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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법] 내부통제 사내규정 완비…보안점검 동의서도 필요](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TSNDM_1_m.jpg)
[솔선수법] 내부통제 사내규정 완비…보안점검 동의서도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4:09기업 내부 조사는 준법경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기업의 법·윤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도구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내부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내부 조사를 위한 사내 규정이 미비하거나 회사가 관련된 법률 이슈에 둔감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내부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한 내부 조사가 도리어 기업에 법적 리스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내부조사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부 조사를 위한 사내 규정을 완비하고 임직원으로부터 보안 점검 동의서 또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 첫 걸음이다. 내부통제규정 등에 내부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업무를 위해 임직원의 PC,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임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보안점검 동의서나 서약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신속히 조사 대상자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 사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나 외부 법무법인(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PC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조사 대상자로부터 보안 점검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내부 조사를 위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열람·탐색의 범위는 내부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은 물론이다. 판례 중에는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PC나 이메일을 열어본 사안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안과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안이 모두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조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더라도 징계 등에 직면한 조사 대상자가 PC나 이메일 열람 과정을 문제 삼으며 회사의 불법 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의 목적, PC 등 열람의 근거와 불가피성, 조사 대상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둬야 한다. 또한 조사 인원을 적절히 제한하고 조사자로부터 조사 목적과 무관한 정보를 열람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열람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내부 조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변호사 구하기 바쁜 기업들…씁쓸한 특검發 특수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3:3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응 ‘총력전’에 나서면서 국내 로펌을 중심으로 방어진 구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에 연루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형사 대응 로펌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등 배임 피의자 신분으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우키움그룹과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과 관련 △컴투스 △희림 △신안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지난달 컴투스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송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 시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간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후원을 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아직 수사가 특검팀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자문 등을 중심으로 로펌과 계약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재경지검 부장검사나 검사장급 전관 변호사들도 속속 특검 피의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 등이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던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우선 변호인 선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혹시 모를 향후 특검팀 수사 움직임을 고려해 각 로펌과 자문 계약 등에 대해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기업과 오너들이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이례적 상황이라 기업들이 우선 대처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실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검사장 이상 지낸 전관 변호사들 5~6명이 수소문을 해 와서 사건을 맡고 싶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의 수사 특성이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등 여파에 특검발(發)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내 기업 생태계에 ‘찬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의혹 수사의 경우 밑에 직원부터 수사해 윗선까지 이르는 ‘다운·톱’ 방식이지만 현 특검의 방식은 다르다”며 “우선 오너나 대표 등부터 소환 조사하면서 기업 내 사법 리스크 우려만 키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올린 대상이 이른바 ‘최고 윗선’이라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대응 등에 수억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씁쓸한 장면마저 연출되고 있다는 게 한 기업 관계자의 귀띔이다. 여기에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대응 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 대응 비용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수사가 몰린 김건희특검의 경우 2차로 수사기간 연장을 하면 12월 초까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김건희특검은 내년 초까지 수사 시한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기업 수사는 반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피의자 비밀번호 제공 거부에 속수무책 [Law 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4EG2U_1_m.jpg)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피의자 비밀번호 제공 거부에 속수무책 [Law 라운지]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2:48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달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 1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요청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아이폰을 확보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잠금 해제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피의자들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애플의 강력한 보안 기술이 수사의 결정적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전화는 피의자의 대화·동선 등이 담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 하지만 보안 기술의 발달과 피의자의 비협조가 겹치면서 사정 당국의 수사 차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고, 포렌식 작업이 무산됐다. 당시 검찰은 “현 기술로는 잠금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 결국 일부 기기에만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제한적인 포렌식이 이뤄졌다. 문제는 아이폰의 모바일 운영체제(iOS)가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등 보안 수준이 강화되면서 수사 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폰의 보안 체계는 숫자 뿐 아니라 영·숫자 조합, 지문·얼굴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적용돼 있고, 이른바 ‘이중 잠금’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이론적으로 약 560억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일정 횟수 이상 입력에 실패하면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제한되거나 설정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iOS에는 ‘종단간 암호화(E2EE·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는 메시지나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없이 다른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 암호 해제 키는 해당 기기 내부에만 저장되며, 애플조차 사용자 기기나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폰은 기기 모델과 설치된 iOS 버전에 따라 포렌식 도구의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스라엘 정보기술 업체인 셀레브라이트를 사용해도 지난해 3월 출시된 iOS 17.4 버전부터는 보안이 더욱 강화돼 사실상 잠금 해제나 데이터 추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갤럭시 스마트폰도 보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피의자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 거부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한동훈 방지법’을 검토했지만 무산산 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정보규제수사권한법(RIPA)에 따라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
