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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등 관광객은 돈 더 내야"…日뷔페 '이중 가격제' 논란
국제정치·사회 2024.05.03 15:49:52일본 도쿄의 한 음식점이 일본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외국인에게 더 비싼 값을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도쿄 시부야구에 새로 문을 연 한 해물·BBQ 뷔페는 일본인을 포함한 재일 외국인은 1000엔을 할인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가격표를 보면 평일 점심은 세금을 제외하고 5980엔(약 5만3400원), 저녁은 6980엔(약 6만2400원)이다. 일본인의 경우 이 가격에서 1000엔(약 1만원)씩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음식점 주인은 지난달 26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의 인터뷰에서 "엔저 현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 (일본인들이) 조금이라도 해물 뷔페를 즐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같은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외국인에게는 돈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가야마 부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트랙이나 정중한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한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 현지에서는 관광객 때문에 숙박비나 외식 물가가 상승했다는 불만이 커져왔다. 나가야마 부회장이 주장한 ‘이중가격제’는 일본 신분증 등 내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호텔, 음식점, 관광지 등에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10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506만6100명을 기록했다. 전체의 25%(695만명)는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다. 특히 올해 1월 방일 한국인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85만7000명에 달했다. -
편의점 갔을 뿐인데 '3차' 흡연한다?…"진열대서도 니코틴 방출 첫 확인"
사회사회일반 2024.05.03 15:48:15편의점 담배 진열대 등 포장된 담배가 놓인 곳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돼 직원이나 청소년, 어린이 등의 3차 흡연 문제가 제기됐다. 흡연은 1차부터 3차까지 구분된다. 1차 흡연은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을 의미하고, 2차 흡연은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담배 연기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태를 뜻한다. 3차 흡연은 담배 연기가 옷이나 가구, 자동차 안, 벽 등 환경에 남아있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직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아도 진열대에 전시된 담배만으로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대구가톨릭대 공동 연구팀은 전국 95개 편의점에 설치된 담배 진열대 주변의 니코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편의점 95곳에서 모두 니코틴이 검출됐으며 담배 진열대 근처의 공기 중 니코틴 농도 중앙값은 0.0908㎍/㎥이었다. 또 조사 대상 매장 중 담배 진열대와 거리가 가장 먼 지점에서의 니코틴 농도도 0.034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니코틴은 흡연 장소가 아니면 검출되지 않는다. 미국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공항 내 흡연실 주변에서 채집한 공기 중 니코틴 농도는 0.15∼0.72 수준이었지만 공항 외부 금연 구역에서는 공기 중 니코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면 편의점 내 니코틴 농도는 당시 흡연이 이뤄졌던 장소들에 비해서는 낮고 흡연이 금지된 커피숍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 소매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 어린이와 같은 취약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니코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책임자인 연세대 박명배 교수는 "편의점의 크기가 크면 담배 진열대와 멀어질수록 니코틴 농도가 떨어졌지만, 매장의 크기가 작은 곳은 니코틴 방출원과의 거리가 가까워 전반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면서 "이는 작은 매장일수록 담배 자체에서 나오는 니코틴이 더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점의 99%가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70%는 자주 환기를 한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장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단순 환기만으로는 편의점 내 간접흡연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담배 진열대가 설치된 장소 중심으로 환풍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담배 포장을 완전히 밀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니코틴의 방출을 확실히 차단하는 등의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전시, 기업유치 훈풍…산단 입주 기업 속속 확보
사회전국 2024.05.03 15:35:50대전시가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전시는 3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글로벌시스템 등 국내 유망기업 7개사와 919억 원 규모 투자 및 2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 글로벌시스템스 박승국 대표, 넥스윌 서원기 대표,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김상배 회장, 디엔에프신소재 김현기 대표, 에스제이 김명운 대표, 케이이알 김민표 상무, 플레토로보틱스 박노섭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유성구 장대산단에는 전자전, AESA 레이다 시험장비 등 통신 전문업체인 넥스윌과 방산무기체계 분야 전자파 연구개발 기업 케이이알, 커피 로봇시스템 전문 개발 생산업체인 플레토로보틱스가 이전 및 신설 투자한다. 유성구 신성산단에는 군사용 다기능 감시카메라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글로벌시스템스이 투자하게 되며 서구 평촌산단에는 디자인 및 인쇄 전문업체인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가 이전 투자 계획을 결정했다. 5G 광통신소자(광트랜시버) 연구개발 업체인 에스제이가 대덕구 대전산단에 이전 투자하고 유성구 둔곡산단에는 태양광 컬러 유리 속 코팅액(BIPV) 연구개발 업체 디엔에프신소재가 이전투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도 대전시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들에 감사하다”며 “대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공급할 535만 평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우즈베크 의대 건립·직업고 현대화 사업에 EDCF 1.2억 달러 지원
