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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1분기 GDP 0.3%↑…“완만한 회복세”
국제경제·마켓 2024.04.30 19:39:17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유럽 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0.4% 늘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독일이 0.2%, 이탈리아 0.3%, 스페인·포르투갈이 0.7% 등을 각각 기록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4분기 -3.4%에서 올 1분기 1.1%로 반등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경제 규모가 큰 4개국 GDP 증가율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유로존이 지난해 경기침체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존은 지난해 3·4분기 연속 -0.1%의 경제성장률로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졌었다. 독일은 작년 4분기 0.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프랑스도 0.1% 성장에 그쳤었다. 4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이는 3월과 같은 수치로 물가 상승 둔화세는 정체되는 양상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물가가 2.4% 올랐고 이탈리아는 1.0%로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0%를 밑돌았다. 스페인은 지난달 3.3%에서 이달 3.4%로 반등했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물가가 3.7%, 식품·주류·담배가 2.8% 올랐다. 에너지는 지난달 -1.8%에서 이달 -0.6%로 하락 폭이 줄었다. -
“짜장면이 비싸다?”…손석구-이정재-백종원 ‘짜장라면’ 대격돌
산업생활 2024.04.30 19:19:01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서민들의 단골 외식 메뉴였던 짜장면 가격도 급등했다. 이러한 고물가 상황에서 라면업계는 짜장라면을 업그레이드해 지갑이 얇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짜장라면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농심은 29일 ‘짜파게티 더 블랙’ 판매를 개시했다. 이 제품은 1984년 출시한 농심 스테디셀러 짜파게티의 40주년을 기념해 만들었다. 기존 유탕면이 아닌 굵은 건면을 사용하며, 소고기 풍미를 스프에 새롭게 첨가하고 볶음 양파 분말 함량을 늘렸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고려해 건면으로 칼로리를 20% 이상 낮추고 칼슘 1일 권장량 700mg의 37%에 달하는 262mg을 함유한 고칼슘 제품으로 영양도 보강했다. 신제품 홍보 모델은 배우 손석구가 맡는다. 농심은 이 밖에 내달 11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짜파게티 출시 40주년 기념 팝업스토어 ‘농심 짜파게티 분식점’도 운영 중이다. 다른 업체들도 앞다퉈 짜장라면 신제품을 출시했다. 하림은 이달 ‘더미식 사천자장면’을 출시했다. 지난 2022년 선보인 ‘더미식 유니자장면’의 연작이다. 검정색 춘장 대신 붉은 두반장을 사용했으며, 중국 쓰부의 레시피를 토대로 고추기름에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 진한 중국 사천의 맛을 살렸다. 얼얼한 마조유와 크게 썰어 넣은 고추, 국산 양파와 마늘 등이 매콤함을 더해주고 더미식 유니자장면의 인기 요인으로 꼽혔던 면 형태인 요자이멘도 그대로 적용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월 백종원 대표의 노하우를 담은 ‘빽짜장’을 선보였다. 출시 10개월 만에 470만개 판매고를 올린(2023년 10월 낱봉 기준) ‘빽라면’의 짜장라면 버전이다. 춘장과 볶음 양파를 활용해 더욱 진한 액상스프와 불향을 머금은 유성스프를 완성했고, 쇠고기 후레이크, 양파, 대파, 완두콩으로 구성된 건더기를 푸짐하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짜장면 가격은 7069원으로, 2021년 3월(5346원)과 비교해 32.2% 올랐다. -
친윤 '이철규 대세론' 논란 커지자…與 원내대표 경선 일정 결국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4.30 19:17:12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을 5월 3일에서 9일로 전격 연기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대세론’ 등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후보들을 파악할 시간을 달라”는 초선 당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선거일 변경을 의결했다.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연기 배경에 대해 “4월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선관위에 당선인들의 개별적인 요청이 다수 있어 선거 연기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일은 기존 5월 1일에서 5일로, 선거운동 기간은 1~2일에서 5~9일로 늦춰졌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 연기 배경에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한 데다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은) 이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했다는 억측이 있을까 봐 마련한 것”이라며 “이 의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도 사실과 빗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내정설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선에 오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맙시다”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이 의원을 겨냥해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라고 비판하며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 희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죽어가는 정당 같다”고 날을 세웠다. -
호텔신라 1분기 영업익 121억…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
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4.30 19:09:35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호텔신라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인들의 구매력 저하와 함께 면세점 결제 수단인 미국 달러의 강세 및 위축된 시장에서의 업계 간 과당 경쟁도 호텔신라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호텔신라는 관광산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2분기 이후에는 호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호텔신라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9808억 원, 영업이익 121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4.9% 줄어든 것이다. 작년 1분기에는 532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올 1분기에는 1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3분기 33억 원 순손실, 4분기 363억 원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호텔신라가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든 데는 TR 부분 영업이익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R 부문 매출은 지난해 1분기 6085억 원에서 올 1분기 8307억 원으로 3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2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77% 급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면세점 물건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저효과도 일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분기에는 다이궁 수수료 인하가 그대로 실적에 반영돼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은 늘었다. 호텔·레저 부문은 비교적 선전했지만 부진한 TR 부문 실적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텔·레저 부분 매출은 올 1분기 매출은 1501억 원으로 지난해(1436억 원)보다 5%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작년(93억 원)보다 33%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신라호텔과 제주신라호텔의 매출은 각각 1%, 5%씩 줄어들었다. 단 신라스테이 매출은 10% 증가했다. 호텔신라는 실적이 전년과 비교해서는 악화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된 데 의미를 부여했다. 호텔신라는 2023년 4분기에 매출 9376억 원, 영업손실 183억 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회사 관계자는 “업황이 확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TR 부문은 전 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며 “호텔 부문은 1분기가 비수기 시즌임에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신라스테이는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내실 경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로존 1분기 GDP 0.3%↑…경기침체 벗어나나