교육세 2배에 보험사도 비상…“과세구간·세율조정 건의”
경제·금융보험 2025.08.10 17:52:10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보험 업계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11~12일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도 이번 주 내로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세 폐지를 요청한 데 이어 보험 업계도 당국에 부담 완화를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초안에는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상위 6개 생보사의 교육세는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손보 업계에서는 과표구간을 추가해 1.0%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 원 이상인 손보사는 지난해 기준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 원’ 구간에 해당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업계 의견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생 금융 확대에 세금 부담까지 갑자기 가중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을 줄곧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원안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만파식적] 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LZ6I2_1_m.jpg)
[만파식적] 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0 17:49:31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이로 인한 구금자 급증으로 정부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자 레이건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도소에 수감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자체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3년 미국 최초 사설 교도소 업체인 코어시빅이 설립됐고 이듬해 지오그룹이 출범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미국 민영 교도소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회사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사설 교도소 기업의 사업구조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계약을 맺고 수감자 1명당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교정 시설에 구금된 수감자가 더 많을수록, 수용 기간이 길수록 이익은 더 발생한다. 수감자 운송, 전자발찌 및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오그룹은 지난해 ICE와의 계약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사설 교도소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며 돈방석에 앉았다고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오그룹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에 달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내년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다. 코어시빅의 2분기 매출도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두 회사의 실적 대박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적대시 정책에 힘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사설 교도소의 구금 인원이 급증했다. 미국 내 50개 대형 구금 시설 중 15곳 이상에서 정원 초과 현상이 발생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제외한 새로운 방식의 인구총조사(센서스) 실시도 지시했다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 가는 것 같다. -
국힘 당대표 토론회도 '전한길 블랙홀'…김문수 "계엄, 다친 사람 없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0 17:48:10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이 10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친길(친전한길) 논란’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장동혁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저를 왜 극우라고 하는지 밝히라”고 하자 안 후보는 “전 씨(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모습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고의 역적’이라며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문수 후보를 몰아세웠고 김 후보는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는 찬탄(탄핵 찬성) 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와 반탄(탄핵 반대) 후보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주고받았다. 특히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전 씨와 관련한 공방이 많았다. 안 후보와 조 후보는 전 씨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장 후보와 김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장 후보는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윤 어게인의 주장은 당 대표가 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무조건 잘라내고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당내 갈등을 선동한 보수 유튜버 전 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전 씨의 ‘난동 사태’ 직후 전대 일정 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9일에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전 씨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과거 발언과 행보가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있었으나 중앙당 윤리위가 사건을 이첩받아 이번 난동 사태까지 함께 다루게 됐다.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한 송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윤리위가 전 씨의 난동 사태를 해당(害黨) 행위로 판단하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가운데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전한길뉴스’ 발행인인 전 씨가 취재를 명분으로 향후 전대 일정 참석을 강행하면 연설회장 바깥에서 극한 충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호남 △14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에 전대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전 씨 등을 향해 갈등 유발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전 씨가 이번 전대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당 쇄신 방안을 둘러싼 비전 경쟁보다 친길과 배신자 프레임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당대회’라는 자조와 비아냥거림이 나온다”며 “앞으로는 전 씨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지를 두고 후보들이 서로 얼굴을 붉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공모주 투자 수요 몰려…가계대출 일주일새 2조 급증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10 17:47:528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주일 만에 2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최근 기업공개(IPO) 일정에 맞춰 신용대출을 받아 공모주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760조 88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758조 9734억 원)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1주일간 1조 9111억 원이나 불어났다. 하루 평균 약 2730억 원꼴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7월(1335억 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신용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은 1주일 새 1조 700억 원가량 급증했다. 