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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 보러 오세요~' 울산시, 태화강 백로류 번식지 관찰장 운영
사회전국 2024.05.01 08:56:45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5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중구 태화동 태화강 생태관광 상설 체험장에서 새들의 사파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태화강 백로 번식지 관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찰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자연환경해설사가 상주하면서 관람객과 함께 망원경으로 태화강에서 번식하는 7종의 백로를 탐조하고 생태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화강에서 볼 수 있는 7종의 백로는 왜가리와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이다. 현재 번식을 위해 온 백로들이 둥지 보수를 위해 나뭇가지를 나르거나 하천에서 먹이 잡는 모습이나 휴식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둥지를 떠나기 전 어린 백로들의 날개 짓도 함께 볼 수 있다. 아울러, 관찰장에는 백로의 번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왜가리, 2021년 중대백로, 2022년 황로들이 알에 깨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자료를 전시 상영을 한다. 이 밖에도 슈링클 종이에 백로 그림을 그리고 열을 가해 나만의 백로 기념품 만들기와 나무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준비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백로 번식지 관찰장이 여름철 울산 철새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하천과 대숲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탄소중립 실현 위해 10년 간 30.4조 투입 '생명의 땅 전남' 비전 나왔다
사회전국 2024.05.01 08:53:24‘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0개년 계획 프로젝트에 돌입한 전남도가 ‘탄소중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생명의땅 전남’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670만 톤(40%) 감축 목표를 정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3년까지 30조 44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방법,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부문별로 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 탄소·흡수, 산업 등 6개 부문 97개 세부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화석연료 사용 중심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친환경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관리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470만 톤에서 284만 톤으로 39.7% 감축이 목표이다. 건물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등 21개 사업을 추진해 665만 톤에서 555만 톤으로 16.5%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탄소 저장과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생산 등 18개 사업을 추진해 381만 톤에서 278만 톤으로 26.8%를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관리 부문은 미활용 에너지(폐자원 바이오가스 등) 발굴 및 이용 확대, 물 수요관리 강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흡수원 확충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는 134만 톤의 51.0%를 감축한 66만 톤이다. 흡수 부문은 탄소흡수율을 고려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과 습지보전,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블루카본 인증 및 바다정원화 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신규 흡수량 50만 톤을 늘릴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 전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위기에 안전한 전남 조성, 에너지 전환 선도, 녹색성장 촉진, 정의로운 탄소중립 추진, 국내외 탄소중립 교류·협력 강화,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전남의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등으로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며 “전남도는 이 같은 여건과 특성을 잘 반영한,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녹색성장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전남도만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
부산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추진
사회전국 2024.05.01 08:52:16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일부터 31일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주요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소방·보건·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안전 관련 규제다.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사전심사, 1차·2차 심사를 거쳐 11~12월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부상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직접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
MLB 간판 트라우트 수술대 오른다
문화 · 스포츠스포츠 2024.05.01 08:51:22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간판 스타 마이크 트라우트(33)가 수술대에 오른다. 페리 미내시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단장은 1일(한국 시간) 트라우트가 부상으로 인해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트라우트는 전날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서 9회까지 뛰며 도루도 성공했다. 하지만 트라우트는 3회부터 무릎에 미세한 통증을 느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오전 검진 결과 왼쪽 무릎 관절의 반월판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에 수술대에 오를 예정인 트라우트는 장기간 재활이 필요해 올 시즌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라우트는 에인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것은 물론 MLB를 대표하는 강타자이지만 최근 수년 간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2021시즌에 종아리 부상으로 4개월이나 결장했던 트라우트는 2022시즌에는 허리 부상으로 한 달 이상 뛰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도 손 골절로 절반 가까이 결장했다. 올해는 29경기에서 타율은 0.220에 그쳤으나 홈런 10개로 리그 공동 1위로 나설 만큼 해결사 노릇을 했으나 다시 장기 결장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겨울 오타니 쇼헤이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로 떠나보낸 에인절스는 트라우트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
