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교회 내부 임시 단체에 ‘헌금’ 기부… 법원 “세금 부과 적법”
사회사회일반 2025.08.11 07:00:00교회 내부에서 구성된 임시단체에 헌금을 낸 행위에 대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내에서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지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산입 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특별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노원세무서 등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헌금에 대해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교개협은 교회 내부 임시단체이며, 이 헌금은 교개협을 지지하는 교회 지역 예배당 운영에만 사용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회는 교개협이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가처분 결정 등에서 교개협의 단체로서의 실질이 부정됐다”며 “교개협이 교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교개협 재정팀장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개협은 교회 구성원 중 교회 운영 등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헌금은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 교인 전체가 구성원인 총회 결의에 따라 모금·관리·처분된 것이 아니다”며 “교개협 측 교인들은 교개협을 위해 사용하라고 헌금을 기부했고, 교개협 역시 이를 자체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 美테일러 공장 '10조+α' 추가 투자 '만지작'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NZJ2B_1_m.jpg)
삼성전자, 美테일러 공장 '10조+α' 추가 투자 '만지작' [biz-플러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11 07:00:00이달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정상 간 주요 의제로 떠올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테슬라와 애플 등 빅테크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끌어내면서 지난해 말 투자 계획에서 제외한 10조 원 규모의 패키징 설비투자를 추가 단행하는 것을 비롯해 현지 투자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에 4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실적 부진으로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37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투자 계획은 △4㎚(나노미터·10억분의 1m)와 2나노 파운드리 공장 △첨단 패키징 시설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시설이었지만 당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첨단 패키징 시설에 대한 투자(70억 달러)가 통째로 빠졌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열흘 만에 애플 이미지센서 수주까지 성사시키면서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을 피하려면 핵심 칩의 제조부터 후공정까지 모두 현지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빅테크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가장 주요한 장점도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통합한 턴키 서비스다. 패키징뿐 아니라 장비와 소재 등에서도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테일러 팹 1공장 신축 공사의 진행률은 91.8%로 올 10월 말 공사 완료가 예정돼 있다. 일차적으로 연내 클린룸 구축을 마감하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반입할 계획이다. 테일러 공장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지 투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공급량 확대 등이 논의되는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테슬라 수주의 경우 알려진 규모에 더해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어 장비·소재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삼성 파운드리와 맺은 계약과 관련해 “165억 달러라는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테슬라 수주가 단순히 차량용 칩 공급을 넘어 슈퍼컴퓨터용 AI 반도체와 전반적인 전장(전자·전기장비) 부문을 아우르는 계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올해 테일러 팹 투자는 기존 캐팩스(설비투자) 계획 내에서 진행하되 내년은 올해 대비 증가를 예상한다”고 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패키징 공장 추가 투자를 포함해 (삼성의)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시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등을 위한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4000억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을 양산한다는 계획인데 가동 시점을 앞당기거나 패키징 이외 생산 품목을 늘리면서 투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투자 확대는 2주일 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최근 “기존에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이 정상회담 때 투자 금액에 포함될 것” 이라며 “삼성 테일러 팹처럼 조 바이든 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들은 이제 테슬라로부터 칩 수주를 통해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집행될 것”이라며 투자 확대 발표를 사실상 예고했다. -
인천 ‘서해구’ 탄생…기존 서구는 역사속으로
사회전국 2025.08.11 06:56:50인천시 서구가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 명칭으로 ‘서해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최종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서해구 58.5%(1169명) △청라구 41.6%(831명) 순으로 주민 선호도가 집계됐다. 두 명칭 간 차이는 16.9%(338명)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인구비례할당)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유·무선 병행)로 진행됐다. 구는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인천시 서구 명칭변경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 새로운 서구의 명칭이 확정된다. -
인천시,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8월 12일 보훈회관
사회전국 2025.08.11 06:46:52인천시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 오후 4시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문화가 있는 날, 시민행복 음악회’의 여섯 번째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보훈가족 200여 명을 초대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감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시민행복 음악회’는 인천시가 매월 하루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는 행사다. 공연은 테너 정진성, 소프라노 정수진, 색소폰 연주자 최정섭, 바이올리니스트 김용호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깊이 있는 연주로 국내외 명곡 12곡을 구성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바이올린으로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뮤지컬 넘버 ‘광야에서’, 아르헨티나 탱고 ‘Por una cabeza’가 연주된다. 색소폰 연주는 감성을 자극하는 ‘Know you by heart’, ‘You raise me up’,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고맙소’로 꾸며진다. 