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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노래가 저출생 조장?…민원에 사라지는 '곰가족'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9:23:44서울식물원에 설치된 곰 세 마리 조형물이 ‘저출생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달 중 철거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서울식물원을 상대로 “서울식물원 내 숲문화학교 놀이터에 있는 곰 가족 조형물을 보면 현재 곰 세 마리(아빠, 엄마, 아기)로 조성돼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현세대는 저출산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제가 되는 실정이고 서울시의 다둥이 가정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곰 가족 조형물을 아빠, 엄마, 아기 셋 등 다섯 마리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래야 국가 사회적인 정책에도 맞고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나 하나가 아니고 형제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조그만 하나부터 개선해야 현세대에 뿌리박힌 저출산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식물원은 이런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조형물 추가 대신 철거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서울식물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식물원에서도 다둥이 가족의 입장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곰 조형물 또한 그 의미를 담아 설치 및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요청대로) 아기 곰 3마리를 추가 설치하기에는 현재 피복된 인조 잔디가 탈락하는 등 노후가 심하며 놀이 공간 앞에 있어 아이들이 오르는 등 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 적절하지 않아 우선 철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2025년 5월 내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상환 12일로 연기
경제·금융금융가 2025.05.07 19:04:46롯데손해보험이 자본성 증권인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일을 하루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 당국이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낮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7일 발행한 900억 원 규모의 롯데손해보험8(후) 콜옵션 행사 일정을 8일에서 12일로 연기했다. 금융 당국이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이 154.59%로,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킥스 비율이 149.49%까지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콜옵션 행사 기준이 킥스 비율 100% 이상이며 채권자들의 콜옵션 요구가 들어온 점 등을 고려해 12일에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금 역시 이미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12일보다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다는 게 롯데손보의 주장이다. 롯데손보는 올해 2월 1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었다. 이달 돌아오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일에 맞춰 킥스 비율 150%를 유지하면서 차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후순위채는 일반 채권보다 나중에 변제받는 채권을 말한다. 만기가 통상 10년으로 길지만 발행일로부터 3~5년 뒤 조기 상환하는 콜옵션이 있다. -
![올 코넥스 상장 신청 ‘0’…하루 거래도 겨우 15억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GGCWCS_9_m.jpg)
올 코넥스 상장 신청 ‘0’…하루 거래도 겨우 15억 [마켓시그널]
증권정책 2025.05.07 18:47:31초기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올 들어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코넥스 소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구조 개편을 추진하곤 있지만 대선 정국에서 관련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이라 시장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7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넥스 시장 신규 상장 신청 건수는 0건이다. 지난 1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오션스바이오가 코넥스에 상장하긴 했지만 지난해 상장을 신청해 상장일이 올해로 넘어온 경우다. 상장 심사 청구 건수는 2022년 15건에서 2023년 13건, 2024년 6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2022~2023년 각각 14건을 유지하던 신규 상장 건수도 지난해 6건으로 뚝 떨어졌다. 현재까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일반 기업이 2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곳)과 비교해 5곳이 더 많은 것과는 상반된 수치다. 이대로라면 올 코넥스 신규 상장 건수를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시장 활력도도 떨어진다. 이날 기준 119개 사가 상장된 코넥스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3조 180억 원이다. 2018년 말(6조 2504억 원) 대비 6년 4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다. 코넥스 시장 일평균거래대금은 2021년 약 74억 원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했는데, 지난달 일평균거래대금은 약 15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올 1분기 평균(19억 4000만 원)보다 낮은 수치다. 문제는 향후 코넥스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엔솔바이오사이언스(시가총액 2909억 원), 파마리서치바이오(1788억 원), 지슨(1144억 원) 등 총 3개 사인데 이 중 엔솔바이오사이언스와 지슨은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훌륭한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한 셈이지만 시장에서는 주요 종목 편출로 더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대금이 감소 추세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넥스 상장 관련 문의를 해 온 기업들은 꽤 있었기에 하반기에는 상장 건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넥스 시장 침체 원인으로는 기술성특례 상장 활성화로 인해 낮아진 코스닥 상장 문턱, 벤처캐피털(VC) 시장 침체 장기화 등이 꼽히지만 시장구조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코넥스 역할 강화 등을 과제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새 정부가 어떤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들고 오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초기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인 구조개편 논의는 ‘올스톱’이라 봐도 된다”며 “상장폐지 요건 등 다방면으로 살펴봐야할 내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
50년 만에 CI 바꾼 종근당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5.07 18:43:56종근당(185750)이 50여 년 만에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CI)를 도입한다. 새로운 CI에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종근당은 7일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제84회 창립기념식에서 새로 개편한 CI를 공개하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새 CI는 심볼·서체·색상을 바꿔 글로벌 지향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영문 CI는 종근당의 영문 기업명 ‘ChongKunDang’을 ‘CKD’로 축약했다. 심볼은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종의 크기를 키워 종근당의 상징을 부각했다. 종을 감싸고 있는 원형 지름을 넓히고 원형 테두리 안에 쓰인 슬로건의 폰트를 확대해 인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명을 강조했다. 종을 기업의 심볼로 사용한 것은 1960년 디자인 공모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당선된 작품은 교회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한글 '종'자와 종(鐘)의 단면을 결합해 단순한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소리를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체는 자체개발한 ‘종근당 미래체’를 적용했다. 종근당 미래체는 돋움체와 굴림체를 조화시킨 서체로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는 느낌을 준다. 종의 초성인 'ㅈ'자는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특히 기존 서체를 둘러싸고 있던 사각 프레임을 제거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였다. 색상은 종근당의 시그니처 색상인 기존 청색이 가진 탄생·생명·희망 등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명도를 높여 밝은 미래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새로운 CI와 함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 종근당의 미래 비전인 ‘Creative K-healthcare DNA(CKD)’를 실현하겠다"며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사명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재원 "권영세, 황우여 찾아가 '김문수 끌어내리기' 시도"