임성재, CJ바이런넬슨 1·2R 데이·스피스와 동반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5.01 08:45:57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넬슨(총상금 950만 달러)에서 제이슨 데이(호주), 조던 스피스(미국)와 함께 1·2라운드를 치른다. 임성재와 데이, 스피스 조는 한국 시각으로 2일 밤 9시 45분 10번 홀에서 대회 첫날 경기를 시작한다. 더 CJ컵 바이런넬슨은 2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7414야드)에서 펼쳐진다. 임성재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CJ가 후원하는 대표 선수고 데이는 2010년과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다. 또 스피스는 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출신의 톱 랭커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가 스피스(20위), 그다음이 데이(22위)다. 임성재는 4월 28일 경기 여주에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 원) 대회 2연패를 달성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했다. 서브 후원사인 우리금융그룹 주최 대회에 이어 2주 연속 스폰서가 여는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임성재는 "요즘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면서 모든 감이 안정적으로 살아난 것 같다"며 "오늘 9개 홀을 돌았는데 페어웨이가 넓고 위험 요소도 크게 없어서 정확하게만 치면 매 홀 버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20년 3월 혼다 클래식, 2021년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한 임성재는 "메인 스폰서 대회인 만큼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다 보여주고자 한다"며 "한국 선수들이 잘하고 우승한 대회여서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J그룹이 올해부터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이 대회는 2013년 배상문, 2019년 강성훈, 2021년과 2022년 이경훈 등 한국 선수들이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해는 데이가 우승했고 김시우가 1타 차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경훈과 김시우는 애덤 스콧(호주)과 함께 3일 오전 2시 55분에 1번 홀을 출발한다. -
최상목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경제회복…지표에 안주 않겠다"
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01 08:45:4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경제 회복”이라며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3%로 나타났지만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 만큼 민생 안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전체 산업이 개선세를 지속하면서 GDP의 양호한 회복 흐름을 뒷받침했다”며 “하지만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며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
성남시, 신흥3 ·태평3구역 사업시행자로 LH 지정·고시
사회전국 2024.05.01 08:40:48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15만3218㎡)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12만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LH공사는 순환 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독]‘민원실 넓히고 업무공간과 분리’…노후화된 경찰서 새단장 시동
사회사회일반 2024.05.01 08:35:41전국 일선 치안 현장의 경찰관서들이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외국의 최신 건축 기술 등을 접목한 독자적 경찰관서 건축 모델을 마련한다. 70% 이상이 노후화된 전국 경찰서의 새 단장에 시동을 건 것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경찰관서 시설 면적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대민 기능과 내부 직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복합적인 공간 배치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현 청사 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관서들은 노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259개 일선 경찰서 중 건축 연한이 20년 이상 된 경찰서는 182개에 달한다. 현재 새 단장에 돌입한 경찰서는 59개다.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전국 2000여 개 지구대·파출소 역시 30% 이상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용되는 경찰관서 설계 기준은 그간 지어진 경찰서들의 평균 규격을 정리해놓은 수준이라 건축 설계 트렌드 등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경찰은 공간 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관서는 경찰 사무 공간 위주로 구성돼 민원인을 위한 대기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타 부처의 공용 공간과 민원인 대기·휴게 공간, 사무 공간 등을 비교·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이뤄진 조직 재편으로 변경된 직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의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 시설이 시설 면적 책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수사·형사·과학수사 등 수사 기능과 경무·민원실 등 일반 행정 기능, 유치장·상황실·무기고 같은 경찰 특수 시설 등 각 기능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사 면적의 개선이 이뤄진다. 민원 관련 부서는 접근성이 편한 최하층, 보안이 필요한 부서는 최상층에 위치해 있는 일률적인 구성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야간 상시 근무 지역 경찰을 위한 휴게·대기 장소 △체력 단련장 및 행정 업무를 위한 고용 공간 △주차장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은 ‘건축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경찰관은 15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근무지인 경찰관서는 공간 면적이 턱없이 좁고 노후화됐다”며 “민원인·피의자·피해자·경찰관의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국가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군포시 수돗물은 깔따구 유충 걱정 없어요'
사회전국 2024.05.01 08:35:11경기 군포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포시는 2022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소형생물(유충 등) 유입 차단을 위해 여과지 및 정‧배수지 내 이중문, 방충방, 에어커튼, 포충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정수공정(원수, 침전수, 여과수, 정수)별 소형생물 유입여부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포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비를 확보해 정·배수지 유입부에 미세여과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올해 구축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수돗물안심확인제’를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소형생물 유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거 + 복지서비스' 경기도, 장애인 등 위한 지원주택 410호 공급
사회전국 2024.05.01 08:27:51경기도는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해 주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시·군이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장애인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공급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최초·최고' 시립요양원, 남동구 도림동에 개원
사회전국 2024.05.01 08:25:48인천시가 최근 남동구 도림동에서 인천시 최초의 시립요양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신영희 시의회 부의장, 맹성규 국회의원, 박종효 남동구청장,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 남동구의회, 천주교회유지재단 총대리신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립요양원은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체계화된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22년 2월 착공해 총 사업비 16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면적 2984.25㎡ 지상 3층 건물로, 일반실 80병상, 치매전담실 24병상 등 총104병상을 갖췄다. 이곳에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6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요양원에는 입소한 노인과 가족이 함께하면서 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요양원 내 게스트룸은 물론, 정서 안정을 위한 옥상 텃밭과 산책테크와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입소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 노인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립요양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입소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자세한 입소 관련 문의는 인천시립요양원으로 하면 된다.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참여기관 모집