통상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5800억 원 증가했다. 일평균 주담대 증가액은 약 725억 원으로 7월(1466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만 해도 주담대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웃돌고 신용대출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달 들어 신용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은 IPO 청약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 바이오·정밀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투자자들 가운데 신용대출로 청약증거금을 마련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양컴텍은 이달 5~6일 일반청약에서 13조 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이 몰리며 927.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일반청약을 진행한 지투지바이오 역시 3조 원 넘는 증거금이 몰려들었다. 아울러 6·27 대책 후속 조치로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신용대출이라도 먼저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가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잇따른 IPO로 불어난 신용대출 또한 청약증거금 환불 일정에 맞춰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라 주담대 증가 폭도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규제 발표 전 급증한 대출 계약이 2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잔금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달 말부터 주담대 증가세도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 걸린 은행들은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농협·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IBK기업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
'50억·30억·10억' 결론 못 내린 당정…李, 들끓는 여론에 '숙고'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7:46:45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을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들끓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에 줄어든 세수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부터 양도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의견 수렴 내용을 두고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결국은 당정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문제는)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 동향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의 반발이 들끓는 데다 자칫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구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 당원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14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국민적 반대가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취합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에서 전달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부정적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매몰된 나머지 실익은커녕 정권 초반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을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양도세 기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난 것도 정청래 지도부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곳간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측과 여당 내 일부 원칙론자들을 중심으로 10억 원 기준 유지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정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한순간에 뒤집으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증시가 출렁이기는 했지만 곧장 제자리를 회복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양도세 관련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수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0억 원’ 정도의 중재안을 낸 뒤 시장과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당정은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당장’ 모으는 대신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을 고칠 필요 없이 대통령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식 및 세법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매번 당의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감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토론을 통해 결론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 당정 간 의견이 조율되면 그때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발표해도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행령 사항이라 하더라도 세법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큰 관심과 이견이 있는 내용인 만큼 충분히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정청래 지도부 출범에 맞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에 당정이 ‘원팀’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재민들을 위해 이동식 주택 보급 및 폐교 활용 등의 주거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
주택 공급카드로 또 '노후청사 재건축'…재원마련이 관건
부동산정책·제도 2025.08.10 17:46:43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노후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한 임대 아파트 공급 카드를 다시 꺼내 든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해오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점차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활용도 제한적이어서 리츠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규모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만 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5년까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발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후공공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의 속도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도사업지 11곳을 포함해 총 34곳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입주까지 마친 곳은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올라 착공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료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가 올라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고갈되고 있어 리츠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50조 원을 넘었으나 현재 7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임대주택 사업에 쓰여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버팀목·디딤돌 등 각종 특례대출에 쏟아부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리츠를 통해 신청사와 임대주택을 건립한 천안 동남구청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청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 구청사 부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했고 신청사, 기숙사, 임대 주택 등을 건립했다. 정부 주도의 사업 이행 감독도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중심의 추진 체계로 사업이 흐지부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재원 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의 입김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국토부, 기획개정부 등 범정부 협의체에 LH 및 캠코 등 공공주택사업시행자 직접 참여해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분야별 분과위를 수시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로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 회의 기록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단 두 차례의 회의만을 거친 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확보를 통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 청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신규 사업지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방비, GDP대비 3.8% 땐 40조 필요…"분담금 증액보다 방산협력으로 부담 줄여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8.10 17:43:53미국 정부가 제시할 ‘안보 청구서’의 윤곽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불가피한 국방비 증액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러시아·북한의 밀착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힌트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3%였던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방비(61조 원)보다 40조 원 많은 100조 원가량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미국과 국방비 증액에 합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숫자다. 