국제국제일반 2024.04.30 19:06:03유로존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럽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는 30일(현지시간)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독일이 0.2%, 이탈리아 0.3%, 스페인·포르투갈이 0.7%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4분기 -3.4%에서 올 1분기 1.1%로 반등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경제 규모가 큰 4개국 GDP 증가율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유로존이 지난해 완만한 경기침체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존은 지난해 3·4분기 연속 -0.1%의 경제성장률로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졌다. 4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3월과 마찬가지로 2.4%를 기록해 둔화세가 정체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프랑스·독일 물가가 2.4% 올랐고 이탈리아는 1.0%로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0%를 밑돌았다. 스페인은 지난달 3.3%에서 이달 3.4%로 반등했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물가가 3.7%, 식품·주류·담배가 2.8% 올랐다. 에너지는 지난달 -1.8%에서 이달 -0.6%로 하락 폭이 줄었다. -
중랑구, 아동 대상 생명존중 교육 ‘동물보호 대작전’ 운영
사회사회일반 2024.04.30 18:59:17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내달 4일 유아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동물보호 대작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환경 교육 플랫폼인 중랑구 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해 미취학 아동들이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물보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주변 생태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을 주제로 ▲동물에게 감정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동물을 배려하는 태도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이란?까지 총 3가지 내용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만 4~5세(2018~2019년생) 중랑구 아동을 대상으로 내달 4일 오전 10시30분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꾸러기마루에서 열린다. 참여 신청은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달 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정원은 15명이다. 한편 구는 어린이들이 동물보호 의식과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닫는다
국제국제일반 2024.04.30 18:58:16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앤드루 보위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 직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우리는 2030년대 상반기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지난 두바이 콥28(Cop28,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합의"라고 발표했다. G7 소속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이번 합의 내용은 이틀간의 회의가 끝난 뒤 30일에 발표될 공동 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는 석탄 에너지 사용 종료에 대한 원칙만 확인하고 구체적 중단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만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번 성명에는 구체적인 시점과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일본의 의사가 명확하게 담긴 게 하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데이브 존스는 "이번 결정은 석탄에 종언을 고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일본이 마침에 (탈석탄을 위한)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탈석탄보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방점을 두고 보도했다. "재생에너지의 폭넓은 사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배터리, 수소, 수력발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날씨나 일사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G7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기 위해 송전과 배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공동성명에 원자력,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등 탈석탄을 위한 대안 추진 의지가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질베르토 피체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유럽연합(EU) 역내 환적금지 등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제재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고] 전세사기 구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부동산정책·제도 2024.04.30 18:56:482008년 리먼 사태 직후 우리나라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됐다. 당시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장 논리에 부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쳤고 때마침 거시경제의 전환에 힘입어 하락한 집값이 상승하면서 깡통전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세월이 흘러 2022년 말부터 다시 ‘전세사기’와 ‘전세 피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회자될 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재앙 수준의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임차인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다 보니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이에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통 분담을 위해 야당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 직전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돼 처리될 수도 있어 보인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세사기와 전세 피해를 구분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나쁜 의도를 갖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형사상의 범죄인 ‘전세사기’와 나쁜 의도가 아닌 집값 하락 등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한 ‘전세 피해’는 원인이 다르므로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전세 사기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의 전세 피해에 대한 구제는 형평성과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은 제한돼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비롯한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경·공매 등에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혹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선구제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회수하지 못해 실제로 재정을 투입하게 되더라도 그 규모는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대부분은 부실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 HUG의 지난해 순손실이 약 4조 원이고 대위변제 회수율도 15%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순손실을 수천억 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 원에서 올해 현재 13조 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 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가가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외의 국민들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안을 기한에 쫓겨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 얼마인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
