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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 멍청해서 속는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해서 당한다
문화 · 스포츠문화 2024.05.03 17:44:37판매 가격으로 37만 달러를 부른 주택보다 36만 7500달러를 부르는 주택이 결국은 더 비싼 값에 팔린다. 사기꾼은 당신에게 신뢰감을 주려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치를 정밀하게 제시할수록 설득력이 커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던 미국 의료벤처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매우 세세한 사항까지 수치화해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이를 믿었다. 인간의 착각을 다룬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저자들인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가 이번에는 속임수에 관한 책 ‘당신이 속는 이유’(원제 Nobody’s Fool)를 내놓았다. 저자들은 “당신이 속는 이유는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최근 가짜 뉴스를 포함해 폰지 사기, 고객을 유혹하는 마케팅까지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속임수에 당하는 이유를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짚는다. 이들은 다양한 속임수 사례로 인간의 결정적 약점과 함께 매력적으로 보이는 정보의 특성을 분석해 우리가 당했거나 당할지도 모를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대비하게 해준다. 저자들은 모든 성공적인 속임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인간의 4가지 인지 습관을 조명한다. 집중과 예측, 전념, 효율이다. 사기꾼들이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끔 사용하는 4가지 후크(일관성, 친숙함, 정밀성, 효능)도 소개한다. 간단한 속임수는 인간의 인지 습관 중 하나 혹은 사기꾼의 후크 중 하나에 기댄다. 하지만 오래 이어지는 더 복잡한 사기는 여러 습관과 후크를 이용하며,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자기기만에도 의존한다. 매사 의심하고 확인만 한다면 사기는 당하지 않을 테지만 일상의 삶은 마비될 것이다. 저자들은 “작은 일에 불안해 하는 것보다 한 번씩은 속게 마련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제안한다. 2만 4000원. -
[북스&] 자살하는 대한민국
문화 · 스포츠문화 2024.05.03 17:44:04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책은 사회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었어야 할 정당한 지출 대신 극도의 효율성에 기반한 각자도생의 개념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이야기한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힘쓰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됐고, 공동체 문화는 완전히 붕괴됐다. 저자는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잉여자본의 국채 편입을 제시한다. 1만 9000원. -
샤넬서 마르지엘라까지…시대 초월한 위대한 패션 ‘이곳’ 가면 본다
문화 · 스포츠문화 2024.05.03 17:43:48서울디자인재단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 21인의 의상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3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RSVP: 위대한 유산으로의 초대(이하 RSVP)’ 전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DDP 이간수문 전시장에서 열린다.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혁신적인 DDP 디자인처럼 시대를 뛰어넘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소개한다는 설명이다. 전시 속 의상 작품 87점은 국내 기업인 이랜드뮤지엄이 소장 중이다. RSVP는 △Be Art(예술이 되다) △Touch of Time(시간을 뛰어넘다) △Sustainable Beauty(지속 가능한 아름다움) △Rule Breaker(룰을 파괴하다) △Crazy Entertainment(치명적인 아름다움)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Be Art(예술이 되다)’ 섹션에서는 1960년대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만든 ‘입을 수 없는 드레스’ 컬렉션을 선보인 파코 라반의 의상과 앤디 워홀의 팝아트가 프린팅된 종이 드레스 등을 캔버스처럼 활용한 ‘입을 수 있는 아트’ 컬렉션을 볼 수 있다. ‘Touch of Time(시간을 뛰어넘다)’에서는 동시대 가장 창의적인 의상이 과거의 디자인과 맞닿은 지점을 조명한다. 1880년대에 엉덩이 부분을 과장한 버슬(Bustle) 스타일이 1990년대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꼼데가르송의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할 수 있다. ‘Sustainable Beauty(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 컬렉션을 선보인다. 최초로 여성복에 주머니를 만든 샤넬의 트위드 재킷, 실루엣을 강조한 디올의 ‘뉴 룩’,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츠 소재 등은 혁신적인 디자인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은 대표 사례다. ‘Rule Breaker(룰을 파괴하다)’에서는 ‘앙팡 테리블(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무서운 신예)’로 불리는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앙팡 테리블의 원조로 불리는 장 폴 고티에를 비롯해 마틴 마르지엘라, 존 갈리아노 등 유명 디자이너들의 과감하고 독자적인 컬렉션이 한자리에 모였다. ‘Crazy Entertainment(치명적인 아름다움)’에서는 패션계의 전설로 꼽히는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을 선보인다. 맥퀸의 첫 번째 지방시 컬렉션 스케치와 2010년 그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선보인 컬렉션의 디지털 프린트 드레스가 공개된다. 그밖에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미디어존’에서는 패션계 인물들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고, ‘체험존’에서는 이민진 작가가 일러스트로 제작한 전시 컬렉션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인도·태국 등서 코피 나고 의식 잃고 어두운 곳에 숨는 반려동물 속출 무슨 일?