경제 · 금융금융정책 2024.05.03 15:35:36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 사업’과 ‘직업 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총 1억 2114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EDCF는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수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장기 저리의 차관 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수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계획’에 따른 의료 접근성과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 사업’에 7000만 달러의 EDCF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 수준으로 인근 독립국가연합(CIS)인 러시아(4.1명), 카자흐스탄(3.9명)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우즈베키스탄 의료 인력 충원은 물론 선진 의료 교육 체계와 국산 기자재 등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 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도 5114만 달러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에 따라 최신 정보기술(IT) 기자재와 IT 교과 수업에 필요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IT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EDCF를 지원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며 “EDCF가 의료, IT 장비 등 K디지털을 생산·개발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 성과 공유와 대외 협력 강화, 국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최한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 기간 중 이뤄졌다. -
[마감 시황]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865.59(▼1.89, -0.22%) 하락 마감
증권News봇 2024.05.03 15:34:19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전 거래일(867.48)보다 1.89p(-0.22%) 내린 865.59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141억과 374억을 각각 순매도 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기관은 562억을 순매수 했다.업종별로는 종이·목재업(-2.34%), 일반전기전자업(-1.59%), 금융업(-1.55%)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오락·문화업(+2.36%), 방송서비스업(+2.20%), 컴퓨터서비스업(+1.77%)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카티스(140430)(-26.50%), 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20.00%), 코스나인(082660)(-12.97%)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033790)(+30.00%), 다보링크(340360)(+29.88%), 드림씨아이에스(223250)(+28.67%)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741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753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마감 시황]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피 2676.63(▼7.02, -0.26%) 하락 마감
증권News봇 2024.05.03 15:34:08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전 거래일(2683.65)보다 7.02p(-0.26%) 내린 2676.63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1,163억과 81억을 각각 순매도 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외국인은 888억을 순매수 했다.업종별로는 운수장비업(-2.57%), 건설업(-1.27%), 음식료품업(-0.46%)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섬유의복업(+1.89%), 서비스업(+1.10%), 철강금속업(+0.85%)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다.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0.51% 내린 7만 7600원에 장을 마감한 가운데, 비케이탑스(030790)(-11.67%), 계양전기우(012205)(-10.83%), 이수스페셜티케미컬(457190)(-8.85%)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비에이치(090460)(+17.35%), 한국석유(004090)(+13.58%), KCC(002380)(+13.33%)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478개, 상승종목은 394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그놈 목소리' 무려 5년간 끈질기게 추적했다…檢,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5.03 15:33:38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1만 4000여 개 대포통장을 공급한 ‘장집’ 조직 총책을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0여 명의 조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총책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은폐된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장집(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조직)’ 조직의 총책인 A(4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총책 B 씨와 함께 장집 조직을 운영하며 대포통장 약 1만 440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대가로 판매 수익 144억 원을 취득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받는다. A 씨가 챙긴 개인 수익만 최소 2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웨이하이시에 폐공장을 임차해 사무실을 차리고 관리책·통장모집책 등 조직원 52명을 선발한 뒤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했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약 31억 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 장소 개설)도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장집 조직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집 조직이 모집한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집 조직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제공한다.