정치정치일반 2025.05.07 18:36:5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 ‘오늘 저녁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회동 결렬이 명확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니 오늘) 저녁에 선관위를 다시 열어 내일은 후보자 토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양자 회동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에서 벌어지는 비상정상적인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될 때까지 단식" 국힘 상임고문단 선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07 18:34:37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이 7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며 “단일화가 될 때까지 저와 김 고문은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고문은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범보수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만약 단일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자는 배신자”라고 강조했다. 단식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상임 고문들이 거의 90세가 다 넘는데 그 중 김 고문은 70대고 저는 83세”라며 “간절한 상임고문단의 호소를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누가 후보가 되든 관계 없이 보수 우파 후보 단일화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단식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뜻에 동의하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나도 내년에 90세이지만 단식을 똑같이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비교적 젊은 김무성·유준상 두 분이 고문단을 대표해 단식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두 후보가 만나는 자리에서 누가 되든 단일화를 해달라는 상임고문단의 긴박한 뜻이 담겼다고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QIFUH_1_m.jpg)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5.07 18:32:18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을 압박하고 옥죄기만 하는 노동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 말의 진정성이 의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의미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와 관련된 불법 파업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의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노동 관계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한정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범위가 넓어지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쟁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개념이다. 현행법은 △근로조건 향상 목적 △법적 절차 준수 △비폭력적 수단을 파업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호한 ‘정당성’ 개념을 도입해 장기 점거나 생산 중단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법적 대응 수단을 박탈 당하는 셈이다. 경제계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 ‘사실상 노조 면책 특권’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대기업이 하청 업체와의 교섭 책임까지 떠안게 만들며 노사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대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노동자·사용자 간 대등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도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 증가와 근로 손실을 감안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약 10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안 없는 일방적인 법안 추진으로 성장률을 희생할 수는 없다. 열악한 하청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88%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과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쌍용차 불법 파업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노사 관계도 달라졌다.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과 금융 노조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노사 관계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 속에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노란봉투법의 대안을 찾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 받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택배기사,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 방안을 우선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념과 사상·신념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이 후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다. 표를 앞세운 노동계의 청구서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경제 전반으로 전가된다. 대선 직후 예정된 임금 협상부터가 걱정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
![[만파식적] 플랫폼법 딜레마](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PY39J_1_m.jpg)
[만파식적] 플랫폼법 딜레마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5.07 18:29:05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2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럽과 한국 등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탄생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공룡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사전지정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빅테크 플랫폼을 독과점 사업자로 미리 정해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에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법은 국내 빅테크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에 막혀 지난해 2월 연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 미정산 사태를 겪고 두 달 뒤 반칙 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가 빠져 유럽연합(EU)·일본·영국의 유사 법률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한 법안이 6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은 지난해 9월에도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플랫폼법은 사전지정제가 빠진 데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을 유럽과 동일 선상에 놓고 압박에 나선 것은 의아한 일이다. 여하튼 미국에 순응하자니 빅테크 플랫폼의 전횡이 심해질까 우려되고 EU 등을 따르자니 미국의 보복이 두려운 딜레마에 처했다. 날로 복잡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걸맞게 플랫폼법도 유연한 모습으로 진화해야 하겠다. -