국제인물·화제 2024.05.03 17:42:40인도를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잇따르면서 반려동물의 온열 관련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AFP 등에 따르면 인도의 콜카타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반려견 등이 생명을 잃거나 온열 질환으로 동물 병원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콜카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파타 다스(57세)는 “요즘처럼 바빴던 때가 없었다”며 "보통 반려동물은 3~4일 연속 입원을 하는데,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에도 많은 반려동물들이 열사병에 걸려 병원에 온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1500만명이 더위를 피해 시내를 떠나자 ‘식민지 시대 수도’이자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캘커타의 거리가 오후에는 인적이 거의 끊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 스리파르나 보스(Sriparna Bose)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반려묘 두 마리가 기운이 없고 움츠리고 있다"며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음식도 거부하고 있다”며 “어둡고 서늘한 방구석을 찾아 들어가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카타시 당국에 따르면 유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주차가 된 차 아래에서 햇빛을 피해 있거나, 운이 좋을 경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는 것. 유기동물 자선단체인 휴머니멀 재단의 구르샨 콜리는 "도로가 너무 뜨거워서 (개와 고양이의 부드러운)발로는 서 있기가 어렵다"며 “동료들과 함께 유기동물을 치료해 주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수 많은 개와 고양이가 죽었다”고 전했다. 이미 동남아시아의 기온은 이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일부 학교가 휴교를 결정해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 자주, 더 오래,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엘니뇨 현상도 올해 유난히 따뜻한 날씨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태국에서도 콜카타와 같이 수 많은 동물들이 온열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방콕 근처의 동물 보호소 ‘레스큐 포즈’(Rescue PAWS)의 헤나 페코는 AFP에 “반려동물들이 잘 먹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태국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저희가 구출한 동물들을 바다로 데려가 수영을 해 몸을 식히게 하고 나이 많은 개들은 실내에 가두어 두었다”며 “이 날씨 때문에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위로 인해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최악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북스&] 다크패턴의 비밀
문화 · 스포츠문화 2024.05.03 17:42:33사용자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선택을 방해해 더 많은 구매와 참여율을 이끌어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사용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행동과학과 인지과학의 발전이 악용되는 모습도 밝힌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다크패턴 규제와 법률도 소개했다. 저자는 “AI는 현재 기초적 수준이지만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기만적 패턴을 다양하게 생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만 원. -
[북스&] 피플 애널리스트들이 온다
문화 · 스포츠문화 2024.05.03 17:42:13대중에게 증권 애널리스트는 익숙하지만 아직까지 피플 애널리스트의 개념은 익숙하지 않다. 책은 피플 애널리스트가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를 현직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인사관리(HR)는 원래 직관과 경험을 중요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 중심의 전략으로 변화 중이다.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 모두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원한다. 피플 애널리틱스는 직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인사관리를 수행한다. 2만 원. -
가정의 달 핑크퐁과 체험전·팝업스토어·뮤지컬 함께 해요
문화 · 스포츠문화 2024.05.03 17:42:11더핑크퐁컴퍼니가 핑크퐁·아기상어·베베핀 등 대표 IP들과 함께 5월 가정의 달 페스티벌로 어린이 팬들을 찾아온다. 우선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넷플릭스 톱10에 등극한 ‘베베핀’의 체험전·팝업스토어 ‘베베핀 플레이 하우스’가 3일부터 19일까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10층 문화홀에서 열린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 595㎡에 8가지 체험존과 함께 꾸며졌다. ▲‘베베핀’ 시리즈의 주인공 ‘핀’과 누나 ‘보라’, 형 ‘브로디’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 ▲알파벳 학습, 컬러링 드로잉북 꾸미기 등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베베핀 삼남매의 방, ▲베베핀 인기곡을 배경 음악으로 춤추며 즐길 수 있는 댄스 놀이방 ▲유니콘과 해적선을 모티브로 꾸며진 놀이터까지 설치된다. 여기에 ‘베베핀 역할놀이(3종)’, ‘베베핀 플레이 사운드북(3종)’을 포함해 대표 인기 제품 80여 종을 최대 50% 할인가로 만날 수 있는 MD존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어린이날 오프라인 행사도 광화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KT 키즈랜드와의 협업으로 열린다. 4일부터 6일까지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일대에는 지니TV 팝업이 설치된다. ‘핑크퐁 한글 놀이터’를 테마로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스페셜 굿즈도 선착순 증정된다. 3일부터 6일까지 DDP 어울림광장에서는 ‘DDP 봄축제: 디자인 동물원’이 운영된다. ▲‘핑크퐁 원더스타 특별편: 호기와 도둑자동차’ 야외 상영회는 물론, ▲‘베베핀’ 콘서트와 캐릭터 퍼레이드, 굿즈 체험 부스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달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는 플레이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무지개 구출 작전’이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 더핑크퐁컴퍼니가 1년 반만에 선보이는 신규 뮤지컬로 관객들은 노래와 춤, 미술까지 직접 참여해볼 수 있다. 특히, 평일 공연에는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직접 춤과 노래를 알려주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플레이타임 코너를 운영해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작품에 몰입감을 더한다. -