성악 무대도 빼놓을 수 없다. 테너 정진성은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Nessun Dorma’와 트로트 발라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며 무대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소프라노 정수진은 경쾌한 ‘Italian Street Song’과 향수를 자극하는 ‘섬마을 선생님’을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두 성악가와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꾸미는 듀엣 무대로 ‘그리운 금강산’과 ‘아름다운 나라’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음악회에서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 음악이 주는 감동으로 희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길바닥에 뿌린 돈만 한 달에 200만원"…서울 외곽 사는 직장인들 한숨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8.11 06:42:03서울시민 100명 중 약 14명이 통근·통학에 하루 2시간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장거리 통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 평균 통근·통학 시간은 편도 기준 약 34.5분이다. 2024년 수도권 생활 이동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서울시 내부 평균 출근 시간은 약 35.3분이었다. 2023년 서울시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도 통근·통학 10분 미만은 0.6%, 10~20분 미만은 13.3%, 20~30분 미만은 21.3%, 30~40분 미만은 25.6%, 40~50분 미만은 18.0%, 50~60분 미만은 7.6%, 60~70분 미만은 9.0%, 70~80분 미만은 2.1%, 80분 이상은 2.4%다. 전체 시민 중 13.5%가 편도 통근·통학에 1시간 이상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통행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양천구,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등으로, 주로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신체 활동과 여가 시간, 사회 활동 시간은 줄어든다. 2013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근시간 1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한 달에 약 94만원이다. 하루 2시간 이상을 통근에 쓸 경우, 출·퇴근길에만 한 달에 200만원가량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처럼 통근 시간이 길어진 대표적인 원인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외 거주 증가다. 2010년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도시 성장과 복잡화, 주택 가격 급상승이 이뤄지면서 많은 이들이 서울 외곽과 경기도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장거리(장시간) 통근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설명이다. -
![거래대금 줄고 빚투 꺾여…증시에 찬물 끼얹은 세제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GTSNF_1_m.jpg)
거래대금 줄고 빚투 꺾여…증시에 찬물 끼얹은 세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8.11 06:30:00정부·여당이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대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빚투(빚내서 투자)’마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떠올랐던 한국 증시가 불과 두 달 만에 식어버린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4~8일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5조 5608억 원으로 전주(19조 3571억 원) 대비 19.6% 감소했다. 이달 1일 거래대금은 13조 7737억 원으로 5월 26일(13조 7485억 원) 이후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6월 말 대체거래소 합산 거래대금이 40조 원에 육박했다가 최근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 등으로 증시가 충격을 받자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빚투도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7일 기준 21조 5750억 원으로 지난달 말 22조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올해 6월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 원 수준에서 단기간에 급격히 늘었다가 주춤한 모습이다. 주가가 급등한 만큼 향후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5일 기준 10조 70억 원으로 7월 31일(10조 44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시장 상승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늘어날 경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거래대금이 감소했으나 증시 예탁금은 견조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단 기회를 엿보면서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이 얇아진 만큼 예상하지 못한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대응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휴대폰 3년 넘게 쓰는데 보증은 왜 2년만?…대한상의가 꼽은 생활규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11 06:30:00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또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통상 2년가량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총 4년간 제품보증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 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영화관에서 현재 상영되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우리 동네 최고 점포 직접 뽑는다'…성남시 ‘2025 힙스토어 오디션’ 시민투표
사회전국 2025.08.11 06:28:55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전국 최초의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2025 힙스토어(Hypstore) 오디션’ 시민투표를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직접 추천·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지역 상권의 개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오디션에는 1차 전문가 평가(100%)를 거쳐 선발된 144개 점포가 시민투표 대상에 올랐다. 시민투표는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 70%와 2차 전문가 평가 30%를 합산해 최종 ‘2025 힙스토어’ 8개소를 선정한다. 투표는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일 최대 2개 점포까지 매일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한다. 최종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와 함께 점포당 2000만원 상당의 브랜딩 개선 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에는 간판·패키지·메뉴판·배너·스티커·굿즈 등 디자인 패키지 제작과 매장 홍보 콘텐츠 제작이 포함되며, 선정 점포를 대상으로 공식 현판식도 열린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4·2025년 선정 힙스토어 중 5개소를 추가로 뽑아 올 하반기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 증대와 로컬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지역 상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나만의 힙스토어’가 ‘모두의 힙스토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시, 관내기업 美 윌리엄슨·페어팩스 카운티 진출 돕는다
