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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어린이재활병원 공사장서 굴착기 운전기사 깔림 사고로 숨져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6:56:18경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사 중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42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지 내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씨가 굴착기 사이드미러를 조정하던 중 굴착기 상부와 하부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A 씨가 발견된 곳은 창원경상국립대병원 터에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사장이다. 지난달 10일 착공식을 한 이곳에서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굴착기에 끼이게 된 이유와 정확한 사망 시점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민주, ‘예산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한’ 재추진
정치정치일반 2025.05.07 16:52:34더불어민주당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가운데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선 입법부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7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지원·김남근·이용선·허영·허성무 의원 등 10명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 부수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조세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초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제출된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사 기한이 지나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
'年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 멍든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5.07 16:51:10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각각 200만 4000명, 8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따라 매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최대 5조 1112억 원에 이르게 된다.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208만 8000명의 55%가량인 116만 5000명이 지급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 이전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펴낸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투자의 재정승수는 0.64인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모든 농어촌 인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 어가는 16.5%였다. 인구수로 따지면 각각 8만 4000명과 1만 3860명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수출 확대, 청년농·어부 확대 등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촌 소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불확실하다”며 “농업법인과 같이 소득이 높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햇빛·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내놓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 지원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승차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8700억 원(5년간 4조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버스는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버스 무임승차까지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 사이 정부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 각각 86조 4000억 원, 3.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만약 국채를 찍어내 재원을 조달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JW중외제약, 1분기 매출 1835억 원…R&D 투자로 영업익 감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5.07 16:50:28JW중외제약(001060)은 올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83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4% 감소한 226억 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5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젯’은 2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5.1% 늘었다. ‘리바로’ 단일제를 포함한 리바로 제품군(리바로/리바로젯/리바로브이) 전체는 4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는 각각 145억 원, 60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각 29.2%, 16.7% 성장했다. 수액제 매출 604억 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고부가가치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 제품군은 11.6% 성장한 20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기초수액 실적은 20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리바로젯, 헴리브라 등 주요 오리지널 전문의약품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며 "R＆D 중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따라 혁신신약 과제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직 전공의 문 열어준다…조규홍 "이달 복귀 방안 검토"
문화·스포츠헬스 2025.05.07 16:50:24이달 중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연차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복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에 나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기자단에 전한 ‘사직 전공의 관련 입장’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매년 3·9월 각각 개시하는 전공의 수련 일정에 더해 희망자에 한해 추가 모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후 대부분 수련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고연차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5월 내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올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진행한 5월 추가 모집 의향 설문조사의 중간 집계 결과 100여 명이 참가해 80% 정도가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종 설문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모집이 성사된다 해도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현재 의원급 등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현과 중2 때 첫 성관계, 이용당한 기분"…故 김새론 '녹취록' 푼 가세연