리딩방 트레이더의 은밀한 돈벌이…유사수신과 뒷돈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5.03 17:37:00(에서 이어집니다) 코인 리딩방 속 자칭 ‘트레이더’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돈벌이다. 가장 흔한 수법은 리딩방 이용자를 현혹해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후 고점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국내 투자자를 가입시키거나 거래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거래소에서 뒷돈을 받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이용에 주의하고 가상자산 상장 심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가 잡임한 코인리딩방은 ‘트레이더’ 다섯 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닉네임이 아닌 이름을 썼다. 실명인지 가명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리딩방 참가자들의 입장에선 그저 늦은 밤에도 현물 투자, 선물 거래, 수익 전망 등 세세한 분석을 알려주는 친절한 트레이더였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리딩방 트레이더도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하기도 한다. 리딩방 회원을 일종의 유동성공급자(LP)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 신호를 보내고 투자자가 몰려 가격이 오르면 적정한 시점에 매도해 수익을 올리는 수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먼저 매수한 뒤 홍보해 이익을 얻는다"고 전했다. 기자가 잠입한 리딩방도 유동성이 부족해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주로 추천했다. 이는 일종의 유사투자자문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문 자격 없이 투자를 알선하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투자 리딩방의 기원”이라며 “가격이 낮은 종목을 대량으로 들고 있던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해 가격이 내리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리딩방 운영자의 신원도 불명확해 피해 금액 환수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속임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딩방 트레이더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고집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래소도 리딩방 운영자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영업이 불가능한 해외 거래소의 한국인 회원 수를 늘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길 수 있어서다. 한국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 2위를 달리는, 해외 거래소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리딩방 운영자들이 거래소의 거래량을 끌어올린 뒤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리딩방 이용자들이 해외 중소형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한 뒤 ‘우리가 계속 거래량을 늘려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래소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국내 신고와 상장 심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교수는 “해외 거래소가 더 공신력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가 많다”며 “정작 해외 거래소에는 실제로 유통이 안 되는 가상자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는 30만~50만 달러만 내면 가상자산을 상장해 주는 거래소들이 있다. 리딩방에서 추천한 가상자산이 정당한 상장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조차 모른 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5편에서 이어집니다) -
美, 도로·용수시설도 보조금…韓은 생색내기식 대출지원 검토
경제 · 금융경제동향 2024.05.03 17:36:14미국 오하이오주가 내년 가동을 목표로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인텔에 연방정부와 별도로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대규모로 지급한 것인데 △공장 건설 비용 6억 달러(약 8170억 원) △도로 및 인프라 구축용 5억 달러 △용수 시설 3억 달러 △세제 혜택 6억 5000만 달러 △직원 교육 1억 5000만 달러 등이다. 건물 재산세도 30년 동안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최대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 확약과는 별도다. 마이크론을 유치한 뉴욕주도 다양한 보조금을 준다. 미국은 지방정부까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만 나 홀로 뒤처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자 직접 지원 카드는 뒤로한 채 저리 대출을 검토하고 있어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첨단산업발전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4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등에 제공한 기간산업안정화기금의 새 버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이 기금 조성과 관리를 책임지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재원은 기금채 발행과 정부 현물출자, 기안기금 전출 등이 두루 논의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업종과 향후 지정될 미래차·로봇·원전·방산까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2조 원어치를 현물출자한 상황에서 추가로 출자에 나설 경우 정치권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실망감이 높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 입장과 정치 상황을 보면 보조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이대로라면 메모리반도체 생산 시설도 해외로 나갈 수 있다. 미국만 해도 대규모 보조금과 용수·전력·도로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대출 같은 간접 지원의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미국에서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는 연방정부의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회사로부터 수십조 원의 돈을 빌리며 무차입 경영 기조가 깨졌지만 올해 실적이 회복되면서 더 이상 외부 차입의 필요성이 없어진 까닭이다. 첨단기금의 선례 격인 기안기금 역시 평판 리스크를 우려한 기업들의 외면 속에 누적 대출액이 1조 원 에도 못미친다. 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미국·중국·대만·일본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국가 차원의 투자 및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제품 무료라며 ‘배송비’ 가로챈뒤 잠적…노인 타깃 소액사기 기승
사회사회일반 2024.05.03 17:35:58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반 소액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민 노인들을 울리는 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범행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이 나서기도 어려워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경찰 등 에 따르면 최근 ‘공주 햇밤을 과하게 수확했으니 무료로 나눠주겠다’며 배송비만 가로채는 범행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식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며 배송비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소액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60대 박 모 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 ‘밤 가져가서 드세요. 나누어드립니다’라는 글을 발견했다. 해당 글을 게시한 신원 미상의 누리꾼은 “밤이 11월 20일부터 공판장에서 받지 않아 주위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남아 여기에서도 나눔을 한다”고 했다. 누리꾼은 밤 사진과 함께 2㎏은 3500원, 5㎏은 6000원, 10㎏은 9000원의 배송비가 발생한다고 명시해두기도 했다. 박 씨는 9000원을 입금하고 밤이 배송되기를 기다렸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밤은 도착하지 않았다. 박 씨는 “생율 가격이 비싸져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나눔을 받으려 했는데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해졌다”며 “나눔 신청을 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텐데 비록 소액이지만 순진한 노인들을 속였다는 점이 악질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100만 원 이하 소액 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0만 3399건이던 100만 원 이하 소액 사기 피해 건수는 2022년 13만 4107건, 지난해에는 13만 542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3년 만에 30.9%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야 신종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방식의 피해 사례가 모이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사기 방식을 분석하거나 피의자에 대해 추적을 할 수 있다”며 “개인 입장에서 소액의 피해 금액은 무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금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사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기방지법 사실상 폐기…통합신고원 설치도 난항
