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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진화하는 스팸, 알아야 막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22/2DEE560V91_1_m.jpg)
[동십자각] 진화하는 스팸, 알아야 막는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9.22 13:51:00한국인의 명절 선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팸’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엔 받기 싫은 ‘스팸’이 휴대전화를 메웠다. ‘시간 되시면 공항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 엔터에서 일할 분을 찾습니다’, ‘○○만원이면 나랑 데이트 할 수 있어영’ 등 스팸 문자 상차림도 가지각색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2억 8002만여 건의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신고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신고 건수인 2억 9488만여 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스팸 문자의 유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광고성 메시지에서 벗어나 택배 배송 알림을 가장하거나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지인 사칭 스팸의 경우 올들어 신고·차단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스팸 문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되레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 규제 강화 직전 대량으로 스팸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식 리딩방 운영이 제한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법 개정 전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 한 것도 스팸 문자 증가에 일조했다. 이 같은 ‘스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방어진 강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스팸 필터링 업데이트 주기를 하루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대폭 단축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KISA와 함께 불법대출, 선정적 광고, 도박 등 악성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개발해 지난 9일부터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스팸 발송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기술적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 사용자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개인이 직접 스팸 문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하기 △스팸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기 등이 있다. 스팸 문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
아우디,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아우디 로고’ 지운다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9.22 13:30:00아우디, 중국 생산 전기차에서 '엠블럼' 지운다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Audi)가 중국 시장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서 아우디 엠블럼을 지운다.엠블럼을 제거하는 이번 정책은 아우디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한 것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브랜드, 그리고 다수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우디가 중국 시장에서 생산할 전기차는 ‘아우디의 기술’보다는 중국 내 전기차 기술이 대거 적용되며 생산 및 관리 역시 중국의 영향이 크다.이런 상황에서 엠블럼을 제거해 ‘차량의 품질’ 그리고 ‘제품’ 등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중국’의 이미지가 이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련느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생산될 새로운 전기차들에게 별도의 엠블럼, 혹은 관련된 시장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한편 아우디는 최근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빈약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전기차 기술을 활용,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중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전기차는 ‘퍼플 시리즈’로 불리며 아우디가 아닌 IM 모터스의 전기차 기술,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중국에서 생산된 아우디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퍼플 시리즈'는 어떤 모습과 행보를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정몽규·홍명보, 국회서 감독 선임 논란 입 연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22 13:12:47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불거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국회의원들 앞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해 홍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광위는 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축구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부진으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다. 무려 6개월간 진행된 감독 선임 작업의 결과에 능력 있는 외국인 감독을 기대한 대다수 팬은 크게 실망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는 등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팬들의 분노와 함께 확산한 논란은 감독 선임 두 달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
“트랜스젠더 여성, 몇층 화장실 써야 하나”…근무층서 2층이상 떨어진 곳 써라 “불법”
국제국제일반 2024.09.22 13:05:26일본 경제산업성이 트랜스젠더 여성 직원(50대)에게 근무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최고 재판소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1년 이상 화장실 이용 제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판결이 관계 부처를 구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제한을 시정할 의무가 국가에 있었다. 현재는 불법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로, 20대 때 호르몬 투여 등 성별 전환을 시작했다. 2009년 '성(性)동일성장애' 진단서와 민간 기업의 선행 사례를 첨부해 여성 복장 근무와 여성 화장실 사용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같은 직장의 여성들이 평소 사용하는 화장실을 피해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도 직원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문제가 없었고 동료들의 명확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제산업성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2023년 7월, 인사원의 판정에 대해 "직원의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화장실 이용 제한은 늦어도 2015년 판정 시점에 '불법'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제한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사원도 제한 재검토를 경제산업성에 요구하는 새로운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직원은 "가까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기분이 나빠질 때 제때 가지 못해 봉지에 구토한 적도 있다.