잠실 지하광장 무단점용 분쟁…롯데물산, 송파구에 승소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8:27:37롯데물산이 지하광장 부대시설 무단 점용 논쟁을 두고 송파구청과 벌인 57억여 원대 변상금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부대시설이 보조 설비에 불과해 롯데물산이 특정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재산 무단 점용 및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총 57억 7400만여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물산은 2014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롯데월드타워를 건립하면서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는 지하 1~3층 규모의 지하광장을 조성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지하광장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이 된 시설은 지하 2~3층에 설치된 정화조·공조실·발전기실 등 부대시설이었다. 송파구청은 이 부대시설들을 롯데물산이 도로법과 공유재산법상 무단 점용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롯데물산에 약 57억 7400만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롯데물산이 관련 시설을 무단 점용했다고 봤다. 이에 롯데물산은 “해당 부대시설을 특정 사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송파구청은 롯데물산과 서울시 간 체결된 ‘지하광장 설치 협약’ 등을 근거로 롯데물산이 해당 부대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대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하광장은 서울시 소유이며 해당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의 보행광장과 지하상가 등 주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조설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물산은 협약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부 위험시설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를 설치했을 뿐 해당 시설을 점유하거나 수익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협약상 롯데물산의 유지·관리의무에 기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기한 없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익은 서울시에 귀속되면서 비용은 계속 원고가 부담하는 구조가 돼 과도하게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통상임금 쇼크… 전국 10개 시도 교통실장 총집결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8:27:24서울시 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준법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통상임금 이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은 뒤로 각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전국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기존의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수당과 소송 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시는 본청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대전시·대구시·광주시·울산시·경기도·제주도·창원시 등 10개 시도의 교통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0개 시도에서 버스 운수 종사자들과 단체협의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단협을 진행할 때 기본급 인상률이 화두였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기존의 임금체계로 수용하기 곤란해졌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금액이 높아져 수당도 올라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서울시버스의 경우 매년 1600억 원씩 수당이 늘어나고 경기도(890억 원), 부산(500억 원), 인천(500억 원)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할 경우 8000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종합해보면 기존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수당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새로운 판결에 근거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이날 다른 지자체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을 공유했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 노사 간 갈등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지 여부는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여는 전국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버스 노조의 파업 여부를 비롯해 다른 지역 버스 노조의 투쟁 방향이 정해진다. 부산시버스는 10차례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창원시버스의 경우 올해 임금 인상을 하고 통상임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이 결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내일 회의는 난상토론처럼 각 지역 대표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것”이라며 “회의를 마친 후 오후쯤 연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만여명 유급 확정…내년 의대 교육도 파행
사회사회일반 2025.05.07 18:27:13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을 확정했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앞두고도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최대 1만여 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되는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예정 대상자 수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제출 마감 시한을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정했다. 처분 확정 기준일을 5월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해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날까지로 일주일가량 늘린 데 이어 마감 시한까지 최대한 늦춘 것이다. 일부 효과도 있었다.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건양대 등 5개 대학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1916명에 제적 예정 통보를 했지만 차의과대와 인제대 일부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제적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적 대상자들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의대생 집단 제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각 대학이 교육부에 유급·제적 현황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의대생 복귀율이 30% 정도에 불과하고 이날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전체 의대생(1만 9000여 명) 중 최대 1만 명가량이 유급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유급 현황을 이르면 9일 공개할 방침이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 2년 연속 의대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대학 총장은 “내년에 복귀해도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복귀 데드라인 설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제적이 확정되면 바로 자퇴 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자퇴 결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의 창] 관세공세 막아낸 中 ‘쌍순환’ 전략](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GB7YM_1_m.png)
[투자의 창] 관세공세 막아낸 中 ‘쌍순환’ 전략
증권해외증시 2025.05.07 18:24:02“현재의 상태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미국과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남긴 답변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중국 유화적 발언과 제스처는 그동안 보여줬던 강경 일변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관세 공격을 당한 중국은 미국의 강공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2018년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굴욕적일 정도로 수동적으로만 대응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협정을 강요했고, 6개월 만에 중국 정부는 2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상품을 사주기로 동의하는 등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초 상호관세를 부과한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 첨단 산업 필수 재료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 항공기 인도 철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이후 자세를 낮춘 미국의 지속적인 물밑 협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협상의 조건은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 뿐이라며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과거와는 너무 다른 중국의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2020년 5월 이후 시진핑 국가석은 각종 회의에서 ‘쌍순환'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이후 쌍순환 전략은 2022년 시진핑 내각 3기가 시작되면서 핵심적인 경제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쌍순환 전략은 중국 경제를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으로 구분하며, 국내 순환을 경제 성장 및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덩샤오핑식 쌍순환 성장 전략을 30여년 만에 수정했다. 