특히 2035년까지로 증액 시한이 정해진 나토와 달리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단기간 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초안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골치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양국이 나눠 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년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달러)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보다 10억 달러가량 더 한국이 지출해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대선 후보자 시절 “한국이 1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며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에 주한미군도 개입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지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미국의 구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관건은 어떻게 협상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끌어오느냐다. 국방비 증액의 경우에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통한 전략자산 강화, 한미 방산 협력 확대 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간접 지출의 경우 민군 겸용의 인프라 투자 역시 해당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동시에 요구해올 경우 우리나라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우리 입장에서 최선은 국방비 인상을 장기적 목표로 합의하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2배가 아닌 ‘완화된 수준’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실리를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무기 구매는 현대 전쟁의 최첨단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 미래 국방 등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이 가장 원하는 ‘중국 견제’에 수사적으로든, 선언적으로든 동참하면서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례로 일본의 ‘원 시어터(One Theatre)’ 구상을 언급하며 “곧바로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올 3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미국·일본·필리핀 등이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어 유사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경제적 밀착이 가속화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미국이 구상 중인 전략적 유연성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등이 뒤따를지 등은 여전히 예상하기 어렵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 국방전략(NDS)’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에 얼마나 구체적인 청구서를 가져올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도 고려해 예상치 못한 의제를 내밀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그동안 협의되지 않은 의제들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조직개편 한미 정상회담 후로 밀리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10 17:43:44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어내는 문제부터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서다. 여당 우위의 국회 구도상 정부조직법 통과가 어렵지도 않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 역시 깔려 있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할 123개 국정 과제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되거나 방향성만 간략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치, 예산안 편성 등 경제 현안이 쌓여 있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정위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부처 간 줄다리기가 치열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조직을 단순히 쪼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권한 재조정, 부처 신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확정 △미국 농산물 추가 수입 여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정부조직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찬반 양론으로 나뉘며 정상회담 준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당장 기후에너지부 신설부터 문제다. 국정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쪽이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다른 부처로 넘어간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진 후 32년 만이다. 정부 내에서는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대로 조직 개편을 확정지으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문제는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2017년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인허가 등은 국민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행정 권한이어서 민간 이관 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실적으로는 금융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어렵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와 검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안 역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은 공약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뒤로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공공 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재부의 이름 또한 재정경제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
그룹 채권단 관리때도 안 팔아…亞기업 첫 체코증시 입성
산업산업일반 2025.08.10 17:42:41두산스코다파워 공장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서쪽으로 약 90㎞ 떨어진 플젠시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찾은 플젠시는 체코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지만 인구가 18만 명밖에 되지 않아 한적한 전원도시의 분위기를 풍겼다. 작은 마을에 펼쳐진 공장은 축구장 약 5개(3만 3000㎡) 크기였다. 공장에 들어서자 ‘DOOSAN(두산)’이 적힌 작업복을 입은 현지 직원들이 육중한 기계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공장 관계자는 “현재 여름휴가 기간이지만 일감이 많이 쌓여 직원들이 휴가를 미루고 생산 현장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블레이드(날개)와 로터(회전축)·밸브·케이스·나사 등 라인별로 부품을 가공한 뒤 증기터빈을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증기터빈의 크기는 출력 용량에 따라 달랐지만 로터를 기준으로 큰 것은 길이 8.5m, 직경 1.2m에 달하고 무게도 34톤에 이르렀다. 압축된 증기를 받아들여 로터를 돌리는 블레이드 제작은 핵심 생산공정 중 하나였다. 작업자들은 가공 머시닝센터를 통해 정밀하게 깎인 블레이드의 마모 정도와 깨짐 여부를 검수하고 있었다. 부품 가공은 주로 기계가 하지만 최종 작업에는 사람의 손과 눈이 필요했다. 블레이드와 로터의 결합은 용접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 부분을 암수로 만들고 공간을 조정해 끼우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임영기 두산스코다파워 법인장(CEO)은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고려하는 ㎜ 단위의 세밀한 조정이 필수”라며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기터빈은 발전소에서 생성된 고온·고압 증기로 내부 회전 날개를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력 핵심 장치로 잘 알려져 있다. 블레이드를 단 로터는 터빈 내부에서 초당 50~60번, 시간으로 따지면 18만~21만 5000번 회전한다. 중간중간 오버홀(분해 점검·수리)을 통해 부품을 대체하지만 사용 기한은 무려 15년에 달한다. 