서경스타TV·방송 2025.05.07 16:45:46고 김새론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생전 녹취록도 공개했다. 7일 오후 고 김새론 유족 측 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번호사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유족 측 기자회견의 주 쟁점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 고인과의 녹취록을 공개한 제보자가 피습을 당한 것 등 두 가지였다. 먼저 김세의는 "제보자가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 온 두 명의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에 아홉 차례나 찔렸다. 가족들이 더 이상은 이 사태가 커질 수 있어 오늘 일부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현 상황에 대해 알렸다. 그러면서 “제보자 측에 의문의 전화가 왔다. 그 인물이 고인과의 녹취록을 주면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취하할 것이고 현금 20억 원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 출근길에 피습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의는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다.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사건 발생한 뉴저지 주 경찰이 아닌 미 연방수사국에서 수사 진행 중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세의는 제보자와 김새론의 이모 신변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했다. 유족 측은 제보자가 피습 당한 부위 사진을 공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세의는 미국 뉴저지에 사는 한 제보자에게 김새론의 녹취를 받았다며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 속에서 김새론이라고 밝힌 인물은 “수현 오빠랑 사귀었다”며 “저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내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때부터 만났다. 그런데 수현 오빠랑 골드메달리스트 사람들이 정말 무섭고 뭐든 다 하는 사람들이라 꼭 비밀 지켜줘야 한다”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중학교 때부터 뭔가 이용당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또 “처음 관계 한 건 중2 겨울방학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이 다들 왜 가만두냐고 똑같이 반응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지석 변호사는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1일 배우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달 30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고발 했다고 밝혔다. -
![[영상] 대통령 되려면 돈 얼마나 써야 할까? 아무나 못 뛰어드는 '쩐의 전쟁'](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A1C32_1_m.JPG)
[영상] 대통령 되려면 돈 얼마나 써야 할까? 아무나 못 뛰어드는 '쩐의 전쟁'
정치선거 2025.05.07 16:44:3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자 대선 비용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후보 교체 시 경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최소 2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중앙선관위원회에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원내정당 후보라면 당내 경선에서도 수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본경선에서 총 4억 원,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 경선에 3억 원을 냈다. 이 비용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거나 본선에서 10% 이상 득표해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에서 15%면 절반이, 15% 이상이면 전액이 보장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선거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대선에선 각 정당에 약 465억 원의 보조금이 지 급됐다. 하지만 원내정당 소속이 아니거나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후보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이예원 vs 방신실 vs 홍정민’ 챔피언끼리 맞대결…올 KLPGA 첫 ‘2승’ 첫 ‘5억 원 돌파’ 주인공 나올까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5.07 16:38:18지난 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상금 5억 원 이상을 번 선수는 모두 19명이다. 물론 역대 최다 숫자다. 6개 대회가 끝난 2025시즌 KLPGA 투어에서는 아직 5억 원을 돌파한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수원시 수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올 시즌 첫 5억 원 돌파 주인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총상금 10억 원이 걸린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억 8000만원이다. 따라서 상금 1위(3억 9224만원) 홍정민부터 상금 2위(3억 6591만원) 방신실 그리고 상금 3위(3억 2296만원) 이예원까지 세 선수 중 한 명이 우승 상금을 추가한다면 가장 먼저 시즌 상금 5억 원을 넘을 수 있게 된다. 공교롭게도 세 선수가 대회 첫 날 같은 조로 묶여 상금 5억 원 돌파를 향한 샷 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난 주 우승자, 우승자를 제외한 상금 최고 선수 그리고 지난 대회 우승자를 한 조로 짜는 조 편성 제 1법칙에 따라 같은 조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홍정민은 지난 주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방신실은 홍정민을 제외한 선수 중 가장 상금 랭킹이 높다. 또 이예원은 지난 해 이 대회 우승자다. 세 선수는 올 시즌 나란히 1승씩 거둔 공통점도 있다. 챔피언끼리 조 편성은 또 있다. 올해 나란히 1승씩 거둔 김민주, 박보겸, 김민선7이 같은 조에서 시즌 2승을 향한 대결에 나서게 됐다. 이들 세 선수는 상금랭킹 4~6위에 올라 같은 조로 편성됐다. 김민주가 4위(2억 5689만원), 박보겸 5위(2억 4546만원) 그리고 김민선7이 6위(2억 3933만원)다. 이 2개 조에서 우승자가 나온다면 올 시즌 첫 ‘다승 주인공’도 탄생한다. 상금은 두둑이 벌고 있지만 우승에 목마른 세 선수가 또 같은 조로 샷 대결을 벌이게 돼 관심을 모은다. 상금 7위(2억 3564만원) 고지우와 상금 8위(2억 3507만원) 지한솔 그리고 상금 9위(2억 2928만원) 박지영이다. 세 선수는 올해 모두 한 차례 준우승 기록이 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박민지는 황유민, 전예성과 같은 조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대회 주최사인 NH투자증권의 후원을 받고 있는 박민지가 우승할 경우 KLPGA 투어 통산 최다승(20승) 타이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
'경영권 분쟁' 동성제약 법정관리 신청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5.07 16:37:55지사제 ‘정로환’, 탈모약 ‘미녹시딜’ 등으로 유명한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002210)이 7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으면서 이날 오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동성제약은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동성제약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6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매출도 884억 원으로 전년(886억원) 대비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난 상황, 임시주주총회 소집 계획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도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 주식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3시 19분부터 정지했다. 동성제약은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다. 최근 최대주주가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변경되면서 창사 68년만에 오너 경영체제가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기존 최대주주이자 오너 2세 이양구 회장이 보유 주식 지분 14.12% 전량을 돌연 매각한 것이다. 매각 가격은 당일 주가 기준 약 15% 할인된 주당 3256원이다. 이번 회생 신청으로 전 경영진인 이 회장 측이 현 경영진인 나원균 대표로부터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기 위해 추진했던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최근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헐값 매각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확대될 지 주목하고 있었다. -
![[영상] 한덕수 "단일화 안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NTE6D_5_m.jpg)
[영상] 한덕수 "단일화 안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35:51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단독 회동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역설했다. -
