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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전쟁 속에 어머니를 살린 왕진 의사
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18:00:466·25전쟁 당시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고 대구까지 피란 내려와 산기슭에 터를 잡은 다음 날, 어머니는 한밤중에 토사곽란으로 혼절하고 말았다. 열한 살 소년은 대구 시내로 내달려 문에 병원 마크를 새긴 집을 찾아 헤매며 기어이 의사 선생님을 어머니 곁으로 안내했다. 네모난 알루미늄 통에서 앰플 주사와 약을 꺼내 치료한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어린 소년은 그날의 의사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40년간 가요무대를 진행하는 국민 아나운서 김동건 씨의 사연이다. 이제는 동네마다 병·의원이 있고 왕진보다 외래 진료가 보편화됐다. 의사가 집까지 찾아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해주는 왕진이 드물지 않던 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왕진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낙상은 노인을 아프게 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낙상으로 골절되면 종합병원에서 열흘 남짓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다. 퇴원 후 집에서 치료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드물다.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노인이 많다. 일찌감치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병원보다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이라는 이름대로 퇴원 시 ‘케어 매니저(Care Manager)’가 재택 의원과 재가 서비스를 연결해 왕진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100명이 훨씬 넘는 왕진 의사를 거느리고 환자를 주 2~3회 방문하며 연간 14만 건 이상의 방문 진료를 하는 ‘유소카이’ 재택 의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진은 빠르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95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만 1000여 명의 환자에게 방문 진료를 제공했다. 2022년 28개소로 출발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는 큰 호응을 바탕으로 현재 95개소, 2026년에는 전국 250개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 진료, 간호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가 보다 촘촘해지는 것이다. 왕진 수가 신설과 관련 시범사업 시작을 앞둔 2019년 서울 노원구의 한 의원을 찾아 왕진길을 동행한 적이 있다. 30여 년간 지역의 왕진길을 걸어오신 원장님은 그날도 2㎞ 넘게 떨어진 곳의 5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올라 환자 곁에 앉았다. 집에 누워 있던 90세 노인의 혈압·혈당을 재고 주사를 놓기까지 꼬박 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고, 관련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의 노력을 한 겹 한 겹 덧대며 왕진 수가가 탄생했다. 지난해 5월 노원구를 다시 방문해 변함없는 호응과 만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왕진은 좋은데 진료비는 부담스럽다”며 푸념하던 환자가 눈에 밟혀 중증 재택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을 30%(3만 9000원)에서 15%(1만 9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 3월 민생 토론회에 보고했다. 수요자와 교감하며 왕진 사업은 그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 -
[여명] 종부세 폐지,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5.16 17:59: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현재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만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은 12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주택자이고 실거주자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2005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주도로 신설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폐지론이 제기된 셈이다. 박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정책 대변화를 예고한 대목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급제동을 걸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진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정책 현안 간담회를 통해 종부세 폐지론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진 의장이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라고 한 발언은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여전히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기도 하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줄곧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취득세), 보유할 때(재산세·종부세), 매도할 때(양도세) 모두 세금을 낸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매입 때 취득세가 없다.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보유세가 있지만 보유세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세 역시 한국처럼 과하지 않다. 종부세는 애초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중산층도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 실제로 물가 상승과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많이 늘어났다. 전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종부세 대상자는 3만 6000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3만 5000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은 선거 때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느닷없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며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강남 지역 후보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 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다. 표를 구하기 위해 종부세 완화 발언을 꺼낸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징벌적 과세에 허덕이는 1주택 실거주자를 보듬는 것이다.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이제는 세금 정책을 통한 매표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을 모두 아우르는 입법 경쟁을 펼쳐야 한다. 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언제까지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쪼갠 뒤 애먼 중산층만 피해를 보게 할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종부세를 제재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완화하는 게 맞다”며 종부세 완화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좋은 정책은 골라 쓰는 실용주의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민주당 내에서 쏘아 올려진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한 뒤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해 민주당의 체질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양두구육(羊頭狗肉)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블핑 제니, 고려인 청소년 정착지원에 1억 기부
문화 · 스포츠문화 2024.05.16 17:58:23K팝 걸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국내 고려인 청소년의 정착을 돕는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16일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 따르면 제니는 팬클럽 '블링크'(BLINK)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한국해비타트의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 건축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는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청소년들이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터전의 역할을 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제니가 팬클럽 블링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학교 건축에 함께해준 데 감사를 전한다"며 "사업의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생·R&D 집중 지원…'칸막이' 허물어 예산 효율화
경제 · 금융경제동향 2024.05.16 17:56:17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재정 지원을 아낌없이 투입한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협업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이 혜택 감소를 우려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피터팬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당분간 지속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정이다. 민생 토론회를 통해 신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많은 데다 국가 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반도체 지원을 위한 재원과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역동 경제 기반 마련 및 ‘스케일업’ 전략을 위해서도 나랏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1분기 기준 법인세가 전년 대비 5조 5000억 원 급감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늘리려면 신규 재원의 상당 부분은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이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탓에 그 규모가 2030년께 100조 원, 2032년께 1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정은 빠듯한데 시도교육청 재정은 여유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교부금 예산과의 협업을 도모해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의 11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직업계고 청년의 취업준비금 지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저출생 대응 예산 일부를 교육교부금에서 전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 개혁을 꼽은 만큼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이 예상되는 재정 소요를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재정전략회의에 발맞춰 정부는 역동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테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받는 혜택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6.5%(복수 응답)가 ‘조세 부담 완화’를 스케일업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승격할 경우에도 국책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두나무, 1분기 영업이익 3356억 원…"美 비트코인 ETF 영향"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5.16 17:54:25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5311억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3307억 원) 대비 60.5%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2404억 원)보다 39.6% 늘어난 3356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은 올해 1월 10일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며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 매출 가운데 거래 수수료 매출 비중은 98.81%에 달한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23년 4분기(3482억 원)에 비해 23.2% 줄어든 2674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 가능한 평가 이익 폭이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초기' 중견기업엔 R&D 稅혜택 확대