중국의 대전환을 부추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18년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은 그때부터 국내에서 완전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자족경제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 대미 수출 비중 등이 2018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고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거시경제지표 외에도 산업별 지표를 봐도 중국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테슬라가 주도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은 비야디(BYD) 등을 앞세워 5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미국 외 어느 국가도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공지능(AI) 산업은 딥시크의 등장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 국내외 주식 시장이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성과 차이는 존재한다. 근 5년여간 소외되었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
케이프투자증권 신용등급 ‘안정적’으로 상향
증권국내증시 2025.05.07 18:23:07케이프(064820)투자증권은 신용 등급 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가 자사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용등급 책정의 주요 요인으로 우수한 자본 적정성, 동종 기업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양적 부담이 제한적인 점을 꼽았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지난해 순영업수익은 854억 원으로 직전 2개년 평균(774억 원) 대비 10.3% 증가했다. 자기 매매 실적 회복과 양호한 유동성 지표, 부동산 PF의 제한적인 신용 위험,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효율화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나이스신평은 수익성 개선 추세에도 주목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최근 2개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판매관리비 대비 순영업수익 비율은 각각 0.8%, 131.7%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케이프투자증권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11억 원, 18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1%, 17.5% 증가했다. 자본 건전성 및 자산 건전성 역시 견조하다. 현재 케이프투자증권의 순자본비율은 315.2%, 여신성 위험 익스포저는 자기자본 대비 32.4%로 업계 평균인 85.1%를 밑돈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익 구조 내실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KT, 사무용 전화 'MS 팀즈폰' 출시
산업IT 2025.05.07 18:19:59KT(030200)눈 자사 통화망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협업 솔루션인 팀즈(Teams)를 연동한 MS 팀즈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실시간 채팅, 음성·영상 통화, 온라인 회의, 파일 공동 작업 등 광범위한 업무 협업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비롯해 다양한 파트너 앱과 연동된다. 기존 사무용 전화 서비스는 사설교환기(PBX)나 데스크폰 등 별도 통신 장비와 전용 단말이 필요했지만 MS 팀즈폰은 통신 인프라 구축 없이도 사무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관리·유지보수 등 최소화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팀즈폰을 도입한 기업 임직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과 PC에서 팀즈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앱을 통해 손쉽게 사무용 번호를 할당하고 설정할 수 있어 임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다. -
파파모빌리티, 수백억 손실에 결국 무상감자
산업IT 2025.05.07 18:19:20코오롱(002020)이 최대주주로 있는 파파모빌리티가 대규모 무상감자를 단행한다. 파파모빌리티의 자본잠식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백억 원을 투입해 확보한 주식 상당수를 소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선 막대한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과 수익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파모빌리티는 292억 원 규모 균등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이로써 파파모빌리티의 발행 주식 수는 기존 약 5870만 주(우선주 포함)에서 20만 주로, 293억 원에 달하던 자본금 규모도 1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감자 비율은 99.66%에 달한다. 감자 이유에 대해 코오롱 측은 공시를 통해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감자 금액의 상당 부분은 회계상 결손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파파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코오롱은 이번 감자 결정과는 별개로 이미 파파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금 상당 부분을 손실로 처리했다. 코오롱은 최근 파파모빌리티에 대한 외부 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267억 원에 달하는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2018년 설립된 파파모빌리티는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 대여를 통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설립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던 곳으로, 2022년 코오롱이 유상증자에 60억 원을 투자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코오롱은 이후 지속적으로 파파모빌리티가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총투자금은 329억 원에 달한다. 현재 코오롱이 지분 95.08%를, 이웅열 명예회장이 2.84%를 보유하고 있다. 파파모빌리티는 인수 당시만 해도 코오롱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과의 사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파파모빌리티와 차량 판매·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모빌리티 간의 협업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인수 이후 양사 간 협력은 사실상 본격화되지 못한 채 표류했다. 그 결과 파파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55억 원, 영업손실 116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또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누적 결손금 규모가 379억 원으로 불어났고, 순자산(자본총계)이 마이너스를 가리키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파파모빌리티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 모빌리티 시장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미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우티(우버택시) 등 주요 사업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파모빌리티는 뚜렷한 차별화 전략 없이 진입해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진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아울러 코오롱 측과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가 나오지 않고 사실상 그룹 내에서 방치됐던 것도 사업 부진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이제 관심은 감자 이후 코오롱과 파파모빌리티의 행보에 쏠린다. 자본잠식 문제를 해소한 만큼 코오롱 측이 추가로 투자하거나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나아가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 경영권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이번 감자 이유는 자본 결손을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면서 "추가 투자나 외부 투자 유치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과 같이 교통 약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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