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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제우스, 1분기 영업익 76억 원…전년비 2,318% 급증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5.16 17:42:12[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로봇 전문기업 ㈜제우스(079370)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제우스의 1분기 매출액은 8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18% 증가한 7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온기 영업이익 71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회사 관계자는 “1분기 호실적은 지난해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및 로봇 부문 실적이 국내외 디스플레이 투자 등으로 인한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며, “당분기에 AVP(첨단패키징)에 필요한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반도체 장비 실적이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실적 성장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hyk@@seadaily.com -
"의료개혁은 공공복리"…法, 의대증원에 '쐐기'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41:59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 개혁을 위한 공공복리의 핵심적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다.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는 의료계도 무조건적 반대에서 벗어나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성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그 처분성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정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정해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등 3대 원칙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이 큰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17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의료계가 재항고하더라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 역시 의대 증원에 대해 무조건 반대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日 환율 불확실성에 실적전망 '낮추고' 글로벌지수선 '빠지고'
국제국제일반 2024.05.16 17:41:48일본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엔화 가치를 시세보다 높게 잡아 추산한 기업들이 늘어난 탓이다. ‘엔고’를 상정한 기업들의 보수적인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엔저’ 심화로 글로벌 지수 편입 종목에서 제외되는 일본 주식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표시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상장사 1070곳의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순이익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2023 회계연도 대비 4% 감소해 5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실적을 견인했던 제조업 부문에서도 4%가량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1070개사의 지난해 총순이익은 45조 3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해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22%, 비제조업은 14% 늘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속화한 데다 수출주들의 엔저 수혜가 훈풍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과 중국산 저가 자재 유입으로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수출 기업의 이익을 끌어올린 환율(엔저) 효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연내 단행될 수 있어서다. 현재 엔화 약세의 원인이 미일 금리 차를 겨냥한 엔화 매도 및 달러 매수에 기인하는 만큼 양국의 금리 변화는 이후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기업 상당수는 올해 상정 환율을 최근 시세(155엔대)보다 ‘엔고’인 140~145엔으로 보고 실적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혼다는 2024 회계연도 예상 환율을 달러당 140엔으로 잡아 순이익이 10% 감소할 것으로 봤다. 후지무라 에이지 혼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조금 보수적으로 상반기는 145엔, 하반기로 가면서는 135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망치는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조건하에 추정한 수치인 만큼 실적 상승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 달러 환산 시가총액이 줄어든 일본 종목들은 글로벌 지수에서 대거 제외되는 양상이다.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전날 대표적인 세계 주가지수인 MSCI올컨트리월드인덱스(ACWI)에서 일본 주식 15개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엔저로 인해 달러 표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MSCI의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운용 자산은 세계에서 15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즈호증권은 이번 ACWI 종목 조정으로 일본 주식에서 약 1600억 엔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이외의 액티브 운용에서도 MSCI의 지수는 중요한 벤치마크다. 닛케이는 “ACWI 편입 종목의 감소는 일본 주식이 글로벌 투자가의 눈에 띄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속보] 서울고법 "의대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당사자 아니라 제3자"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41:02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재추진할 것”
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6 17:40:06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올 2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출입 기자단 차담회에서 “2월 이후 (플랫폼법에 대해) 의견 수렴을 꾸준히 해왔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법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가 잡히면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 지정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 요건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운용원장 임명
경제 · 금융경제동향 2024.05.16 17:39:24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운용원장이 임명됐다. 한은은 16일 이창용 총재가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권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재보는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은에 입행했다. 외환시장팀장·운용전략팀장 등 국제 금융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지난해 6월부터 외자운용원장을 맡아 선도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체계 마련 및 확대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은은 “권 부총재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국내외 유수 기관 및 인사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총재의 정책 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논의 이슈에도 활발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기는 2027년 5월 16일까지다. 민좌홍 부총재보는 이날 퇴임했다. -
[SEN] 에이비온, 美 최대 흉부학회 참가…차세대 인터페론 베타 ‘ABN101’ 포스터 발표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5.16 17:38:59[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에이비온(203400)은 16일 미국 최대 흉부학회인 'ATS(American Thoracic Society) 2024’에 포스터 발표 기업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흡입기 치료제 'ABN101'의 비임상 효능평가결과를 발표한다. ATS는 미국 내 호흡기 관련 전문의가 가장 많이 참석하며, 호흡기 치료제나 질환에 대한 최신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ABN101’은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이다. 기존의 자연형 인터페론 베타의 물질 안정성을 개선하고 생산수율을 500배 이상 증가시켜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양한제형의 연구 및 생산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건조 분말 제형으로 개발해 생물학적 활성이 자연형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ABN101’을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Broad-spectrum antiviral drug)로 개발하고 있다. ‘ABN101’은 비임상 시험관 내(In vitro) 실험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및 변이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에이비온은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 ‘ABN101’을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질환 치료에 최적화된 건조 분말 흡입 (DPI) 제형으로 제작했다. 지난해 ATS에서 원숭이 동물모델에 투약하고, 혈액과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모니터링해 우수한 약동력학 결과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올해 ATS에서는 ABN101의 건조분말을 대동물 호흡기에 투약하는 방식으로 연구한 코로나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대한 우수한 치료효과 및 예방효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hyk@@seadaily.com -
나경원 "출산·양육자들에 연금 혜택 더 줘야"