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은 짧은 시간 사용된 후 폐기·교체되는데 해외에 거점을 둔 데다가 점 조직 형태로 사무실·전화 등을 자주 바꿔 추적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장기간에 걸쳐 검거된 조직원 54명의 진술과 증거를 일일이 모았고 총책의 범행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A 씨 명의로 된 다수의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 수익 규모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관련 대규모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찰이 직접 구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된 후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검찰이 의료 자문을 받고 A 씨의 건강이 회복됐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면서 범죄의 중대성·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현재 A 씨는 “범죄 수익을 중국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닉된 A 씨의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장집 조직원 46명(구속 기소 30명·불구속 기소 16명)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10명을 제외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명은 기소 유예를, 1명은 군 이송 처분을 받았다. A 씨와 함께 총책으로 활동한 B 씨와 관리책 3명은 검거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
[코스닥] 1.89포인트(-0.22%) 내린 865.59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4.05.03 15:32:54[코스닥] 1.89포인트(-0.22%) 내린 865.59 마감 -
[코스피] 7.02포인트(-0.26%) 내린 2676.63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4.05.03 15:31:21[코스피] 7.02포인트(-0.26%) 내린 2676.63 마감 -
韓군단 첫승 향해…맏형 듀오 '힘찬 시동'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5.03 15:30:40어느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코리안 브러더스의 맏형이 된 이경훈(33)과 안병훈(33)이 더 CJ컵 사상 첫 한국인 우승의 희망을 밝혔다. 나란히 5언더파 66타를 쳐 선두와 3타 차로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경훈은 3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총상금 95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를 8개나 잡았다. 보기와 더블보기는 하나씩이었다. 투어 통산 1승의 맷 월리스(잉글랜드)가 8언더파 단독 선두에 나선 가운데 이경훈은 안병훈, 디펜딩 챔피언 제이슨 데이(호주), 교포 선수 이민우(호주) 등과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경훈은 11번 홀(파4)에서 티샷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바람에 4온 2퍼트로 더블보기를 범하면서 그때까지 줄여놓았던 타수를 다 까먹고 말았다. 하지만 이후 7개 홀에서 버디만 5개를 몰아치며 경기를 마치는 저력을 발휘했다. 12번 홀(파4)에서 307야드의 똑바른 티샷에 이어 191야드 거리 세컨드 샷을 핀 3m에 떨어뜨린 뒤 버디로 분위기를 바꿨고 17번 홀(파3)에서는 7m 버디 퍼트를 넣었다. 85.7%의 페어웨이 안착률과 83.3%의 그린 적중률이 보여주듯 샷이 안정됐고 퍼트까지 잘 따라줬다. 10월에 열리던 더 CJ컵은 시즌제에서 단년제로 복귀한 투어의 변화에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고 5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바이런 넬슨 대회와 손잡게 됐다. 바이런 넬슨 대회는 1945년 11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을 세운 전설 바이런 넬슨(미국)을 기념하는 대회다. 이경훈은 2021·2022년 AT&T 바이런 넬슨 대회를 2연패한 경험이 있다. 2017년 시작된 더 CJ컵 사상 한국 선수 최고 성적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경훈은 2022년 10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우승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에게 2타 뒤진 단독 3위에 올랐다. 장타자 안병훈은 이날 평균 드라이버샷 거리가 332야드로 전체 1위였다. 롱 퍼터를 이용한 퍼트도 호조를 보여 버디 7개를 잡고 보기는 2개로 막았다. 드라이버샷을 그린 뒤 벙커까지 보내고 정확한 벙커샷으로 버디를 챙긴 14번 홀(파4)이 압권이었다. PGA 투어에서 아직 우승은 없고 준우승이 최고 성적인 안병훈은 지난달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자신의 메이저 최고 성적 타이인 공동 16위를 기록했다. 1991년생 동갑내기인 안병훈과 이경훈은 어린 자녀를 둔 아빠 골퍼이기도 하다. 안병훈은 네 살 아들과 지난해 얻은 딸이 있고 이경훈은 세 살 딸을 키운다. 지난주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하고 곧장 복귀한 임성재가 몸살감기로 경기 직전 기권한 가운데 ‘대타’로 나선 노승열은 2언더파 69타를 쳤다. 출전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게 티오프 30분 전이었는데도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선방했다. 조건부 시드라 대회 출전이 드문 노승열은 “대기 2번이라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2명의 기권으로) 출전 통보를 받고는 퍼트 연습도 못 해보고 들어갔다”며 “지난해 이 대회에서 첫날 60타로 선두도 했다. 내일은 좀 더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17세 한국계 유망주 크리스 김(잉글랜드)은 PGA 투어 데뷔 라운드에서 이글을 기록했다. 9번 홀(파5) 그린 주변에서 친 세 번째 샷이 그대로 들어갔다. 버디 5개와 보기 4개를 더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올 2월 멕시코 오픈에서 데뷔 첫 승을 거둔 제이크 냅(미국)이 체슨 해들리(미국), 알렉스 노렌(스웨덴) 등과 7언더파 공동 2위에 올랐고 조던 스피스(미국)는 3언더파 공동 53위로 출발했다. -
“TK신공항 연계 ‘규제 프리존’ 지정…글로벌 자유경제허브 만들자”
사회전국 2024.05.03 15:24:11대구정책연구원은 3일 ‘대구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구경북(TK)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설정 및 6대 전략’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TK신공항 건설 및 K-2 공항후적지 개발, 첨단 신산업 육성 등 ‘대구미래 50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대급의 투자 유인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법인세 등 50년 장기 100% 조세 프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프리, 토지이용 등에서 장기간 특례 보장 등 기존 국내 특례 및 특구 제도를 뛰어넘는 역대급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프리존 제도의 선진 사례로 꼽히는 두바이의 경우 공항과 연계해 정부가 주도하는 프리존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공항구역 일원에 지정한 공항프리존(DAFZ)을 비롯해 30개 이상의 프리존이 운영되고 있다. 