S&P,韓국가신용등급 'AA'…2027년 GDP 4.3만달러 예상
경제 · 금융정책 2024.04.30 18:55:57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S&P는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적자 수준도 앞으로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견조한 수출 경쟁력과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성장률이 작년 1.4%에서 올해 2.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3000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8~2021년 동안 평균 6%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2022~2023년 동안에는 1%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S&P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에 대해선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으로 추정했다. 2025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세로 전환하고 수년 간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무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정권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은 한국 신용등급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한국의 견조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등 강력한 대외건전성이 견고한 신용등급의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동안 GDP의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물가안정 목표제와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S&P는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4월 총선 결과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S&P 신용등급과 관련해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의 발표로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강한 성장 전망과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
월세 1만원짜리 동작구 청년주택 보니 ‘헉’…연신 ‘감탄’만
사회사회일반 2024.04.30 18:55:25서울 내에서 최초 ‘월세 1만 원’을 도입한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에서 30일 개소식이 열렸다. 앞서 24일 입주가 시작된 '양녕 청년 주택’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한 구 운영 공공임대주택이다. 규모는 지하 1층 ~ 지상 5층이며 총 35가구(가구별 공급면적 35㎡)가 거주할 수 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둘러본 호실 내부는 넓은 공간과 함께 냉장고·드럼세탁기·에어컨·일체형 가구장 등 ‘풀옵션'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층마다 간단한 공동공간이 마련돼 다른 입주자들과 대화나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2층에는 △‘청년 협의체 ’ 간담회 △취·창업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 청년의 자립을 돕는 특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월세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경쟁률이 7:1이었다”면서 "월세가 공개됐다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녕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도 10% 이상 저렴한 단돈 만 원이다. 이는 서울 내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7만 6942원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입주자 A(25)씨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신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제약회사 입사를 꿈꾸는 약대생 A씨는 “전부터 다른 청년주택에 많이 지원해 왔는데 혹시나 하고 신청한 결과가 당첨이어서 좋았다”면서 “기존 타 청년주택들처럼 월세가 10만 원대이기만 해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월 만원이라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많이 놀라고 기뻤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정말 컸는데, 그 부분을 절약하게 되니까 학업에도 집중하고 취미를 가질 여유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더욱 많은 주변 친구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개소식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작금의 청년들은 주거는 물론 결혼, 출산 등 모든 문제가 막막하다"면서 "청년층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첫 수익금을 청년들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은 해당 회사의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에 입주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2년 간 우선 거주하되 재계약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 청장은 “첫 거주 2년 내로 청년 입주자들이 취업·창업 등에 성공해서 다른 지역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
10대 가수 오유진을 "내 딸" 이라며 스토킹한 60대男…법원 판결은
사회사회일반 2024.04.30 18:48:57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에게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또 온라인에서 오유진 관련 뉴스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댓글을 50∼60개 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한화 이어 포스코 이번엔 롯데…'생태수도 순천' 매력에 빠진 국내 굴지 기업
사회전국 2024.04.30 18:47:22한화에 이어 포스코, 롯데까지…. 민선 8기 들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생태수도 순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생태’를 무기로 차별화된 정주여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 순천이 최적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30일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인 삼박엘에프티 신규 컴파운딩 공장 착공식을 율촌1산단 사업 부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공장은 연 50만 톤의 ABS, PC 등 기능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컴파운딩 공장으로 생산 기술 고도화와 소재 사업 확대로 글로벌 기능성 첨단소재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12월 순천시와 45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행정절차 이행과 공장 착공을 위한 설계 등 제반사항을 모두 완료했고,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율촌공장에 2026년까지 약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글로벌 넘버 원 기능성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 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기업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1년 10개월 동안 순천에는 이번 롯데케미칼을 포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투자 성과는 약 1조 20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를 경제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도시, 3대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의대증원 1500명대 중반…국립대는 절반 감축·사립대 대부분 유지
