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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시바 정권 '운명의 일요일'…참의원 선거로 '퇴진' 가능성도[글로벌 왓]

국제국제일반 2025.07.19 15:19:36

오는 20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 확보에 성공해도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위기론에 노출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1일 자민당 총재로서 이번 선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크게 이시바 시게루 정권 유지,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등 3가지로 전망했다. ①과반유지시 살아남겠지만, 野협조 불가피 이 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125석 중 50석 이상을 차지해 기존 의석수를 합쳐 과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여당이 얻은 의석수가 50석을 아주 약간 웃도는 ‘박빙의 승리’를 거둔다면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문제는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도 권한이 더 큰 중의원은 여전히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야당을 추가로 끌어들여 연정을 확대하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하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은 연정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과반 미달땐 퇴집 압박 속 셈법 복잡 여당이 49석 이하를 얻어 패배하면 이시바 총리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진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이론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당내에서 거세질 퇴진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 기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당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반드시 확산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2007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여당이 46석을 확보해 대패한 뒤에도 버티려 했으나 선거 두 달 뒤 물러났다.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하며, 그 시기는 이달 하순이나 일본 명절 이후인 내달 하순이 될 수 있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보수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행정 경험이 풍부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퇴진후 새 총리지명선거…野 결집땐 ③정권교체 가능성 다만, 자민당 입장에서 쉽게 새 총재를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이 새 총재를 뽑으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 지명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야당들이 한데 뭉쳐 특정 야당 대표를 총리로 밀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권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현 일본 여당이 피하고픈 최악의 시나리오인 ‘정권 교체’다. 이에 마이니치는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지도 못해 자칫 공중에 붕 뜨게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치러지며, 1위 득표자가 다를 때는 중의원 결과에 따라 총리를 정한다. 현재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22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야당인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 27석, 레이와신센구미 9석, 공산당 8석 순이다. 야당에서 총리가 나온다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유력하지만,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를 지원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마이니치는 입헌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에게 총리직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시바 총리의 자진 퇴진 외에도 야당이 결속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가결시키는 그림도 상정된다. 이 경우 헌법 규정에 따라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본에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면 중의원 최소 51명이 발의인으로 서명해야 하며 현재 이를 단독으로 가능케 할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입헌민주당뿐이다. 이시바 남든 떠나든 연정확대 불가피한 자민당 결국 이시바 총리가 남든 자민당 출신 새 총리가 뽑히든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정권 유지(과반 확보)’, ‘퇴진(과반 미달)’과 함께 ‘연립 틀 변경’을 또 다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든 얻지 못하든 중의원에서 소수여당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민·공명이 일부 야당과 연립을 모색할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닛케이는 “연립 협상에 따라 자민 이외의 당에서 총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립 교섭의 상대로는 입헌민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선택지에 오른다. 다만, 외교·안보나 에너지 같은 국가 근간 정책에서 일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선거구 조정 등도 쉽지 않다. 이시바 총리는 “하나의 테마만으로 연립은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에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