프리존마다 특화된 기능, 맞춤형 제도, 자율적 운영을 지향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와 신산업 육성에 성공, 지역경제 도약 등 지속 성장을 이루고 있다. TK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은 대구미래 50년 대혁신과 대한민국 신성장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특별 자유경제구역’이 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유형별 프리존은 입지와 기능에 따라 공항물류형 프리존(A유형), 첨단제조형 프리존(B유형), 공항도시형 프리존(C유형), 글로벌 뉴알파허브 프리존(α유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A·B·C 유형은 군위군 등 신공항지역 내에, α유형은 대구 도심의 K-2공항 이전 후적지 일대에 각각 위치한다. 연구원은 프리존을 활성화하기 위한 6대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6대 전략은 TK신공항 연계 역대급 프리존 지원 제도 도입, 스마트 항공물류복합 프리존 구축, 앵커기업 연계 첨단제조 프리존 구축, 스마트 자족형 공항도시 프리존 구축, 두바이식 글로벌 랜드마크 프리존 구축, (가칭)TK신공항 연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유형별 프리존에 공통 적용되는 파격 지원 제도로는 50년 내외 장기간 국세·지방세 완전 면제, 국공유지 무상임대 및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배제, 24시간‧365일 슈퍼원스톱 기업투자 지원, 미래신산업 규제 배제 및 규제샌드박스 등이 포함됐다. 또 프리존 특별법에는 조세법률주의, 행정규제 등 기존 법령 체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글로벌 자유경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법제적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신공항전략랩단장은 “기업‧인재‧자본이 몰려오도록 하는 TK신공항 프리존은 남부거대경제권의 성장과 국토 다극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국내외 굴지의 앵커기업을 유치해 동북아 대표 프리존 특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 기조실장 임명
사회전국 2024.05.03 15:23:31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 기획조정실장이 3일 임명됐다. 김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
[단독] 공인노무사회장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사회사회일반 2024.05.03 15:22:22노무사 40여 명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는 선거 전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노무사를 비롯해 공인노무사회 회원 노무사 46명은 3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인들은 공인노무사회 회원 4000여 명의 약 1%다. 이 소송은 이달 8일 심문 기일이 잡혔다. 남부지법은 이르면 이달 이 소송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20대 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B 노무법인 대표라고 선거 공보에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2015년 B 노무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후보자의 경력 위조나 변조에 대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공인노무사 회칙 등을 근거로 박 회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A 노무사는 “박 회장이 노무법인 B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실소유주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를 한 셈”이라며 “박 회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노무사 회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공인노무사회장 선거 후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회장이 당선되자 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박 회장은 이 임시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이겨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제17대 회장 선거 이후에도 낙선한 진영의 당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선거에 불복하고 있는 일부 진영이 가처분 제기 등 여러 방법으로 직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6년 설립된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상 법정 유일 단체다. 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공익 사업도 하고 있다. -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시의회 조례 통과
사회전국 2024.05.03 15:21:23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가 절반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4개 중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기관은 13개로 줄어들고 노동이사 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위원수나 운영대상, 자격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오후 3:20 현재 코스닥은 37:63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인터넷업(0.70%↓)
증권News봇 2024.05.03 15:20:573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49p(-0.17%) 하락한 865.99로, 37(매도):63(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종이·목재업(-2.05%), 일반전기전자업(-1.58%), 금융업(-1.43%)이며, 강세업종은 방송서비스업(+2.61%), 오락·문화업(+2.16%), 컴퓨터서비스업(+1.8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인터넷업이 6:9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이·목재업은 72:28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기관은 486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개인은 80억, 외국인은 358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033790)가 30.00% 오른 3,380원을 기록 중이고, 다보링크(340360)(+29.88%), 드림씨아이에스(223250)(+27.67%)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카티스(140430)(-27.00%), 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19.85%), 코스나인(082660)(-12.8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755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75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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