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도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국가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것인가"라며 호소했다. 경제산업성은 "관리직을 대상으로 이해를 증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사원도 "지난 8월 직원 의향을 확인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화장실 이용 제한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와세다대학 오카다 마사노리 교수(행정법)는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르면 인사원은 최고재판소 판결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화장실 이용 제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재판정을 내릴 의무가 있었다"며 "경제산업성의 대응을 지켜보고만 있는 현 상황은 불법이며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산업성도 인사원의 재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제한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실무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10억 미만 공모' 상장사 절반이 한계기업…금감원, 경보 발령
증권정책 2024.09.22 13:00:00금융감독원이 최근 10억 원 미만의 소액 자금을 공모 형태로 신속 조달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 기업)이었다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2일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상당수가 재무 실적이 저조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 소비자 경보 3단계 가운데 ‘주의’ 단계다. 소액공모는 1년 간 10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모으려는 기업에 한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간단한 공시 서류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사 115곳 가운데 53곳(46.1%)이 한계기업이었다. 이 중에는 소액공모 이후 감사의견 거절(4곳), 기업 계속성·투명성 부족(3곳) 등의 사유로 아예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6.1%)이나 됐다. 이 밖에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45곳(39.1%)은 부분자본잠식을 겪었다. 38곳(33.0%)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으며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회사도 11곳(9.6%)에 달했다.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 금액은 2021년 463억 원, 2022년 418억 원, 지난해 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6월까지는 270억 원이 조달됐다. 전체 소액공모 기업 중 72.2%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코넥스 상장사도 4.0% 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기업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보고서, 소액공모 법인 결산 서류 등을 통해 기업 재무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광고 등에 기재된 기업·증권 관련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실제 정보와 같은지 여부도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며 “기업 재무 실적이 악화돼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 캠퍼스 돌며 동기부여…남양주시, '무한상상 캠퍼스' 참가생 모집
사회전국 2024.09.22 12:31:05경기 남양주시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무한상상 캠퍼스 레이스’에 참가할 초·중·고교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무한상상 캠퍼스 레이스는 대학교에 재학생과 함께 캠퍼스를 돌며 대학 생활을 간접 경험하고, 진로멘토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23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프로그램은 10월17일과 11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가능 인원은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60명으로,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부터는 지역 고교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참가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남양주시인재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10월 4일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팀 인재육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국내 이용자 1000만명 달하는데"…中에 개인정보 샐 수 있다는 '이것'
사회사회일반 2024.09.22 12:28:04국내 소셜미디어(SNS) 시장에서 가파른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 틱톡과 틱톡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두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ICT업계에 따르면 숏폼(짧은 영상) 등록이 가능한 틱톡과 숏폼 시청 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틱톡라이트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공개돼 있지 않다. 틱톡 측은 가입 동의를 위한 팝업 창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글자를 클릭하면 각각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문구가 없고 해당 글자들에 별도 표시도 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인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두고 틱톡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마케팅 활용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의 항목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틱톡은 수집한 개인정보 활용 목적에 광고성 활용을 의미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포함한 수단으로 홍보 자료 발송'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틱톡은 앱 설정 및 개인정보의 광고 항목에서 광고 선택 동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틱톡이나 틱톡라이트 모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틱톡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은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틱톡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
페트병 넣으면 현금 환급…의정부시, AI 무인회수기 30대 추가 설치
사회전국 2024.09.22 12:24:31경기 의정부시는 '인공지능(AI)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지역 내 곳곳에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들이 투명페트병의 비닐 상표를 제거한 뒤 투입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자판기 형태의 무인회수기는 기기의 화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페트병을 하나씩 투입하면 현금 포인트로 적립된다. 페트병 1개 당 10점씩 적립, 2000점 이상 적립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의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설치 지역은 주민센터 10곳, 공원 9곳, 버스정류장 인근 6곳, 종합운동장 등 기타 장소 5곳 등 총 30곳이며 인구밀집지역 및 유동인구 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이달까지 설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기존에 시범 운영된 2대를 포함하면 모두 32대가 운영된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전용 애프리케이션인 ‘수퍼빈’을 설치하면 지도상 설치 장소를 알 수 있으며 투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무인회수기는 기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재활용 보상을 위해 구입하는 쓰레기봉투와 수거 담당 직원이 필요치 않아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설치된 무인회수기 2대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투명 페트병 수거량은 총 23만 3000개이며 현금으로 전환된 금액이 총 233만 원, 누적 이용자 수는 2153명으로 확인했다. 30대를 추가 설치할 경우 연간 수거량은 580만 개로 6000만 원의 현금이 시민들에게 환급될 전망이다. 