시크 같은 미국과 중국 LLM에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과 기술력을 결집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면 한국도 수준 높은 LLM을 만들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활용 면에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고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할 인내 자본(장기 투자)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원활한 AI 생태계 작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에너지와 데이터·인재를 제시했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다. 대한상의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가발전소의 전력 거래 제한 완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유예 및 타임아웃제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데이터 공용 허브 사업을 확대해 고품질 정보를 축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AI 특구를 조성하고 특별 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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