경제 · 금융경제동향 2024.05.16 17:54:19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해 청년과 저출생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발표할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세제와 인력·금융 등 각 분야에서 줄어드는 정책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이 뼈대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25%인데 중견기업은 승격 시기에 따라 △1~3년 차 15% △4~5년 차 10% △5년 차 이후 8% 등으로 차이가 있다. 신성장 원천 기술 R&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5%가 적용되지만 중견기업은 15%에 그친다. 신성장 원천 기술도 각각 18%와 10%로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제와 인력·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견기업특별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R&D와 협업 예산, 저출생이 핵심 이슈가 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을 대폭 손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중고교 교육과 연관성이 높은 보육·저출생 재원을 비롯해 청년 지원 사업 재원 역시 교육교부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변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교육교부금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부율을 낮추거나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
'明心 교통정리'하다 역풍…"물러서지 않는 후보" 우원식 뚝심 통했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16 17:53:30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뒤엎고 대반전을 이뤄낸 것은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을 뜻하는 ‘명심(明心)’을 앞세운 교통정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민주당 당선인들이 신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자리까지 ‘친명(친이재명계)’이 좌우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우 의원의 뚝심과 경쟁자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비토 심리도 예상을 깬 의장 후보 선거 결과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16일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선자총회가 끝난 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 의원의 당선이 발표되자 회의장은 잠시 얼어붙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은 추 당선인이 당연히 선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당선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추 당선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우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권리당원들은 투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 직후 당원 게시판에는 “당원 뜻을 무시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 “우원식을 지지한 ‘수박(비이재명계의 멸칭)’들 나가라” 등 항의성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사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추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시되는 분위기였다. 추 당선인이 우 의원보다 뚜렷한 강경 성향으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데다 경선을 앞두고 ‘친명’ 대표 주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각각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의 선출을 위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선수로도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이 5선의 우 의원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같은 ‘친명’의 선거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당 대표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후보까지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당내 비판도 쇄도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이날 경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대체 왜 국회의장 경선에 당 대표가 개입하느냐”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추 당선인의 캐릭터와 지나친 강경 성향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추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력이나 과거 ‘노동법 날치기’를 한 이력 등에 대한 비호감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한 우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된 후 18대를 제외한 19~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2013년 부당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발족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는 등 현장에서 스킨십을 늘려왔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소신 있는 의정을 예고했다. 그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도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의와 민심을 중심에 두고 국회를 운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저도 아직 민주당 당원”이라며 “이 대표 중심으로, 저도 제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장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과반의 당선인들이 이 대표의 의중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이재명 당 대표 연임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경선 결과에 대해 “당선인들이 판단한 것이니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도 (다른 당선인과 같은) 한 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을 지냈다. -
韓-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로…韓기업 대상 '특별경제구역' 제안
정치정치일반 2024.05.16 17:52:25한국과 캄보디아가 재수교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캄보디아는 자국에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 설치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153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외교 관계를 칭하는 명칭이 따로 없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과 양자·다자 차원에서 관계를 심화·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6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우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 개정 의정서를 체결했다. EDCF 공여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고 규모도 15억 달러(약 2조 원)에서 30억 달러(약 4조 원)로 확대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EDCF는 차관 형식이라 당장 돈이 들어가지만 길게 보면 우리 기업의 투자 효과가 전해지는 중장기 투자”라며 “고부가가치 협력 분야인 디지털, 녹색 기술, 미래 청년 인력 개발 등을 더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도 맺었다. 투자 협력 분야에서는 캄보디아가 한국 전용 SEZ를 제안했다. 김 차장은 “한국 자동차·전자 관련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자는 제안으로 현지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특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단속 협력 강화,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방 도로 개선 사업 EDCF 차관 계약도 맺었다. 군사 부문 협력 또한 강화돼 하반기 우리 해군 함정의 캄보디아 최초 기항이 예고됐다. 정상회담 후 열린 정상 부부 간 오찬에는 김 여사도 참석했다. 김 여사의 공식 일정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과 동행해 마네트 총리 부부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 로타 군의 사연을 접하고 직접 위로한 김 여사는 로타 군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마네트 총리도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로타 군을 도운 데 대해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향후 주요 공식 외교 일정들이 예정된 만큼 김 여사의 복귀를 더는 미루기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27일에는 한중일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일산과 서울에서 열린다. -
코스피, 美훈풍에 2750대 탈환…"추가 상승 동력은 부족"