작은 오차에도 회전축 균형이 깨져 고장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확도와 내구성이 요구된다. 이 큰 공장에서 연간 겨우 20기 정도의 증기터빈을 생산하는 이유다. 정상인 두산스코다파워 서비스디렉터는 “체코는 과거부터 세계적으로 유리 공예가 뛰어났다”면서 “공장 직원들의 손 기술도 대단한 수준”이라고 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당시 두산중공업)는 2009년 6600억 원을 투자해 스코다파워 지분 100%를 인수했다. 스코다그룹은 1859년 만들어진 체코 국민 기업으로 창업자인 에밀 스코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에 버금가는 인물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체코(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의해 국유화된 뒤 실적이 악화됐고 1990년대 그룹 해체 및 민영화의 길을 걸었다. 이때 두산은 10년 넘게 스코다파워와 맺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별다른 국민적 반대 없이 체코 정부로부터 인수를 승인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스코다파워는 서로에 날개를 달아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스코다파워의 증기터빈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용량이 큰 증기터빈을 만들었고, 증기터빈보다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가스터빈까지 생산하는 데 이르렀다. 스코다파워는 두산의 영업망을 통해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쑥쑥 커나갔다. 임 법인장은 “인수 전에는 매출의 90%가 동유럽에서 나왔는데 인수 후에는 80% 이상이 동유럽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2020년 12조 원에 육박한 차입금 탓에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당시 자금 마련을 위해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현 HD현대인프라코어)와 두산솔루스(현 솔루스첨단소재)를 팔았지만 두산스코다파워는 매각하지 않았다. 글로벌 원전 시장 부활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이다. 결국 두산스코다파워는 5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최종 수주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회사는 체코에서 이미 가동 중인 원전 6기 모두에 증기 터빈을 공급하고, 독일과 핀란드 등까지 포함하면 총 26기의 터빈을 유럽 원전에 납품한 바 있다. 체코는 자국 기업이던 두산스코다파워가 새 원전에도 증기터빈을 공급해주기를 바랐고, 회사를 인수해 15년간 성장시킨 두산과 한국에 신뢰를 보였다. 특히 체코 정부가 요구한 현지화율은 팀코리아에 안성맞춤이었다. 체코는 원전 건설과 추후 운영 과정에 현지화율 60%를 요구했는데, 한국은 두산스코다파워만으로 이미 현지화율 20%를 달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체코 신원전에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만들어 공급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를 위해 발전기 생산 기술을 두산스코다파워에 이전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완료 시 현지화율이 30%로 올라가고 두산스코다파워는 2029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복합 화력 등 다양한 발전소용 발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돼 원전 사업 수행 능력이 한층 높아진다. 두산스코다파워는 올 2월 체코 증시에 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체코 증시에 발전 기자재 기업이 상장한 것도, 아시아 기업이 상장한 것도 처음이다. 상장 당시 주당 240코루나 수준이던 주가는 현재 340코루나로 40%가량 올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증기터빈을 비롯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원전 3대 핵심 주 기기를 모두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위탁 생산)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자로 34대, 증기발생기 124대를 제작 납품했다. SMR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의 글로벌 수주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SK오션플랜트 매각 공회전…“입찰 연기”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LXH7N0_1_m.jpg)
SK오션플랜트 매각 공회전…“입찰 연기”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8.10 17:41:52SK(034730)에코플랜트의 해상 풍력 자회사 SK오션플랜트(100090) 매각 작업이 공회전하고 있다. 올 2월 말 매각 소식이 전해진 지 반년이 다 됐는데도 예비입찰 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차세대 전력원으로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발전이 부각되면서 청정 에너지인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성에 의구심이 커진 영향이다. 매각가를 둔 인수 측과 매각 측의 눈높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단 분석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초 SK오션플랜트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받으려고 했지만, 인수 후보 측에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 SK오션플랜트 인수 후보로는 어펄마캐피탈의 크레딧 법인 어펄마크레딧솔루션즈코리아(어펄마CS) 등 2곳이 거론된다. SK에코플랜트 측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향후 일정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2월부터 진행됐던 매각 작업이 반년 가까이 원점에서 멈춰 선 상태다. 이번 매각은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지분 37.6%가 대상이다. SK 측은 최근 1조 3000억 원까지 오른 시가총액을 근거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5000억 원대의 몸값을 기대하고 있다. 2대주주인 송무석 전 삼강엠앤티 대표 일가 지분 20.26%를 합칠 경우 총 57.86%로 인수가는 8000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인수 후보들은 해상풍력 시장의 불확실성을 들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수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SK오션플랜트의 변동성 큰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3년 매출 9258억 원, 영업이익 756억 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연 등의 여파로 매출 6620억 원, 영업이익 415억 원으로 실적이 급감했다. 매각 측은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1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 전체 매출 2571억 원 중 군함 등 특수선 부문이 1774억 원으로 무려 69%를 차지했다. 반면 회사의 미래로 불리던 해상풍력 부문 매출 비중은 27%에 그쳤다. 안정적인 방산 부문 현금 창출력에 해상풍력의 미래 성장성을 더하는 게 온전한 가치 평가라는 주장이다.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며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SMR이 급부상하면서, 간헐성이 큰 해상풍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SK에코플랜트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라면서도 “인수 측에서 함정·경비정 등 방산 부문의 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극적으로 매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10 17:41:44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제 올 1월 66건이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제보 건수는 6월 105건으로 5개월 새 59%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한미 모두 위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8.10 17:41:35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려고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력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언젠가 이뤄지기를 희망해왔지만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며 “한미 양국이 충분히 준비를 마무리한 후 최종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가 언급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하도록 돼 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는 구조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중국의 영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현재 환경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대만 간 양안 문제에 한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미 동맹에서 적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의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장병 숫자보다 전력(능력)에 방점을 찍어 열린 태도를 드러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35방공포병여단의 일부 전력을 올 4월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면서 “그 공백은 5세대 전투기가 상당 부분 보완했고 패트리엇 포대도 언젠가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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