정치정치일반 2024.05.16 17:38:55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16일 저출생 사회에서 ‘출산크레딧’제도 강화를 비롯한 연금 개혁 방안에 힘을 실었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연금 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 당선인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고 “아이가 ‘부채’가 됐는데 ‘자산’이 되도록 출산과 양육을 한 사람들에게 연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왔다”며 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면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출생으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이들이 받을 연금은 불확실해져 젊은 세대의 반발이 높은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해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인상은 합의됐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가 맞서 불발됐다. 미래 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다은 박사는 국민대 사회학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의 1안과 12%로 인상하는 2안 중 보험료율을 적게 인상하는 2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68%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공론화위 투표 결과 1안이 56%의 득표를 받아 다수안으로 채택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세미나에 참석한 분당 낙생고의 원태우(18) 군은 “국회 연금특위 투표에서 ‘안 내고 안 받자’는 선택지는 없었다”며 “젊은 세대들은 못 받을 줄 알면서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폭탄 돌리기로 세금을 다 떠맡게 생긴 상황”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제도 강화가 제시됐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정 대상·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신연금제도’를 연금 개혁 방안으로 거듭 제시했다. KDI에 따르면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금 고갈이 없고, 재정 부족분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보험료율을 15.5%까지 인상하면 40%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 -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37:07 -
[SEN] 세방, 1분기 영업익 107억7,100만원 기록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5.16 17:36:07[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종합물류기업 세방(004360)이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3,347억6,600만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1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7억7,100만원, 당기순이익은 386억7,100만원을 나타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9%, 123.81% 늘어난 수치다. 세방 관계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 “지난해 4월 편입된 JBL그룹의 제주 사업 매출 반영과, 종속기업인 세방익스프레스와 세방메탈트레이딩의 약진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며, “자체적으로는 화물운송과 보관(창고) 사업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세방은 중장기 성장을 위해 이차전지 물류와 중량물 운송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물류에 대해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물류 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운송 인허가 획득, 전담 차량 확보, 지사별 유해화학물질 안전 담당자 지정 등을 추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물량 증대에 나선다. 이어, 세방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60톤 중량물 운송장비(SPMT)를 발판 삼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로는 올해 신규 설립한 미국 법인을 통해 북미 물류 시장에 새롭게 도전하고, 현지 사업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종일 세방 대표이사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확장과 함께 글로벌 물류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사업 아이템 확보 및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세방이 되겠다”고 밝혔다. /hyk@@seadaily.com -
빗썸, 1분기 영업익 621억원…전년比 283% 급증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5.16 17:35:58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21억 원을 기록했다. 2월 초까지 진행한 수수료 무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83% 급증한 수치다. 16일 빗썸 공시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1분기 매출 1382억 원, 영업이익 62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507억 원 대비 172%, 영업이익은 162억 원 대비 28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19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406억 원보다 12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진행한 수수료 무료화 정책과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 관계자는 "1분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 당사의 지속적인 편의성 제고 및 대고객 서비스 강화 노력이 맞물리며 실적 개선도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빗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가상자산 시장 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고법,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 인정했으나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34:37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는 “의대 교수 및 전공의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수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전공의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을 받을 일이 없다”고 설명헀다. 법원은 의대생 신청인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권 보장이 있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각 결정을 했다. 학습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할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다”며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
[글로벌 핫스톡] 美 원전 1위 '콘스텔레이션'…AI 전력수요 증가 수혜 기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5.16 17:34:37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됐다. 각 기업이 다양한 사업 전략을 언급했지만 공통적으로는 인공지능(AI) 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AI의 확대에 따른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향 전력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는 2022년 460TWh 수준이었던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AI와 가상화폐 관련 전력 사용 증가로 인해 2026년 1000TWh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 전력 판매 가격 역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같은 전력 생산 기업의 중장기 수혜가 기대된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요 사업은 전력 생산 및 판매다. 이중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은 67%에 달한다. 미국 원자력 발전 1위 기업으로 2위 기업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매 시장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전력 가격을 정하는 도매 시장과 달리 가격 유연성이 높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기업들과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실제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경영진은 데이터센터향 수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으며 현재 일부 빅테크들과 원자력 발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수혜 역시 기대된다.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판매 가격이 25달러/MWh에서 43.75달러/MWh 구간일 경우 최대 15달러/MWh를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가격의 하방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사회사회일반 2024.05.16 17:34:18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 18명이 복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청인 측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19일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알테쉬' 유모차·완구, KC인증 없으면 직구 못한다
정치총리실 2024.05.16 17:33:29다음 달부터 알리·테무 등 해외 쇼핑 플랫폼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유모차 등을 살 수 없게 된다. 현재 15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직접 구매(직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개편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인천공항본부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KC인증이 없다면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 기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 34개 품목이 대상이다. 또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용 소독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역시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차단한다.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나 함유된 반지 등 장신구가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논란이 된 가운데 장신구·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실태 조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은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 책무가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15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 제품은 해외 직구 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국내 영세 제조업자들은 국내 기업만 엄격한 국내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가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국내 경쟁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제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 면세 제도 개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등의 유통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오전 10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어 새벽 배송이 불가능하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해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e커머스 업계는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KC인증이 없는 물품을 세관에서 걸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2차장은 “세관의 인력 및 조직 등을 보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많이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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