한인호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시민 공감대와 재활용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도시, 의정부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은, 시진핑에 답전 "朝中 친선 발전, 두 나라 공동 염원"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22 12:23:11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사의를 표한 뒤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며 “조선(북한)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축전 등 서한을 주고받은 것은 올해 첫날인 1월 1일 축전을 교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사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시 주석이 9·9절을 맞아 보낸 축전에는 지난해보다 우의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었고, 김 위원장의 답전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협조나 협력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
"배고파서 쓰레기통 뒤졌을 뿐인데"…'보호종' 북극곰, 결국 사살돼
국제국제일반 2024.09.22 12:21:37아이슬란드에서 8년 만에 발견될 정도로 희귀한 북극곰이 민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결국 사살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이슬란드 웨스트피오르드에 있는 마을에서 150∼200㎏ 정도의 어린 북극곰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북극곰은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는 민가 가까이에 있었고 당시 집 안에는 고령 여성 한 명이 있었다. 이 여성이 겁에 질려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동안 북극곰은 집 밖의 쓰레기를 뒤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위협'으로 간주돼 사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안경비대 헬기를 동원해 추가 수색한 결과 다른 북극곰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극곰 사체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이슬란드에서 북극곰이 목격된 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곰 서식지가 아니지만 매우 드물게 그린란드에서 유빙을 타고 아이슬란드 해안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녹아내리면서 굶주린 북극곰이 육지로 올라가 인간과 북극곰 모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곰은 보호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사람·가축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사살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 남은 북극곰은 약 2만6000마리로 추정된다. 캐나다 외에 미국, 러시아, 그린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도 발견된다. 국제자연보존연맹은 북극곰을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후변화를 개체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
선선한 '진짜 가을' 올까…주민 1500명 대피 역대급 '가을 폭우'
사회사회일반 2024.09.22 12:00:00경남 창원에 이틀 새 5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 곳곳에 뒤늦은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예상보다 일찍 저기압으로 약화하면서 발생한 폭우로 150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대피하고, 각종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남부지방을 때린 ‘폭우’…일 강수량 ‘역대 최고치’ 갈아치우기도 22일 오전 6시 기준 중대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린 호우·강풍·풍랑으로 인해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014대 1501명이 주거지에서 대피했다. 이 중 455세대 682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260세대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0세대 196명, 부산 24세대 50명, 전남 31세대 47명 등 순이었다. 시설 피해도 잇달았다. 공공시설에서는 도로침수 107건, 토사유출 21건, 옹벽붕괴 1건 등 162건의 피해가 있었고, 사유시설에서는 주택침수 170건 등 231건의 피해가 보고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소방은 3828건에 달하는 배수 지원·안전조치 등 소방활동을 벌였다. 44명의 인명구조 활동도 펼쳤다. 특히 경남에는 최대 529㎜ 비가 내리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정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경남지역에 평균 287㎜ 비가 쏟아졌다. 창원시가 529㎜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426.7㎜, 고성군 417㎜, 사천시 403.3㎜ 등이었다. 역대 일 최다 강수량을 갱신한 지역도 여럿이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21일 경남 창원(397.7㎜)은 1985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김해(368.7㎜), 거제(348.2㎜), 양산(336.0㎜)도 관측 기록을 뒤바꿨다. 폭우 피해로 21일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는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사고로 도로에서 배수 지원을 하던 부산소방본부 배수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고, 지나가던 5t 트럭도 이 구멍 속에 빠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계당국은 사고 경위 조사 후 22일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00㎜가 넘는 비가 내린 경남 창원에서는 밤 10시께 산호동 4층 빌라 3~5동 뒤편 길이 50m 옹벽이 무너지며 건물에 닿았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 30세대 54명이 행정복지센터 강당과 친인척집 등으로 대피했다. 시간당 7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진 전남 장흥에서는 같은 날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10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뚝 떨어진 기온…'진짜 가을' 날씨 되찾을까 22일은 온대저기압이 동해남부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쳤다. 호우의 영향으로 22일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평년 낮 최고기온이 22~26도인 것과 비교하면 평년을 따라잡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경상권 일부 지역,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30㎜, 23일까지 강원 영동 10~60㎜, 제주 5~40㎜다.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전라권, 경북 일부 지역·경남에서는 저녁부터 5~20㎜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불과 추석 연휴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큰 변화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전국에서 폭염경보(125곳)·폭염주의보(41곳)가 발령됐다. 서울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이는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였다. 제주 지역에는 22일 기준 올해 75일 열대야 기록을 다시 세웠다. 역대 가장 많은 열대야가 나타났던 2022년(56일)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4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다. 폭염을 불러왔던 티베트고기압이 약화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음 주 전국의 기온은 아침 12∼23도, 낮 24∼30도로, 평년(최저 12∼18도, 최고 22∼26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전망이다. -