사회사회일반 2024.05.03 17:35:13노인을 대상으로 삼는 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기 예방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피해사기방지법(사기방지기본법)’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피해 예방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을 통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종 사기 대응책 마련과 사기 예방 교육 등의 시행, 사기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해당 법안의 통과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8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여야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올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논의됐지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에서 이견을 보인 후로 계속 계류 중인 상태다. 제21대 국회가 29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사실상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제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그간 거쳐왔던 과정을 한 차례 다시 밟아야 할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된다면 해당 법안은 이르면 2025년 상반기 내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기 범죄가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창용 "성장률·美 피벗 전망 달라져"…금리인하 시기 원점 재검토
경제 · 금융경제동향 2024.05.03 17:34:5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분기 ‘깜짝’ 성장과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높은 환율 등에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이 되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2일(현지 시간) 트빌리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5월 회의의 근거가 되기 힘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줬고 하반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우리)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며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 같고 언제 몇 번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각보다 강한 내수와 환율·국제유가도 한 달 새 달라진 부분이다. 이 총재는 “수출은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수가 예상보다 강건하게 나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점검할 시점”이라며 “중동 사태가 악화하며 유가가 상승했고 환율이 급격히 올랐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만 해도 지난달 1400원 선을 돌파했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없기 때문에 5월 회의 때의 전망이 중요하다”며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총재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고통을 해결하자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물가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고용 시장 둔화를 새롭게 제시한 가운데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일자리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과열 분위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
"늘어난 부채 구조조정 필요…금리 내리면 다른문제 야기"
국제국제일반 2024.05.03 17:34:3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 해 1.4% 성장했는데 1분기 만에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라며 “(한은) 전망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고 얼마나 상향하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려 잡은 것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유가와 환율 변동성 △한국 1분기 성장률 등을 통화정책의 중대 변수로 꼽았다. 이는 자연스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그는 “근원 인플레이션(에너지·식료품 제외)은 2.3%로 낮아졌고 현재 금리가 수요를 줄여가고 있어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증거”라면서도 내수가 좋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내수에 대한 우리의 전망과 실제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며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씨 문제인지 휴대폰 판매 효과인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5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 때 각종 데이터를 다시 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한은의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며 일각의 바람처럼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총재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금리 상황에서 늘어난 부채를 조정해야 한다”며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물가 등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새로 임명된 금융통화위원들에 대한 이 총재의 평가에서도 엿보인다. 이 총재는 “이수형 위원은 (서울대) 제자여서 잘 알고 있는데 비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왜 비둘기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조윤제·서영경 전 위원이 퇴임하고 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이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두 사람 모두 비둘기(통화 완화론자)라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 위원이 비둘기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쉽게 통화 완화에 무게를 실을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에 대해서는 “한은에 오래 계셨고 성격도 온화한 분이시고 협의를 잘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시골 노인 찾아가 앱 깔고 주식거래…디지털 약자 노린 '한탕' 활개