사회전국 2025.08.11 06:23:43용인시는 오는 27일 HL인재개발원에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용인시가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올해 우호결연을 맺은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관계자가 초청됐다.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전략, 페어팩스 카운티의 기업 환경과 경제개발청 정부 지원제도 소개, 윌리엄슨 카운티의 산업 비전과 투자환경 설명 순으로 진행한 뒤 사전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운티별 일대일 컨설팅이 이뤄진다. 턱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세워지고 있는 테일러 시티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행정구역이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한 곳으로 연방정부 기관, 4차산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맥클린 등 75개 시를 거느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1월 윌리엄슨·페어팩스 카운티를 방문해 자매결연·우호결연식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강화의 뜻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조치다. 이상일 시장은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용인의 기업들과 미국 정부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 중인 용인 기업들에 구체적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인시가 미국에서 반도체 등 4차산업의 핵심지역인 윌리엄슨 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용인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北 "한미훈련 규탄…계선 넘는 도발에 주권적 권리 행사"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8.11 06:14:47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강력 규탄하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적수국들의 공격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정전상태인 조선반도정세의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는 이달 7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UFS를 18∼28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된 40여건의 야외기동훈련 중 20여 건은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북한은 일부 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다. -
"장난해? 이 연봉 아니었잖아요"…직장인 30%, 면접과 다른 조건에 속았다
사회사회일반 2025.08.11 06:12:15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3%가 입사 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9.3%)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민간 사업장(42.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취약함을 보여준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상당수 소규모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법은 수습기간 반복 연장, 허위·과장 채용공고 등 이른바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됐지만 적용 범위의 한계로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8%가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위반행위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처벌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구직자 입장에서 조건이 다르다고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채용절차법 내용은 구인·구직자 간 지켜져야 할 사회적 신뢰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로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코스피 연고점 경신할까…세제 개편에 미중 협상까지 변수 계속 [주간 증시 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NX7U2_1_m.jpg)
코스피 연고점 경신할까…세제 개편에 미중 협상까지 변수 계속 [주간 증시 전망]
증권국내증시 2025.08.11 06:00:00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의 애플 첨단 반도체 수주 등 호재에 힘입어 3200선을 간신히 회복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인 지난달 30일 기록한 연고점(3254.47포인트)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미중 관세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장에선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개별 주식에 따라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9% 상승하면서 3210.01포인트로 마감했다. 세제 개편안 충격이 집중된 이달 1일 하락 폭(-3.88%)엔 못 미치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 4.7%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8월 첫째 주 코스닥 상승률은 4.7%로 나스닥(2.9%) 등을 제치고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대신증권은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33% 오르는 동안 코스닥 상승률은 19%에 그친 만큼 ‘키맞추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는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은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던 방산, 원전, 전력기기, 금융 등이 주춤하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이 코스닥 강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를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연달라 수주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미국의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엔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진 않은 만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다. 미중 관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세와 고용 둔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면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8월 21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기까진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100~3280포인트로 제시했다. 미·러 협상 타결은 상승 요인인 반면 미·중 관세 협상이나 미국 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고 있으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등 정책에 따른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내수 소비와 관광 특수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호 관세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놓고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매년 8월은 휴가철과 정책 공백기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얇아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종목별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불확실한 호재와 악재를 뒤쫓기보다는 실적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
