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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종합청사에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편의점 개점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6:01:1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구청 매점에 GS25 늘봄스토어 7호점인 ‘GS25 금나래아트홀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늘봄스토어는 발달장애인에게 편의점 매장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 훈련형 편의점이다. 2019년 1월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부에 1호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GS25 금나래아트홀점’까지 문을 열면 총 7개 점포가 운영된다. ‘GS25 금나래아트홀점’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 구 종합청사 내 입점한 편의점으로 금천구청, 보라매보호작업장, GS리테일이 협업하여 운영된다. 지역 상생 매장으로서 GS리테일은 편의점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보라매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노무지원 및 실제 점포 운영과 관리를 맡아 운영된다. 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복지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GS리테일의 늘봄스토어 확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사 내 GS 편의점이 입점하여 직원복지와 청사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기쁘다”며, “GS25 금나래아트홀점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용산구, 추석 연휴 어르신 1000여명 안부 확인
사회전국 2024.09.10 16:00:02서울 용산구는 추석을 전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048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한다. 구·동 직원 17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의 88명이 추석 전 집집이 방문해 폭염 속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구는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연휴가 끝난 이후까지 각 1회 이상 전원 안부 확인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장기요양 등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
71주년 맞이한 해양경찰의 날… “국민 안전 지키는 바다 만들겠다”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6:00:00매년 9월 10일인 ‘해양경찰의 날’이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했다. 10일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비전 하에 전문성을 높인 유능한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다짐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종욱 해경청장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법 발효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번 행사에서 해수부 장관의 정부포상과 더불어, 지난달 국내 최대인 1800억 원 규모 마약사범을 검거한 중부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최초로 원팀을 포상하는 특별승진 임용식도 진행됐다. 김 청장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우리 바다를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발전해 나갈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
펫세권 1위 서울 마포구, 서울 최초 ‘찾아가는 펫천사’ 도입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5:58:58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일 오후 주식회사 펫문(대표 오찬솔)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찾아가는 펫천사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펫세권 1위 자치구인 마포구가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 장례가 어려울 때 일부 반려인들은 종량제 봉투 처리를 꺼리거나 사체 매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택이나 야산 인근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다. 구가 도입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 무연무취 화장로로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동물 복지 인식이 제고되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의 상실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펫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의 슬픈 감정과 괴로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일컫는 표현을 말한다. 또한, 반려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협약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율하여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신속히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 반려가구는 장례서비스 이용료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반려가구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해 펫세권 1위 자치구로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2,863㎡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 한발 앞선 반려동물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미일, 연내 다영역 3자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한 번 더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10 15:57:01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영역 삼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안정 수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0일 3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리, 일본 방위성 다로 야마토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는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한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3자 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지속하기 위해 올 해 말까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최신화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서 강조된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한반도 및 역내 안보 불안정 등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들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3국 대표들은 제16차 한미일 DTT를 내년 상반기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한다
경제·금융은행 2024.09.10 15:54:18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변화다. 담보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에서 주택 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돼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은행은 이날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결정문 등 증빙 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대출금리는 9월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인천·수원 등 5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특례 채무 조정 상환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올 2월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이자율 2%포인트를 감면해준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해준다. -
상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 부담 커질 듯
사회전국 2024.09.10 15:50:41그간 밀렸던 상수도 요금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적자로 인해 불가피하지만 최근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8% 인상한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수돗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매년 월평균 톤(t)당 60원씩, 일반용은 t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오른다.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t당 10원씩 인상된다. 시민 1명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 누진제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폐지한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자는 취지에서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3년째 매년 7~8%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경남에서도 상수도 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는 2020년부터 해마다 13%씩 요금을 인상했고 창원시도 지난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7월부터 1㎥당 76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 중이다. 합천군도 올해 1월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10%씩 인상한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 중 12곳이 요금을 인상했다. 2008년부터 요금을 동결했던 광주시는 이번 달 고지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단계별로 3차례 인상한다. 광주 상수도 재정 현황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생산원가가 톤당 1001원이지만 판매 단가는 톤당 61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1.69%에 그친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량 12㎡를 기준으로 현행 4800원인 요금은 이달 고지분부터 6000원으로 1200원 오른다. 