사회사회일반 2024.05.03 17:33:59“이 핑계 저 핑계로 출금을 미루더니 잠적해버렸습니다. 정말 아니길 바라왔던 실낱 같은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퇴직 후 ‘투자리딩방’에 가입한 60대 A 씨는 투자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잃었다. 투자 사기 일당은 리딩방에 접속한 A 씨를 ‘심화반’ ‘프라이빗방’ 등으로 유도하며 연습 매매를 통해 소액의 수익금을 손에 쥐어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종용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봇질’도 이어졌다. 2억 6500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사기 일당은 수익금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잠적했다.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고도화하고 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율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자금이 사이버 환경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체 사기 연령별 피해자 중 61세 이상 고령층 피해자 수는 2019년 3만 4359명에서 2023년 4만 4470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전체 고령층 대상 사기 중 사이버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13%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5.71%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디지털 정보 이해 능력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노년층의 온라인 경제활동이 높아질수록 범죄 집단의 사기에 더 쉽게 현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꾼들은 이 같은 노년층의 약점을 노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금융과 디지털 정보 이해력이 떨어지는 시골 노인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최근에는 리딩방 업체 직원이 시골 노인들을 찾아가 반강제로 업체에 회원 가입을 시키고 수백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뜯어 간 사례도 발생했다. 이 업체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원 가입 절차를 녹취하고 노인들의 서명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일당은 노인이 내려받은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열게 한 후 관리 종목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피해자는 수천만 원 량의 손실을 봤다. 피해자의 지인인 B 씨는 “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래 내역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거의 1분마다 대규모 거래가 발생했고 저가인 주식을 몇 만 주씩 거래한 정황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세 이상)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은 2019년 32.3%에서 2023년 41.8% 수준으로 크게 향상됐다. 문제는 노년층이 금융 및 디지털 환경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데 있다. 진흥원이 △취업이나 이직에 도움되는 활동 △창업이나 사업 운영에 도움되는 활동 △소득 증대 및 유지에 도움되는 정보 습득, 재테크 △비용 절감에 도움되는 활동 등 4가지 세부 유형으로 고령층의 온라인 경제활동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 증대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 습득, 재테크’ 유형이 60대에서 일반 국민(100%) 대비 29.3%, 70대 이상에서 14.7%를 기록해 나머지 유형보다 최대 10% 이상 높았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변에서 코인·주식 등으로 수익을 내는 사례들을 보면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장 코인 등 안전한 투자처를 앱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쉽지만 노인들은 활용이 어려워 남에게 맡겼다가 속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디지털·금융 약자들을 기망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905건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2021년 3442건으로 폭증했다. 2022년 3070건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소폭 줄었지만 3000건대를 유지했다. 당국이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수는 2024년 5월 3일 기준 2207건으로 올해만 79개가 추가 신고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형태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정상적인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음지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여전히 감독에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치매노인도 울린 '노후자금 투자사기'
사회사회일반 2024.05.03 17:33:34경남의 한 농촌 지역에 사는 80대 강 모 씨는 요즘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난달 시골집까지 직접 찾아와 자신을 금융투자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A 씨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4000만 원을 덜컥 맡겼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치매 초기인 강 씨는 투자 상품은 물론 계약 전후 사정마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자식들이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직도 A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60대 이상의 피해자는 주로 노후자금이 사기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와 쇼핑 등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과 디지털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이 사이버 사기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경찰청의 ‘2023년 사기 범죄 피해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33만 371건 가운데 60대 이상이 4만 4470건으로 13.5%를 차지했다. 2019년의 3만 4362건(11.3%)과 비교하면 피해가 가파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이버 사기 피해를 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는 1만 1435명으로 2019년(2796명) 대비 4년 만에 308%나 급증했다. 전체 사이버 사기 피해자 비율에서도 60대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1.78%에서 5.63%로 껑충 뛰었다. 반대로 사이버 사기의 주요 피해자 연령층이던 10대와 20대·30대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2019년 10대·20대·30대 피해자 비율은 전체의 12.20%, 37.14%, 26.97%였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7.43%, 31.62%, 24.68%로 감소했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정보기술(IT)의 빠른 확산으로 결국 노년층이 사이버 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디지털 접근성의 개선과 사이버 사기 범죄 교육의 간극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신종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노년층이 은퇴자금을 투자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오프라인 창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사이버 기반 투자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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