![지투지바이오, 14일 코스닥 상장…공모주 청약도 줄줄이 대기 [이번주 증시 캘린더]](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H7UZ9_1_m.jpg)
지투지바이오, 14일 코스닥 상장…공모주 청약도 줄줄이 대기 [이번주 증시 캘린더]
증권국내증시 2025.08.11 06:00:00약효지속성 주사제 플랫폼 기업인 지투지바이오가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한라캐스트, 제이피아이헬스케어, 그래피 등 3개사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투지바이오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2017년 설립된 지투지바이오는 장기간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 전달 기술인 ‘이노램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한 약효 지속성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제1 GMP 공장 증축, 제2 GMP 공장 신축, 파이프라인 확장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만·당뇨치료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적응증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선 810.6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5만 8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공모금액은 522억 원으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112억 원으로 추정했다. 11일엔 한라캐스트, 제이피아이헬스케어, 그래피 등이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한라캐스트는 방열 경량 소재인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이용해 고객사가 요구하는 디자인·품질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얇은 두께로 제품을 구련하는 박육화 기술과 내부 기포 결함을 최소화하는 고진공 기술 등을 보유한 업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이피아이헬스케어는 엑스레이 기기 핵심 부품인 ‘그리드’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1위 업체다. 컴퓨터단층촬영(CT), 일반촬영, 투시 기능을 모두 갖춘 이동형 CT 기기인 ‘DeteCT’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원격적으로 진단 영상을 판독하는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장도 공략 중이다. 그래피는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소재 개발 기업이다. 신소재 핵심 수성 요소인 올리고머를 직접 설계하고 있고, 2018년 구강 온도에서 형상 복원이 가능한 ‘형상 기억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기도 했다. -
![[오늘의 날씨] 남부지방 비 '주룩주룩'…중부지방은 소나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OM402_1_m.jpg)
[오늘의 날씨] 남부지방 비 '주룩주룩'…중부지방은 소나기
사회사회일반 2025.08.11 05:30:00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된다. 이튿날에는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등에서 이어져 내릴 전망이다. 저기압과 함께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공기덩어리인 ‘고상당온위역’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등 중부 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다. 11∼12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부산·경남 남해안, 제주도 20∼80㎜, 광주·전남 내륙, 울산·경남 내륙 10∼60㎜, 전북, 대구·경북 남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보됐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0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
![[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SC4HK_1_m.jpg)
[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11 05:30:00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병폐들이 과연 권력 구조에만 기인한 것일까. 현재의 정치적 교착과 갈등을 단지 제도의 형태나 구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 구조 개편이 마치 정치 개혁의 만병통치약인 양 여겨지는 분위기에는 보다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 재설계에 앞서 정치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개헌은 현실적으로도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논의가 좌초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개헌이 성사된다 해도 그것만으로 정치 양극화나 국정 교착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 구조는 어디까지나 정치가 담기는 그릇일 뿐 그 안을 채우는 정치 행위와 제도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치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의 회복이 진정한 개혁 목표라면 정치 개혁의 해법을 권력 구조 바깥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양당제에 유리한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와 취약한 정당 민주주의는 권력 구조만큼이나 한국 정치를 경직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낮은 문턱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도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이 단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의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적대적 양당제로 굳어진 정당 체계에서는 어떤 권력 구조를 도입해도 양극화와 교착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다수결 중심의 정치 경쟁 시스템은 대통령직을 일종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막강한 인사권과 정책 결정 권한은 집권과 동시에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선은 단순한 권력 경쟁을 넘어 생존이 걸린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경쟁적 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데에는 협치가 실종된 정치 문화뿐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조건이 그대로라면 권력 구조만 바꿔서는 정치 현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 설익은 권력 구조 개편론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제도 개혁 등 합의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신생 정당의 진출을 넓히고 협치와 대표성, 정치 다양성을 제도화하려면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된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도 절실하다. 현재 정당들은 계파 중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는 위축된 채 폐쇄적 리더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어떤 권력 구조를 갖추더라도 정치의 품질과 기능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동시에 협치를 정치적 패배가 아닌 민주적 정치 과정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문화의 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치 개혁은 권력 구조, 선거제도, 정당 민주주의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제도 간 정합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권력 구조 하나만 바꾸는 정치공학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원리와 정치 행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정치철학이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