사회전국 2024.05.01 08:21:35경기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참여기관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자살 예방,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배우는 '헬피 프렌즈'와 미래 유망직업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도 훈련사'로 구성된다. 각 분야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모집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얼마 돌려 받을까?
사회사회일반 2024.05.01 08:06:54K-패스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된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원 전액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원과 2만원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할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 -
바가지 축제 안돼…적발시 ‘문화관광축제’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문화 · 스포츠문화 2024.05.01 08:00:00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면서 먹거리 바가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 등 수용태세 점검을 강화한다고 문체부가 1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학계·현장 전문가로 축제 평가위원이자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5월에 열리는 15개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축제 먹거리 가격과 음식 제공량이 합리적인지, 인근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축제장 주변 비인가 노점 난립에 대처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점검 결과는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와 예비축제 평가점수, 2024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장관상) 선정 과정에 반영한다.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도 개정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고객 불만 등이 다수 발생한 축제는 평가에서 감점하고, 가격관리·통제 역할이 미흡한 축제는 차기 문화관광축제 지정에서 제외한다. 축제장 가격 점검과 더불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축제별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도 확대한다. 담양대나무축제의 죽순부추전(1만 5000원, 250g)과 죽순회무침(2만 원, 300g), 춘천마임축제의 마임 막걸리(7000원)와 마임 맥주(3000원) 등 5월 문화관광축제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도 축제 통합페이지와 각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는 문화관광축제 86개 중 74개(86%)가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그 외 지역축제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4월 26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와 4월 30일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 참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체부 축제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축제별 특성에 맞는 ‘착한가격’ 대표 먹거리를 개발·유통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업 사업을 지원해 축제 홍보 효과와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한편 문체부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특색있는 우수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
국민연금 부분 조기수급 검토…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세제혜택도
경제 · 금융경제동향 2024.05.01 08:00:00정부가 국민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연금화’를 돕는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병행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상하는 ‘역동경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크게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양질의 일자리 △교육 기회 확대 △약자 복지 강화라는 테마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산 형성 지원 측면에선 국민연금 부분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분연금제도란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제도에선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려면 급여 전액을 조기에 수급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을 1년 조기 수령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6%씩 깎이게 된다. 그러나 최근 ‘소득 크레바스’ 문제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84만 9744명으로 관련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유동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 계좌에 납입할 시 세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계좌 납입액에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주택·농지연금이나 부동산 신탁 등 관련 연금 상품 개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책에선 일·가정 양립 지원이 주요 테마로 담겼다. 먼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2022년 폐지된 대체인력 지원금을 되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택·원격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유연근무장려금이나 관련 컨설팅 혜택 역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세제 혜택에 포함한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편입제도 개선 검토가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론 교지·교원·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편입학여석 산정 기본 요건을 손봐 편입학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생을 선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 장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노동개혁(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교육개혁(교육 기회 확충), 연금개혁 및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이번에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이동성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6월엔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후속 대책을 지속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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