혁신도전형R&D 결과중심 평가 폐지…정성평가 전환
산업IT 2024.09.22 12:00:00실패 위험 부담이 높은 고위험·고난이도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앞으로, APRO R＆D)사업에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연구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제 대신 과정중심의 정성평가를 통해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R＆D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구상의 일환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2일 ‘앞으로 R＆D’에 대해 그간의 결과주의적 평가등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3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을 ‘앞으로 R＆D’라는 정책 브랜드로 지정한 정부는 정성적 컨설팅을 통해 혁신적인 R＆D에 지속적인 도전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구자들이 R＆D 종료시점에서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낙인과 함께 후속과제 미선정 등 불이익 등을 받았던 관행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본부는 또 ‘앞으로 R＆D 사업’ 수행시 단계별 혹은 최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방식의 평가 대신 이 같은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밀착관리제’로 전환하게 된다. 기술적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하고, 이르면 11월 ‘앞으로 R＆D 사업’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의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사업’부터 평가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존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을 넘어서 성공에 이르는 경로로서 실패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자의 도전의지를 고취하고 국가 R＆D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이리스크 연구 맘껏 도전하세요"…평가등급 폐지
산업IT 2024.09.22 12:00:00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신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등급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난도나 최초의 연구개발(R＆D)인 ‘혁신도전형 R＆D’ 사업의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성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을 매기는 대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적인 컨설팅을 통해 성과를 개선토록 하는 ‘앞으로(APRO) R＆D 밀착관리제’를 도입한다. 기존 등급 평가가 연구자들에게 실패의 낙인과 후속과제 미선정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위험이 더 큰 만큼 평가등급제가 연구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돼왔다고 과기정통부는 진단했다. 밀착관리제는 이르면 11월 보건복지부의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사업’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도 정성적 의견 제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밀착관리제 방식을 반영할 방침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존 성공 또는 실패이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바꿔 성공에 이르는 경로로서 실패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위험·고난이도의 연구과제에 적합한 평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의 도전성을 고취하고 국가 R＆D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췍" 개인정보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2주간 전개
산업IT 2024.09.22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해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의식이 매년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이후 대응 등 구체적인 행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4.3%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10.4%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각각 14.8%, 32.5%에 불과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유할 때 체크(√), 동의할 때 √, 개인정보 췍’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캠페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을 동영상, 카드뉴스 등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아이피(IP) 카메라 △학원 출결 △배달·주문 △광고 동의 △공용 컴퓨터 △스미싱·스팸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정리했다. 전용 홈페이지 개설에 맞춰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전개한다. 홈페이지 방문 인증과 SNS 태그, 상황별 테스트 콘텐츠 참여 등 단계별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에서는 현장 캠페인 부스도 운영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신기술·신산업의 등장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또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실천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실천수칙을 정확하게 알리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韓·체코 "원전 사업, 필요 시 금융 지원안 적극 협의…EIPP 체결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22 12:00:00한국과 체코 재무 장관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재무 당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프라하에서 20일(현지시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즈비넥 스탄유라 체코 재무장관이 만나 양국 경제·금융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22일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 측은 “양국 재무장관은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 시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국장급 경제 대화도 신설하고 정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스탄유라 장관에게 내년 상반기 중 첫 번째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코 산업통상부와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전력·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 도입된 EIPP는 3년 이상 협력 국가와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제반 제도 개선까지 지원해 수주 직전 단계까지 밀착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이번에 체코와 맺은 EIPP 협력 MOU를 통해 양국은 전력 시스템 개선 및 효율화, 그린에너지 발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착수는 체코 산업통상부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다년도에 걸친 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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