증권정책 2024.05.16 17:51:48코스피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한 데 힘입어 한 달여 만에 2750대를 회복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1조 원에 가까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낸 탓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투자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국내 증시가 당분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66포인트(0.83%) 오른 2753.00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달 2일(2753.1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73.46까지 치솟으며 3월 26일 연고점(2757.09)까지 넘어섰으나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오름폭의 상당분을 반납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8.22포인트(0.95%) 상승한 870.37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각각 4262억 원, 593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은 965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1억 원, 738억 원어치를 사고 개인이 798억 원어치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000660)가 4.16% 올라 돋보였다. 이날 오름세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4% 상승해 전망치에 부합하며 전월(3.5%)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15일(현지 시간) 다우존스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가 주춤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이 보는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65.1%에서 CPI 발표 이후 74.5%로 높아졌다. 인하 횟수에 대한 전망은 연내 2회 확률(39.3%)이 가장 높은 가운데 1회 인하 가능성(24.7%)보다 3회 인하 확률(24.95)을 시장은 더 높게 보기 시작했다. 금리 불안감은 감소했지만 신중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연준 안팎에서 여전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를 얼마나 누르는 수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금의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 방향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주가지수가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갈 근거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
세계 최강 전투기 美 F-22·韓 F-35 한반도에서 ‘모의 공중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16 17:51:20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미 공군의 F-22 ‘랩터’가 16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최신예 KF-35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의 F-22 2대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충청도 상공에서 근접 공중 전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해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국 전투기들은 맨눈으로 상대 기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근접 거리에서 훈련하며 최신 전술을 공유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F-22가 한국에 온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가 방공망이 낙후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강력한 대북 억제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공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등 60여 대의 항공 전력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한다. 소링 이글은 2008년부터 한국 공군 단독으로 연 1~2회 실시해왔다. -
"무분별 현금살포는 포퓰리즘"…與 '25만원 선별지원'도 반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16 17:50:57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혈세 13조 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득 하위 70~80%까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일부 후퇴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무타협 원칙을 고수했다. 정 의장은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임무로 내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여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제한을 위한 개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5·18 단체 만난 與 지도부 “개헌 통해 5월 정신 담겠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50:18국민의힘 지도부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관련 단체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으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토대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당은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우리의 자산”이라며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5월 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여야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시작될 수 없는 만큼 원내에서 큰 틀의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지는 여야 원내 전체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 명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
[속보] 서울고법 "정부, 증원 규모 수정할 수 있다 밝혀…과하면 조정 가능"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49:01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찬성
문화 · 스포츠헬스 2024.05.16 17:49:01정부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4%에 달했다. 문체부는 이달 14·15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령대로 나눴을 때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으로는 400만~600만 원(73.1%), 600만 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으로 분류했을 때는 보수층에서 82.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각각 70.9%, 68.3%를 차지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동의한다는 응답(36.7%)을 크게 웃돌았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를 차지했다. 20대에서 68.3%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을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조치한 데 대해서는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51.4%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상 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바이든發 '전기차 폭탄 관세'…유럽-중국 무역전쟁 불 댕기나
국제정치·사회 2024.05.16 17:48:42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對中) 전기차(EV) 관세 인상이 양국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이 쌓으면 유럽 시장에 중국의 저가 제품 유입이 가속화하고 이는 유럽의 보호무역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전기차의 최대 시장인 유럽이 미국에 이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맞불 조치도 점쳐진다. 15일(현지 시간) CNN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등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의 후속 조치에 이번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네 배인 100%로 상향한 것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2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CNN은 “미국의 과감한 조치로 EU가 자국 자동차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 전기차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더 가격을 낮출 경우 전기차 분야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운송환경연합(T&E)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올해 2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야디(BYD) 등 중국 브랜드들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데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유럽에 대거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확인되면 현재 10% 수준인 관세를 전격 인상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미국 컨설팅 회사 로듐그룹의 애거사 크래츠 이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EU가 관세를 현재의 세 배 수준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럽 자동차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BYD 등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뛰어난 만큼 EU도 미국처럼 40~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EU의 보호무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에 EU가 가세한 ‘쌍끌이’ 고율 관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가 유럽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촉발해 중국이 산업 재편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EU가 미국과 같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새라 바월리 댄즈맨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EU는 전통적으로 관세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더 충실해왔으며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현된 피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때처럼 동맹국들에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백악관은 앞서 대중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공통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주도 아래 자국 산업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CNN 등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중 견제 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확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 인상 △첨단기술 분야 수출통제로 바이든 정부 대중 정책의 3대 축이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제재를 올가을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앞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미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연방 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Biosecure Act)’이 통과됐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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