이어 내년엔 6960원, 2026년엔 7920원으로 960원씩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동결해 온 강원도 평창군은 12년간 동결한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25%씩 인상한다. 현재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33%로, 전국 평균인 72.8%를 크게 밑돈다. 특히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로 영업손익은 127억 원 적자를 기록해 최근 3년간 누적 적자액은 355억 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요금부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른 바 있어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가계 부담 우려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특히 서민과 중소상공인, 요식업 종사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진성준 “곽노현 출마 부적절”…郭 “선거관여” 한동훈 고소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5:49:2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고 한 대표는 “진 의장도 함께 고발하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지만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여야가 앞다퉈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을 향해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출마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이겠지만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재고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후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불출마를 권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 대표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정당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 직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 의장 발언을 끌어온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2012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
한국-독일 합참의장 접견…“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협력 확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10 15:49:20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합참 청사에서 독일 카르스텐 브로이어 합참의장(육군 대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인도·태평양 지역 상호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두 의장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독일이 앞으로 한국과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접견 자리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한 축하를 전하고, 독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고 합참을 전했다. -
도봉구, 지역 6개 전통시장 통합웹페이지 구축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5:47:29서울 도봉구가 지역 6개 전통시장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웹페이지를 구축했다. 통합웹페이지에는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장별 위치, 주차, 편의시설, 점포현황, 배송정보, 결제방법 등의 안내 사항과 명절 이벤트 등의 행사 정보가 담겼다. 구는 이번 통합웹페이지 구축으로 ‘활기차고, 편리한’ 현대적인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갖춤과 동시에 젊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누리집, 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미디어 매체와 동주민센터, 전통시장, 마을버스 등에 게시‧부착돼있는 정보무늬(QR)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통합웹페이지 구축으로 지역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남도 청년·외국인 붙잡아 인구 330만 명 유지 목표
사회전국 2024.09.10 15:38:55경남도가 청년층 유출을 막고 외국인 유입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총인구 330만 명을 유지하고자 한다. 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 명 유입으로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앞세운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8만 9000여 명을 더해 334만 명이다. 2017년 34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추세라면 경남 인구가 2030년 314만 명, 2040년에는 293만 명으로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 청년 인구를 유지하고자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균형 완화,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기준 22.4%인 청년인구 비중을 2030년에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방문인구 확대, 농어촌 활력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현재 4만 8000여 명인 외국인 산업인력·유학생 수를 10만 명까지 늘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정착이 가능한 비자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 또 스마트 농어업 비중을 확대해 청년에게 매력적인 농어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축제·국제행사를 개최해 외지인, 외국인들이 경남을 찾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 정책도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신혼·출산 시기에 맞춰 가정과 도·시군 공동적립 및 우대금리로 500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18개 모든 시군에서 추진한다. 가정이 매달 40만 원, 도·시군 공동으로 2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씩, 6년간 적립하면 우대금리 이자를 적용해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현재 13곳인 365일 열린 어린이집을 17곳으로 확대하며 39곳인 지역 공동돌봄시설을 71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시설을 확대한다. 이 같은 저출산 극복 정책이 순조로우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이 2030년 1.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인구 유입과 저출생 대책으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성 정책을 개선한다. 지난 10년(2014∼2023년) 사이 경남 18개 시군 현금지원 총액 규모는 1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감소한 만큼 지자체간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일회성 현금 지급 사업은 상한선을 도입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프리카·중앙아시아에 K금융 전파”…거래소, 신흥국 초청 연수 진행
증권국내증시 2024.09.10 15:38:29한국거래소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중앙아시아 5개국 금융당국 관계자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자본시장 역량 강화’ 초청 연수에는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보츠와나, 알제리, 타지키스탄 금융당국 관계자 14명이 참여했다. 거래소는 신흥국에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 경험과 디지털화 전략에 대해 전문가 강의 및 실무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했다. -
고용부 특별감독 받았는데…한화오션 또 근로자 사망사고
사회사회일반 2024.09.10 15:38:13한화오션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시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올 초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받고도 사망산재사고를 막지 못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한화오션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전일 오후 21시58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약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올해 한화오션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명으로 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 가스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잠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9일 사망한 근로자는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선소의 안전 체계 붕괴는 올초부터 감지됐다”며 “전체 조선소에 대한 기획감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다단계 하청구조 탓에 구조적으로 사고 예방과 책임 규명이 어려운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은 추락사고와 같이 후진적인 사고가 빈번하고 용접과 같은 위험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작년 말부터 늘어난 수주를 소화하기 위해 비숙련 인력도 현장에 대거 투입되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화오션은 올 2월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까지 받았다. 산업안전 특별감독은 1년 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난 업체가 대상이다. 당시 고용부는 한화오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며 “한화오션이 특별감독 당시 지적된 사안을 제대로 시정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스피] 12.50포인트(0.49%) 내린 2523.43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4.09.10 15:36:46[코스피] 12.50포인트(0.49%) 내린 2523.43 마감 -
[코스닥] 8.26포인트(1.16%) 내린 706.20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4.09.10 15:36:15[코스닥] 8.26포인트(1.16%) 내린 706.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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