사회사회일반 2024.04.30 18:46:52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 규모가 큰 지방 국립대 대부분이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일부 사립대도 정원을 소폭 줄였기 때문이다. 30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하고,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국립대 가운데서는 전남대(현 정원 125명, 증원 75명)만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5월 중순까지 모집인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에 전달했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23개 사립대 가운데 현재까지 증원분을 일부 감축해 모집하기로 확정한 곳은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정도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당초 증원분 44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했다가 이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증원 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등은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인원을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공표하지 않은 대학들이 증원분을 100% 선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5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증원분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
“시범사업 빌미로 의사 업무 강요”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규
사회사회일반 2024.04.30 18:40:40“(병원 경영진들이) 병동 통폐합 등으로 생긴 인력을 PA로 발령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별안간 PA 발령을 받은 간호사들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선미 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지부 정책부장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의 불법 의료행위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만 하면 합법으로 탈바꿈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의 하나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한 것을 두고 의료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이란 명목 아래 간호사들을 불법의료행위로 내몰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경영악화를 병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숙련된 PA(진료보조) 간호사 뿐 아니라, 부서별 업무량 편차가 생기면서 잉여 인력이 되어버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까지 확장하는 식의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간호사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사실상 의료현장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활용돼 온 PA 간호사를 임시 허용한 셈이다. PA 간호사는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1만 명 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의료법상 제도화된 직역이 아닌 탓에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수술 전 준비와 수술 후 정리, 수술 관련 처방을 확인하고 누락사항을 알려주는 등 의사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 정도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던 실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지자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이날부터 전문·전담간호사는 진단서와 수술동의서 초안(의사가 승인)을 쓰고, 검사·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라면 중환자의 기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뇌척수액 채취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사망 진단 등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한 의료 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장과 업무 범위를 협의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의료현장에서는 업무를 위임하는 의사와 위임받는 간호사 모두 법의 보호를 보장 받지 못한 채 처벌 위험에 노출됐다는 불만이 높다. 시범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의료법을 보완하는 절차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경영난을 병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2019년까지 49명의 PA 간호사가 있었으나 이듬해 충남대병원 세종 분원 개원을 계기로 PA 간호사를 대거 늘리면서 2023년 178명까지 증가했다. 노조는 의대 증원 추진 관련 의료 사태를 겪으며 PA 간호사가 92명 더 늘었다고 꼬집었다. 비단 충남대병원만의 사정은 아니다.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은 “현장에 만연한 대리 처방, 업무 전가 등 불법 의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임단협에서 준법의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현장은 불법 의료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업무들은 사업 종료와 함께 종료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 간호사에 넘어온 의사 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의사 업무를 떠안게 된 간호사들은 충분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혹시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와 같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자를 방치하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물론,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병원 경영진의 행태를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로 의사 업무를 전담간호사에게 무방비로 떠넘겨 불법의료행위로 내몰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걸맞게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전체 의사 수 중 30~4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상경영 선언 이후 연차사용 권장, 무급휴가 강요, 인력충원 중지 등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경영악화를 병원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적자 보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與 "민생 법안만" 野 "쟁점 법안 처리"
정치정치일반 2024.04.30 18:39:37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5월 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30일 벌인 막판 협상이 불발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 개최는)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민주당의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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