'26조' 체코 계약 위기인데…K원전 집안싸움 '국제중재'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5.07 16:31:56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결국 국제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된 지 24시간도 안 돼 이번에는 집안싸움이 전 세계로 번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모델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은 7일 한전과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중재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협상 막판 한전이 한수원 측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국내 중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문제가 되는 추가 정산비 규모는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국제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양측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저렴한 고정 입찰가를 써내 수주를 따내는 한국형 수출 모델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명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으로 불리는 이 모델은 공사 비용과 공기(工期)를 보장해 사업을 따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대형 인프라 사업 특성상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기한 연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분쟁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2017년에도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였던 현대건설·삼성물산과 추가 비용 문제로 국재중재를 받은 바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과 체코의 원전 계약을 두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이다. 한수원의 원자로 건설 단가는 ㎾당 약 3571달러로 알려졌는데 이는 EDF(7931달러)나 미국 웨스팅하우스(78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EDF는 이를 경영 효율성으로 달성할 수 없는 덤핑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사실상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 같은 견적서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프랑스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한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입찰가가 저렴한 것은 원전 공급 인프라가 튼튼하고 공사 관리 노하우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지붕 두 가족과 다름없는 한전과 한수원이 정산 문제를 두고 국제중재에까지 나서면서 저가 수주 문제는 두고두고 K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 원전 기업들이 이번 중재 사례를 가지고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국내외 반도체 기업 총출동’…SMC코리아 2025, 14일 개최
산업산업일반 2025.05.07 16:30:51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논의하는 'SMC 코리아 2025'가 14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SMC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소재 콘퍼런스다. 올해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럽 최대의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멕(imec),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등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와 장비·재료업체, 전문 리서치 기관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 기업 및 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소재 혁신과 시장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3차원(3D) D램, CFET(Complementary FET)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재 혁신과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첨단 메모리 제조 공정에 요구되는 반도체 재료의 기술 혁신 로드맵을 주제로 한 세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CFET은 현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선단 공정 영역에 활용되는 최신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를 적층한 차세대 기술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널 토의와 반도체 소재 공급망 생태계 내 소통 및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
어버이날도 1억 송이 꽃 밭에서…고양국제꽃박람회, 트로트 공연 등 이벤트
사회전국 2025.05.07 16:29:131억 송이 꽃의 향연인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현장에서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할 이벤트를 마련했다. 7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따르면 어버이날인 8일 부모님들의 흥을 돋울 트로트 공연이 일산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펼쳐진다. '뱀이다'를 부른 가수 김혜연과 미스트롯·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김나희, 영기의 특별 공연이 이어진다. 야외 플라워마켓의 화훼판매장에서는 어버이날을 위한 카네이션이 준비돼 있으며 어버이날 깜짝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꽃박람회에 방문한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실내전시관 2층 쉼터에서 관엽·다육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5일 막을 올린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 6일 기준 2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꽃 전시와 공연·이벤트, 체험을 즐겼다. 이번 꽃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며 공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DT 인수 효과' SK바이오사이언스,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7배 성장
문화·스포츠헬스 2025.05.07 16:28:07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46억 원, 영업적자 15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이 전년 동기 223억 원 대비 약 7배 가량 성장했으며 영업적자 폭은 전년 동기(281억원) 대비 46% 감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0월 인수를 완료한 독일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IDT 바이오로지카의 흑자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IDT는 지난해 4분기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 1분기에도 기조를 이어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IDT 연간 매출 41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는 올해부터 남반구 수출 물량의 확대,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범미보건기구(PAHO) 선행입찰 추가 수주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다. 국내에서 개발된 유일한 대상포진백신인 ‘스카이조스터’는 가격 경쟁력과 접종 편의성을 강점으로 국내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을 추진 중이다. 점으로 국내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기업인 사노피와의 전략적 협업 강화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사노피에서 도입한 소아용 6가 혼합백신 ‘헥사심’은 올해 1월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됐고 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는 2월부터 영유아 대상 접종을 개시한 상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는 한편 IDT의 안정적 성장, 자체 개발 백신의 신규 시장 개척 등으로 실적을 빠르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조류독감(H5N1)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내년 하반기 임상 1/2상 진입이 목표다. -
금천구,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비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6:27:54금천구가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이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8가지 사유가 해당된다. 금천구는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보관비 등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본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가임력 보존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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